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6,482억6,100만원보다 1,220억5,500만원이 증가한 7,703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851억200만원보다 18.2％가 증액된 6,914억5,700만원이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69억3,300만원보다 6％가 증액된 1,345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914억5,700만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지방세가 2,439억5,900만원, 세외수입이 1,312억8,800만원, 지방양여금이 292억500만원, 재정보전금이 2,046억원, 보조금이 824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채는 적립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에 법인세할 및 특별주민세 납부법인 증가와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 및 전입차량 증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376억800만원이, 세외수입에 도세징수교부금 및 환경개선부담금과 도로, 환경시설 개발부담금 증가로 327억9,300만원이, 지방양여금에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외 사업량 증가로 6억1,600만원이, 재정보전금에 인구 및 지방세 세입증가로 교부액이 상승되어 449억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 일부사업이 완료되어 116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와 증감내역은 일반행정 부문에 1,416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8％인 349억8,700만원이, 사회개발부문에 3,646억3,2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330억5,7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566억6,300만원, 사회보장비 422억8,1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326억3,1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34.4％인 933억7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1,735억9,200만원으로 농수산 개발비 60억2,700만원이, 교통관리비에 34억3,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지역경제개발비 44억2,700만원과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1,241억1,500만원은 전년대비 19.7％인 316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17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4.8％인 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98억9백만원으로 채무상환금은 전년대비 43.7％인 8억1,100만원이 증액된 26억6,700만원이 예비비는 전년대비 10.3％인 8억1,800만원이 감액된 71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 지출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88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전년대비 하수도사업 131억8,400만원, 주택사업 2,800만원, 교통사업 7억8천만원, 도시개발사업 8,400만원, 의료급여기금 4,500만원, 수질개선사업 10억5,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4,100만원, 택지개발사업 4억3,600만원은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에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외 158건에 총 사업비 1조5,989억5,100만원으로 2003년도 이월액은 822억9,300만원이며 2004년도 계획액은 2,294억9,400만원이, 특별회계는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2단계 증설사업외 10건에 총사업비 6,512억9백만원으로 2003년도 이월액은 696억4,100만원이며, 2004년도 계획액은 539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2천만원, 체육진흥기금 48억6,500만원, 자활자립기금 18억4백만원, 노인복지기금 42억6,600만원,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2억9,400만원, 재해대책기금 55억9,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7억2,900만원, 4-H후원회기금 1억4,900만원, 여성발전기금 21억7,200만원, 보훈기금 10억7,400만원, 환경보전기금 47억9,10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21억3,6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총규모는 전년도대비 81억3백만원인 12.7％가 감액된 556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및 포곡면 관로설치 공사에 총사업비 202억2,900만원으로 2003년도 이월액은 65억1,300만원이며, 2004년도 계획액은 8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액 16억2,624만3천원을 전액 원안심사 의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액 3,640억7,724만9천원중 2억8,599만9천원을 감액,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3,257억5,308만원중 12억2,267만7천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키로 심사의결 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투자수요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건전성과 안전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세무행정 운영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투명성을 확대하고 또한 경상적 경비를 가급적 억제하여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환경, 도로, 휴식공간 등 사업에 고루 비중을 두어 균형적인 지역발전 방향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급격한 도시화에 편승하여 각종 대규모 개발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지하수 채취로 지하수 고갈 및 오염되고 있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와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장을 출석시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5,652억4,707만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851억233만5천원보다 198억5,526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2,439억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6억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납부법인 증가 및 전입인구 급증으로 인한 등록차량 증가로 세입증수가 예상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지방세 수입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1,212억8,806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47억9,258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서부지역 아파트입주와 관련한 취, 등록세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증가와 지역개발에 따른 도로시설부담금 및 환경시설부담금 등 증가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고, 30쪽의 지방양여금도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31쪽의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403억6,400만원을 증액한 2,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의 보조금은 존치과목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각각 1천원씩을 편성하였고, 33쪽의 지방채 역시 2개 과목에 대한 존치과목으로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액은 6,914억5,657만2천원으로 당초예산액 5,652억4,707만1천원보다 1,262억950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장별로 설명 드리면 17쪽의 순세계잉여금과 일반부담금은 당초보다 각각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쪽의 지방양여금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외 8개사업에 대하여 292억440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19쪽의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안보다 46억원을 증액한 2,0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부터 31쪽까지의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외 156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당초보다 284억7,316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도비보조금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부터 52쪽까지의 도비보조금은 539억3,193만3천원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등 총 268개 사업에 대하여 내시된 도비보조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1,03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4개과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94억8,076만6천원보다 8억6,085만6천원이 감액된 386억1,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035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49억1,673만2천원보다 18억664만2천원이 감액된 31억1,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037쪽 부정계량기 사용의 근절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조사인부임으로 2,8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 하단으로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보조금으로 용인과 수지지역 2개소에 대하여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부터 1,042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재래시장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주차빌딩 신축공사비로 18억3,000만원, 아케이드 설치공사비로 4억6,550만원,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억5,61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빌딩과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4,3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6쪽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일취업정보센타 운영 인부임으로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쪽에서 1,048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산업평화대상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 노동상담소 운영비 1,560만원,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규모 창업아카데미 교육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복지회관의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위탁관리로 인한 위탁관리비 1억2,7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 5억101만9천원보다 5,796만9천원이 증액된 5억5,89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51쪽에서 1,052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주민세 등 과세자료정리 인부임, 징수정리 인부임, 자금관리자료 정리인부임으로 각 525만4천원, 취,등록세 자료정리인부임으로 1,050만5천원 등 총 2,6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에서 1,055쪽, 일반운영비로서 OCR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비 등으로 2억3,5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5,600만원, 시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41만원,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7,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에서 1,05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정리 우수기관 포상금 1천만원, 지방세 담당자들의 업무연찬회 비용으로 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세법 및 해설책자 구입에 따른 도서구입비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의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편입면적 산출용역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납세자 경품추첨 프로그램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써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31개 시.