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봉규 의원 발언
박호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성남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지속가능도시과, 도시균형발전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먼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도시사업단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단장님, 저희가 이제 심의할 게 많기 때문에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우리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도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화도시사업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화도시사업단 기금운용 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동찬 단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한테, 우리 정윤 위원님.
문화도시사업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문화도시사업단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정윤위원
단장님, 뭐 과에서 질의를 해도 되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판교특별회계가 지금 예정액 1717억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원래는 한 2100억이 남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는 결산 전에 나갈 걸 대비해가지고 1700 남은 걸로 예비로 올렸습니다.
정윤위원
예, 자료에 보면 31페이지에 1717억 정도 예비비로 잡아져 있는데 우리 판교특별회계 정산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여태까지 2010년에 정산을 갖다가 시작했는데요, 저거 아직 끝난 게 작년 5월 30일 날 준공돼가지고 중지되었다가 지금 얼마, 11월 달 정도에 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끝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에?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판교특별회계에 있어서 올해에 지출내역이 지금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향후 집행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향후 집행계획은 이따가 우리가 현재 나갈 거는 정산이 끝나야 이제 완전히 수립이 되는데요, 현재 나가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거기만 지금 집행이 나갈 계획이고 향후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는 정산이 끝난 다음에 LH와 국토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쓸 건지 그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서 곧 마무리는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원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 단장님 아시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판교특별회계 올해 지출내역 그다음에 향후 집행계획을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전 상임위 위원들께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거기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도시개발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서로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강해구 과장님 부서에서.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 도시개발공사 행감 때 보셨지요,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는지?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봤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관리감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공사는 처음에 개발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복리증진과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잖아요. 그래서 1본부 2팀으로 구성하고 방만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요, 젊은 인력 15명이 계약직 형태로 채용을 하였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는 거기 대장동 건도 공사는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시 대규모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사업방식보다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SPC를 설립하고 자산관리회사 AMC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라도 보내셔서 성남시의 관리감독하에 제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취지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초기자본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SPC로 해가지고 민간합동 방식이 돼 있거든요. 그거 최대한 지분이 우리가 50% 있기 때문에 공공개발의 여건이 되도록 우리가 관리감독하도록 공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 공문을 보고도 그래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제대로 좀 공문을 보내서라도 경고라도 도시개발공사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장동 일에 대해서는 보낼 수 있지만 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미
임정미위원
아니, 조직 말고요, 그 대장동 일에 대해서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아셨지요,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건 과에서도 해도 되겠지만 삭감이라서 미리 삭감을 좀 하려고 그래요.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있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게 원래 지방재정법 33조 규정에 의해서 중앙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게 있었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과다, 좀 많이 계상된 거 있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게 단계별 계획에서 조금 우리가 11억이 2개 합쳐 올라갔는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억 5000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조금 단계별계획에 좀 과하게 잡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11억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는 9억 60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1억 4000 정도가 과다하게 계상됐는데 이거 삭감하는 데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의회에서 삭감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걸 갖다가 조건부로 중앙 중기기본계획을 갖다가 변경 후에 사용하라는 조건부로 내줬어도 좀 감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지 말고 변경하신 다음에 삭감을 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법이 위반된 거를 갖다가 계상을 해주고 나중에 고치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중기재정법에 다시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1억 4000을 다시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1억 4000만 원은 과다 계상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데처럼 팀장들 안 계시니까 공부 많이 해갖고 오셨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할 거?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질문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이 총 네 분이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센터장까지 5명인데 지금 1명 결원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결원, 한 분 다시 뽑으셔야 되네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지금 뽑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뽑고 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제 운영 예산을 쭉 올리셨는데 그 범용소프트웨어가 어떤 거예요? 