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관입니다. 의정발전과 5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85억1,554만9천원으로 예산기능 편제순서로 설명 드리면 행정관리분야는 74억9,122만7천원으로 인건비 13억3,748만6천원, 일반운영비 1억9,094만6천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1억7,996만원, 복리후생비 4억4,063만5천원, 일반보상금 5,083만원, 민간이전 5백만원, 재료비 2,09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농촌체험장 조성·운영사업공사와 청사이전 표지판 설치공사에 42억1,800만원, 민간자본이전 3천만원, 자산취득비 1,747만원, 기금전출금으로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10억2,432만2천원으로 인건비 2,968만2천원, 일반운영비 1억2,877만6천원, 일반보상금 374만원, 재료비 5,184만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새기술실증시범포 각종 시설설치 및 개보수에 4천만원, 민간자본보조는 벼 병해충방제 농약지원외 9개 사업에 7억3,538만원, 자산취득비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이 85억1,554만9천원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1억2,751만8천원이 증액되어 96억4,306만7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촌지도 분야 4억219만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29개 사업으로 새해영농교육, 농가경영 컨설팅, 각 학습단체육성,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 농기계임대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는 17억4,965만원으로 경상적경비 중 국도비 보조내시로 중복계상된 4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664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16억5,174만8천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32개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 보급종 보급, 지역특성화사업, 다목적건조기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4-H후원기금입니다. 4-H후원기금은 4-H회의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108쪽 운용계획은 전년도이월금은 1억4,219만5천원으로 전년도 이지수입 654만원중 23%인 154만원은 적립기금에 출연하고, 77%인 500만원은 용인시 4-H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은 1억4,3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립 목적은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116쪽 운용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은 10억4,063만9천원으로 전년도 이자수입 4,063만9천원중 80%인 3,263만9천원은 적립기금에 출연하고, 20%인 800만원은 사업비로 활용하고, 2004년도에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다음연도 이월금은 21억2,7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사항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농촌체험장 조성을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네.

그러면 1258쪽입니다. 농촌체험장 조성에 2003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확보는 47억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 예산요구 분을 합쳐서 총 예산을 얼마로 보십니까?

90억입니다.

47억8천에서 90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산확보가 토지매입비를 47억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제하니까 12억정도가 사업비 때문에 불가피하게 30억의 예산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약 60억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을 가지고 농촌체험장을 조성하고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60억원에서 약 30억원을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증액이 안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증액이 안되면 남은 사업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12억정도, 공과비를 제하면 11억정도의 예산만 들여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11억정도 남아있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 농촌체험장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 추경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체험장을 전국 각지에 다니다 보니까, 푯말 세우고, 무, 배추 심는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여서 고급화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촌체험장 조성사업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바쁜 사업입니까?

어차피 용인시 전체가 도시화가 급속히 되고, 아파트에 어린 학동들이 많아서 농사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기술센터 이것을 조성해서 용인시민전체가 농사체험도 하고 휴식공간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전국 체험장을 몇 군데 견학하셨다고 하셨죠?

네.

어디가 어떻게 잘 되어 있나? 어떤 시설을 해서 도심지역에 용인시민들한테 체험장 학습도 하고, 땅도 임대를 해 줘서 농사를 짓게 해주는 방식을 갖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디가 어떤 방식으로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파트별로 전국에 있는 12개소를 조를 짜서 견학을 해서 비디오 테이프나 사진을 찍고, 또 추진한 부서에서 예산 범위라든지, 얼마 범위 내에서 했다는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레방앗간도 한다든지, 아니면 화단조성이라든지, 또 물과 수생식물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그 전에 농촌체험장 무, 배추 심고 푯말 세우는 것보다는 휴식공간을 더 계획하려고 증액요구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체험도 하고 가족단위로 와서 볼거리도 하고 휴식도 하면서 조그맣게 체험을 하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심사하는 이유는 먼저 보다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꼭 시급성이 있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좋은 시설을 보고 그쪽에 활용도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꼭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오늘 회의 끝나면 예결특위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비디오를 찍어와서 그런 것을 조금 보여주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당연히 위원들이 해주기만 바라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저희가 예결위 가기 전이라든지, 예산통과 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진첩이라든지 영상화면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0쪽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논갈이, 써레질, 이앙, 수확작업은 우리 시유지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찰답에 관계되어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사회지도과 분야가 아니고, 기술보급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술보급과 부분에서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도예산인데 예산은 기술보급 예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450페이지에 보면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해서 1,3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명예농촌지도사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돈을 한 목에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1개 읍·면에 농촌에 관여를 많이 하는 농가로다 농가를 선정해서 읍·면·동별로 2개 농가씩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교환하고 아니면 지도사업에 협조하는 분으로서 매월 활동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매월 했습니다.