군 정기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시세 종합홍보비 부담금으로 1,5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 70억564만2천원보다 55억6,421만2천원이 감액된 14억4,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061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52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1,062쪽부터 1,063쪽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4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인 각종 수련대회 및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농업의 붐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못자리 실패농가를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비 2,4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4억2천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오리구입 지원비로 6,22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지원으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7쪽 민간자본보조로 백옥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4,402만9천원, 농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 하단으로 예찰 및 임상관찰비로 2,025만원, 돼지콜레라·오제스키병 등 채혈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69쪽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방역단 운영지원비로 1억1,477만3천원, 긴급방역비등 기타 재료비로 4억원을 계상하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청정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0쪽이 되겠습니다. 낙농가의 우유생산량 조절을 위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비로 1,000만원,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280만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비로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 270억5,737만3천원보다 64억5,202만9천원이 증액된 335억94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73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와 꽃 식재 및 가로화단인부임 2억5,9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4쪽에서 1,075쪽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6쪽 재료비로 도로변 가로등 및 꽃벽에 식재할 꽃 구입비,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꽃박스용 꽃 구입비, 정신병원외 3개소 도로변에 식재할 우리들꽃인 인동덩쿨 구입비,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비료 및 약제구입비로 총 2억3,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에서 1,079쪽 사업예산으로서 관내공원 42개소의 공원보수 및 시설보강 공사비로 1억2,500만원,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현대적 감각의 어린이공원으로 재정비하고자 역북동 삼아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대한 재정비공사비 11억4,47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시설이 전혀 없는 마평동 지역에 공원조성을 위한 마평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20억2백만원, 공원조성의 효율성과 부지이용에 관한 계획수립을 위한 중앙공원조성 실시설계비 8억1,300만원,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지역인 역북동 산 40번지 일원의 역북1공원 외 3개소의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79억2,47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전체육공원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 3억6,778만원, 구 면허시험장 뒤 만골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67억5,540만원, 죽전체육공원 조성부지 중 건교부 소유의 부지매입을 위한 부족분 21억6,960만원, 2016년 목표 도시계획에 의한 용인시 공원과 녹지의 단계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 녹지관리비로 가로수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 사업예산으로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한 모현면 초부리 외 7개소의 가로수 전정과 맹아제거 공사비 1억562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도설치 후 가로수가 미식재된 동부동사무소 앞 도로변 가로수식재 공사비 9,775만 3천원, 기 조성된 녹지 및 쉼터 사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5백만원,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3,70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쪽 산림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행사 주변정리 인부임으로 2억4,6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에서 1,088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89쪽에서 1,090쪽 사업예산으로 등산로 보수 및 정비공사비 1억3,000만원, 도로변의 고사목 제거를 위한 위험목 제거공사비 3,342만6천원, 포곡면 삼계리 도사마을 전나무 숲 가꾸기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화인 분홍철쭉의 한택식물원 위탁재배 사업비로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예산안 계상액은 510억9,766만7천원으로 본예산안보다 124억7,775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각 과별 수정예산안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안보다 12억8,420만원이 증액된 43억9,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1쪽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에 8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노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실업자 및 청소년의 고용촉진훈련 지원사업에 8,34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사업비에 77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부터 275쪽의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으로 9억7,22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96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장 작업도구 및 재료구입비로 1,400만원을, 시설비로 5,007만4천원 등 실업대책 부문에 총 11억5,8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본예산안보다 58억1,574만3천원이 증액된 72억5,7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80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 396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3억1,481만9천원, 민간경상보조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440만원, 281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8,55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3억3,006만1천원을 계상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농업인의 경영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용인쌀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출연금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경영자금과 적립출연금으로 1억7,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지구 오리구입비 지원으로 1,3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및 액비시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료구입 및 살포로 1,264만7천원, 트랙터 구입비로 4,500만원, 살포기 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서 2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쌀생산제 조정사업으로 2억6,100만원, 오리농법지원으로 7,737만6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1억6,787만6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18억3,670만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6억1,600만원,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으로 2억7,600만원 등 총 34억5,382만원을 계상하여 WTO체제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으로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광견병 예방주사와 예방접종시술비로 1억7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6쪽에서 287쪽, 민간자본보조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6,600만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으로 1억5,000만원, 축산분뇨처리 사업으로 2억3,450만원, 축분자원화 사업으로 1억2,95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7,175만원 등 총 7억8,804만6천원을 계상하여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환경개선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으로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우리시의 대표축종인 돼지브랜드 "성산한방포크" 육성으로 축산업 발전과 양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본예산안보다 53억7,781만4천원이 증액된 388억8,7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91쪽에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쉼터조성과 가로수 식재공사비로 6억3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29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조사, 환경NGO 모니터지원을 위한 인부임 등 3억7,3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에서 296쪽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비로 1억2,731만9천원, 용인시 관내 보호수 외과수술 등 관리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상현근린공원 2호 외 17개소에 수목식재 및 쉼터조성공사비 29억2,7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숲 조성공사비로 상현초등학교 외 6개소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5쪽으로 표고버섯 재배지원사업에 따른 재배시설의 현대화 사업비 2,904만원, 천연림 보육, 어린이나무 가꾸기, 간벌사업 등 산림자원화 육성에 소요되는 육림사업비로 5억8,9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제수 조림과 생활환경 조림비로 1억 6,2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수지 죽전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200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소유 부지매입을 위한 매입비 21억6,960만원과 이월예산 52억9,72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 용인중앙공원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실시계획 수립비 8억1,300만원과 이월예산 12억5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부터 315쪽의 상단까지의 계속비사업은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문화와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2004년에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역북1공원 외 5개소의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266억8,21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15쪽 하단, 상현근린공원 조성공사는 경기도 소유의 부지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시설비의 이월예산 18억7,53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316쪽 능말무궁화 조성공사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호에서 22호 개설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시설비의 이월예산 7억4,1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 죽전지구 공원조성공사의 당초예산은 69억2,511만1천원이었으나, 건설교통부 소유 부지매입비 증가로 수정예산 90억9,4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관내 도시가스 수요가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가구당 300만원 한도에서 융자지원 함에 따른 금리이차 보전금으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 총 운용규모는 2003년도 현재액 2억8,317만2천원보다 539만5천원이 증가한 총 2억8,856만7천원으로 협약에 의하여 현재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등은 앞의 기금운용 총괄에 대한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동일한 겁니다.

