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제177회 제10차 본회의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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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심사된

안건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지도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안녕하세요? 지도민원과장 윤규갑입니다. 지도민원과 업무 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재호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용기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봉철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지도민원과가 우리 시에서 가장 기피하는 과이고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접하면서 시시비비도 많이 가리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안동 5단지 뒤에 보면 가림터널 뒤쪽으로 보면 무단불법 차량들 단속을 하고 돌아서도 또 1시간 후면 또 차를 대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죠? 그 원인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단속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율이 지금 45%인데 결국 차를 단속하게 되면 양쪽으로 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차량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결국 그쪽에서 또 새로운 민원 발생요인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시일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쉬운 방법이라고 하면 중간에 봉을 박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 얘기는 근본적인 대책이 봉을 박는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다 차라리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어때요? 제가 봤을 때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이 혼잡하지도 않고 사실 그쪽으로 지나가다보면 거의 차량통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법으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양쪽에다 아니면 한쪽 면만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하고 대형차 하시는 분하고, 빨간 차가 맨날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주인이 차를 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저씨 차는 맨날 여기에 대는데 왜 그래요?” 하니까 “차라리 32,000원 주고 끊는 게 주차장비용보다 싸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대형차다 보니까 주차하다보면 주차비가 우리 시에서 발부하는 불법주차 과태료보다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라리 거기에 유료주차장화 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도시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해서 도시교통과장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거기에다 주차선을 그으면 터널 입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 등등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유료화 시키는데 돈을 받는 관리를 둘 것 아닙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도시교통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교통과하고 한번 협의해보세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 직원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직원이 많은데 업무추진비 가지고 다 관리가 됩니까? 업무 자체가 힘드니까 과장님 지갑 털어서 그분들 가끔 회식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회식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많이 위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이준희위원님이 질의한데 이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그쪽에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제가 그쪽에 사니까 계속 예의주시하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덕파크하고 이쪽에 새로 지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쪽에서 차량유입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옛날에는 차가 거의 드물게 다니니까 양쪽에 세워놔도 다니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요새는 지나다니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양쪽 차선을 비킬 수가 없어요. 저도 한쪽으로 주차선을 그어놓고 아예 주차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차량이 계속 늘기 때문에 어설프게 주차장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주차장을 폐쇄할 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단속을 좀 했는지 차가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요새 단속하셨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계속 되는 단속은 아닐지라도 거기다 차를 세우면 단속이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거기는 단속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차가 서있는 시간이 제가 나가면서 봅니다. 그러면 거의 3~4일 계속 한자리에 방치되는 차량들이 있어요.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면 세웠다가도 빨리 빨리 뺄 수 있는 경각심을 심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속 단속을 할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단속을 한 번씩은 하시는 게 그쪽 차량이 소통하는 데도 이상이 없고 거기에 요새 차가 많습니다. 물론 밤에는 차가 적을지 모르지만 낮에 보면 저도 운전을 하고 가끔 나가보면 앞에서 차가 오면 비키지 못해도 후진합니다. 뒤로 후진해서 기다렸다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선를 긋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없앨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런 점을 생각해서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하안동 노점상 뒷골목 허가돼 있는 곳 있죠?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좁아서 그렇기야 하겠지만 처음보다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예요. 저도 가끔 그 골목시장을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한 대 오면 시장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차 비키랴 또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으로,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그게 너무 많이 나와서 보행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것은 지도감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얼마만큼 나오면 하겠다는 선을 정해주십시오. 자꾸 앞으로 나와서 요새는 박스 안 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거리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시장골목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차를 피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차량 통행을 못하게 막든가, 그러면 보행자든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차는 차대로 힘들어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힘들어 쇼핑하는 사람들도 쇼핑하는 대로 힘들어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그것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도민원과가 격무부서 현업부서 또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기피부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서일수록 과장님이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런 부서일수록 해당 과장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출근은 몇 시에 하십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는 7시 30분 전에 출근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방침이 7시 30분까지 출근이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방침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아서 출근하는데 7시 반 정도에 출근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7시 반에 출근하셔서 뭐하시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관내도 둘러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보통 순찰 도는 시간을 파악해보니까 보통 오후쯤에 1시간 반 정도 순찰을 돌고 오전에는 순찰 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제가 순찰을 돌 때도 있고 안 돌 때도 있는데 매일 돌지는 못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후에는 순찰을 자주 도시는데 시청에 출근할 때 보면 인증 받아야지요? 인증 받는 시간이 평균 7시 반 정도 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7시 반, 8시 가까이 될 때도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8시 이전이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8시 이전에 출근하시면 굳이 그렇게 하실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관내 순찰을 돈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것 아실 것 아닙니까? 일반부서는 초과근무수당이 3시간 초과를 하면 1시간 공제를 받고 2시간이 인정이 되지요? 그런데 현업부서는 제외되는 시간이 없잖아요. 실시간으로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일찍 출근할 이유가 없다. 누가 보면 실시간으로 인정되는 그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관내 순찰 도는 게 아니라 출근해서 할 일도 없는데 뭐 하러 일찍 출근합니까? 9시까지 출근이니까 1시간 초과근무수당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도민원과 혹시 계약직 공무원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부터 채용됐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얼마 안됐습니다. 한 달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직 공무원 채용한 이유가 뭐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청원경찰 김용범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52년생인데 올해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의 인사방침이 청원경찰은 자연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청원경찰은 다시 뽑지 않고 계약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퇴직하는 청원경찰 대신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얘기시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원경찰 대신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직장의 안정성이라든지 일자리 안정성으로 보면 오히려 계약직공무원이 더 안 좋은 건데 청원경찰은 그래도 정년은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직 공무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청원경찰은 단속권이 없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계약직공무원은 그래도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청원경찰 단속권 있습니까? 있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업무를 주면

