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3억9,720만5천원보다 930억6,932만1천원이 증액된 1,294억6,65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60억8,066만7천원보다 884억7,269만9천원이 증액된 1,045억5,336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84억7,269만9천원이 크게 증가된 원인을 이중 704억1,244만4천원은 내년도 각 실국의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일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한 것으로 이를 수정예산안으로 이관시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수증액은 약 180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89쪽 하단부문 국외여비를 보시면 선진외국의 지방행정 현장확인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벤치마킹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90쪽 하단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를 보시면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시정 만족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4쪽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시정시책 및 긴급 현안사업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04년도 국도비 시비부담금으로 704억1,24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에 부담하였습니다. 유인물 102쪽 상단 출연금을 보시면 용인시민장학회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03쪽 하단 출연금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확대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운영비로 67억3,86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104쪽 상단 출자금을 보시면 용인지방공사 출자금으로 15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014만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1,726만7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111쪽에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81억7,019만5천원보다 37억9,228만원이 증가된 219억6,24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120쪽부터 126쪽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와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개최 지원비와 비영리 순수예술단체인 한국예술인단체 총연합회 용인지부 산하 7개 협회 35개 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7억1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금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한국외국어대 부속 고등학교 신축에 따른 지원금으로 136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31쪽 상단부분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우리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용인8경으로 선정하여 특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인8경 및 관광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6,87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비를 보시면 체육 꿈나무 육성과 경기도민 체육대회 출전보조금 및 테니스, 유도 등 각종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4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유인물 145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29억5,068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인 21억4,634만3천원보다 8억43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인물 145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종합정보통신망과 인터넷망 회선료, 일반전화 사용료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1,95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인물 148쪽 중간부분 전산개발비로 네트웍 사용자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 등을 위하여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9쪽 상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용인시 여성회관 간이교환장치 설치 및 근거리통신망 구축비 5천만원, 용인 2010 사업관련 정보통신망 구축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0쪽 상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과 SMS 문자정보 시스템 구입 등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157쪽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를 보시면 시민 정보이용의 생활화와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제4회 용인시 사이버정보문화축제 개최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158쪽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홈페이지내 외국어사이트 구축을 위한 개발비 및 운영중인 서버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1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자료저장장치 및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사무자동화장비 구입과 용인 2010 사업관련 1마을 1PC 보급을 위하여 9억7,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86억6,727만6천원이 감액된 358억8,609만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유인물 65쪽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2004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정기분 5억원에 수시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분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보시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의존재원 시비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했던 704억1,244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각 부서별 시비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6쪽 일시사역인부임을 보시면 2004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대한 국비내시에 따라 97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6쪽 예비비를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163억5,3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마치고 문화관관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97억1,491만1천원이 증액된 316억7,73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72쪽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용인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문화학교 지원비와 용인예총 각급 협회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3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폭넓은 독서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독서의식 함양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기흥지역 외 2개소에 대하여 도비 내시에 의하여 30억9,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4쪽 하단부분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서리백자도요지 4차발굴 조사비로 도비 내시에 의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인물 75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이주국장군 고택, 어비리 3층석탑, 심대장군묘역, 음애이자 고택 보수정비와 채제공 뇌문비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비로 도비 내시에 의하여 3억3,0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7쪽 상단부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전통사찰인 용덕사 대웅전 신축비로 도비 내시에 의거 4억원을 편성하였고, 유인물 78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용인백옥쌀 씨름단 창단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9쪽에서 91쪽까지는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외 11개 종목의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11억2,93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실운영 및 프로그램 보급비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국ㆍ도비 내시에 의하여 1억8,34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부분 출연금을 보시면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으로 32억1,4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29억4,580만원이 증가된 58억9,64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인물 97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정보화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 주민정보화교육 외부 전문기관 위탁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9,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98쪽 시설비를 보시면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로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마련 및 행정업무의 과학화로 행정서비스와 대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7억7,200만원을,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정보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 주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과 장애인의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전용 정보화기기 보급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6,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99쪽을 보시면 관내 정보화교육장의 협소 등으로 정보화 소외계층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등을 직접 찾아가 정보화의 중요성 인식 및 기초교육 등을 통하여 전 시민의 정보화능력 향상 제고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 전용버스 구입비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3쪽을 봐 주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7쪽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보조가 작년도에는 1억5천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4억5천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많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상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가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의원님들과 사회단체 인사가 참여를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심사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성 예산을 제외한 경상보조를 빼놓고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단계에 걸쳐 심사를 하는데 1단계는 주무 실과에서 심사해서 기획실로 넘기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회부해서 심사하게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는 종목에 의해서 책정해 놨을 때 1억5천만원이었는데 위원회가 구성돼서한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보면 1억이 더 포함돼서 4억5천만원이 인상돼서 6억이거든요.

풀입니다. 전체사회단체예산이 다 뭉쳐져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회성 예산은 경상적 보조로 세웠고 다른 것에는 풀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시정시책 및 긴급현안사업추진 학술용역비는 무슨 내용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해마다 시정시책 긴급현안도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5천만이 올랐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이 오른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비해서는 그런데 추경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5천만원을 줄여서 2억을 세운 건데 이것이 긴급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을 때 예비성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당초에 1억을 세우고 추경에 1억5천원을 세워서 2억5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 5천만원을 깎고 2억을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연구개발비가 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5천만원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시 산림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이나 제가 봤을 때는 연간예산 중에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은 계속 추진되도록 해 줘야 되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면 실과별에서 한번정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그 해에는 올라오면 안됩니다. 의회기능을 발휘하려면 본예산에 삭감시켜 놓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또 올려라 그것은 체크해 놨다 삭감된 부분은 그 해에는 안되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시키든가 해야지 현재 의원들이 보는 시점이 정확하게 봐주는 것이 예산편성상의 문제지요. 정확한 조사와 정확한 기획을 안 갖고 예산이 올라옵니다. 50%삭감되면 하다 보면 모자라면 1회 추경에 올리고, 2회 추경에 올리는데 각 과의 과장님들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는 올리지 않도록 각별한 계획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랬을 때 설명이 부족했든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 의욕이 강하셨던지 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 과장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내지는 계획성을 물어봤을 때 정확한 계획성을 발휘 못했을 때는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삭감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과장님들도 계획을 충분하게 내세우고 사전 상의가 되면 그런 것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과장님들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으면 지난 번 임시회때 조례를 상정하든지, 힘이 있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면 담당관실에서 용납이 안될줄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미처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의회가 열어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정례회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다 같은 실정입니다. 지침이 늦게 시달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 2,900만원, 전년도에는 그러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제로로 해 놨네.

저희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102쪽에 보면 시민장학회출연금해서 50억이 출연되어있는데 50억만 하면 목표달성이 다 되는 겁니까?

잠깐 부언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까지 기금 모금한 것이 3억원이 되고 저희가 출연한 것 해서 47억원 됩니다. 당초 장학금 조례를 만들 때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30%를 재적립하고 나머지 가지고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2002년도에 169명정도 수혜를 봤던 것이 금년도에 보니까 120내지 130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이자가 적어서... 어차피 조례에 만들어서 목표액을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50억을 계상해서 수혜자를 늘리고 체계를 잡고자 계상을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선 용인시 시민장학회 출연금에 50억을 출연해 주는데 제가 동의는 하는데 처음 우리 시에 요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출연금만 갖고 장학회를 운영하자고 한 것이 아니었고 제가 발의할 때는 시민장학회라는 것을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얼마가 됐든 내줬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면별로 회원을 모집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런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서민들이 시민장학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시민전체가 얼마가 됐든 부담해서 시민장학회를 만들자는 뜻에서 했던 겁니다. 10만원이 됐건, 20만원이 됐던.... 시민이 낼 수 있는 한도에서 내게 해서 시민에게 폭넓게 시민장학금을 모집하자는 뜻이었는데 시민장학회 기탁금 대회를 해서 면장들에게 회원을 모집해서 100만원단위로 모집을 했습니다. 모현면도 100만원씩 낸 사람들 저는 돈이 없어서 30만원 냈지만 이런 식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기탁대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고 우리 시민들에게 프랑카드라도 걸어서 시민들이 자진해서 10만원도 좋고, 5만원도 좋고 해서 시민장학회를 만들자는 뜻에서 발의했는데 지금 와서 시민이 낸 것이 3억 얼마 했는데 용인시민이 50만이 넘는 시민에게 3억 걷고 그 나머지는 용인시에서 출연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장학금을 다하지 시민장학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합니까? 장학회 이사장에게도 말씀드렸는데 힘드셔도 용인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장학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19억을 걷었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밀어 붙여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가야 회원이 된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장학회에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사장님이 안 오셨지만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장학회는 이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장학금 기탁대회를 열었습니다. 각 읍면에 장학회 이사를 읍면동에 뿌리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시민들을 모으기 좋을 것 같아서 장학회 이사를 읍면동에 모셔서 그분들을 근간으로 기탁대회를 열었는데 불행히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시가 서북부지역은 돈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생각돼서 상당수 기금이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두 차례를 한 결과 기탁금을 모금액이 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기탁금을 모금했을 때 현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탁증서를 받았는데 기탁증서를 해 놓고 지금까지도 안 낸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출범한지 2년도 채 안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호응도가 낮았다고 보는데 홍보를 열심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탁금은 출연하게 되도 장학금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장학회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기탁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기탁대회를 하면 규정된 사람들만 옵니다. 면별로 이사를 세워서 100명이면 100명정도 모집을 하니까 그 사람들만 오는 거지 용인시에서 전 시민을 대 놓고 모금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기탁대회를 하면 오는 사람 한해서만 기탁대회를 하는 것이지 전체주민들이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전체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시에서 이런 출연금을 내주면서도 전체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아서 장학금이 제대로 정착돼서 교육문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였는데 기탁대회를 해서 읍면동으로 회원수만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모현도 면장이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 회원 외에는 장학금에 참여를 안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회원을 모집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회를 안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도록 시민장학회에서 이사장이 주민이 얼마가 됐든 몇 구좌로해서 조금씩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기탁해줄 수 있는 바램을 가져야 되는데 면별로 50만원 아니면 100만원 안내면 회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만원 내려고 하는 사람이 10만원 낼 수가 없으니까 못 내지 않습니까?