매월 얼마씩입니까?

5만원씩입니다.

매월 지원해 줍니까?

읍·면에 2농가씩 수당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죽 내려오면 4-H 민속전통 민속문화 계승이거든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계승은 우리의 관내 7개 학교가 4-H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은 장구라든지, 꽹과리라든지 농악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빙강사를 초청한다든지, 행사장에 나갈 때 의상을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보니까 민속문화 지원하는 분야가 많았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4-H도 하면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4-H활동으로 20세미만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지금은 학교 4-H 학생들 위주로 과외식으로 4-H 운영되는데 농악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지원해서 계승사업인데, 학교졸업하면 학년이 새로 들어오고 해서 보충되고 그렇게 운영됩니까?

네.

그러면 이 문화행사나 활동을 배워서 어디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냥 사장되고 맙니까?

문화활동은 도지사기 경연대회도 있고 해서 도단위 행사나 중앙단위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4-H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자수익이 작년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기금조성액은 기금을 예치해 놓고, 은행에 이자율이 매년 변동이 있어서 그 당해연도의 이자율에 따라서 수입액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몇%로 계상하고 계신 거죠?

5.4%

내년도에 5.4%라고

그래서 매년 예치될 당시에 은행이자 적용하는데, 심의를 하다보면 왜 꼭 농협에 하느냐? 축협이나 단위농협에 넣으면 이자율이 더 높은데, 이 기금은 꼭 농협에 넣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은 똑같은 농협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연초에 계상하고 농협하고 계약하고 들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도 이자수입률이 5.4%를 계산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네.

현재는 높은 이율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몇 %죠? 작년에는 631만7천원에서 22만3천원으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는 631만7천원이었는데, 매년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6,540만원에서 631만7천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매년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 생각하시는 농협에다만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을 봐서 시중은행, 어떤 꼭 농협에서 축협은 다 농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타 용도로 계산해 보시는 거지, 농협이나 축협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것이 축협과 시금고와 단위조합이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축협장님이나 산림조합장님들이 왜 이자가 한푼이라도 더 비싼 단위농협에다 갖다 넣던지, 축협에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왜 이것은 꼭 중앙회에......

그것은 제1 금융권과 제2 금융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2 금융권에만 넣게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1254쪽에 농촌지도자회가 11개소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경영인회가 회의참석자 급식에 13개소, 농업경영인 활동지원에 12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다 일률적이지 않고 11개소, 12개소, 13개소, 다음에 보조자료에 보면 박순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2명 농촌지도자 활동하면 11개소인데, 이렇게 어떤 곳은 지원해 주고, 여기서 빠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총 13개소입니까?

읍·면·동별로 농촌지도자회가 육성되어 있어서 동사무소가 분할되기 전에 읍·면·동별로 지원이 되어 있는 회의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수지나 기흥, 구성 이쪽에도 과거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 활용하지 않더라도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지출장소 관할이라든지, 용인읍 4개동 관할에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하고 관계없이 과거에 묶어놓은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분할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행정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근거해서 수지와 용인 4개 동은 수지, 용인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11개소인데 여기 서부권 지역은 어디어디가 속해있는 겁니까?