현수

문현수위원

단속권이 있냐고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업무를 주면 해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청원경찰은 단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 업무분장 어떻게 해놨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주정차팀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팀에 있는데 팀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사무실 내근이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내근도 하고 단속도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단속이 아니라 주로 내근하는데 과장님 오후에 출장 나가시죠? 그때 계약직 공무원이 운전해 주고 같이 다니지 않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 채용한 목적 외에 업무분장을 잘못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점상 단속팀을 보니까 다 청원경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원경찰들도 적절하게 업무배치를 해서 실제로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들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 한 부서에 일방적으로 청원경찰들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만약 노점상이 청원경찰이 단속권이 없는 것 알았을 때 부딪혔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직원들 업무분장을 적재적소에 배치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내부의 인사권은 과장님 결정권 아닙니까? 업무분장을 적재적소에 못했다는 것 분명히 지적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견인사무소에서 운전직을 관리자로 둔 적 있었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견인사무소의 소장을 했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소장을 운전직으로 한번 둔 적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됐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문제된 것은 없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업무분장이 맞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 직원이 운전직이지만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바뀌었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1년 정도 했을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이요? 1년이 아니지요. 굉장히 짧게 했지요. 본인이 업무분장으로 배치시킨 공무원이 얼마 동안 그 업무를 맡았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관리자로 일했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김용범씨가

현수

문현수위원

성함은 중요하지 않고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퇴직하고 그 이후에 하게 됐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동안 했어요? 아까는 1년 동안 했다면서요? 1개월?