어떤 거 구매한다는 거예요? 모르시지요? 자료로 그러면 이거 제출해 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밑에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행감 때 얘기했던 것들인데 전산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정보통신과를 거쳐서 업무협조를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서버비용들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시의 거를 이용해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분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일부를 할당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버비용이 안 드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전산 관련된 거는 우리시의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좀 해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 다 못 하시겠구나, 이것도. 디자인프로그램 이용비가 또 여기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어떤 걸 하셨는지,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50만 원 올렸어요. 프로그램 이용비를 또 올리시니까 좀 특이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또 정보통신망 사용료가 있는데 옆에 이제 비고란에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은 밑에 또 있어요. 그러면 정보통신망 사용료 30만 원씩 들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CCTV 그거 관련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CCTV요? 망?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CCTV 망 이용료라고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수진2동, 태평2동, 태평4동에 CCTV,
종성
최종성위원
몇 개나 있어요, 그게 CCTV가?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2개, 3개, 4개.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9개. 9개 망 사용료구나.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그렇게 써주셨으면 질의 안 했을 텐데. 밑에 또 보면요, 도시재생 행사운영 쭉 있어요. 이거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도시재생 행사운영은 이제 매년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참석을 해보려고,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시고.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행사 참여비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콘텐츠 제작 및 문화재생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 잡아놓으셨을 거고. 이거 그래서 그 자료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시면 될 것 같고.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도 이렇게 올렸어요, 6000만 원. 이것도 그러면 그거는 주민들의 공모를 받고 나서 결정하는 거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6000만 원 해갖고 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한 5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종성
최종성위원
500만 원 내외로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 밑에 그 금액 8000만 원 쓴 거는 오타지요? 잘못 쓴 거지요? 6000만 원 1식하고,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못 봤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개 해서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도 좋은데 왜 이렇게 수립했는지에 대한 세밀한, 디테일한 계획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은 주셔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합당해야, 뭐 삭감한다는 내용은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설명만 와서 좀 해주십시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미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8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워크숍이 있어요. 이거 2020년도에도 운영되셨나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2020년에는 못 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계획은 이게 이제 우리,
정미
임정미위원
계획은 일단 해놓고 그때 가서 못 하면 그런 거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올해 것도 삭감했으니까요, 내년에도 안 되면 삭감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저희가 2021년도 성남시 총예산이 3조 116억인데요, 지속가능과 예산 중에서 신규 예산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지속가능과 신규 예산.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신규 예산은, 사업예산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고요, 이렇게 뭐 그냥 소소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만 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정미
임정미위원
예, 그런데 많이 줄었는데 40쪽에 보면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도시재생센터 있지요? 지원센터.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주민협의체 일반운영비, 직무연찬 및 교육훈련, 서포터즈 운영비.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다 줄였는데 이 부분만 50% 정도가 더 인상이 됐어요. 서포터즈 운영비는 뭐예요, 직무연찬 및 교육훈련은 뭐고?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그동안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활동을 지금 거의 못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서포터즈,
정미
임정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포터즈 운영비가 이게 필요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대학생 위주로 해서 서포터즈 식으로 구성을 해서 좀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에 서포터즈가 꼭 대학생이 필요한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 서포터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500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이 좀 적절치가 않네요, 도시재생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800만 원씩이나.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많지 않아요? 지금같이 코로나 시국에 거의 다 이런 것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만 그 금액이 많아요, 작년보다 훨씬.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이게 이제 그동안은 없던 건데요, 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년에는 센터 활성화를 좀 하려다가 보니까,
정미
임정미위원
아니, 작년에도 예산 있었잖아요, 전년도 예산도, 일반운영비.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일반수용비 개념이고 이제 이렇게 활동이나 이런 거를 위한 예산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런데 좀 너무 커요. 저는 서포터즈 운영비 대학생을 위해서 이게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비로 500만 원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직무연찬 및 교육훈련도 마찬가지고 홍보물제작비…… 저는 전체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삭감은 안 하는데요, 과장님,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제가 설명을 나중에 따로 찾아뵙도록,
정미
임정미위원