구좌가 개설되어 있어서 전부 홍보가 되어있는데 물론, 홍보가 적극적으로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도 구좌로 입금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텐데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읍면동으로 내려갔을 때는 면장이 회원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 회원 외에는 안 와요.

만원만내도 회원이고....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가 안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홍보를 하도록 장학재단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연금해서 주민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용인지방공사출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는 의원님들께서 지방공사를 발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지방공사의 자본금을 300억으로 하고 수권자본금을 500억으로 잡아서 발족시켰는데 최초 설립당시에 50억을 승인해 주셔서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한 이후에 지방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자본금을 전출시켜 줘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300억을 자본금으로 했기 때문에 250억을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본예산에서 150억을 전출시켜 주고 나머지는 저희 재정형편을 봐서 추경에 전입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출자금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인시 지방공사가 다른데서 하지 않고 지방공사에서 해서 용인을 쾌적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출자금을 하면서 지방공사 쪽으로 특혜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례가 없도록 용인시 전체를 잘 놓고 봤을 때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아 가든가 한쪽으로 특혜 주는 일이 없도록 의회에 와서 미리미리 보고하고 얘기해서 지역 간에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출자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 오실 때 다른 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자료를 갖고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예산이 10%나 20%정도는 더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3배정도, 4배정도 세워오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놀란 것이 용인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심도있게 생각하고 세워 오는 건지, 아니면 시의원들을 뭐로 보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예산을 세워 온 것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업비예산을 몇%정도 증액해서 만약에 사업비 1억정도 예상을 하시면 몇%정도 더 증액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몇%정도를 임의대로 증액시키든지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파트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100원이 든다 하면 사업구상하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계상하게 됩니다. 그 요구를 가지고 저의가 편성하게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5억이 있고 수정예산에도 1억이 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6억인데 왜 수정예산안에 증액을 시켰지요?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지침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각 단체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금액이 5억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한도액이 8억3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1억정도 모자랄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조를 해줘서 용인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용인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단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선심성 단체에 예산이 쓰여진 곳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시정시책 및 긴급현안사업 추진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시정시책 어떤 시정시책을 작년에는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각 실과소에서 계획되지 않았던 현안사항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에 세운 것이 아니고 풀로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기흥저수지 생태공원조성을 하려는 계획에 따른 용역비 저희가 기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지방공사설립 타당성을 설립하는 용역비, 분당선 간이역 및 추가역설치 타당성 설치용역비를 풀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용역비를 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증액을 했지요?

올해는 증액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추경에 1억5천을 더 세워서...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 소송사건에 따른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보상하고 소송사건 공탁금 기관 보관금이 있거든요. 소송사건이 해마다 증가해서 올해도 이 예산이 늘어났지요?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서북부지역 개발을 함에 있어서 분담금관련해서 소송이 증가됐는데 현재는 12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관리를 하고 각 소송 수행하는 파트에서 별도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 공탁금 및 기관 보관금으로 7천만원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것에 감안해서 예산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소송 건은 다른 부서에서 올라 올건데요.

예산은 총괄관리를 하고 소송수행은 각 실무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소송사건이 제일 많이 올라옵니까?

주로 분담금관련해서 교통행정과나, 건축과, 주택과, 도시, 지방세관련, 인허가관련 대개 그런 겁니다.

물론, 시에서 소송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사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사전에 공무원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건이 없었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공무원들이 연찬을 하고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했다면 소송사건을 일부는 줄일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발수요가 많다 보니까 개인들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 인허가 받을 때는 개발분담금을 낸다고 약정이 됐다가 납부하고 인허가를 받은 후에 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에 따라서 징수되게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못내겠다고해서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력으로..... 저희는 지방여건을 봐서 시민들의 재정적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때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본위원이 내무위원회 감사자료를 대충 보니까요. 사실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것 사전에 내년에는 예산을 이왕에 세웠으니까 그렇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야 사건보고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 써서 법에 가지 않고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 6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의식구조는 어떤 의식구조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의식구조 조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사람들 일시사역 시키는 종사원들 있죠?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통계청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시, 도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수정에 올라와 있습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두 건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내용은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관보관 분에 있어서 재판에 승산에 따라서 돈 액수가 달라지죠? 승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반환을 받고, 졌을 경우에는 그냥 끝나는 것이 되겠죠?

저희가 줄 돈을 공탁을 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소송에 승산이 있어서 남으면 이 돈은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남겨요?

이것은 항상 예산확보차원이 뭐냐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경우에 편성해 놓았다가 그런 경우가 안 생기면, 12월까지도 예산을 안 썼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지 못하고, 12월말 다 지난 다음에......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잘 알았고요. 89쪽에 보면 국외여비 해외벤치마킹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해외벤치마킹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도 3차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정지역을 미리 사전계획에 의해서 정해서 한군데만 연수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보다 많이 줄여서 세웠습니다. 한군데 사전 계획한 것이 어디냐면, 브라질에 있는 꾸리찌바 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지방자치 경영전략이 상당히 좋고, 연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지방화시대를 어떤 방법으로 경영전략로 잘 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실무에 반영할 것이 있나? 가 보려고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250곱하기 20명을 해 놨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누구 누구라고 이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각 파트별로 다 6급내지 7급 공무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 건축, 기획, 환경 등 파트별로 시청에 있는 파트별로 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주로 담당급과 차석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청 전 과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실 담당하는 직원만 하는건줄 알았는데, 아무쪼록 계획을 잘 세웠으니까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90쪽에 용인시 주요시책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저번에 요청해서 받았는데, YMCA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고, 2,900만원이 서 있고요. 조사요령을 보니까 주민과 일대일 만족설문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 용인 YMCA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용인시로부터 많은 사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맡으면 굉장히 많은데, 2천명에 달하는 사람을 1대 1로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식으로 하려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과업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법은 YMCA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하시는 것이 기관에서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1대 1 면접방식을 통해서 해야만 보다 더 정확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과업을 준거고. 그룹조사라고 YMCA에서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 중인데 중간점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할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용인YMCA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용인시 전체예산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용인YMCA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간사도 사실 많지 않고, 사실적으로 재차 용역을 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점검하고 지도하는 역할이시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장학회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엽서내용을 봤는데, 개선방향에 대해서 시 출연금을 이용해서 임대용 건물구입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증대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다중매체 및 홍보활동 강화로 장학회원 가입을 확대하겠다. 홍보엽서를 활용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먼저 임대용 건물구입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증대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학회 재단법인에서 그 기금만 출연시켜주니까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별도로 나름대로 경영사업을 해 보겠다고 뜻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거고,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이자만 주다보니까 너무 적으니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 본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

아직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이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까?

출연금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치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돈들도 예치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직은 투자하는 것은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예치되어 있는 돈으로 현재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까? 이자분으로는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169명선을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2, 30명 줄었다고 합니다. 이자가 적으니까. 이자 발생되는 것을 전부가 장학금을 주면 괜찮은데, 그 중에 30%를 재적립 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업재단운영비와 일부 빼고 나니까 실제 수혜인원이 적어서 기금을 늘려서 수혜를 넓히고자

이 출연금을 늘리는 절대적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이만큼 편성한 이유가 뭐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이건영위원님이 제일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인시 관내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많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빠져나가서 나중에 용인을 생각하는 것이 적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장학금을 조성하자는 나름대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취지였고, 다음에 그런 취지에 장학생을 보다 많이 확대해서 장학금을 많이 주자는 것입니다. 수혜 폭을 넓혀보자는 겁니다.

이번에도 수혜 폭을 넓혀보자는 거다.

그렇습니다.

체질개선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시 장학회 출연금을 시민들이 세금으로 예치시키는 거잖아요.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 의회에서도 100억 목표를 설정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목표만큼은 당초에는 사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예상했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액을 채우는 것이 상당히 수년이 걸려도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시민들한테 자발적인 홍보를 받는 것은 별도로 하고 저희가 출연기금을 더 해서 수혜 폭을 넓혀야 될 것으로

앞뒤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자료를 제가 봤는데 엽서도 보니까 목표액 해서 100억원 써놓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엽서를 보고는 시민장학회에 들고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굉장히 형식적이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시민장학회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잘되면 잘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용인시도 알게 모르게 사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단돈 만원이라도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연말 되면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진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시민장학회 출연금을 만든다는 발상자체가 앞뒤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니까 굉장히 물론 우수학생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요. 너무 이것을 보면 우리시민들이 장학회를 구성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던가, 아니면 공부는 잘 못해도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장학금이 된다던가, 그래서 정말우수한데 이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이런 장학금이 필요하다 라던가 이런 것이 되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성적과 추천권자의 절대적인 우위를 장악하고 이런 것이 시민들을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안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200만원씩 줘요. 아까 "수혜의 폭을 넓히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학생의 경우 200만원이면 워낙에 요즘 입학금도 비싸고 하니까 이 돈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중고등학생은 2, 30만원정도 나가는데, 대학생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수혜폭을 넓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냐? 라는 거죠. 여기에 맞게 사업목표와 부합되게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체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시민세금을 이용해서 시민장학회를 출연한다는 발상부터가 시민들 마음을 움직이는 고민이나 이런 것이 없이 빠진 듯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장학기금을 십시일반 내서 기금을 형성해서 한다면 더 없이 뜻 있고 고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이 2년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부족했고,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조례에서 통과시켜 주셨듯이 기금목표를 100억으로 했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목표는 모두 시민들한테 받아서 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100억이라는 기금을 모아서 장학기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만, 그 세금을 다른데 낭비성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장학기금이라는 재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을 가지고 시민들 자녀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이 참여했던 만큼 그만큼의 보람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발전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가 이 근처에 어느 시라고 하셨죠?