줄었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에 6명인데 1명을 줄여서 5명으로 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 줄여도 상관이 없나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시사역인부들이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면 고용이 안되고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과에서는 필요한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줄이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만두면 끝나는 겁니다.

한 분이 그만두면 줄고 그러겠네요. 업무가 어렵고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있는데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텐데....

정규직원으로 증원이 되게 있습니다.

1057쪽에 학술용역비 부분인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편입면적 산출용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6월 23일자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다시 고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인시 전체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권제한토지가 조례에 의해서 50%가 감면이 돼요. 종합토지세가 정확히 조사해서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사용역비네요. 예산이 4만필지정도 잡은 건데 그 정도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님.

이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57쪽 체납세정리 우수기관 포상이라고 1천만원 있는데요. 체납세 포상금을 세워서 작년에도 했는데 체납세가 얼마나 줄었는지요?

각 실과소나 읍면동해서 1년에 두 번씩하는 체납세 특별 징수정리기간에 실적을 거양한 기관에 포상금을 주는 건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각 실과소마다 경쟁이 붙어서 실적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수기관은 어디에서 포상이 됐지요?

우수기관은 각 실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년도 우수기관 실과소가 어디가 됐는지?

저희 시청의 과나 읍면동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 있으면 한번 할 때 500만원씩 포상금으로 주는 건데 액수는 얼마씩으로 하나요?

1등, 2등 3등해서 읍면에는 1등이 100만원, 70만원 차등을 두고요. 실과소는 70만원, 50만원 차등을 둬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성공적이라면 액수를 늘려서 체납세가 없는 시로 만드는데 기여하면 안되나요? 효과가 있다면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세우게 되면 각 실과소에 시상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볼 때 이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은 액수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보영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40쪽 하단에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보조해서 5,100만원인데 용인하고 수지 지역인데 용인하고 수지하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인은 어디에 있고, 수지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용인은 김량장동 술막다리 그쪽으로 가다 다리 못미처 오른쪽 국도변에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는요?

수지는 풍덕천동에 창진빌딩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나우리에서 하던 것 문제가 있어서 YMCA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먼저 1048쪽에 물가안정 관련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25개소로 되어있거든요. 25개소는 어떻고 선정하게 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안정에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우수업소라고 평가되는 업소에 대해서 시상의 의미로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5개소는 어떻게 어디에서 선별을 하냐고요. 어디서?

25개소 선정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소면 일반적으로 식당인데 맞지요?

식당도 있고요. 일반 슈퍼라든지...

25개소면 1개 읍면동에 하나씩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1개소하는데....

물가안정이라고 하면 물가가격 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행이나 가격표시 이행, 식당 같은 경우에는 위생검사 해서 위생을 잘 지키는 업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잘 이행하는 곳에 시상을 함으로서 모든 업소들이 잘 지키도록 효과를 파급하는데 있는 겁니다.

파급효과가 있나요?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있을 것으로 보고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시행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효과는 파악은 못해서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해야 20리터짜리 100매 주는 거고, 읍면동에 한군데를 선발하는 거고요. 인센티브 치고 너무 적은데다가 읍면동에서 일도 많은데 1개를 선별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는 곳이나 주변에서 물어봐서 진행할텐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읍면동에서 주관적인 평가를 하면 안되겠지요. 저희가 평가 항목표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항목별로 점수를 넣어서 합계해서 저희에게 올리도록 사정해서 하기 때문에 주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임의적으로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읍면동 직원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각 읍면동에 민간인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과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읍면동 직원들이 바쁘신 것은 다 아는데 쓰레기봉투 20리터 100매를 주는 업소 하나 찾기 위해서 다 돌아다닐 리는 없는 거고 물가안정 모니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다 하고 다니시지는 않을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을 계획하실 때부터 물가안정을 하는데 기여를 해보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시행한데 있어서 수를 더 늘린다든가 인센티브를 높인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아닌, 하고 있다에 만족하는 사업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동의가 되시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50개소를 1회 했는데 내년도에는 두 번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주위원님 지적하신 우려되는 문제를 감안할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마는 1회로 해서 50개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좀더 검토해 주시겠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있는 것 물가안정 서한문제작 1천부가 2회 가는데 어디로 배포가 되는 겁니까?

배포대상이 물가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하고 대형업소 위주로 천여개소에 대해서 물가안정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셔서 제작해서 배포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소만해도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만 해도 몇천개가 되는지 알고 있는데 천개 돌려서 되겠습니까?

물론, 흔히 얘기하면 구멍가게까지 해당이 되고 돌리면 좋겠지요. 여기에서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품목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크게 봐서 비중있는 그런 업소나 그런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하는 것으로 천여개 업소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하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물가안정 내용이 전반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 느낌이 말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가안정을 시키실 의향이 있으시면 사업내용을 좀더 다른 내용으로 바꾸시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를 세게 주든가,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든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가때문에... 물론,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갖는 문제이기는 한데 용인도 만만치 않게 물가가 높거든요. 그런 것에 기초해서 사업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짜셔야 되는데 진행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천부가지고 물가안정이 되지 않지요. 예산이 조금 올라와서 하는 사업이라 우려 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물가안정을 시키기 위안 방도에서 사업을 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가안정 물가안정이지만 크게 봐서는 지방행정에서는 물가안정이라는 엄청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행정기관에서 44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거고요.

이미용료 해서 44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려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거지요.

그럼 44개 품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1족에 보면 용인재래시장 주차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가 많이 줄었네요? 작년대비로 했을 때도 줄었는데 계속비사업이 아니라 올해 새로 하면서 줄인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차빌딩 신축공사는 줄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신축공사비가 18억3천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5억 계상해서 23억 집행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부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줄은 걸로 표현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시가 줄었다고 되어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줄은 것은 6억2,800만원이 감소된 것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빌딩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아케이드공사에서도 4억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억을 계상해서 물량을 많이 했고요. 나머지 55미터 되는데 순대골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끝으로 하는 것이 4억6,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된 겁니다.

용인재래시장 주차빌딩이 몇 대정도 될 수 있는 규모입니까?

현재 102면정도 주차가 가능한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았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대규모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02면정도로 4층 건물로 건축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건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고 해서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검토를 받아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갈음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2면이면 수치를 정할 때 근거가 있었습니까?

근거 있지요.

조사과정을 거쳐서 102면이면 된다고.

설계결과 그렇게 나온 거지요.

5일장이 열릴 때마다 오는 대수를 보고...

지금 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하신 거냐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내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 이론적으로 하다 보면 수요에 충족은 못됩니다. 인근에 많은 차량이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는 거고 시장의 상인하고 거기에 오는 소비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는 그렇게 근거있는 계산은 어렵고요. 102면정도 세우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정도로 하는 거지요. 그 외에 인근에 주차수요에 대해서는 인근에 다른 주차장을 설치해서 충족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군데로 모든 것을 수용하기는 어렵지요.

다른데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 계획은 시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 외에 일반인들의 주차수요는 소관부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핵심은 장날 그날이 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많이 올 수록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로서 촛점이 돼서 봐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데 지역경제과의 역할 중에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아케이트설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차빌딩 만들어서 하려는 의도자체가 그런거였잖아요. 그 의도에 부합하게 생각을 갖고 더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고, 높이든가 더 넓이든가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피동적으로 사고하시면 안되실 것 같아서 장날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시장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고 그 외에 주차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턴데... 현실적인 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44쪽에 보면 용인시중소기업 기술개발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중소기업이 취약한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술개발자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산학관협동이라고 업체와 공과대학 교수가 과제를 맡아서 어느 주제를 갖고 연구해서 기술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2억원정도 매년 계상되는데 신청과제에 대해서 심의 선정하고 1년 후에 추진한 성과를 보고 받고 거기에서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2억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과제는 선정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과제에 대해서 3천만원내외로 과제별로 소요금액이 다르겠지요. 대략 평균적으로 1개 과제에 대해서 약 3천만원정도 내외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올해 진행된 경우가 있다면?

