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이차수위원으로부터 이각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각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각희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각희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각희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식 위원장직무대행, 이각희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원만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각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6월15일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승인요청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유삼수의원님과 신동호 전세무과장 그리고 우성환 공인회계사가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불편한 여건속에서도 구본청은 물론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본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지역구민을 대표한 검사위원들께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1,374억원의 세입액과 1,189억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하여 건전재정운영, 사회복지증진, 재정자립 확충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개략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357억8,354만9,850원에 세입이 1,374억4,944만340원이고 세출은 1,189억6,661만3,92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84억8,282만6,42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89억2,792만5,030원, 사고이월이 21억804만7,31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8억1,283만1,91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6억3,402만2,17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지연외 27건, 사고이월은 조달청 납품 지연외 8건,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추가소요분을 위하여 2억5,863만2천원을 일반행정비내 구행정운영 과목에서 전용하였고 2000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급을 위하여 2,456만3천원을 경제개발비내 공공근로사업 과목에서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8,860만6천원에서 그 지출액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8억7,167만5,150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7,441만1,003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 1억262만8,854원, 재해대책기금이 3억3,262만8,984원, 재난관리기금이 6,824만6,335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9,375만9,974원입니다. 보조금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령액 563억8,158만4천원중 집행액이 555억6,875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이 8억1,283만2천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은 17억2,671만7,772원으로 동청사 전세보증금이 4억1천만원, 전화보증금이 4,041만4천원, 과불보상금이 6,405만8천원, 경로당전세보증금이 2억7,7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이 3,215만8,505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이 9억264만7,267원입니다. 채무액은 211억5,641만340원으로 당해년도에 14억2,921만6,660원을 상환하였으며 당해년도 채무발생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3,223억5,940만3천원으로 공공용재산은 2,737억4,480만8천원이고 공용재산은 422억2,534만6천원입니다. 잡종재산은 63억8,926만9천원이며 물품은 차량외 61종 895점에 49억8,7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연구검토하고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세입세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불용액, 세입초과액 이것을 다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보면 예산편성상 전체 예산에 불용액이 5%미만될 때는 잘 편성된 예산이고 5%를 초과하면 잘못 되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보면 순수한 예비비라든지 예산절감액을 빼고 나면 국시비반환액 빼고나면 약2.4%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볼 때는 예비비하고 불용액 남은 것하고 세입초과액 합해서 나온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어차피 집행하고 남는 것은 어느 회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차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전세자금도 있고 생업자금도 있고 주민소득지원자금도 있고 생활안정자금도 있는데 어느 부분을 질의하시는지,

2001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주민소득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중에 지금 9세대 1억4천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2억2,6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