성남시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예를 잘 조사해 보셔서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남시에 벤치마킹을 가보겠습니다.

다른 시도 있으면,

다른 시도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만들어 주시는 쪽으로, 저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도 예치금입니까? 아니면 시민장학회처럼 출연금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작년대비해서 나온 건가요? 올해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나온 겁니까?

내년도에 들어갈 운영예산입니다. 작년도대비 좀 늘었습니다. 주로 관리운영비, 인건비 플러스해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건위에서도 이렇게 보면 계획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 설계비에 따른 운영비 체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한번에 들어간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보수예산이라던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성이 있어서 들어간 건지, 없이 들어간 건지, 그것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대강 사업예산이 있으면 계획서 있죠? 계획서를 보여주시고요.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보여주시고요.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급여 등 관리비입니다. 거기서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소규모,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관리하는데 따른 소규모 보수비, 설계비가 필요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거의가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총에 보면 사실 여러 개 단체가 있잖아요.

네.

여러 단체가 있는데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행사홍보를 시에서도 관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고 나면 지부별로 자체적으로 홍보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니까 관계를 안 하시는 거네요?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참석을 해서 행사주관은 해 줍니다.

평가를 보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했다고 나왔습니까?

각 지부, 지부별로 틀린데요. 연예협회, 사업별로 평가가 잘된 것은 잘 되었고, 사실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심의때 평가가 잘못된 것은 반영을 삭감시키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전체예산에 보면 상당히 0.몇% 정도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예총을 보면 행사숫자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주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에도 돈을 줄 때에는 지도감독이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시에서 관여해서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편중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부지역의 문제라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사가 도시권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동부지역이라던가, 농어촌지역에도 이런 문화 예술적인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예산은 주로 문화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예술행사를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연장이 문예회관 위주로 있고, 수지 쪽은 에너지관리공단을 이용해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연극이든지, 국악이라든지 행사를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조한 행사에 대해서는 평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총산하에, 그리고 예산심의도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반영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확히 해서 찾아가서 지역적으로 안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그런데서 보면 문화예술측면 예산을 많이 증액하라는 통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실적이 저조하고 효과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문화재 발굴조사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의뢰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부분에 문화재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서리 백자요지 발굴은 거기에 3차 발굴이 끝납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인부, 유지보수 그런 사항을 시비로 추가편성하는 거고요. 일반 건설업자들이 사업을 추진 것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지, 돈이 많이 소요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용덕사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절에서 신청한 겁니까?

그것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겁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국도비가 보조 나오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홍보하는 부분에 돈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먼저 122쪽에 처인예술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처인예술제는 2003년도1회를 관내에서 예총소관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인 예총 7개지부가 통합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였습니다. 올해는 용인에서부터 길놀이 여러 가지 공연, 각 지부별 공연해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용인관내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2회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용구문화제도 있죠?

용구문화제는 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용구문화제도 대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용구문화제와 처인예술제를 만약에 시민의 날 하는 때는 용구문화제를 같이 병행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중복적인 행사기 때문에 격년제도 실시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중복투자이고, 그것말고도 각 협회별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많이 참석을 해 봤는데, 결국은 봤을 때 관중이 없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인예술제 하나도 제대로 못 가는데 각 단체별로, 협회별로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한 시 차원에서 단체차원에서 홍보차원의 계획도 없고, 지금 여기 보면 대개 각 단체에서도 이렇게 어떤 사업계획서를 한다면 설계비 식으로 해서 홍보계획서도 그런 것도 올려주고 해서 체계적으로 가야지, 무조건 행사만 한다고 해서, 제가 어느 행사를 가보니까 30명 관계분들만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총에서 평가단도 구성되어 있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효과가 있는 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평가단도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예총산하에 자체적으로 자아비판도 할겸 해서 예산반영 하는데 참고하려고 평가도 하고, 예산 심의위원회도 했습니다. 우리 예총을 보면 각 종목별로 많은데요. 예총 산하에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1년에 한번정도 밖에 자기공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악협회는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만 봐도 5개 문화연구회 공연 있고, 합창단 있고 해서 보면 국악협회만 봐도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처인예술제는 예총이 주관되어서 계획을 받아서 지부별로, 일주일 저기를 해서 올해 처음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평가결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처인예술제를 계획자체를 처음부터 계획해서 심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인시가 굉장히 답답한 것이 예총에서 하는 일인지, 문화원에서 하는 일인지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가도록 해야지 어떤 행사를 보면 예총에서 할 일을 문화원에서 할 일을 예총에서 하는데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전체 행사를 따져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국악협회에 보면 500만원씩 5개 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풍물놀이패 단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5개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단체가 우리문화연구회, 성산풍물단이 있고요. 경기시조합창단, 용인풍물단, 용인농악단해서 5개 단체입니다. 예산상에 2,500만원에서 500만원씩 예산편성해서 1년에 한번정도 공연을 하는 겁니다.

예산에 선심성이 많다는 것이 어떤 공연할 계획이 없이 무조건 500만원을 세워준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센터의 일환으로 사물놀이패들이 몇 곳이 구성돼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활성화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개 단체에 500만원, 다른 곳은 다른 단체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고 5개 단체 2,500만원 지원은 공연만 하겠다는 쪽에서 공연한번씩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총 2004년도 계획을 받았는데 14억이 예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의결과 50%는 반려시키고 나머지 50%만 올린 것이 2억6천만원이 늘어난 7억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협회별, 지부별,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늘려서 예산 심의할 때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예총에서 행사가 끝나가지요?

거의 끝나갑니다.

2003년도 예산 중에서 관중 동원수 있지요. 마감하기 전까지 작년도 예산집행한 것과 관중 수와 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전국궁도대회가 매년 있는 겁니까?

매년 용구문화재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매년 치러야 됩니까? 용인시대회도 아니고 전국대회 수준인데..

용구문화재 기념으로 처인승첩기념 궁도대회를 용인에서 처인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몇 회째지요?

3회째입니다.

13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체전출전선수격려나 체육행사격려 3,500만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의회의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의회차원에서도 체전선수 출전격려비를 의회차원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 전국체전하고 나누어져 있는 건데 체육회 이사님들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 참석하실 것인지 체크해서 같이 격려를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지, 의회 따로, 시 따로가 아닙니다. 타시군에서 전국체전이 있을 때 도민체전 있을 때 선수들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간다고 하고, 업무를 볼 때는 시하고 의회하고 별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의회에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이 139페이지에 7천만원이 있고요. 수정예산안 92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또 있는데....

본예산 139페이지에 있는 것은 경기도지사기는 구분해서 각 종목별로 치르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뒤에는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대회를 내년도가 15회입니다. 한꺼번에 먼저 가평에서 한 식으로 구분해서 출전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단체지원하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생활협의회 육성지원하고 같은 명목이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정비공사가 있는데 조경시설 및 난간시설 1식 1억이 있는데 어디에 시설하시는 겁니까?

종합운동장 입구 들어가는 곳에 보면 고물상 부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를 매입해서 기 운동장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은 됐는데 거기에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난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경은 궁도장 부분에 올해 사업을 했는데 조경이 부실해서 전반적으로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고물상 부근하고 궁도장 부근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에도 공설운동장 조경공사해서 1억이 배정해 있거든요. 현재 내용을 문화담당관실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의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 예산은 잘 모르는데요...

문화담당관실에서는 모르시지요. 공원녹지과에 보면 1억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조경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 앞에...

궁도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궁도장에 중복돼서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기 투자하실 때는 큰 나무로 해서 그늘지게 공설운동장에 가 보면 그늘 하나 없는 조경이 되어있는데 이왕 하시려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주민이 쉴 수 있는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큰 나무를 심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와 꼭 협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이동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 얘기가 처인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일 처인성에서 김윤후장군 승전비 제막식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남곡초등학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요. 126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지원금 20개소 2억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20개소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용구문화재 일원으로 줄다리기, 투호, 씨름, 제기차기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출전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남사에 봉무2리 산정동 줄다리기라는 것 내용 알고 계세요? 매년 정월보름이면 고싸움 비슷하게 하는 건데....

동해놀이 식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취임인사에서도 이런 것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력이 숙종 7년해서 근 300년 가까이 되는 마을놀이인데 마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 놀이 내가하고 내 마을에 위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지원을 받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산정동 줄다리기는 무형문화재가 됐든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줄다리기가 MBC나 KBS에서 전설의 고향이나 전설따라 삼천리에도 방영이 여러 번 됐던 형태의 줄다리기거든요. 관광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미 알다시피 남사면은 면장이 2년동안 세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장이 보고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면장이 바뀌어서 작년에도 돈 한푼 지원을 못 받아서 부락민들이 하는 얘기가 거짓말쟁이 시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야 겠고 관광과장께서 찾아가는 문화예술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은 무형문화재의 제목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 것을 과장께서 찾아주셔서 많은 예산이 필요도 없어요. 적은 예산가지고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마을에서 예산을 세워서 마을위안잔치 비슷하게 하는 건데 시에서는 몰라서 안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처인제 하는 것이 용인에서 맥을 이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궁도대회도 그렇고 지금 문화원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 따로, 관광과 따로 하지말고 문화원과 관광과가 합해서 연구개발비를 들여서라도 잘 보급해야 될까 역사가 오려된 겁니다. 고려조때 이야기인데 이러한 것을 잘 살려서 복원을 잘 함으로 인해서 용인의 이름이 잘 퍼질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는데 예비비라도 빼서 일부라도 지원해 주세요. 시장이 알면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 있을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예산이 지원이 안가도 크게 보탬될 예산이니까 다른 단체나 하는 것을 보면 500만원 이상씩 기록이 됐는데 관광담당관께서 참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5월달에 각 읍면동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요청온 것을 올해 추경에 신봉리 단오제행사, 쥐불놀이행사 풀보조에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공문이 안 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면장이 자기 신상이 괴로우니까 이런 것 관심 쓰겠어요?