7개 과제에 대해서 약 3천만원정도.

7개 과제는 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유지렌트기라고 경희대 교수가 맡은 것하고, 중외메디칼에서 명지대에서 맡아서 한 것이 2,850만원 지급됐고요.

업체에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교수에게 부탁해서 그 분이 연구해서....

업체하고 교수하고 협력해서 과제를 연구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기술개발하는 겁니다.

이 비용은 교수님한테 가는 거구요?

예.

이 업체들이 부담해 주는 것은 없는 건가요? 기술개발을 해주는 명목으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정도 되나요?

자부담액이 전부 다릅니다. 천여만원도 되고,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자부담이

천여만원 이내 정도. 나머지 3천만원 내외가 시 예산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 것은 선정을 아까 7개라고 얘기하셨는데, 7개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기업과 대학교수와 공과대 교수가 파트별로 해서 과제를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 받아서 그것을 기술개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위원이 공과대학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심의해서 대상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선정과정은 그분들이 주로 맡아서 하는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작년실적이라던가, 참여하신 분들 명단이라던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106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5억3,170만원이 서있네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은 것은 왜 그렇죠?

지난 년도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되고 그랬던 사항까지 들어갔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면 추가로 더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다. 내시가 되기 전에 본예산을 편성했고요, 국도비가 내시 된 다음에 수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친환경농업지구로 해서 오리구입 되는 것은 원삼면에 해당이 됩니까?

원삼이 주로 있는데, 남사에도 제가 알기로 30헥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넣어서 친환경적으로 농사짓는데 오리구입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4억6천만원이 섰는데 그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난 해 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2억3천정도 줄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 나름대로 소요액을 판단해서 올렸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일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량이 많으면 추경예산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분들이 용인시를 지켜가면서 오래도록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잘 해주셔서 이 분들이 수매할 때 보면 항상 골칫거리도 많은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겁니까, 늘은 겁니까?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약 2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작년수준 정도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조금 늘었네요. 늘은 부분은 어디가 늘은 거예요?

신규로 사업하는 친환경농업을 유기농법을 확대하고자 축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액비나 유기질 비료를 확대해서 논에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시범재배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구입비나 비료구입비로 8천만원이 늘었고요. 다음에 축산물 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성산한방포크에 20몇 가지 약재가 농가에 공급되는데, 그 약재비의 40%를 지원하고자 해서 1억정도 계상했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사업이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수정조서 280쪽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는데 20명 가량을 요청하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가도우미사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그 중에 30일간을 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우미를 쓸 때 지원해 주고 농가부담 일부 시키고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인가요?

네.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일간이면 좀 너무 작네요.

그런데 국비내시 되고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시 자체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아예, 근거가 없습니까?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관이 될텐데요, 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금년도에 또 새로 생긴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녀, 영유아에 대한 유치원 보내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시에서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까?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해당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액 지원인가요? 지원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액지원입니다.

영아부터 해당되는 겁니까?

5세까지 지원됩니다.

몇 세부터

0세부터요.

영아부터 5세까지 지원된다는 거죠?

네.

이런 사업들이 잘 지원되어서 젊은 분들이 많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여기 1088쪽 푸른 숲 선도행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푸른 숲 선도행사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푸른 숲 선도원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선청 받아서 선정된 학생들에 대해서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광릉 숲이라던가 아이들이 숲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역에 교육을 보내는 행사입니다.

교육주체가 누구예요?

저희 녹지과에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그 지역에 가서 교육기관의 전문요원들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릉수목원에 간다면 거기 연수원 교수진에서 나와서 해 준다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5천원의 비용으로 가는 겁니까?

점심과 갈 때 간식비 정도입니다. 당일 교육입니다.

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료로.

산림청 예약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주관 자체가 산림청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줄었나요?

인원에 따라서 그렇고요.

인원을 줄인 겁니까?

네,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교육 수용기관에서 전국적으로 교육생을 수용해야 되니까 그쪽 사정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틀려진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내고 싶어도 수용을 할 수 없으면 보낼 수 없죠.

200명은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학생들이 갑니다.

선정은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대상자 선정해서 갈 때는 선생님도 같이 수행하는 학교도 있고 과에서 인솔해서 그쪽에서 교육기관에서....

경쟁이 치열해서,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겠어요.

네.

다음 해에는 더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수정조서 303쪽에 천연림 보육사업 실시설계비해서 나와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천연림 보육은 우리가 자생하고 있는 인공 숲이 아닌 자연림에 대해서 조림이라든가 있는 나무를 가꾸어 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참나무라든가 활엽수림이라던가, 아니면 인공림에서도 숲이 좋은 쪽에 가지치기라던가, 간벌이라던가, 미래목을 선정하는건데 육성해서 앞으로 대경목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두고, 나머지 산림용으로 경피안목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나무를 제거하고 우량한 나무를 선정해서 가꾸기 위한 사업을 하는건데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작업만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그것도 단계적으로 설계를 해서 대상보호목을 선정해 놓고, 그래서 그 작업하는 것을 감리까지 둬서 그 기술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단이 감리를 하고 사실은 저희가 적은 직원으로 몇백 헥타씩 되는 곳을 가서 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그런 제도를 새로 채택해서 산림 전문기술단에 감리설계까지 의뢰해서 하는 육림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300헥타인데 나무를 고르고 주변정리를 해 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300헥타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두고 하는 겁니까? 나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서 그런 숲이 앞으로 보호해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선정은 시에서 합니다.

대상지가 작은 것 아닙니까?

작은 물량이 아닙니다. 용인시로 보면 전체 산림면적의 10%인데요. 저희가 전체가 32,000헥타니까 1%인데, 천연림 보육이 있고, 간벌이 있고, 육림의 작업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을 다하면 10%이상 육림면적이 나옵니다.

이런 사업이 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용인 쪽의 경우에 살기가 각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00헥타가 적어서 질의해 봤고요.

연도별로 전체산림면적에 10%가 됩니다.

연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99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에도 약간 설명이 있었는데 칼빈대학교 운동장 공원조성공사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조성공사하는데 칼빈대학이 인근마을과 위치가 얼마나 됩니까?