예, 조금 좀 너무 과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그 부분도 들고요.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수진2 현장지원센터가 뭔가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로 쓰고 있는 데인데요, 도시재생센터가 내년 1월 달에 수정커뮤니티센터 그쪽으로 이사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수진2동의 현장지원센터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집기류 이런 거,
정미
임정미위원
수진2동의 현장지원센터라면 어떤 현장지원센터, 무엇 하는 현장지원센터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재생사업구역 내에는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진2동 내년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거기 현장지원센터로 사용할 겁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거기 40쪽에 보면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도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전문가 자문단 지원비, 보조 심의, 집수리. 전년도에 예산 없던 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집수리 사업은 저희가,
정미
임정미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안 했었는데요, 이제 재생활성화사업 한 다음에 주민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그거를 지금, 그런 걸 한번 찾아내보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게 한 4~5년 전부터 시행해갖고 호응을 얻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태평2·4동 지역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런데 왜 그게 또 태평2·4동만 갑니까, 수정구만? 중원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자체 논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점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한 군데만 어디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왕에 재생사업하고 있는 데가 태평2·4니까 거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서 사업 성과를 봐가지고 좀 괜찮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과장님 그런 거 하실 때는요, 형평성이 있게 수정, 중원 이렇게 나눠서 하시고요, 이게 지금 지속가능도시과 보면 신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들을 좀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도 올라오고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도 올라오고 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라든가 뭐 재생 관련,
이기인위원
어디지요? 대표적으로 어디 도시재생지원센터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거나 예를 드시는 건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고양시, 수원시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함께 일괄 운영하고 있고.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소속이 고양시는 도시관리공사 소속이고요, 수원은 재단 소속이고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도 같이 지금 공사에서 하고 있고 수원시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함께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저희는 홈페이지가 없어가지고요.
이기인위원
홈페이지가 왜 없습니까,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다 있는데?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것도 올해 이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올해 만들고 있는데 메인 링크에 블로그가 지금 걸려 있고 이 블로그와 페이스북 전부 다 활성화가 안 돼요. 보셨어요, 블로그? 댓글도 없고 지금까지 총 전체 방문자 수가 567명, 오늘은 6명, 이웃은 8명. 활성화가 안 돼요, 활성화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또 만들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8명의 이웃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만들었는데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올 중반쯤, 올초부터 만들기 시작해갖고 한 중반 정도,
이기인위원
블로그 만드는 데 얼마 안 걸려요,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6월 달이라 쳐도 6개월 동안 블로그에 이웃이 8명의 이웃이고 방문자가 567명은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같아요.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이런 거야말로 예산 낭비지요. 있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지원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번이나 이사를 다니는데 여기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저희만 홈페이지가 없으니까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이기인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활성화된 홈페이지의 기록을 저희한테 주시든지. 방금 2개의 지자체 예를 든 거는 수원시는 재단에서 통합운영하고 있고 고양시는 공사에서 하고 있으면 별도의 예산 들이지 않고 각자 집행부에서 홈페이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1200만 원씩 들어가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블로그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저희가 이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할 수 없으시겠지요. 그렇지요? 1200만 원 들어가는 도대체 홈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공보관실도 300만 원, 500만 원이면 충분한데. 1200만 원 홈페이지?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유지관리까지 해서,
이기인위원
유지관리가 뭔데요? 서버비용 임차하는 거랑, 과장님 제대로 안 알아보셨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건 센터에서 저희한테 계획이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예산지침 편성기준에 뭐 지자체 홈페이지 제작이나 이런 일괄 단가 이런 거 없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그냥 뭐 구두협의지만 했었는데 우리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별도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기인위원
아니, 별도로 지금 3개나 운영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 봐도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링크가 걸려 있는 것들이 3개 다 걸려요. 들어가 보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들어가 보셨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올해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동을 좀 많이 못 했으니까요, 내년에 좀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재생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것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몇 년입니까? 몇 년째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내년에 진짜,
이기인위원
두 번이나, 지금 사무실 세 번 구해 놓고 그때마다 그냥, 본예산 심의할 때마다 잘해 보겠다고 하시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과정이지만 재생센터나 현장지원센터가 사실 인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사실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기인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제가 창문 밖에서 2시간 서가면서 밖에서 몰래 촬영해 보니까 안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이나 하고 앉아 있고. 제가 지적드렸었지요? 이거는 예산의 문제도 아니에요, 홈페이지의 문제도 아니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센터장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요, 좀 하려고 지금 이거 만든 거니까 양해 좀 해주시지요.