다시 확인을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이동주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격려해서 2,5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과장께서 답을 주시기를 도민체육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삼선을 하고 보면 시장은 윤병희시장이나 예강환시장이나, 이정문시장은 각종 체육행사에 격려금을 할 수 있는 목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의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도민체육행사는 공통경비에서 쪼개서 격려를 하는 것이 있고 일반 다른 행사때는 없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문화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138쪽에 민간경상보조가 13억4,100만원이 계상됐고 전년도보다 4억6,800만원이 증액됐고, 수정예산에 보면 보상비라고 해서 11억2,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보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40쪽에 보면 전국체육대회유치 축구, 테니스 유도 등 해서 3억이 계상됐는데 3억이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인지, 아니면 유치가 됐을 때 축구, 테니스 시설을 보강하는 것인지 말씀드린 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 갈 때는 시장님도 가시지만 의회에 의장님하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각 체육회 이장님하고 각 단체, 경찰서장님도 가시는데 격려하는 것은 시장님이 혼자 봉투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 명의로 낼 수 있고 경비로 쓰고있습니다. 격려를 돌아가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주가 백옥쌀 씨름단 창단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3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씨름단에 3억하고 체육대회유치 전국대회 초중고 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전국 테니스대회, 전국 유도대회를 유치하려고 3억을 예산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금씩 늘었지만 도민체전때 가맹단체 회장님들이 종목별로 출전하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종목별로 실과소에서 맡아서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부족해서 올해는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가맹단체 회장님들이 힘든 것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도민체전때는 2억 예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올해 1억을 증액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전국체육대회 3억은?

아까 말씀드린대요 초중고 축구대회를 개최할 거고요.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3억이라는 예산이 축구장이나 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이냐.

그것이 아니고 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부담입니다.

업무추진비?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리고 예술부분에 보면 각 읍면 순회공연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포곡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형식에 그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왕 하려고 하면 그 지역 면민이 친교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될텐데 면회의장에서 조목조목해서 때우는 식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읍면동 순회공연행사는 10월달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7개 면 지역을 동부권 지역으로 순회를 했습니다. 어느 장소에는 인원이 많이 모이고 어느 곳에는 200명 수준으로 미흡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계획자체가 예산 2천만원 가지고 7일간 행사를 치렀습니다. 분석결과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보완해서 계획자체부터 평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천만원이면 포곡이면 포곡, 백암이면 백암 1개 지역 쓸 예산밖에 안된다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정에서 주민을 다 초대해서 하는 행사로 해야 될텐데 작년도 같이 면 회의실에서 노인들 몇 분 모셔놓고 하는 행사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 말씀에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잘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2천만원가지고 뭐를 합니까?

부의장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 예산을 하면 1개소에 3천만원씩은 소요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단순한 지부별 단체 단순한 행사고 전반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려면 5천만원 소요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구색 맞추기 행사는 안해도 된다. 용인시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배려해서 주민들이 단합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텐데 2천만원이면 2003년도처럼 동부동 몇 개 다니는 행사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125쪽에 보시면 연예협회 2천만원 예산이 섰고요. 연급협회에 1,500만원 서 있습니다. 3,500만원가지고 합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극협회는 마당극 놀부전을 병행해서 연예협회와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올해는 지역을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이것을 묶어서 7천만원이든지, 8천만원이든지 묶어서 목을 달아주셔야지 용인시민을 위한 읍면동 순회공연 하면 예산이 맞지 않잖아요.

협회별로 예산 부기를 자세히 달도록 되어있어서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기법을 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금 2004학년도 각급 초중고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이 있고 용인 특목고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육경비지원을 어떤 것을 합니까?

여태까지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을 통하고 초.중은 교육청 예산이 확보된 후에 60%의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풀로 묶어서 60억 예산을 확보해 놓은 숫자입니다. 초.중.고에서 해달라는 것을 다해주려다 보니까 70억이 아니라 한계점이 없어서 용인시에서는 예산편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60억을 정해 놓고 본예산에서만 초.중은 용인교육청을 통하고 각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신청이 오면 우리가 초.중.고 교육경비지원심의회를 올해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선순위로 60억을 잘라서 지원해 주고 부족되는 것은 2005년도로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한선이 없으니까 70억이 될 수 있고, 80억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힘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얼마 부담해라 이런 것을 배제시키려 투명하게 하려고 예산을 지원했고요. 용인특목고 지원은 당초 협약체결때부터 198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도비 40억 부담되고 나머지 부담을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올해 각급 학교 교육비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올해 80억9천만원 했습니다.

60억이면 추경에 더 올라올 문제도 있겠네요?

풀로 세워서 추경때 자꾸 신청이 들어와서 배제하기 위해서 60억 풀로 정해놓고 당초예산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60억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끝이고요. 2005년도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올해 보면 편중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학교가 고루고루 안되고, 편중되는 예산이 지원됐어요. 내년도에 풀로 해놓고 어떤 학교에 많이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고루고루 지원할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60억 예산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이 시청에서 지정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심의위원들이 그 학교사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는 주무 부서에서 이 학교에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를 긴급을 요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온 후에 60억이든, 80억이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지 심의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1적으로는 초.중은 용인교육청에서 지원금 40%를 확보해야 됩니다. 용인교육청에서 초.중은 자체심의해서 예산을 우리에게 올리고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일괄합니다. 도교육청에서 40%를 확보해야 신청이 들어옵니다. 1차 거르는 것은 교육청에서 걸러집니다.

올해 교육비지원경비 사업이 끝났습니까, 계속사업이 있습니까?

계속사업이 있고요. 이월될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어떤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공사가 크기 때문에 이월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특목고 좋은데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잖아요. 예산을 집행할 때 시에서 감독이나 감시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집행부분은 입찰까지 한 것도 입회 하에 모든 예산지원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누구누구 들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운영법인이 있어서 이사도 우리가 재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시청이나 의원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렇고 운영위원도 나름대로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 자체내에. 우리가 방관만 하는 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을 특목고에 지원하는데 운영위원이 시 주체로 주로 짜여지고 법인이나 학교측, 일반인이 들어가야지 시에서 예산은 지원해 놓고 운영위원이 1, 2명정도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 그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는지 모르니까 운영위원 구성하실 때 우리가 주측이 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는 그럴 용의가 있고요. 협약서류 체결하면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이 있는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합창단 운영비 증액이 왜 됩니까? 단복도 작년보다 증액됐고, 여러 가지로 증액된 것이 있어요. 이 뒤에도 합창단 연료비, 수시 연주회 홍보비로 증액되어 있고, 합창단이 1년에 3회하지요?

정기공연은 2회하고 있습니다. 타 단체 공연때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인상되는 것은 물가에 따라서 오르는 겁니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겁니다.

반주자도 많이 올라갔고...

봉급이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간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해주셔서 올해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복구입때도 50%밖에 지원을 안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편성된 겁니다.

정기공연 2회 하는데 합창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거든요. 안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하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공연을 더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만 해놓고 1년에 두 번하면....

정기공연만 2회고요. 나머지 타기관 전국시립합창제, 전체 나간 것으로 보면 많이 출연을 합니다. 올해도 에버랜드에서 요청을 받아서 합창제를 하고요. 수시로 시민의 날에도 공연을 했고요. 연 15회정도 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에 좌석이 몇 개나 됩니까?

970석 정도 됩니다.

예총이 2003년도 월별행사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참가인원이 너무 많아요. 보통 1,000명이고 1,5000이고 적게 한 것이 500명정도 되는데 행사에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까?

평가서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난 번에 가보니까 사람이 몇 명 앉아있지도 않은데 최하 500명씩 왔다고 하는데 900석정도 된다니까 하면 항상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까? 전국연극제에 4월달에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참여인원이 1,500명이라고 했어요. 자리에 안 앉고 밖에 서서도 구경하고 했습니까? 이런 자료를 신빙성 없이 만들지 마십시오. 저도 가봤는데요. 1,500명 오지 않았어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물론 예총 예산이 몇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했듯이 수준이 안 올라가니까 시민들이 보러 안오는 거예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춤경연대회에 2,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선이기 때문에 그날 한 것이 아니라 며칠동안 한 겁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1,000명 자료가 이렇게 됐는데 이 관계를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도 좋고요. 60만 시에 걸맞게 문화행사도 해야 됩니다. 시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용인시는 노래자랑 잘하고 체육대회만 잘한다고 해요. 걸핏하면 노래자랑한다고 방송국 불러서 가수초청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몇 사람 참석하며 노래자랑만 한다고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문화행사를 하나해도 연극도 있고, 무용도 있고, 미술도 있으면 우리가 몇 가지를 지원해도 제대로 해서 수준을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행사에 사람만 많이 모아놓고 이 사람끼리 모이는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행사적으로 분석 평가해 보면 관중이 저조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자체를 보완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내실있게 계획부터 추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관중이 많은 질이 향상된 문화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예산 78페이지 보면 용인백옥쌀 씨름단 창단이 3억인데 아까 농협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시비로 들어갑니까?

전체예산이 1년 씨름단 11명을 육성하려면 최소 6, 7억이 들어갑니다. 3억은 농협에서 백옥쌀 홍보를 하는 조건으로 3억 부담하고요. 우리시가 3억해서 내년도 총 선수단을 11명정도로 일반부를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단하게 되면 전체 마크부터 씨름단 명칭부터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연계해서 할 때 백옥쌀 홍보비가 많이 듭니다. 농협에서도 3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3억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씨름단을 매년 운영하려면 6억원의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해마다 6억을 들여서 용인백옥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씨름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까?

백옥쌀 마크로 해서 나가고, 백옥쌀 홍보도 되지만, 용인시 씨름은 초, 중, 고교가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 육성측면에서 항상 씨름은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 선수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꿈나무 육성도 하고 백옥쌀 홍보도 하고 우리 시를 알리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고 해서 연계해서 농협과 3년 정도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프로 창단이죠?