수지지역은 기흥, 구성, 수지 3개소가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농촌지도자회 11개소와 농업경영인회 13개소, 다음에 경영인협회 12개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농촌지도자 활동지원하는 22명, 작년에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명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이라던가 그런 데에서 농번기 철이 아닐 때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화교육으로 대학에 가서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고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작게 나와서 다른 지역은 2박3일씩 교육을 받는데, 우리시는 숙박도 못하고 왔다갔다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줍니까?

저희는 여성농업인을 위주로 해서 생활개선회 모임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규방공예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제과교육도 하고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와 시비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모임회 쪽으로 국비내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니까 다른 과를 예를 들어 보면, 국비가 나오면 시비를 좀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는데 여기는 거의가 50대 50으로 편성하네요? 국비 나오는 만큼, 규정이 있습니까?

시비를 더 딸 수도 있는데요. 예산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불가피한 것만 증액하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 농업인들은 남성 농업인들과는 틀리게 육아나 노인문제까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기술을 배워서 치료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집 체험농가 조성 시범사업에 3개소에 3천만원이 나와있거든요. 이 고향집 체험농가 조성사업이 뭡니까?

아까 이찬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내시되어 있어서 시비가 50%고, 그래서 이것은 3개소를 별도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고향집 체험농가를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이 원두막, 평상을 설치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거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수정예산에 보면 농기계교육훈련장비가 있는데 트렉터나 논두렁 조성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지도과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계가 개발이 되고 하면 우선 제일 먼저 저희 기술센터에 이 기계를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 저희들이 처음 나오는 기계를 먼저 알고 해야지 농가한테 교육시키고.....

지금 훈련을 연간 몇 분이나 시키죠?

700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다시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도비가 붙어서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3개 시, 군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용인에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내용을 보면 농기계 수명연한이 거의 다 되어서 갈아야 할 형편에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부채가 저희가 알기로는 2,3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농가부채 중에서 상당부분이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농가가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저희 센타나 농협이나 개인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그것을 개인이 임대해서 쓰는 형식으로 해서 부채를 줄이고 농기계 사용기간을 길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도 만들겠습니다만, 농가부채를 경감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많은 활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이 트렉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 제일 많이 쓰는 것을 확대보급 하겠다고 하면 2억정도면 기본 처음 시작하는데......