50m에서 접근이 됩니다. 거기에 쌍용아파트와 몇 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50m 100m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어떤 한 동은 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요. 도에서 대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공원조성하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대학 운동장이 선정된 겁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억그루 심기 차원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학교측과 운동장에 숲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 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서까지 해서 협약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 할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으로 책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운동장을 24시간 개방하겠죠?

네.

처음에 예산을 투입할 때 주민들이 언제든지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가 된 다음에 사업 시행된 거죠?

하여튼 24시간 개방하고요.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고, 운동장을 통해서 법화산을 등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와도 연계가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가 신학대학교이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운동한다던가 크게 용도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흔쾌히 협의에 승낙한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운동장에 공원조성하는 내용을 모르죠?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서 시에서 우리 돈으로 도비로 해서 학교 운동장 공원조성하니까 우리운동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시민들이 대학운동장이면 거부감을 갖거든요. 길가의 운동장은 마음대로 쉴 수 있지만, 학교 운동장이라고 하면 경비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면 위축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서 학교운동장이지만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세요. 하셔서 충분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8억이 들어가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주민들이 위축감으로 인해서 운동장 이용을 못하면 시비 투여한 목적에 위배되니까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학교는 문도 없고, 수위실도 없고, 운동장은 건물과 옆으로 돌아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이 이용하기 쉽습니다.

계속해서 이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단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수정예산 297쪽을 봐주세요 산림조합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산림조합이 그동안에 산림법이 시행되고 산림조합이 결성돼서 치산녹화1차 10개년 계획, 2차 10개년 계획으로 우리 국토의 녹화정책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 부락에 산림계가 조직돼서 산림계비도 거출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원 제도가 소멸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가시책에 대한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의 시책을 일부 대행하는 차원의 부족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조합이 공원녹지과와는 깊은 관계가 있고 약외사업이라고 해서 산 골짜기 깊게 파인 곳에 하는 것이 있는데 용인 산림조합이 시청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팔고 저 위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녹지과도 축소가 되고 과가 하나하나씩 줄어드는데 지원을 해준다면 직원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원을 지원답게 해줘야지 시비 돈 400만원 보태놓고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이 어렵다면 다음예산을 살려서 녹지과도 그렇고 농축산과도 줄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농업이 축소된다면 사실상 산림에 대한 것은 산소를 공급하면서도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산림인데 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있으니까 그 건으로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2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창리에서 방아리간 가로수 식재조성사업 이것만 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에 가로수를 심으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라 녹지과장님에게 보편적으로 이동면이 됐든, 원삼면이 됐든 이러한 곳에 가로수를 벚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나무가 70%에서 80%정도 죽었잖아요. 앞으로 가로수 심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출신의원님들이 뭐를 심어달라고 해도 내성이 있는 나무를 선정해 주는 쪽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심도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벚나무들을 많이 심다 보니까 인도가 안되어 있는 곳은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려 놓으면 염화칼슘에 약하기 때문에 1년생이 된단 말이에요. 1년생이 되면 가로수를 심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기반시설이 돼서 인도가 되어있는 곳은 심어도 그러한 것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벚나무 가로수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재질도 그렇고 꽃을 본다고 그래도 1주일정도 그때에 비가 오면 개화기간이 그나마도 안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도 유실수 자두나무도 식재하고 가로수를 다양화하는 식재를 해 왔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수종 쪽으로도 선택을 하고, 지역적으로도 특성이나 기후조건을 감안해서 식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상철의원님네 갈 때 용천리 하천변에 산수유를 심어봤습니다. 산수유를 심어보니까 꽃도 수수하고 좋고, 나중에 열매가 열리니까 주민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해서 관리한 주민들이 그 열매는 수확할 수 있게 하고, 마평동에도 작년도에 자두나무를 심어서 동부동에 몇 구간씩 관리인을 지정을 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열매에 대한 것은 수확하도록 해라 하니까 훨씬 관리차원에서 잘 가꾸어 졌습니다. 올해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의 가로수선정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더 좋지만 지역적으로 도농통합시다 보니까 인도가 있는 곳에서 심는 가로수와 인도가 없는 곳에서 심어서 가로수가 생존하는 것하고 내성이 있는 것, 없는 것을 분간해서 읍면동의 출신의원님들이 강요를 한다고 해도 거기는 이런 문제점이서 있어서 이 나무는 1년생밖에 안됩니다. 강하게 과장님이 같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해를 시켜서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수정예산 2,660만원을 포함하여 10억8,399만3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2,461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67쪽의 공보관리 인건비는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촬영인부임 1,735만3천원입니다. 다음 68쪽부터 70쪽까지 일반운영비는 7억8,964만8천원으로 행정광고 등 홍보관련 비용과 용인소식발행, 시정뉴스 송출료 등이 7억3,290만8천원, 공공요금부터 시설장비유지비까지 5,67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2억4,063만6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71쪽 중간에 이와 관련해서 여비 540만원, 기자간담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는 시정뉴스제작용 테이프 구입비과 촬영업무와 관련하여 1억6,3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의 홍보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250만원과 일반보상금 3,225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수정예산안 61쪽입니다. 공보관리 운영비중 통신수수료는 지난 5월 29일 제정 공포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뉴스통신 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에 대해서 뉴스정보이용료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관내 중고교생에 대한 안보의식교육을 위한 운영수당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보실은 본예산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가 되고요. 수정예산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소식지 발행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지 않습니까?

예.

문제점을 충분히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선 안됐을 경우에는 예산안을 6,5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될 시에는 추경에 올라와도 삭감을 각오하고 내무위에서 다뤄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님.

이우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7만이 시정이나 의회를 보는 시각이 매끄럽고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받는 양 대교가 되야 될텐데 시정소식지를 보면 편파적으로 의회는 베트남에서 이민와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도 할애를 해서 21명 활동사항 1면을 배려해서 시정이나 의정이나 함께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텐데 그러한 점이 소홀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문실장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대망의 2004년도에는 집행부나 시청이나 의회가 어려운 부분에는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해외시정홍보해서 전년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5명이 해외에 나가서 홍보를 하러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3명을 계상했었습니다. 추경에 2명을 추가한 사항인데 실제 시정과 의정에 용인시를 대표하는 사절단이 국외방문을 할 때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의 기자들을 대동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가 내년도에는 국제교류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봐서 최종예산 규모로 계상한 겁니다.