프로는 아닙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씨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중고등학교이고

초·중·고, 일반부 해서 출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농협에서 3억씩 출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씨름단이 1년에 6억이 나가는데 홍보효과를 씨름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라고 그랬는데, 씨름대회를 몇 번이나 계획을 하고 세우셨습니까?

씨름대회는 용인시 간판을 달고 도 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1년에 두 번 나갑니까?

1년에 서너 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름협회 주관으로 하는 것이 있고,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고, 전국체육대회 때 경기도 대표로 해서 용인시 마크를 달고 나가는 것이 있고,

전국 체육대회 나갈 때는 도비지원하고 할 때

씨름단을 운영하면서 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경상북도 씨름대회, 경상북도 도지사기 체육대회, 그때 마크를 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씨름단을 육성해 놓고 출전은 출전비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부와 일반부 아마추어 시름단과는 틀린 겁니다.

씨름단이 11명입니까?

감독 1명과 코치 1명, 선수 9명

11명에 대한 보조를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집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까?

그 6억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봉급, 인건비, 숙소임차료, 일반적인 운영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숙소를 하나 얻어 놓으면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없어지지 않는 돈이고요. 거기 안에 6억이 1년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교육청에 90억 내지 100억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은 아니겠고, 며칠 전 행사에 가보니까 저희가 참석했는데도 의회는 언급도 없더라고. 도의회만 챙기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에 해서 1년에 한 두번이라도 교육청의 현안과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 주고 하면, 집행부 관련부서에 조율해서 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고 할텐데, 어떻게 보면 아직 교육청이 지방자치체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매년 도의회만 특별대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장이나 못 올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들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의회에 와서 어려움이 있고, 없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알텐데, 향후 학교가 지난번 간담회를 가졌지만 위원님들도 지역에 있는 분들 한 분 아는 분이 없단 말예요. 연례행사로 브리핑이나 보고회라도 갖고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도비 40%, 시비 60%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면 함께 갈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번 행정감사 시에 교육감님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가를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과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대화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만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위해서 같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몇 번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말씀드렸는데, 소귀에 경 읽기란 말예요.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초등학교 신설된 학교 보십시오. 운동장이 좁아서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좁아서 안돼요. 다만 그런 것이 용인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확정될 그런 것은 없지만, 도에서 다 내시를 받고 하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하고, 아니면 관계부서에 건의도 하고 우리 의장님을 모시고 간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 다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3,000평에 초등학교 짓고 아이들이 뛰어 놀 장소가 없어요. 우리 관계 계장님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유념하셨다가 실무과장과 강력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아까 빠졌는데요. 수정예산 74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보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다른 문제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 이 학술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제가 문화유적지 발굴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그분들이 물론 하얀 줄을 쳐 놓고 유적이 나오면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빗자루로 쓸고 하는데, 용역비가 정말 애매해요. 어떻게 용역비를 책정하시는지 얘기해 보세요. 문화재 발굴지표조사 용역비 산정을 어떻게 해서 세우십니까?

그것은 인건비 지출사항이 있습니다. 내역을 참고자료 드릴 거고요. 사실 발굴하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선을 그어서 떠서 하면 빨리 발굴되는데요. 문화재 유적발굴은 하나가 훼손이 될까봐, 혹시 흔적을 찾을까 해서 호미와 붓으로 조금조금 쓸어가면서 발굴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고, 문화재 발굴요원들이 전문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현재 용인시내에 어려움을 말씀드리지만 각 건축업자들이 지표조사를 하나 하려고 돈을 주고 해달라고 해도 발굴기관이 없어서 딜레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4차 발굴로 해서 본가마와 주변 공방지를 발굴하려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발굴 지표조사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근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로 용역비가 인건비에 많이 나갑니까? 인건비가 주로 나가죠?

인건비, 유인물, 보고서 작성, 특별히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인건비를 물어보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루 인건비가 용역을 이 사람들, 문화재 발굴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하루 얼마씩 받습니까?

다 틀린데요. 20만원, 30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학생들이 주로 하던데, 대학생들을 하루 30만원씩 줍니까?

전문요원이 있고, 거기에 지시를 받아서

아니, 전문요원은 가니까 전문요원은 한사람......

삽질하는 사람은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일할 때 일당이 얼마입니까?

모릅니다.

모릅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고, 전문요원은 한사람이 나와있는데, 그 사람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좋습니다. 자기 과에 해당되어서 나온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지난번에도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고택 보수정비, 사찰 탱화 하는데 이것은 돈을 어떻게 매기는지 산정하는 금액이, 물론 근거는 있겠습니다만, 하루 나와서 호미로 이렇게 이렇게 파고 2, 30만원씩 주고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꼭 법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요.

문화재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고택발굴을 해서 보수하려고 해도 문화재 전문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학생들은 일당을 10만원 줍니까?

보조인부는 5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용역비 인건비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79페이지에 보니까,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직장경기부가 12개부 3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전지훈련비,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예.

봉급과 훈련수당

그러면 아까 제가 요청한 용역비 산정에 관한 자료 해 주시고, 올해도 문화재 발굴에 대한 용역을 몇 건 하셨죠? 몇 건 했습니까?

서봉사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고요. 할미성 그 관계와, 서리상반백자요지......

이것은 올해도 주시면 예산 세우는데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요. 올해 것을 간단히 주시고, 내년 것은 상세하게 보내 주시면

계획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21쪽 상단에 보면 향토유적 순례가 있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향토유적순례를 보니까 호암미술관과 등잔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옛돌 박물관, 한택식물원 해서 여러 군데를 보는 것 같은데 전액 무료죠?

네. 전액 무료입니다.

올해까지 보니까 참여인원이 4,448명을 했는데, 신청한대로 다 하는 겁니까?

신청하는 대로

선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별은 아니고, 문화원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37부대가 네 번이나 갔네요?

네.

이 분들은 여러 번 가도 되는 건가요?

인원수에 따라서 분배해서 하다보면 여러 횟수로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다 한번씩 가셨어요. 중복된 경우가 별로 없고.

네.

여기에 보니까 미술관 들어가는 비용도 꽤 들고

그것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전액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중식비 조차도 안 받나보죠?

중식비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것을 하는데 내년도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7천만원 정도

네,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초·중·고 학교와 각급 부녀회, 노인정 수요를 판단해 볼 때 작년에 신청량의 50%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인관내 유적지를 알리고, 확대시켜서 추진하고자 해서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에서 한번정도 밖에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욱 필요한데, 작년보다 너무 많이 올리면 저기해서 7천만원으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수요량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저도 무료라고 하면 갔을 것 같아요. 홍보가 다 되었으면

홍보는 다 되었고요, 읍·면·동으로 다 공문을 보냈고요. 신청을 받아서 접수 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한번 가더라도 한군데 도는 비용이 꽤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많이 쏟아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다 못해 중식비 정도는 부담하면서 가야지, 너무 많은 완전 무료인데 어떻게 보면, 물론 참여하시는 분은 좋죠. 무료니까, 차도 다 태워주죠. 밥도 주죠. 일상적으로 가기 어려운 곳을 많이 보러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을 보고 남들은 선심성이라고 표현하죠. 많이 유적이 순례하는 것은 좋은데, 유적지라고 해 봐야 몇 군데 안되잖아요. 보니까 구미를 당길만한 곳을 해서 호암미술관이나 한택식물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유적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하루에 이렇게 많은 곳을 도는 것도 무리일뿐더러, 전액 무료라는 것은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 전액 무료로 하면 선심성이라는 말은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부터 이것이 실시한 사항인데요. 확대되는 건데, 앞으로 대상자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담계획을 다시 한번 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부녀회에서 가는 경우에는 1인당 1만9천원의 부담이 갔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1만3천원 정도가 쓰였는데 차이가 뭡니까?

학교는 거기에서 50% DC가 있고, 노인정도 연세에 따라서 경로는 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생이나 노인분들을 우선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단체를 하더라도 단체에서 5천원씩 부담해서 한다던가 해서 차등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것에 맞춰서 전액 무료로 해서 한다는 것말고 남들이 봐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예산 전체를 다룰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미술협회에 보면 123쪽 제8회 학생 미술사생대회를 보니까 작년에 500명이 참여를 했고, 평가하신 것을 보니까 격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평가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총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두분 계시고, 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이것은 자체평가하고 나서 예산심의를 또 다시 합니다. 그때 예산을 작년수준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사생대회를 나가면 참가비는 안 내나요?

참가비는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 주최는 없어요.

미술협회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5백만원 가까운 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시상품, 경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사생대회는 참가비 얼마 안 드나요?

일반대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안 내고 시에서 부담하고, 미술협회에서 내는 돈으로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보니까 평가했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국악협회가 제일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보니까 국악협회가 1억8백만원이고요. 문인협회가 3,900만원이고요. 미술협회가 5,930만원, 무용협회가 6,800만원, 연극협회가 7,600만원 그렇습니다. 국악협회가 활동이 활발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규사업도 서너 개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늘어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창단기념행사도 하고, 그 협회가 지부별로 단체가 많아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창단된 곳에도 지원해 줍니까?

창단 됐을 때 공연

공연비도 지원해 주나요?

네.

다른데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창단해서 창단공연할 때 예산을 협회별로 지원해 줍니다.

확인된 것이 없는데, 창단하면 공연비 지원해 준 다구요?

창단하면 공연비를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어요. 예총산하로 한꺼번에 묶여서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금으로 500이면 5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총이 들어오면 지원이 되는 거고, 예총에 들어와 있지 않는 곳은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거의 배제를 시키고, 지침상 예총에 신규등록해서 바로 예산지원해 주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단체는 자생으로 커가다가 3년 후에 예총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단할 때에는 지원해 주지만, 그 외에는

자체적이라는 지원은 안해 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별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각 협회별로 예산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예총 평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각 협회에 지부장별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받고 반려시킬 것은 반려시키고, 예산 올려줄 것은 올려주는데, 불평은 없다고 봅니다. 지부별로 올린 상태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지부별로 불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극협회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아요? 공연을 많이 하고, 세트도 마련하게 되니까

연극협회의 경우에 기본 세트는 거의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신규창작 연극은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극도 올 대비 내년도예산이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인공연이 있습니다. 올해 아마 그 세트해서, 세트는 거의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많이 있고요.