이기인위원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비 이거는 뭐예요? 수정커뮤니티 조성, 수정커뮤니티에 대한 거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태평2·4동 지역에 이제 활성화계획 해가지고 빈집 매입해갖고,
이기인위원
빈집 매입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 남은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사용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기인위원
홈페이지 제작 이거 제가 삭감은 안 하는데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더 이상 저희, 내년에도 1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시재생에 대한 모든 예산 제가 다른 위원들 설득해가지고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시장님이 의지가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따라가지 못하면 빨리 일몰하는 게 맞아요. 왜 자꾸 주민들을 희망고문하세요. 도시재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모든 예산 삭감, 인건비건 운영비건 수용비든 경비든 여비든 다 자르겠습니다, 진짜. 3번 이사 다니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활성화 안 되고 현장지원센터도 그냥 문 걸어 잠가놓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과장님.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진2동 현장지원센터 이거 기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현장지원센터로 하는 건데 기존의 센터에 있는 집기들 옮깁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사할 겁니다.
이기인위원
옮겨서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맞으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새로 개설하는 데는 이사비용만 세워놨고요, 이거 집기를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단장님.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9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9페이지. 거기에 공용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자료 확인)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있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공용차량 이거는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이거는 도시정비과하고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쓰는 차량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무과다 보니까 그 유지비가 저희 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건 어느 목적에 사용하는 거예요? 중원구, 수정구, 중원구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각종 공용으로 쓰는 차량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모르세요, 과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이거는 현장 출장용인데요, 그게 현재 도시정비과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 현장 가가지고 지도감독하는 데. 그다음에 시설공사 사용하는 건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공사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도는 데 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42페이지를 보세요. 42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다목적 승용차 구입이 있거든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이건 도시재생센터에 지금 차량이 1대 있는데요, 그게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차량 교체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새로 이사 언제 하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사 언제 하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이사 내년 1월 초에 할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주차장 확보돼 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커뮤니티센터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
광림
안광림위원
주차장 확보돼 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자체 주차장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십몇 년 된 차량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도시재생센터에서 직원들 출장 가고 뭐 그럴 때 쓰는 차량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출장.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출장 많이 가나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센터 직원들이 내년에 9명 예정인데요, 9명이 출장 다닐 때 쓰는 차량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현재 지금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현재 5명이 출장 다니면서 쓰는 차량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글쎄요, 5명이서 어떤 출장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차량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신규 예산이에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매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왜?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이제 도시재생대학 예산이 기존에는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섰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센터 정상화로 해가지고 센터 쪽으로 예산을 옮기다 보니까 이게 신규 예산처럼 지금 표기가 돼 있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거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공모사업 운영도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주민공모사업 운영은 2019년에 했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저거 안 했다가 내년에 다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다목적 승용차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차량, 그 차량일지 올해 것만 줘보세요, 올해 것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이 5월 말에 이제 준공인데 지난번에 중간 용역보고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12월 29일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지금 상황 때문에, 일단 회의 개최를 할 수 있으면 29일 날 할 예정이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좀 미리,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지 않으면 분산해서 위원님들 따로 전문가 따로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의견을 받을 계획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 중간보고회는 한 번 하네요, 그러면?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드릴게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를 사실 하는데 하나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그 시행면적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시행면적.
상호
이상호위원
예, 시행면적, 면적.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게 이제 1만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만 3000을 이제 국토부 협의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며칠 전에도 가서, 이게 부천시도 미룬 게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공동건의를 했는데, 법 개정을 갖다가.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체계화돼면 우리끼리 가이드라인 용역이 좀 변화가 생겨요, 그게 확정되면.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그걸 좀 봐가지고 원래 계획은 29일 날 잡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진행하고요, 그게 좀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현재는 국토부나 그런 데서 지금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정도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3년 걸리는 거 아닌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런데 이게 이미 3년, 아니, 이게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법 개정이 필요한 거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그래도 부천시랑 우리랑 같이 지금 공동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과정을 보고 날짜 잡겠습니다.