기사들 여비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21세기 용인홍보업무추진, 시정홍보대책추진, 시정홍보 추진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청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시책이 결정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기사보도 내용보다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제도를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사, 케이블TV사 등 여러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말씀하신 내용도 맨 밑에 250만원 내용은 홍보실무에 참여하고 있는 촬영팀들의 활동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홍보대책추진비는 시 자체에 홍보대책을 위한 비용이고 맨 위에 21세기라고 명칭은 그렇게 붙였지만 이 내용은 광역적 홍보, 정부행사에 부대적인 일이 있거나 예를 들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로 전국노래자랑 유치계획이 있다거나할 때 그러한 업무추진비로 수용비부터 참여자 스탭들에 대한 급양비까지 감안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 1,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올해 계상했던 보상성격의 감액된 부분 650만원을 수용한 부분이 있고, 500만원정도는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용인시 공보실에서 홍보하는데 대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요. 홍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예산이 쓰여져야 되겠지만 본예산에는 별로 하자가 없어요. 추경이나 이렇게 올라올 때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실 텐데 두번 다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제 제가 지적한 거 있잖아요.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 예산이 합당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예산의 지출명세와 내용이 다른 예산이 지출되면 안되거든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올 예산을 잘 운영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을 했을 때 신문사 홍보비로 얼마얼마 나갔다는 것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이 기자들은 생명이 기사 아닙니까. 좋고 이런 것은 시에서 부탁해서 홍보해 주십시오. 안 해도 쓰게 되어있거든요. 돈을 줘서 써주세요 하는 식으로 하지 마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간단히 단답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69쪽에 케이블TV시청료하고 그 밑에 시성뉴스케이블뉴스 송출료가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케이블이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용인 전부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거리가 멀어서 수익성이 안 맞아서 못보는 가정이 많은데 공보실에서 촉구해서 용인전체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벽지 외딴집이나 마을이 작은 지역은 용인시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캄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문도 잘 보지 않고 용인에도 출입이 없는 사람들인데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회사에 촉구하셔서 다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개의 케이블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 심의하시느냐고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9,589만7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인 2억2,751만9천원보다 1억3,162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을 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201목 일반운영비중 80쪽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인상 등 단가인상으로 9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하기 위한 수당으로 445만원 신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는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003년도보다 544만2천원이 증액된 2,98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중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감사업무대비 추진비를 전년에 대비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008만원을 계상하여 총 1,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4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단과 83쪽으로 인건비는 민원접수인부임으로 52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상담위원회 급식비 및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우수부서 시상금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보다 55만원을 증액하여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은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이고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1246쪽에 화상회의시스템 정보이용료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상회의시스템 정보이용료는 역북동사무소에 중·서부상담소가 있습니다. 기흥, 구성, 수지를 담당하는 상담소인데, 여기에 화상회의시스템 설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화상회의는 기흥, 구성, 수지에 계신 분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겁니까?

기술센터 상담소 사무실이 역삼동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기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화상회의는 전국회의를 다루는 건가요?

전국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민들의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구소라든지, 상대에게 연결이 되어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기 계시는 분들인가요?

주로 농민들이 상담을 요할 때 전문가나 연구원들과 직접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 상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거기는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안 계신 건가요?

지역별로 담당지역이 있기 때문에 담당지역에서 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농민단체의 모임이 있으면 담당지역별로 출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없기도 하고......

예.

그러면 화상회의를 주로 하실 분은 거기에 계시는 상근자들이 농민들이 요청하면 직접 화상회의를 통해서 들어보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겠네요?

직접도 할 수가 있고, 직접 의문사항도 물어보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안성에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이 몇 년 전에 시도를 해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요?

다른 곳은 지역적으로 도별로 예산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최신장비로 직접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데는 어디를, 전국적으로 구축이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는 거죠?

용인 센터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용인 안에서는 화상회의시스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몇 개 시, 군이 화상회의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진흥청에서 전국 각 센터에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타도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역삼동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원삼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위치만 변경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저희 센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도 연구원과 직접 화상대화를 할 수도 있고, 진흥청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서 직접 회의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역삼동에 와야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 신문우편발송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07만6천원이 되겠는데요. 농촌지도자 회원이 423명, 전회원 12개월 농업신문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은 누가 발행합니까?

농어민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우편발송료는 거기에서 다 하잖아요.

아닙니다. 시, 군센터로 오면, 시, 군센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센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 비용은 누가 대는 겁니까?

농업인 단체에서 신문을 발행해서 우편료만 저희가......

그러면 무료네요?

기금에서 운영한다든지, 농업인 중앙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핵심적으로 무료냐고요.

농가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발송료만 부담합니까?

네.

여기에 오는 거네요? 시로 갖고 오면 거기에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우편발송이 되면 돈은 우리가 지불하고,

그쪽에서 발송하고요?

네.

1247쪽 밑에 보면 우리음식 연구회 공개강좌 및 노인생활지도마을교육 강사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음식연구회가 향토음식 교육 및 노인생활지도마을 교육강사료로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음식이나 전통음식에 대해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생활개선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지역에 가정주부라든지 여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농촌체험장에서

체험장과는 관련이 없고요. 과학실습실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방시설이나 요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첫 사업이 아니라, 매년 계속되어 왔던......

계속 해 왔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나요?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하는데 그전에는 제과 제빵도 하고, 궁중요리도 하고 시기적으로 선택을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 번 정도 했습니까?

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이 진행 하나보죠? 음식연구회공개 강좌와 노인생활지도 강사도 같이......

파트는 다르더라도 예산은 같은 범위로.....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간당 외부강사료가 5만원입니다. 그런데 원삼은 특히 멀기 때문에 유명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강사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료 때문에 섭외가 매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료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와서 보통 2시간 와서 해주고 가는데요. 요구하는 강사가 유명인의 경우에는 못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1년에 3회 정도 하는 거고.

네.

그러면 강사 3명 정도를 하는 거죠?

네.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기흥, 구성, 수지쪽의 아파트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올해 몇 명이 했어요?

금년도는 제가..... 내년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안 갖고 계시는군요.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251쪽에 읍·면·동 농업기술상담소 근무자 월액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청 직원들과 읍·면·동에 나가있는 직원들과 월액여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은 읍·면·동 수당이 있고, 기술센타 상담소에 나가있는 분들의 읍·면·동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당이 11만5천원이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기술직 35명 근무하는데, 상담소에 7이 나가 있습니다. 본소는 월액여비가 아니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 7명은 월액여비로 계산해서 읍·면·동에도 월액여비를 지불합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다 하는 건데, 월액여비로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299쪽에 고향집 체험농가 시범사업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인가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2004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 내년도에 1,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할겁니다.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하게 됩니까?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확정되는 지역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심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계획으로 3개소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고향집 체험농가 조성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향집 체험농가는 시골에 원두막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시골에서 고향집을 느낄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사업입니다.