성과가 좋으면 계획을 확대해서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농기계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제일 문제가 관리차원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고, 시범화사업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 군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센터에서 직접 맡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농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례를 더 조사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시범화사업을 해서 교육이라던가 기술보급이라던가 해서 농축산과로 이전해서 확대 보급시키는 예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 내용을 묻느냐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유기질비료 및 액비시용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트렉터와 살포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입해서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 농축산과장이 뭐라고 답변 하셨느냐면 농업기술센터에 주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래서 관리체계를 농업기술센터로 주겠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받을 준비도 안되어 있으시고, 사업성이 관리체계가 없다. 농축산과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누차 말씀드리면 시범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에서 긴밀하게 협조체계에서 예산이라든지, 구성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서로 안 맞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축산과에서 트랙터와 액비화 시범살포기를 사서 주시면 농촌지도소에서 받아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액비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직접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거고요. 유기질 비료는 보급사업은 기계는 농축산과에서 공급하고 있고 시용에 대한 지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으로서 환경사업소 기타에 기타회계전출금 25억6,538만4천원의 시비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은 473쪽과 474쪽의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재원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전입금 25억6,538만4천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32억2,165만3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7억8,703만7천원이며, 경상예산 13억4,402만천원과 사업예산 44억4,30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86쪽까지의 경상예산은 법정경비인 인건비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0억4,421만6천원과 자체사업 3억9,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설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직용 침구류 세탁 및 구입외 22종으로서 9억6,78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90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외 10종으로서 5억5,931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38만원, 피복비 396만원이며, 급량비 6백만원과 495쪽에 임차료 6백만원, 연료비 3억7,8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에어컨 유지비외 26종으로 9억4,658만5천원을, 차량선박비는 1,3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로 및 토구점검 여비외 2종에 2,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의 업무추진비와 504쪽의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소독약품 구입외 8종으로 6억5,44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의 자산취득비로서 옷장 구입외 11종에 6,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우수토실뚜껑 제작 설치공사외 7종으로서 3억9,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토실뚜껑 제작 설치공사 천만원은 해마다 장마가 있은 후면 우수토실뚜껑이 유실 및 훼손되어 쓰레기가 관거를 막아 오수가 하천으로 넘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계펌프장 및 소포수탱크외 5종 준설 3천만원은 매년 침사와 퇴적물이 퇴적되어 이를 준설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동 사무실 옥상방수공사 1,380만원은 노후로 인한 건축물에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침사지동 및 소화조 LOP판 판넬교체공사 2천만원은 노후된 판넬을 교체하여 시설물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DCS프로그램 DB작업 2천만원은 중앙제어실 DCS의 운전자료가 백업되지 않고 소실되어, 데이타베이스 작업을 통하여 운전자료의 영구보존 및 엑셀자료로 변환하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단계 유입동 유입펌프 교체공사 1억6천만원과 1-2단계 최종 침전지 구동부 교체공사 1억2천만원은 노후화된 유입펌프와 구동부를 교체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탈수동 및 중앙제어실 냉·온수배관 교체공사로서 2,500만원은 배관이 부식되어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소의 예산은 법정경비 및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운영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전액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설명을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든데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환경에 굉장히 밝으셔서 잘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더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오기 전에 사업소는 그때 운영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어떻게 오는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전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행정협약에 의해서 돈이 왔습니다. 그때는 팔당상수원 물을 먹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왔는데 한강수계법이 제정되면서 물이용부담금이 내려왔고, 톤당 30원씩 물먹는 사람은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팔당수계에 있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인근 강원도, 충청도까지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돈이 오기 전에는 서울시와 이쪽 수계에 있는 시, 군에서 그 예산편성이 되었던 겁니까?

행정협약에 의해서 부담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고가 아니고, 한강수계 따른 시, 군에서 행정협의를 해서 그 돈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어차피 돈을 한강수계에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물먹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용인시가 제가 알기로 물이용부담금이 오기를 120억, 얼마 오죠?

저희들이 100억에서 120사이로 옵니다. 그래서 하수과와 저희 사업소와 환경보전과에서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 몇 %를 쓰는데, 그쪽에서 50%가 안되나요?

배정하는 양식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세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사용용도나 용량이라든지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소장님께 물어 보느냐면 모현 주민들이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물이용부담금으로 하수처리를 하느냐?" 물이용부담금이 용인에 내려오는데, 120억 내려오는 것을 다른 곳에 써야 하는데 왜 하수처리장에 쓰느냐고 물어보기에 저도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저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분명히 물이용부담금을 하는 것은 우리가 했는데, 제가 제일 앞장서서 물이용부담금을 받는 것은 받았는데, 물이용부담금 내려오는 것이 그리 들어간다. 그러니까 왜 용인에 들어오는 돈이 그리 들어가야 하느냐? 의혹을 사기 때문에, 그전에 관리하던 것을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가 돈을 내는건데, 지금은 거기에서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거다, 그 전에도 거기에서 냈던 돈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쓰는 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이건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0억이 오는데 지난 번 감사 때 물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으로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내고 있는 하수비와 물이용부담금을 갖고 다 쓰고 있습니까?

물이용부담금과 일반회계 재원에서 전출금이 20억6,538만4천원이 저희들에게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이건영위원께서 묻는 것이 하수도요금에 하수처리비용을 내는데 그 부족분을 물이용부담금을 오는 것으로 채우는지, 아니면 하수처리비용을 하수과에서 받아서 다른데 유치하고, 그 비용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다 대체하는지를 의아해서 묻는 거거든요.