웃음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이게 면적이 1만 3000으로 돼야지, 좀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도 뭔가 할 수가 있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도 협의 좀 빨리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
정미
임정미위원
아니, 먼저.
박호근위원장
우리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4페이지 보면 수진2, 태평2·4 CCTV 보안 임대료 나가잖아요, CCTV 및 보안 임대료. 맞춤형정비사업 우리 24구역으로 나눠진 곳에 그 CCTV가 설치된 데는 다 아시는 거지요? 자료 있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것 좀 그 지도에다 표시해서 하나만 저 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민간담회, 주민협의체, 워크숍 이런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거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미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 할게요.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45쪽에 보면요, 아까 여기 전문가 자문단 자문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나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이거 이제 정식 위원회면 위원회 수당이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 시간별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자문비로 세웠기 때문에 조금,
정미
임정미위원
아니, 자문단은 위에 20만 원이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밑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쓴 건데요, 정식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이제 보조금, 이제 주민이 집수리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전문가로 뭐 구성을 해서 심의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일종에 자문비로 세웠기 때문에 20만 원이 된 겁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 전문가 자문단은 20만 원 따로 있잖아요, 과장님, 5명. 보조금심의위원회 20만 원씩 10명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 저희 행감 했을 때요, 성남시에 타 부서에 일괄적으로 1시간 이내는 7만 원, 1시간 이상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여기는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이 맞을까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방 이제 설명드렸듯이 위원회 수당은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건 자문비로 세운 거기 때문에,
정미
임정미위원
아니, 자문은 위에 있잖아요, 전문가 자문단. 여기서 보조금심의위원회만 세웠는데,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회 참석수당하고요, 자문비하고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과장님이 여기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심의위원회로 저희가 금액을 책정해서 봐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여기를 잘못 써놓거나,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조금,
정미
임정미위원
이거 저희가 봤을 때 다 같은 심의위원회인데 여기만 20만 원 주면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여기 심포지엄 참석수당도 인당 25만 원이에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것도 이제 예산수립지침에 보면 심포지엄은 토론이나 발표하기 때문에요.
정미
임정미위원
아니, 토론, 발표하는 8명이 그럼 누가 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전문가들하고 뭐,
정미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이거는,
정미
임정미위원
그냥 거기서 올라온 대로만 하시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리고 무슨 지원사업 홍보물 사례집 제작비가 또 250이 듭니까? 특히 또 건축코디네이터 용역비는 또 얼마나 많고요. 집수리 성과분석 용역비는 또 2000만 원씩이나 되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요.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정말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쭤봤을 때 그에 타당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 글로 읽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있구나.’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다 그것도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그냥 ‘성과분석 용역비입니다, 2000만 원.’ 그러면 저희가 ‘예.’ 하고 무조건 오케이 해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여기에 산출기초,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나왔을 때 저희한테 이해를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면 ‘아, 그 부분이구나’ 저희가 이해가 돼서 ‘아,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과장님도 저희가 알다시피 똑같이 이 글만 읽으시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 설명이 제가 부족했습니다. 추가로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아까 여기 이거 서포터즈 운영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기인 위원님 아까 홈페이지 제작 삭감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삭감하고 싶습니다, 사실적으로.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서포터즈는 이게 대학생만이 아니라 요새 대학생들이 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시민들도 관심이 좀 있고 그분들을 갖다가,
정미
임정미위원
그런데 무슨 서포터즈 운영비가 500이 들어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대학생들의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들었을 때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요새 재생 관계돼가지고 지금 대학이 각 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정미
임정미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서포터즈 운영비 500이라고 쳐요, 단장님. 그러면 어떻게 대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안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대학생들 관심 있으니까 서포터즈 운영비 500 대학생한테 홍보하겠다, 대학생들 이용하겠다, 그거예요? 그거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못 하지요. 오케이 못 해주지요. 그 대학생들 어떻게 할 건데요, 서포터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500 갖고? 저희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달라니까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모집을 하면 이제 뭐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라고,