예, 제가 보면 사업평가자료를 다 훑어 봤는데요. 평가위원들이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주로 예총 소속에 계신 부회장 두 분이 좀 참여하셨고

행사때 교수님들과 위원님들이 와서 그것을 보시고 평가해 주셔야 되는데, 오시라고 해도 시간관계상 못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회장님이나 가끔 교수님이 오셔서 평가해 주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과에서 평가요원이 있는데 아주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 평가위원회 구성도 도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 두분하고, 나머지 예총에서 두분,

대학교수 두분, 우리 실무자 두분,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쁘셔서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면, 실제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되면 예총 부회장님 두 분이 많이, 예총 내에서도 중요역할을 하고 계신데, 속된 말로 마음에 드는 협회에 돈 더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평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평가기준을 잡는 것까지 좀 더 검토하셔서 올해는 한 거지만, 내년사업 진행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요. 수정예산에 보면 2억원짜리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 발굴 용역비가 또 나오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이동주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각 예총산하 행사내역,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입니다. 박순옥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화재발굴위원 인건비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9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 수익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시, 군별로 한 개 마을씩 선정해서 초고속 인터넷망, 마을정보센타, 마을별 홈페이지 구축, 가구별 PC보급 등 정보화 마을을 조성합니다. 대상선정은 남사면 순지마을이 되겠습니다. 남사면 순지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구 및 인구가 368명이고, 작목반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생산물은 오이로 되어 있고요. 재배현황은 100헥타에 연간 2회 출하하는데, 600톤 정도 생산되어서 연간 30억에서 50억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네요?

똑같이 1억 도비에서 1억2천만원이 정보화 홈페이지 구축비로 해서 경기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죠? 그것은 작년에 지적과에서 한 것 같은데 틀린 겁니까?

그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을 공통적으로 하는 건데요. 지적과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통합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본예산 158쪽에 보면 제4회 용인시 사이버문화축제 개최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해 보셨죠? 이것이 4회 대회인데 행사가 잘 되셨다고 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모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많이 확장이 되었는데, 질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숙한 운영이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잘된 것으로 지역정보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어떤 문제인가요, 홍보문제인가요, 장비가 소홀해서 그런가요?

첫 째로 말씀드리면 참가계층이 학생층으로 편중되어 있다, 둘째는 1박 2일 코스인데 참가인원이 1,400명이 되다 보니까 경비와 시간이 촉박했다와 홍보가 미숙했다는 세 가지 단점을 지적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보셨겠지만 의례 시급한 것이 용인시의 어떤 행사를 하면 제일 문제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다 잘 가는데 결론은 홍보라던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시 차원에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작년에 미흡한 것이라던가 내용을 보완하고,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서를 준비하셔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60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0사업 관련했는데 1개 마을에 pc보급이 2010년도까지 한다는 말씀이지요?

제목 2010년은 용인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그것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1마을 1PC해서 그것을 예산편성한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거예요?

그렇습니다. 2006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연부락까지 다지요?

자연부락이 아니라 행정 통리별로 69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연부락보다 숫자가 작은 숫자입니다.

리장댁에 해 놓는 거예요. 마을회관에 하는 거예요?

장소를 봐서 하는데 대다수가 마을회관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곡 같은 곳에 보면 법정리는 8개 리이고 자연부락은 41개 리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허락하면 자연부락까지 다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법정리에 하면 유운리에 하면 유운리 어디에 할거예요. 검토를 해보셔야지. 이것가지고 읍면동장이나 관련 부서의 부서장들이 홍역을 치를 일이 생긴단 말이지요.

현재는 법정리 범위가 큰 법정리가 있고, 작은 리가 있는데 행정통리가 있는데 장비의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확대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자치센터가 생긴 곳은 PC를 보급해도 많이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 있는데 자치센터가 안된 곳은 그러한 교육이 미진한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분들을 보급할 리장들이나 그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청에 모셔놓고 교육을 시켜서 PC보급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5억9천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와 있는데 인터넷사용자관리, 방화벽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행정정보망 보안솔루션으로 나와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되어있는 것을... 이것이 기구지요?

프로그램도 있고 기구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구들을 사오면 용인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기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산직하고 통신직이 저희 과에 18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전산직이 12명, 통신직이 3명, 행정직 2, 토목직 하나가 있어서 장비운영을 하는 전문인력을 확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망 보안솔루션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솔루션 구입 목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해킹 방법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 시군 공이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네트워크상에 흐르는 모든 패키지를 검사하여 공격 및 침입을 효과적으로 판단해서 해킹을 원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컴퓨터를 켜니까 이상한 화면이 떠서 당황하고 그랬는데 그런 화면이 뜨면 보안솔루션에서 잡아주는 겁니까?

그것은 시에다 장비를 설치해 놨는데요. 스팸메일 형태인데 전체적으로 잡히지 않고요. 제목을 갖고 차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를 침입 차단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올해 예산을 투여해서 전산장비를 사니까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방화벽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목적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등 외부전산망에 연결된 내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설치된 시스템으로 우리 시에 도입된 국정원 제품 인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제품이 안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니까 컴퓨터 노후장비교체를 한다고 4억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보실 외 40개소의 컴퓨터를 내년에 교체합니까?

컴퓨터 교체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1인당 1PC 보급을 원칙으로 하고요. 3년 주기로 교체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상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3년 주기로 하면 매년 이렇게 올라와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3년되면 교체해야 될 정도로...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못쓰는 것이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면 각종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속도 저하가 돼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기구를 조정하면 프로그램을 입력해도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버리면 낭비가 아닐까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서도 있겠지만 단순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1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올해 583대를 구입해서 그중에 20%인 114대를 중고PC 보급차원에서 노인정이나 정보소외계층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시간 수고가 많은데요. 수정예산안 98, 9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같은 예산을 써도 도비까지 끌어다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을 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정보화교육 전용버스 구입해서 3억 계상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교육장 14개소를 확보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용인시 어느 지역에서도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차원에서 농촌부락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경로당이 493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34개소, 아파트단지가 220개소 연중 순회방문교육을 할 목적으로 전용버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1년간 계속 순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사가 몇 명이나 따르게 되요?

강사는 1명으로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하려고 지역경제과에 신청한 상태고요. 운전기사는 행정과와 협조돼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은 잘 계상됐는데 용인시에는 컴맹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주민정보교육과 외부전문기관 위탁해서 4개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외국어대학교, 신갈고등학교, 용인종합사회복지관, 강남대학교로 4개소 지정되어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용인시의 예산서를 보면 마을간에도 많은 전산시스템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대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를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를 지원해서 하고있는데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많이 보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외대에 가면 구성이나 수지사람들도 오거든요. 그런 것은 외대에 가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신경을 쓰시고 어차피 용인시에 정보를 잘 할 수 있다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신현국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전년도예산 3억5,938만8천원대비 763만원이 증액된 3억6,7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도서구입 2천만원, 전공 및 일반자료구입 1천만원, 아동도서구입이 1천만원의 도서구입비와 디지털영상자료 전자책 구입비 1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9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찬취득비는 전년도대비 1,35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람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법정기준경비를 표성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립도서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중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보다 9억9,851만원이 증액된 13억5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부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공도서관 테마정보실 설치에 따른 도비내시에 의해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용인시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관련 비용으로 전년도대비 9억4,851만원이 증액된 10억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대비 9억2,322만원이 증액된 9억3,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비 9억원과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2,322만원, 감리비 2,124만원, 시설부대비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42쪽 어린이도서관은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현재 운영중인 시립도서관내에 잔여부지에 지을 계획입니다.

도서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많이 하셔서 주민들에게 넣어주는 것이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모현에 무료도서실을 한지 10년 됐는데 5년동안은 제가 하고 5년 동안은 시립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사무실에 책도 사줬는데 그 다음에 책을 안 사주고 500권씩 교환을 하고 500권씩 갔다 아이들에게 해줬는데 작년에는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1년동안 쉬고 있어서 책을 못 가지고 왔는데 이왕에 구입하는데 모현뿐이 아니라 몇 개 지역을 주시요?

다섯 곳의 순회문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보니까 아이들이 새 것을 구입하면 3, 4일간 반짝하게 많이 오고 지난 뒤에는 적게 오는데 도서관에 가지고 올 때 신간을 아니고 같이 가지고 오는데 이왕 도와주실 것 신간을 샀을 때 연락 주면 저희가 만권되는데 교체를 하면 되겠는데 신간을 샀을 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이건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이동도서관이 순회문고 도서구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도서를 구입하면 구색맞추기 구입을 하지요. 고서에서부터 많이 하지 신간으로 하는 것만 구입하면 돈 액수가 많이 차이나서 그렇게 구입을 하지요?