의미가 뭡니까?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고향집에 시범사업하는 사업장에 오면 고향집을 느낄 수 있도록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인시 지역에 이것을 할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지역에 연초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잘 전달이 제가 안되어서 그런건지? 약간 드는 생각은 3개소 정도를 해서 체험농가를 조성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가구에다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시에서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하는 이유라던가,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3개소를 선정해서 도시에 나가있는 분들이 고향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원두막을 짓는다든지......

사회지도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쉬는 시간이나 추후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으니까, 주경희위원님!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면 사업이 의의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설명하실 때도 보면 그런 것 같고, 농가 3채를 해서 몇 명이나 체험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하려고 했던 의도를 분명히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46쪽에 화상회의시스템 정보이용료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상회의시스템 정보이용료는 역북동사무소에 중·서부상담소가 있습니다. 기흥, 구성, 수지를 담당하는 상담소인데, 여기에 화상회의시스템 설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화상회의는 기흥, 구성, 수지에 계신 분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겁니까?

기술센터 상담소 사무실이 역삼동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기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화상회의는 전국회의를 다루는 건가요?

전국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민들의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구소라든지, 상대에게 연결이 되어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기 계시는 분들인가요?

주로 농민들이 상담을 요할 때 전문가나 연구원들과 직접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 상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거기는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안 계신 건가요?

지역별로 담당지역이 있기 때문에 담당지역에서 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농민단체의 모임이 있으면 담당지역별로 출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없기도 하고......

예.

그러면 화상회의를 주로 하실 분은 거기에 계시는 상근자들이 농민들이 요청하면 직접 화상회의를 통해서 들어보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겠네요?

직접도 할 수가 있고, 직접 의문사항도 물어보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안성에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이 몇 년 전에 시도를 해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요?

다른 곳은 지역적으로 도별로 예산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최신장비로 직접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데는 어디를, 전국적으로 구축이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는 거죠?

용인 센터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용인 안에서는 화상회의시스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몇 개 시, 군이 화상회의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진흥청에서 전국 각 센터에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타도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역삼동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원삼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위치만 변경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저희 센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도 연구원과 직접 화상대화를 할 수도 있고, 진흥청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서 직접 회의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역삼동에 와야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 신문우편발송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07만6천원이 되겠는데요. 농촌지도자 회원이 423명, 전회원 12개월 농업신문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은 누가 발행합니까?

농어민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우편발송료는 거기에서 다 하잖아요.

아닙니다. 시, 군센터로 오면, 시, 군센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센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 비용은 누가 대는 겁니까?

농업인 단체에서 신문을 발행해서 우편료만 저희가......

그러면 무료네요?

기금에서 운영한다든지, 농업인 중앙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핵심적으로 무료냐고요.

농가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발송료만 부담합니까?

네.

여기에 오는 거네요? 시로 갖고 오면 거기에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우편발송이 되면 돈은 우리가 지불하고,

그쪽에서 발송하고요?

네.

1247쪽 밑에 보면 우리음식 연구회 공개강좌 및 노인생활지도마을교육 강사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음식연구회가 향토음식 교육 및 노인생활지도마을 교육강사료로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음식이나 전통음식에 대해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생활개선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지역에 가정주부라든지 여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농촌체험장에서

체험장과는 관련이 없고요. 과학실습실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방시설이나 요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첫 사업이 아니라, 매년 계속되어 왔던......

계속 해 왔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나요?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하는데 그전에는 제과 제빵도 하고, 궁중요리도 하고 시기적으로 선택을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 번 정도 했습니까?

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이 진행 하나보죠? 음식연구회공개 강좌와 노인생활지도 강사도 같이......

파트는 다르더라도 예산은 같은 범위로.....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간당 외부강사료가 5만원입니다. 그런데 원삼은 특히 멀기 때문에 유명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강사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료 때문에 섭외가 매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료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와서 보통 2시간 와서 해주고 가는데요. 요구하는 강사가 유명인의 경우에는 못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1년에 3회 정도 하는 거고.

네.

그러면 강사 3명 정도를 하는 거죠?

네.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기흥, 구성, 수지쪽의 아파트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올해 몇 명이 했어요?

금년도는 제가..... 내년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안 갖고 계시는군요.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251쪽에 읍·면·동 농업기술상담소 근무자 월액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청 직원들과 읍·면·동에 나가있는 직원들과 월액여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은 읍·면·동 수당이 있고, 기술센타 상담소에 나가있는 분들의 읍·면·동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당이 11만5천원이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기술직 35명 근무하는데, 상담소에 7이 나가 있습니다. 본소는 월액여비가 아니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 7명은 월액여비로 계산해서 읍·면·동에도 월액여비를 지불합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다 하는 건데, 월액여비로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299쪽에 고향집 체험농가 시범사업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인가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2004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 내년도에 1,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할겁니다.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하게 됩니까?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확정되는 지역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심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계획으로 3개소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고향집 체험농가 조성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향집 체험농가는 시골에 원두막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시골에서 고향집을 느낄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사업입니다.

의미가 뭡니까?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고향집에 시범사업하는 사업장에 오면 고향집을 느낄 수 있도록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인시 지역에 이것을 할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지역에 연초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잘 전달이 제가 안되어서 그런건지? 약간 드는 생각은 3개소 정도를 해서 체험농가를 조성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가구에다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시에서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하는 이유라던가,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3개소를 선정해서 도시에 나가있는 분들이 고향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원두막을 짓는다든지......

사회지도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쉬는 시간이나 추후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으니까, 주경희위원님!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면 사업이 의의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설명하실 때도 보면 그런 것 같고, 농가 3채를 해서 몇 명이나 체험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하려고 했던 의도를 분명히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8쪽에 보면 농촌체험장 조성운영사업공사해서 예산이 섰는데 39억정도 섰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옆에 매입한 장소입니까?

예.

지금은 땅이 다 매입됐습니까?

계약은 되어있는 상태고요. 지불은 12월중으로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땅 산다고 보고했을 때 와 땅값이 추가된 사항은 없었나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으니까 계획된 가격보다 더 준다든지, 추가된 금액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농사체험장 작물을 심는 포장에서 참여할 수 있고요. 휴식공간이나 쉼터에 와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낸다든지, 농사체험하고 쉬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주말농장같이 활용할 방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말농장도 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땅을 매입할 때 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매년 예산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까?