정미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한테 서포터즈 운영비를 이렇게 하겠다, 대학생들 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공문을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기본안 정도는 갖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대학생만 말하면 저희가 그러면 대학생을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대학생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저희는. 대학생이 관심 많다고 대학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학생들을. 모르시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저희가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이라도 한 번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의회 저희 올라왔을 때 여기서라도 저희가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 신규사업의 예산들이 있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신규사업은 우리가 이제 현재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신규사업 좀 있고요. 그다음에 태평2·4동 정비구역 그거가 신규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대체로 예산들을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깎여서 예산들을 잡아요. 실제로 예산이 깎여서 잡았을까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때 우리,
박호근위원장
대개 다른 부서도 보면 본예산은 다 빼놔요. 다 그러고 추경예산에 다 집어넣어놔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사업단 자체가 사실 자체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잡는 거보다는 시설공사과는 이제 타 부서에서 예산 잡아 넘어오는 거고요, 우리나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이 재산권이 조합에서 이게 구성되는 걸로 사업비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사업비로 이게 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그래요. 이제 추경예산 들어오는 거는 가능하면 추경예산에서 안 잡아주려고 그래요. 본예산에서 안 잡은 거 추경예산에 다 미뤄놨다가 추경예산으로 잡고 그런 거 안 해주려고 그러고요.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에서도 보면 용역비가 엄청 많아요. 이게 요새 성남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용역을 그렇게 많이 줬지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용역비 이렇게 안 많았거든요. 지금은 2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용역부터 시작해서 몇십억짜리까지 쭉 있어요. 웬만하면 다 용역을 줘요. 이게 우리 공직자, 집행부 공무원, 집행부 과장님들, 집행부 직원들이 용역을 하면 별문제가, ‘용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다 용역이야. 우리 성남시 위원회 우리도 보면 요새 무슨 다 주민들 이렇게 해서 다 올라오듯이 집행부도 전부 이거 보니까 용역비로 다 올라와요, 이게. 용역비 3억 5000, 코디네이터 용역비 1억 2300, 이거는 뭐 그런 용역은 좀 틀리겠지만. 전부 다 용역비로 올라와요. 이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우리가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나는 우리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성남시가 지금 다 용역으로 넘어가는데 다른 데 거는 다 그만두고 우리 각 부서별로 그거 한번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역비가 도대체 10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용역비가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 준비해 주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용역을 이번에 다 정리할 테니까. 새로운 사업도 없으면서 그냥 용역비로 다 정리해서 그냥 다 넘어가려고 그래. 그리고 아까 지속가능도시과 내가 총괄 질문할 때 말씀드린 거 아시지요? 태평문화창작소 조성비, 그거 1억 4000은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추가예산에 받은 다음에, 중앙지방계획 받은 다음에, 투자계획 받은 다음에 다시 올리시는 걸로 해주시고 이번에는 삭감을 할게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박호근위원장
예.
정윤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용역이 지금 산출근거나 어떻게 해서 이 용역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지도 좀 지적을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대략 그냥 얼마, 얼마, 얼마. 그다음에 특히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에서 보면 용역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 보니까 공용차량 주차비도 누가 쓰는지 이런 것들도 등등 있고 어쨌든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심사숙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기념사업 용역, 무슨 용역, 이 용역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에서 다 전문가들인데 자꾸 용역만 왜 이렇게 하는지 본 위원도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다시 거들었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용역비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3억 5000 그러면 이 내역이 없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얼마냐? 기간만 쭉 늘려놔요. 기간만 늘려놓고 실제 용역내용은 별 거 아닌데 기간을 늘려서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로 다 집어넣어놔요, 기간을 쭉 잡아서. 한 6개월이면 끝날 걸 갖다가 1년. 또 1년이면 끝날 걸 2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로 갖다가 늘려갖고 이 용역비를 맞춰요. 그러니까 이 3억 5000이라는 근거를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3억 5000 용역비가 책정이 되면 이 3억 5000에 마치더라고요.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인건비 기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맞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용역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우리 단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지요? 수긍이 가시지요, 인정하는 게 아니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게 이제 여러 용역이 사업비 용역도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 이거는 면접 관련된 용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호근위원장
다른 데 보면 뭐 20억짜리 용역도 실제로 1년이면 다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을 2년씩 연장을 해요. 그래갖고 다 그걸 인건비로 해서 20억을 채우더라고.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이 용역비에 대한 검토를 한번 우리가 전문가한테 진짜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1161쪽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용 중 시설비 태평문화예술창작소 조성비 6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중기지방계획의 투자계획보다 과다하게 편성됨에 따라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기금.