신간을 위주로 하고요. 도서분류표에 의해서 계층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류표에 의해서 안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서 진목리 뭐 부락에서 책을 구입하러 인천을 갔다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서구입비가 시에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해다 놓을 필요가 없이 이건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현에 있던 책을 남사나 이동이나 갔다놓으면 새로운 책이 된단 말이에요. 순회로 진열해서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 마을문고에서 필요로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순회문고별로 순회되도록 하든가, 아니면 도서관에서 구입해서 어떤 책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한 후에 신간이든, 기존에 구비하고 있는 장서든 맞춰서 순회문고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보다 50억7,907만2천원이 증액된 781억6,099만3천원입니다. 먼저 163쪽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도대비 91억9,254만8천원이 증액된 324억3,496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63쪽부터 176쪽 상단 부분까지의 인건비,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는 법적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6쪽 중간의 행사지원비는 관내 유관기관과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춘·추계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3천만원이며,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따른 직무교육비 1억7,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부터 179쪽 하단까지 각종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0쪽 상단부분의 일반보상금은 시정발전유공자를 격려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위한 비용 5,200만원,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중간부터 184쪽 상단까지의 포상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9억9,534만9천원과, 헌신적으로 시민에게 성실히 봉사한 장기재직 공무원 격려에 따른 해외연수비 9,930만원 등 11억1,3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부분의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26억4,468만9천원과 퇴직수당부담금 10억5,347만8천원, 재해보상부담금 4,155만1천원, 국민건강보험 자치단체부담금 6억4,6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의 출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3억9,1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하단에서 187쪽 중간까지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적 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중간에서 193쪽 하단까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도서구독료, 문서DB구축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등 1억3,759만8천원과 각종 공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무인경비시스템 보상보험료 등 9,247만6천원, 문서DB구축사업에 따른 장비와 직원휴양시설인 콘도이용비 1억5,316만원, 청사보안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 1억1,720만원 등 6억4,36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부분의 국외여비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직자 세계 마인드 제고 및 견문확대로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외배낭여행 여비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중간부분 민간이전은 용인시민이 함께 여름휴가를 이용토록하여 시민의 단합과 검소한 휴가문화 조성을 하고자 하계휴양지 운영을 위하여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에서 196쪽 상단의 민간이전 위탁금은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억1,113만2천원,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할 수 있도록 연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 위탁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의 자산취득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회원권 구입비 2억원과 하계휴양시설 텐트, 천막구입비 1천만원 등 2억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민간 위탁금은 용인시 통리장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통리장연합회 체육행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예비군 훈련시 중식제공 및 우천시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군훈련장내 전용식당 건립을 위하여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보다 57억6,796만3천원이 감액된 총 412억3,2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3쪽에서 208쪽까지는 회계관리의 경상적경비로 관급자재정리 프로그램 구입비 1천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335만원, 차량운영비 2억5,119만4천원 등 3억4,3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3쪽까지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각 실과소 사무기기 구입 및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한 사무기기 구입, 신규차량 및 노후관용차량의 교체비로 5억7,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9쪽까지는 청사관리의 경상경비와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구증설과 관련한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5억7,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1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에 조달청 연부기금 300억원, 모현면청사 신축공사에 20억원,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비 24억원,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40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서 223쪽까지는 지방채상환으로 포곡면, 동부동, 기흥읍, 문화복지행정타운의 공공청사 정비기금 상환금과 이자 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847만1천원이 감액된 14억5,1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7쪽 지역안정 일반보상금은 민간순찰대 장비유지비 및 급식비등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억1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에서 239쪽까지의 주민행정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법적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하단에서 240쪽 상단의 일반보상금은 민방위대원 화생방 전문요원 교육 및 민방위 날 훈련 등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에서 242쪽 중간까지의 자산취득비는 주민방독면 확대 보급에 따라 방독면 구입비 7,900만원, 휴대용 제독기 등 화생방 장비구입비 1,428만원, 지휘용 앰프 등 민방위 기본 장비구입비로 859만원 등 1억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병사관리 일반운영비로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입비 등 2,881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급여, 중식비 등으로 7억78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8,295만8천원이 증액된 30억4,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에서 248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9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8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 연수교육 참가자 피복비 500만원, 사무실내 복사기 및 컴퓨터 등 사무장비유지비 160만원 등 1억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 연수교육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0쪽에서 251쪽까지의 사회개발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제작비, 각 자료집 발간비 등 일반수용비 1,452만원과 새마을 국민교육 및 자원봉사 관련 교육비 1,770만원 등 3,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중간 민간이전은 자원봉사단체 단체별 사업비 지원금 4천만원, 알뜰도서 교환전 도서구입비 600만원과, 새마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지원비 2천만원 등 민간경상보조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비 3천만원과,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 18억9,198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국제교류 일반운영비는 외국어 번역 수수료 및 국제교류 통역료 1,320만원, 중국 양주시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에 따른 숙소, 공과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18만원, 중국 양주시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에 따른 숙소 임차료 및 교류국가 외국인 관내 탐방 임차료 270만원 등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에서 257 상단의 여비는 직원들의 각종 시책추진과 관련된 해외연수비용 3억6천만원, 교류국가 외빈 초청 및 방문에 따른 숙박비와 식비 3,750만원 등 4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각종 시책과 관련된 민간인 해외연수 비용 9,800만원, 중국 양주시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에 따른 교환근무자 2명에 대한 체제비 및 관내 관광시설 관람료 780만원 등 1억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2004년도 출연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융자 등으로 현년도 보다 4,043만5천원이 감액된 10억8,204만5천원으로 하였으며, 264쪽 세출은 세입 예상액 10억8,204만5천원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4억7,231만원 증액된 806억3,330만3천원입니다. 107쪽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자산취득비는 각종 집회 및 시위에 고생하는 전경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내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자 운동기구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중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의 조달청 연부기금이 당초 시비 300억원에서 도비 10억, 시비 280억, 양여금 10억으로 재원내역이 변경되었으며, 2004년 5월 착공예정인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로 2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회계과 계속비 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04년 5월 준공예정인 원삼면 신축공사비는 총사업비 27억7,554만7천원이 2004년으로 이월되었으며, 문화복지행정타운은 조달청 연부기금 300억과 이월금 334억5,181만8천원을 포함 총사업비 634억5,181만8천원을 2004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모현면 신축청사는 시설비등 20억4,360만원과 이월액 18억7,364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39억1,724만원을 2004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및 교육훈련 수당 1,82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20쪽 민방위 훈련 추진을 위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297만5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253만4천원 등 6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에 따른 경비 지원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시범마을인 원삼면 두창리 외 2개 마을 훈련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3천만원과 신규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할 방독면 구입비 3,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주민행정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관리에 따른 홈페이지 개설 등 전산개발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6쪽에서 128쪽까지의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급식비 6,6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94쪽에도 국외여비가 있고, 행정과에도 해외여행여비가 많이 계상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기능직이나 말단이라고 자청하는 직종들은 해외를 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57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기능직이든, 운전기사든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행정직이나 6급, 7급들만 가지말고. 한마음체육대회도 있지만 직급이 낮은 가족들은 대부분 그런 행사에 참석을 싫어한다고요. 왜, 내 남편이 9급, 7급 기능직라서 그런 것을 싫어해요. 직업에 귀천 받지 않고 쇄신할 수 있는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슨 해외여행은 배낭여행을 다니는 해외여비인데요. 타부서나 주민자치과에 세워져 있는 여비는 각 사업부서는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부서만 계속 하다 보면 기회를 못 가지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회를 못 가지는 공무원을 초월해서 어느 공무원이든 골고루 해외에 나가서 견문과 지식을 넓일 수 있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38쪽에 보면 9,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전기사가 30년이 된 기사도 갔다와서 자랑스러운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제가 보면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기능직들은 가본 적이 별로 없고, 행정직들이 가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떠나더라도 우리 용인시청에서 잔뼈가 굵었고 용인시청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속출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 사업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예산단체로 의원님들도 평통위원으로 계시지만 평통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단체보조에서 빠지는 건가요? 국가보조단체인가요?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풀로 6억이 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이 있거든요. 위원회가 구성이 안돼서 현재 보류중이라고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해주고 행정과에서는 행정과대로 3천만원 해주는 겁니까?

동일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임의보조로 사회단체보조금 5억에 수정예산안에 1억해서 6억이 서 있거든요.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사회단체위원회가 구성돼서 민간보조단체를 옛날에는 하나하나 항목별로 해놓다가 이번부터는 사회단체에서 올라오는 풀보조로 6억을 계상했다가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민주평통 사업추진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사회단체는 뭐로 보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광관실에 슨 것은 각 보조단체에 정해지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것이고요. 민주평통에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사무실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나 그것도 민주평통이나 똑같은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것과 틀린가요?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 풀로 60억을 해놨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분할을 해놨다가 지금은 분할을 안해 놓고 한다고 했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보조 임의보조에 대한 단체로 설명 자체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다 뭐해서 말만 바꾸어서 예산을 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도 어떤 쪽으로 받아드려야 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세운 단체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200쪽을 봐주세요. 예비군육성지원 자원보조에 있어서 예비군훈련장 내 전용식당 건립해서 1억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3대대 내에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원들에 대해서 연중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 싸와서 야외에서 먹는데 비가 올 때는 얘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기시에 비가오지 않더라도 예비군들이 중식을 하거나 식당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알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먼저 탈의장 얘기를 할 때 예산 삭감됐지요? 그것으로 대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먼저는 임시방편 식으로 천만을 쳐서 하는 시설로 했었는데 저희가 협의해서 의장님도 그렇고 몇 몇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왕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주는 것 영구적인 건물로 해줘야지 임시천막시설로 해서 되겠느냐,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영구시설물로 줄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봐라 해서 사업내역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식당도 별개로 탈의장도 별개 목욕탕시설을 갖춘 탈의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효 적절히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희망사항입니다. 타지역의 예비군 교육장에 가보면 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은 비가 오면 밥을 먹을 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용인시는 부자 시면서 시일이 늦었는데 소급해서 보기 좋게 남이 봐도 자랑할만한 교육장의 전용식당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도 새마을 체육대회 예산이 있고, 행정과에도 리·통장 한마음체육대회가 계상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그런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취합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농업경영인 대회도 있죠? 새마을 있죠. 리·통장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새로 계상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면 몇 개 단체가 시민들이 몇 십만이 운집한 가운데 이런 행사가 치러 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틀려서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과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농업경영인이라던가 합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연구해 보세요.

네.

이동주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있죠? 작년에 보면 도비내시라고 했는데 맞는 겁니까?

작년에는 도비내시를 해서 줬는데, 이번에 도비내시 내려올 때 명목이 지정되지 않아서 도비내시를 자원봉사 토털시스템으로 돌리고, 지방비로 세웠습니다.