재호

김재호지도민원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요? 그게 뭐냐면 그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원상 복귀시킨 것 아닙니까? 저희 이 자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잘못 하신 거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글쎄 업무분장은 그 직원의 특성이라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공무원들의 전문성들을 살려서 적재적소에 배치 못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전반적인 지적을 제가 왜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민원과는 공무원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기피부서고 격무부서고 그러면 그 기피부서의 과장님은 직원들과 소통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리더십에 대한 점검이 감사할 때 필요한 거예요. 직원들과의 갈등관계는 없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지도민원과가 우리 의회에서 가까이 있다 보면 직원들과 상호 얘기하다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과 갈등관계 꽤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들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적재적소에 맞게끔 잘 배치시켜서 쓸데없는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고요. 현수막 관련해서 저도 정당인이다 보니까 우리 정당홍보 정책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걸어요. 그때마다 당연히 신고를 하고 거는데 저희한테 계도하는 게 뭐냐면 펜스에 설치해 달라, 사람들의 통행이라든지 끈으로 인해서 보행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펜스에 설치해 달라는 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정당들은 정당홍보 현수막을 대부분 펜스에 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펜스에 걸지 않는 현수막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지도민원과 것도 그렇고 행정홍보 현수막들이에요. 정당홍보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지요? 정당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행정현수막 거는 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행정현수막도 마찬가지이고 정당에서 하는 현수막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옥외광고물법으로 하니까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현수막은 행정게시대라고 해서 곳곳에 설치해놨죠? 행정게시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행정게시대가 있는데 다 차다보니까 펜스라든가 이쪽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정당한 법 근거해서 거는 사람들한테는 펜스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법적 근거 없는 행정현수막은 아무 데나 걸어버리고, 무슨 행정집행을 그렇게 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우리가 가급적이면 펜스에 걸도록 지도를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시청 앞에 있는 것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놨던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거기는 외부 차들이 하도 많이 세우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걸어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현수막 거는 것도 계도를 잘하려면 신뢰를 받으려면 행정현수막 이것부터 모범을 좀 보여줘요. 이게 모범을 못 보여주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런 걸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철산상업지구 불법간판 조사해 본적 있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불법간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불법간판이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섹시촌 간판 이렇게 해서 108개소, 전광류 간판 530개 이 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상업지구가 거의 불법간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한번 단속하거나 이런 적 있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9개 업소 22개 간판 그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냥 있던데요. 섹시 이런 것 다 붙어 있던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블링블링이라든가 이름이 선정적인 것은 9개 업소에 22개 간판이 있었는데 정비를 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철거가 됐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이름으로 바꾼 것이지요. 그다음에 섹시촌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은데 22개 업소 108개가 있는데 그것은 7월 말까지 이름을 바꾸도록 생활경제과와 같이 협의해서 7월말까지 자진정비 하도록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장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시장되기 두 달 전에 광명시에 와서 상업지구에서 같이 막걸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낯 뜨거워서 못 보겠답니다. 여기가 평생학습원도 있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도 아닌데 낯 뜨거워서 어떻게 다니냐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섹시촌인데 섹시가 뭐야?” 섹시촌이 뭐하는 데냐고 물어봐요. 또 하나 “미인 항상 대기” 하니까 “아빠 미인이 왜 항상 대기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단속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신데 그런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시각도 피로감을 느끼게 해 주는 간판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피로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을 그렇게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인사말씀마다 고생하신다고 칭찬만 하시네요. 저는 다른 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화물차 단속은 지도민원과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건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보면 사용일수 정해져 있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일주일간이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기대콘서트 현수막 있었는데 그건 연장해서 분명히 한 겁니까? 한 군데는 일찍 떼었고 한 군데는 계속 걸려 있던데 연장신청해서 한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회 앞에는 며칠 있다 내렸어요. 그런데 시민체육관에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것 연장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걸어놓은 것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행정광고물은 우리한테 그것을 허가받아서 한 게 아니고 관련 과에서 협의가 옵니다. 그런 것을 걸도록 협조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는 이상은 행사기간 동안 걸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행정현수막이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행사의 일종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대콘서트가 행정현수막이 맞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관련 과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옵니다. 행사가 있다든가 관련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간판정비사업, 지난해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간판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하고 성과나 결과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간판정비사업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 올해는 예산이 서지 않아서 간판정비사업은 없었고 불법광고물 철거라든가 정비하는 예산이 3,9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선 어느 어느 기간까지 정비를 하십시오, 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정비가 안 되면 1차계고 2차계고가 나갑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개인물건이기 때문에 철거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로 철거를 해 주지요. 설치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결과물은 없네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있지요. 올 연말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광명동 쪽 간판이 상당히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는 간판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차이가 나서 보기가 싫습니다. 한 데는 깨끗하고 미관상 보기가 좋은데 작년에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간판사업은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는지, 중장기사업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광명동 지역은 뉴타운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불가사항으로 판단을 했고 나머지 철산동 상업지역이라든가 소하동 일부지역 새로 아파트 된 데는 간판정비사업을 자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옛날 일반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면서 옛날부터 조성된 지역은 별도로 해야 하는데 철산동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도 6천만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재정의 여러 가지 형편도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판사업 하는데 지금까지 소하동하고 철산동 광명동에 수십억을 낭비한 것 아시죠? 어쨌든 세비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구나 새벽에 가보신적 있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바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그런 데에 상당히 많이 붙여놓은 것 많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6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6천만원 전액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천만원 세웠는데 1천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 올해는 예산이 7월 달이면 아마 다 소진될 겁니다. 그때 4월 3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됐고 7월 달 가면 아마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정도 세울 예정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7월 달 하고 나면 8, 9, 10까지 해서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약 8천만원?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반드시 좀 해 주세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일인당 월 5만원인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일인당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인원수가 200명 내외인데 많을 때는 240~250명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인원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거하시는 분이 다 고령 아니십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대부분 할머니하고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불편한 몸으로 늙으신 몸으로 한 달 내내 힘들게 수거해서 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올려주셔야지요. 그것 좀 분명히 해 주시고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있긴 있는 겁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한 번도 소집을 안 했네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간판정비사업이 있으면