박호근위원장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나. 도시균형발전과
11시 38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보니까 이제 예산 13쪽에 한전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포함해서 신구대에서 중원경찰서까지 금빛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시행해요, 보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28억 5000 예산을 수립 신설하셨는데 우리시의 분담금이 28억 5000이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의 비율입니다.
정윤위원
한전 28억 5000. 그러면 이제 한 57억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미터당 대략 한 380만 원.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190만 원 정도 미터당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도심 향후 지중화 계획이 또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재개발하고 같이 맞춰서 앞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지중화를 하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진행하는데 한 두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주 잘하셨고요. 전선 지중화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원도심 신규 도심이든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신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도 역시 처음부터 지중화사업이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도심도 전선 지중화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늦었지만 대장지구부터 빨리 신속히 전선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계획 수립 잡고 계시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대장동 물어보시는 거지요?
정윤위원
예.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검토가 또 3년 걸리면 안 돼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지중화 원도심뿐 아니라 전체 우리시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정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뭔지 아시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정윤 위원님한테 특별히 잘 좀 자주 가셔갖고 설명해 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임정미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빛로 전선 지중화사업 57억 중에서 저희가 50%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전과 협약이 1년에 1개씩 하는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이번에는 저희 금빛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투자 사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저희 혹시 중1도 계획이 있으신지.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거는 2021년 지중화 계획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아, 1순위로 들어갔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정윤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정말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업무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대응투자 사업을 하셔서 저희 또 예산을 이렇게 28억 5000을 가져오셔서 저희 지중화사업 해주셔서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거 이제 1순위로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안전에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부탁 많이 드릴게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오늘 칭찬 많이 받으시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칭찬할 생각은 없고요. 전선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전이랑 매칭해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연차별 계획을 세웁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연차별 계획이라기보다는 연초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 전선 지중화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 받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으면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발전과에서는 이 연차별 계획이나 어느 지점에 지중화사업을 할지를 결정하지는 않고 다른 부서에서 그걸 받은 다음에 이제 한전과 협의하고 매칭하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지요. 그 정도의 역할이고 실제적인 결정 부분은 한전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그러면 한전에다가 여기가 지중화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전달하는 집행부서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발전과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부서.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부서는 저희입니다. 저희들이 한전과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사실 본도심에도 지중화 계획들이 많은데 계획도시인 분당 곳곳에도 또 판교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있어서 그 계획들 중간에 저희가 반영시킬 수 있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운중동 쪽에 그게 이제 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희가 아마 그거는 네 번째로 들어간 걸로 알고는 있는데 시급성 부분에서는 조금은 뒤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순위가 수립되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게 이제 점수를 매기는 부분에서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도로의 폭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지자체하고 또 경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남시는 가져와야 될 욕심이 있고 하니 일단 도로 폭이 넓은 곳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한전에 요청한 순위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분당이나 판교에 아직도 지중화, 거기는 신도시 만들 때 다 지중화했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택지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제외된 지역, 운중동 이런 데 이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정비과
다음은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섭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질문 아예 안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말씀은 드렸는데 은행1동 건이요, 지금도 이거 보고 계신가 봐요. 바로 문자가 또 들어왔어요. 저희 맨날 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은행1동 주민입니다. 노후 진행 93% 된 주거시설에서 매일 불안에 떨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거나 불이라도 나면 저는 즉사인가요. 소방시설도 들어오기 힘든 좁은 골목을 지나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재개발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어떤 대책이라도 혹시 있는지 한번 논의라도 해보셨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은행1동 저희한테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 부분도 현실적인 얘기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비사업을 한다면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 달에 2030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했을 때 은행1구역의 부분은 이제 순환정비방식이 기조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외됐던 사항이고요, 이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기본계획이니까 어쨌든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면 기본계획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미