매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체험장을 조성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농사체험하기 위해서 포장을 계획했던 건데 거기에 부대시설이나 휴게소나 그런 것을 전국에 다니고 와서 잘 된 곳을 생각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설명하실 때 보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설명을 안해 주시고 추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맨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의회에서 허락을 안해주실까봐 그런 건지,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들어가는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시설비나 휴게소나 쉼터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 매년 들어간다고 판단은 안됩니다.

수지지역나, 구성, 기흥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농교육이나 여성교육, 4H 경영인들 교육을 할 때마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주경희위원님이 얘기하신 고향집 체험농가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은 본예산 1260페이지부터 1268페이지이며 수정예산안은 453페이지부터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4쪽이요. 항공방제 헬리콥터장 농가피해보상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항공기가 전반기와 후반기 항공방제를 두 번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때는 하천지역 뚝에 항공기를 이착률을 시키는데 전반기때는 모자 어려서 바람의 피해를 안받습니다. 하지만 후반기때는 헬리콥터 바람이 심해해서 벼 입이 찢어지든지, 쓰러지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공방제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우리 논 옆에는 하지 마라, 해서 항공기 이착륙할 장소가 없습니다. 인접에 피해가는 농가에 쌀 한가마니정도 보상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집행됐네요.

했습니다.

줄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남았다든가...

해마다 나나가 보면 위치가 변동이 되고 작년도 했는데 못할 경우가 있고 작년도에는 하고 남았습니다.

농가에서는 별다른 불평은 없으셨고요?

쌀 한가마니정도 보상해 드리니까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로서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사항별 설명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총액은 69억4,75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억5,60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중간부터 366쪽 상단까지는 법적 기준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6쪽 중간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원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보건진료소 운영 유공자에 대한 보건업무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가 되겠습니다. 366쪽 하단 자체사업 예산 5억3,979만3천원은 보일러 보관제 및 청관제 구입비와 읍·면·동 방역약품구입비입니다. 367쪽 민간이전비 1억6,344만원은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방역소독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368쪽 중간부터 369쪽 중간 자산취득비는 총 3,4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지소 집기구입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간부터 370쪽 하단까지는 위생관리 경상적경비로 총 2,4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와 위생업소 지도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371쪽 상단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해외여비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음식문화정착을 위해 선진음식문화 해외 견학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억2,800만원은 불법업소 신고보상금 500만원, 모범음식업소 상수도 요금 및 지하수검사비 지원금으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중간부터 의료지원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부터 375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 7,014만원은 일상적인 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중간부터 381쪽 하단까지 민간이전 사업비는 총 14억5,3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하단 및 382쪽 상단 자체사업예산 민간위탁금 2억2,550만원은 풍진검사비, 기형아검사비, 초음파검사비, 무료종합 건강검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중간부터 383쪽 까지는 자산취득비로 9,2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은 100억3,22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8,47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보건행정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7만원은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치료 사업비이고, 재료비 3,085만원은 민간단체지원을 위한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8만원은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입니다. 228쪽 상단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은 에이즈환자 진료비이고 민간경상보조 2,075만6천원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와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민간자율방역단 약품 및 유류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6쪽까지 의료지원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상단부터 236쪽 상단까지의 7,209만8천원은 법정경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부터 234쪽까지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 등 19개 사업에 11억5,1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총16억6,525만3천원으로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정신질환자 관리시설 직원급여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자산취득비 8,970만원은 장출혈성대장균 검사장비구입비 외 3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5쪽 진흥기금 설치목적은 식품위생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에 있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과징금, 적립금이자, 도비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과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59쪽 지출계획은 경산예산 일반운영비로 식중독예방홍보 및 교육비 200만원, 식품접객영업주 친절서비스 교육 교재비 300만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음식문화개선추진 회의비 100만원, 우수업소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상단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총 4,345만원은 경기도에서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우리시에 지원된 내역을 계상하였고, 60쪽 식품진흥기금적립금으로 2억9,050만2천원과 식품위생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는 본예산서 347페이지부터 371페이지 수정예산서는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수정예산 228쪽을 봐주세요. 의료 및 구료비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라고 나왔는데 용인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1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주며 다른 지역은 나가지 못하도록 가둬서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거동을 못하시고 중증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환자분들은 거동을 하시고 현재 13명이 있습니다마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여덟분이 계십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매스컴에서 보면 전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나와서 피부끼리 마주쳐도 전염이 되고 목욕탕을 같이 써도 전염이 된다고 뉴스에 나온 것을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성관계나 수혈로 인한 전염이 되지, 접촉을 하거나 일상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에이즈환자 중에서 경미한 에이즈환자가 있는 거네요.

에이즈환자는 합병증이 와서 중증환자로 발전되는데요. 관내에는 없습니다.

의료에 대한 일반상식이 과장이나 소장님들은 많은데 의료상식이 많이 있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 에이즈환자가 몇 천명 된다고 할 때 수혈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피부로 인해서 전염된다고 하는데...

피부로 인해서 전염되는 것 아닙니다.

용인의 환자는 어떤 과거로 인해서 에이즈환자가 됩니까?

이성관계나 동성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본인들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약을 타다먹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청구가 되면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더 번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 급식비인데 심야퇴폐업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용인에서 수지에 있습니까, 용인 쪽에 있습니까?

특정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속을 나갔을 경우에 이용업소나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같은데 종업원을 고용해서 불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은 없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대로 가는 겁니까?

신고들어오는 대는 물론이고...

금년에도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 밑에 모범음식점에 1억2,030만원 지출이 되는데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했지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1억2,030만원이 가는데 5만원씩 줘서 지하수 검사비 지원하는 겁니까?

상수도요금하고 상수도를 안 쓰는 모범음식업소.....

검사를 어디에서 하는데 지원합니까?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면 시에서 경기도로 보냅니까?

본인들에게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검사의뢰를 합니까? 확인이 가능해야 겠는데...

저희에게 제출이 됩니다.

됐습니다. 377페이지 65세이상 독감약품구입에 1억4천만원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릅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지원과 소관은 본예산서 372페이지부터 383페이지, 수정예산안은 22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세이상 독감약품구입해서 1억4천만원인데 이것을 작년에도 실시하셨어요?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예방주사입니까?

예방차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보건소별로 나누어서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모아서 예방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품으로 줍니까? 주사로 다 합니까?

인구통계현황을 봐서 읍면동별로 인구수만큼 각 지소에 약을 배정하면 홍보하면 노인분들이 보건지소에 방문하셔서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노인정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도 접종해 드리고 있습니다.

1억4천만원이면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거지요?

2천만원정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인구증가 대비해서 그런 겁니까?

인구도 증가되고 대상자도 확대를 하고 해서 수정예산에도 일부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 기획실, 시립도서관, 행정국 및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