저희 소관사항에서 벗어났는데, 현재 저희들은 하수도요금 징수는 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서 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면서 저희들한테 전출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피해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물었거든요. 이것은 하수도와 연관되어서 여기서 그치고요. 제가 50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시설비에 우수토실 뚜껑부터 시작해서 중계펌프장 관리침사지동 및 소화조 판넬 교체공사 등이 죽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공사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공사입니까?

침사지 소화조 LPO판넬공사는 올해 처음하는 거고,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도 저희들이 준공이 12년 되었기 때문에 처음하는 거고, 우수토실 뚜껑제작은 액수만 그렇지 매년 우기 시에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우수토실은 작년에도 제가 봤어요. 작년에 질의도 했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1, 2단계 최종침전지 구동부 교체공사가 1억2천만원이고, 1, 2단계 유입펌프교체공사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12년 전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워낙 낡아서 교체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올해 신설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우수토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신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계가 교체해야 될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유입펌프 교체공사는 하수처리시설하고 나서 처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만에 하는 겁니까?

12년 만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해서 세우셨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연말에 감사 때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499쪽에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가 있거든요. 한강수계가 있고, 마을하수도 유지비가 있고, 기타지역 마을하수도라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부분은 타지역 것은 제가, 기타지역 마을하수도는 원삼쪽이라든가, 남사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수계 마을하수도는 어디 쯤에 있죠?

마을하수도는 남동에 있고 대대리에 있고, 주북리에 있고, 마성리에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자체 하수처리하는 것을 환경과에서 해서 환경사업소로 이관되어서......

맞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더 묻겠습니다. 504쪽에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있지만 대민활동비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액으로 정규직한테 주는 봉급입니다. 우리 사업소만이 아니라, 타 과에도 다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목 명칭이 업무추진비라고 대개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라고 하니까......

이것은 기본경비로서 타 과에도 다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2억2,548만8천원으로 2003년도보다 698만원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5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1272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274쪽 여비는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1272쪽에 임시운행허가증이 있고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이 있는데, 임시운행허가증은 어떠한 식으로 공장에서 새로 나온 차에 붙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서식이고요. 밑에 말씀하신 임시운행번호판은 나무로 제작한 번호판입니다.

여기에 보면 15만이고, 9만이고 그렇단 말예요. 그것의 차이가 어떻게 되어서 나는건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임시운행허가증은 양식이기 때문이 여유로 인쇄하는 거고요. 번호판은 제작해 놓고 모자라면 추가제작 할......

발급방법은 몇 일 단위로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 하는 겁니다.

용인시에 출고장이 몇 군데예요?

출고장은 신갈 기흥에 있는 그 한군데입니다.

출고장에서 매일 새로운 차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직원이 하나 나가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 직원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과태료 체납이 나오는데 독려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과태료가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130억 가량 되는데 조금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등록차량을 폐차할 때 전에는 전 세금을 다 내야 폐차시켜 줬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과태료를 내야 할 사람이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기피를 해도 과태료의 부과금이 더 늘어난다던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있는데, 요즘에 직원이 증원이 되어서 별도의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법의 허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 건데, 법이 다시 제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나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시에서도 이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받아야 될 돈인데, 건의문이라던가 그런 것이라도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받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시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태료 처분한 것이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많이 들어와서 민원도 많고 일거리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최대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의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79쪽이 되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 금년대비 5억6,048만원이 감액된 4,690만원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단의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 4,690만원은 사업예산없이 전액 경상적경비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3,050만원으로 금년대비 82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경전철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검토수수료로 2백만원을 회의실에 설치된 경전철사업 현황판 정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소모품등 구입에 필요한 수용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9쪽 하단과 1280쪽 상단에 급양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급양비는 특근자 매식비로 450만원을 사무실 사무기기와 냉난방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80쪽 중간에서 1281쪽까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법정 기준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경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등 총 56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상철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11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3,257억5,300만원의 예산 중 12억2,267만7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할 것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예산안을 이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이상철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이상철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과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