임정미위원
과장님, 작년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는데요, 5년마다 하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변호사 자문 결과 5년마다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수시로도 타당성조사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 국회에서도 지금, 보셨어요, 자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공영재개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그게 이제 올렸는데 아마 용적률 상향시켜가지고 임대주택을 주고 하는 방식이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보면 우리가 그때 검토해서, 그게 무조건 다 된다는 건 아니고 아마 그중에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됐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정미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회도 계류 중인데 이미 그거는 저희 은행1동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보다 그런 내용들에 더 밝아요, 그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같은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됐을 때 5년마다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수시로도 타당성조사 가능하다는 자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의거해서 한 번쯤이라도 한번 해보셔서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설득을 하든지 어떤 대안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그때도 제가 임시회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정례회인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의회 하니까 이렇게 저희 시민들은 계속 저희한테 문자도 오고 하는데 저희가 답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단장님. 단장님, 과장님 물론 어려운지 알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 현황에 처해 있는 저희 시민들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모이셔서 논의 좀 해주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법령 개정사항도 저희가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진행사항도. 그리고 기본계획 부분이 원도심에 대한 현안사항인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종합적으로 부분 법 개정 진행사항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처분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은행1동에 화재 취약성, 물 새고 그런 노화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세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 단장님이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해서 바쁘신지 알지만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 예산에 관계된 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예산이 사실 사업예산이 크게 없어서 이거 좀 재산취득비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우리 시설공사과에 쓰고 있는 컴퓨터가 다 몇 대예요?
정윤위원
도시정비과예요.
이기인위원
도시정비과입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15명인데요, 이번에 충원이 돼가지고 대체되는데 컴퓨터 개체는 노후 연수가 있어서 개체 그 현황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노후 연도를 경과했습니까, 노후 연도가 곧 도래를 합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경과된 거만 반영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작년에도 컴퓨터를 세우셨고 올해도 컴퓨터를 세웠고 재작년에도 컴퓨터 세우셨지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컴퓨터만 계속 바뀌시네요. 내구연한이 도래되거나 경과되어도 쓰기 용이하면 행안부 지침에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만 계속 바꾸는지.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좀 검토해 보도록,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데 이런 거 자료, 그러니까 매년 3대, 5대, 3대 이렇게 바꾸시는 것 같아요. 잘 사용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실은 우리 도시정비과는 우리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예산 안 왔으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우리 임정미 위원이나 이렇게 질문드린 거 참고를 잘 좀 해주세요. 우리 단장님은 내년 6월에 퇴직하시기 때문에 책임 못 질 거 갖고 과장님 앞으로 국장님 되시고 이렇게 계속하실 거니까 잘 좀,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심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사실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면,
박호근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취지 자체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는데 종합적인 문제라고,
박호근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지역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에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민원을 우리는 하늘같이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라. 시설공사과
12시 02분
다음은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병태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물론 뭐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예산과는 다른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사함에 있어서 입찰을 하고 입찰한 다음에 낙찰받은 사람들이, 업체들이 하도급,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이 저하되는 이런 염려가 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이 된 다음에 하도급,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품질 저하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 품질이 또 우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현장관리 잘 부탁합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윤위원
이걸로 감음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랬었는데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내가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하지 않고 하도급, 재하도급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이따가 과장님 저한테 좀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우리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건물에 소방, 전기, 기계 이런 사람들이 상주하게 되어 있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현장대리인이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사람이 여러 군데 건물을 이렇게 같이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일정 규모에 따라서는 몇 군데 현장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규모가 큰 데는 관리인를 두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몇 군데를 해도 되게 되어 있고.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