병주

이병주위원

오로지 간판정비사업 밖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옥상에 큰 간판을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심의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가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예산이 돼 있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연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저하고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때그때 결성해서 하시지 심의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예산만 책정해놓고 사용도 안 하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건 누가 신청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작년에 불법광고물 할 때 예산이 맨 처음에 4천만원인데 나중에 추가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2천만원 더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6천만원이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 6천만원인데 올해 5천만원, 예산 세우는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충분히 더 많이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에 예산을 적게 세워놓고 추가로 또 세우고 왜 그렇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답변이 맞습니까?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 사업인데 아무리 어르신들 5만원 주는 사업이라도 이게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결 되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면서 노인지회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두 번씩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 교통정리하고 올 때 하교 길에 교통 정리하는데 20만원씩 받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청소하시는 분도 20만원 정도 받으시고, 내년에는 그 사업을 지도민원과에서 받으셔서 여러 분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일자리창출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일자리창출 사업을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정확하게,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 같이 해보시려고 할 말 있어도 못하는 사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사업 한번 해보세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노점상 가판대 있지 있습니까? 저번에 정비를 해달라고 민원이 왔었지요? 그것을 전액 시비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왜 시비로 해 주냐고 했더니 광명시 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노점상 정비대상이 철산동하고 광명동인데 광명동은 1면만 하면 되고 철산동은 4면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금액의 차이가 있고 한데 그래서 철산동 노점상 대표들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부담을 안 하고 시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 시 입장은 전액 시 부담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 해서 5대5나 3대7 정도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시장하고 저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비로는 어느 정도 지원해줄 수 있지만 전액은 안 된다. 왜냐하면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도 광명시 로고를 자그만하게 해놓고 저기는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형평성 논란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선을 긋고 해도 하셔야 됩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 것을 하는데 시가 조금이라도 해 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확실히 해 주세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식당 11시 반부터 2시까지 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대는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시 반까지 늘려주면 안돼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시로 한 것은 그 정도면 점심식사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점심식사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생계형 사람들은 점심식사를 그때 쯤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배달차량이라든가 생계형 차량은 20분 주지요? 20분 내에 골목길을 올라가다 보면 힘들다 이거예요. 그것도 한 10분 더 늘려달라는 얘기가 많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런 데가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부터 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생계형이잖아요. 우리가 32,000원 과태료 부과하면 배달하는 사람들인데 그것 내고 나면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일당이 날아가 버리는 건데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20분 주고 있는데 20분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10분 더 늘려줄 의향 없어요? 제가 볼 때 10분 더 늘려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특히 감시카메라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감시카메라가 20분 되면 끊기는데 그 부분을 그 사람들 입장을 헤아려준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심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크게 심각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심각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30분 세워놨다가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봤자 10분이거든요. 20분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10분인데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하루 종일 세워놔요.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논리라면 20분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안 세워놓을 것 아니고 30분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세워놓고 싶으면 세워놓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20분마다 나와서 차를 옮기는 시간하고 30분마다 나와서 차를 옮기는 시간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항상 악의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분들은 감시카메라로 보면 옮기는 것은 나오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옮기면 단속을 못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막으면 되지요. 그리고 생계형 부분은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인 찾으러갔는데 주인이 금방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다 보면 한참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속을 하면 소통이 원활하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단속이라는 게 교통의 정체현상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러시아워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 배달하고 하는데 교통에 방해되거나 차가 정차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