작년에 자치센타 운영결과가 2천만원이 모자라지 않았나요?

작년에 1,500만원씩 부족하다고 해서 2천만원을 세웠는데, 읍·면·동별로 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중간쯤 운영한 결산을 받아보고 다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타가 초창기에 되는 곳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된 곳은 덜 들어가고, 면단위는 활성화가 덜 되는, 홍보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일관성 있게 국에서 똑같이 해서 어떤 곳은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것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디가 많이 해준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덜 준다고 해서 덜되는 것도 아니니까, 형평성을 둬서 필요한 것을 적시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전반기에 체크해서 후반기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타 관계자 연수교육 250명은 누가 가는 겁니까?

이번에도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연수했습니다. 똑같은 주민자치센타 요원과 자원봉사자, 담당 공무원들 해서 1박2일로 연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갖다오신 분들이 내실이 있었고 좋았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활성화하는 대신에 자치위원회 들어있는 사람들, 회원들도 하다 못해 하루정도는 워크샵을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치위원회를 거치고 가면 내가 계획을 3개월 정도 갖고 가면 그 사람들 자체가 홍보사절이 됩니다. 자치위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자치위원을 한번 거치고 간 사람은 한번 갔다고 해서 끝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후반기 정도로 되어서, 대개 3개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전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루정도를 잡아서 워크샵을 한번 가져 주시면, 그러면 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번에 워크샵 때도 푸른경기 21에서 나온 강사가 하는 얘기가 워크샵을 읍·면·동별로 20명단위로 가졌으면 가장 알차고, 읍·면·동에서 할 일을 찾는데 유리할 것 같고, 1년에 한번정도는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다 반영하고 난 다음이라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타가 운영되는데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답으로 질의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타가 도시의 경우에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면 단위는 시기상조입니다. 따라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면 청사를 잘못 지어서인지 몰라도 여름 장마철에는 자치센타 운영을 못해요. 여름에 벽에 손을 대면 전기감전이 오고 깜짝깜짝 놀라서 장마통에는 근처에 갈 생각을 못합니다. 조속히 대안을 세워주던지, 아니면 2층 대회의실 옆에다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던지 꼭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남사면장님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시책관련 해외연수라고 해서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257쪽에 민간해외여비라고 해서 28명이 새로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설된 것 같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해외민간인은 28명은 누구며, 120명 시책관련 해외연수는 공무원인지?

시책관련여비는 작년에 보다 많이 세운 것이 작년에 추경에 많이 섰습니다. 3억2천만원이 섰던 것을 금년도에 나중에 합해서 세우려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었고요.

120명은 공무원들이죠?

이것은 여비기 때문에 공무원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책관련 민간인 연수는 지금 우리가 중국 양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금년도에 6대 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류하는 과정에서 협력이라든지 경제, 문화, 여러 분야의 민간단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같이 갈 민간인들 여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0명 중에도 2004년도부터는 저변 층에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부서 노른자위에 있는 분들만 모시고 가지 말고, 정말 말단 기능직이라도 하다 못해 수위직이라도, 황과장께서 그렇게 해서 먼 훗날 시청에 머리 숙여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대부분 그렇게 안 되어 있죠?

현실적으로 여기 여비 중에는 POOL비입니다. 그래서 도에 교육을 갔을 때 교육기관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간 사람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했을 때에는 교류하는 사람들이 가야되고, 아니면 도에서 시책교육을 해서 내려온다든지, 중앙에서 시책교육으로 내려오는 것은 해당분야에 있는 사람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급적이면 하위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6명, 7명 가는데 말단 직원들도 가야, 대부분 빼놔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가는데, 여태 용인은 그랬죠.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나 기능직 9급, 10급이 갔다온 사람이 얼마 안돼요.

금년에도 환경사업소는 많이 갔다왔습니다. 부서가 어려운 부서에 있다고 해서 거기 33명 중에 23명이 갔다왔습니다.

거기만

네.

본청에는 없잖아요?

거기 기능직들을 대부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수정예산,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보다 318억6,799만원이 증액된 1,440억8,100만원으로 12.8%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39억6,525만4천원이 감액된 642억9,223만3천원으로 10.6%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 190억4,037만6천원보다 107억1,807만1천원이 감액된 83억2,230만5천원으로 43.7%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71쪽 현충탑 계단 보강공사 및 주변 철쭉 식재, 도색 등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보훈기금 및 자활자립기금 출연금으로 각각 5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중간부분 중증 재가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유급가정 도우미 사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277쪽 서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공사비로서 계속비로 추진 중이며 총 공사비는 64억4,657만9천원으로 2003년도에 28억3,00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에 20억원, 2005년도에 16억1,649만3천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현재 공사중인 용인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내에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개별·심리치료 및 측정실의 장비구입비로 2억9,1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70개소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81쪽 중간부분 경로당 노인건강유지를 위해 운동기구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를 위한 지원비로 1억7천만원, 노인의날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묘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줄 현재 16억원이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을 2006년 100억원 목표로 2004년도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전년도 예산액 61억9,111만3천원보다 7억1,647만5천원이 감액된 54억7,463만8천원으로 88.4%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내년 5월 준공예정인 용인여성회관에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용주차장을 3개 층으로 증축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하단부 용인여성회관 일반수용비는 용인여성회관의 현판, 안내지주간판 제작 및 현황판 제작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7,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절관과 용인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전화료, 전기료, 냉난방비 및 정화조 관리비 등 각종 공공요금으로 7억8,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임차료 중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주택 임차료 3억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게 시가 주택을 임차하여 3년간 무료 임대해 줌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2쪽 민간인 해외여비는 여성지도자 견문확대를 위하여 선진 외국 연수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시설비 5천만원은 여성회관 버티컬 설치비와, 예절교육관의 1층 천정 방수 및 정원조성을 위한 조경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95쪽부터 299쪽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용인여성회관 개관에 따른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4억6,2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민간인해외여비 3,840만원은 선진 보육문화 체험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보육위원, 보육시설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보육시설 난방비 1억7,375만원은 보육시설의 동절기 원아감소 및 난방비용 부담에 따른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시설 규모별로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 부산, 인천, 강원, 경남과 경기도 평택, 안성, 파주시에서도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시설비 25억7,534만2천원은 현 신갈어린이집 부지가 사유지로 신갈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06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은 놀거리가 부족한 청소년을 위하여 매분기별로 음악, 댄스 등 공연을 개최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73억7,890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90억6,579만1천원보다 55.8%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17쪽 하단 용인의제21사무국 사업비는 2003년 예산보다 6,581만1천원이 감액된 1,213만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318쪽 중간 경인지역 환경개발센터 출연금으로 2004년도부터 센터당 4억을 반영하라는 환경부와 경기도의 협조 요청이 있어 그 중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9쪽 환경보전기금은 2001년부터 10년간 100억원이상 적립하기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서 322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16억1,3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에서 331쪽까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경상적경비로 10억1,42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32쪽 민간위탁금은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비 45억1천만원, 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비 39억7,600만원, 수지집하시설 위탁운영비 11억5,915만6천원, 고매리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억4,038만7천원, 쓰레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53억8,044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사업비 15억3,720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 대행사업비 4억8천만원 등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72억3,8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 용인시 환경센터 3단계 제방공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1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설치하는 쓰레기 투기단속 경고 표지판 설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 민간자본보조는 금어리 외 5개리 일원 마을회관 건립 및 게이트볼장 등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 3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인구증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94년부터 96년까지 재특자금 융자금 23억3,100만원의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자 5,088만원과 차입금 상환금으로 3억4,620만원 등 3억9,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84억6,200만원보다 384억978만3천원이 감액된 5,221만7천원으로 86.5%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은 경상적 경비만 계상되고 사업예산은 수정예산에 계상되어 수정예산 설명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83억2,230만5천원보다 194억7,280만9천원이 증액된 277억9,5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이동면 소재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용비 등으로 2억9,12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줄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전출금으로 3억8,3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장제·해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65억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한시적으로 생계 구호하기 위하여 1억4,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5쪽 민간위탁금은 초화사업, 집수리사업, 세차사업 등의 자활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4억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외 10개 사업에 6억5,3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39쪽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비외 8개사업에 13억5,7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건강 진단비 외 7개 사업에 64억4,86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141쪽에서 143쪽 민간경상보조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외 12개 사업에 28억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마지막 줄은 무료요양시설인 용인요양원내에 신선하게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창고 신축 및 외부아스팔트 싱글 보수공사 등을 위하여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7쪽이 되겠습니다. 서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로 구성읍 보정리 109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748㎡, 건축면적 2,010㎡ 규모로 2005년 6월 준공예정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등 총 사업비 64억4,657만9천원 중 1억1,683만4천원을 집행하고 2004년도 건축비로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5억1,113만6천원 보조금 3,804만4천원으로 5억4,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6억5,878만5천원에서 1억960만5천원이 감액된 5억4,91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로는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실시에 따라 진료비 지출이 감소되어 1억1,300만원이 예비비로 남아 200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종 수급권자 입원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2,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줄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정기간, 일정액을 공단으로 예탁시켜 신속하게 진료비를 지급토록 제도 개선하여 진료비 부담금을 경기도에 분할 납부토록 하기 위하여 4억8,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4억7,463만8천원보다 88억7,261만5천원이 증액된 143억4,7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63쪽부터 166쪽까지 민간경상보조 66억2,603만6천원은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선안사마리아원의 운영비, 보호비, 종사자 인건비와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68쪽과 169쪽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1,024만3천원은 기흥읍 신갈리 164-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69평, 건축면적 212평 규모에 2004년에 건립 예정인 신갈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비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3쪽으로 용인여성회관 신축공사로 풍덕천동 108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420평, 건축면적 4,135평 규모로 총사업비는 331억6천만원으로 2001년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이며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한 총 사업비 331억6천만원 중 236억6,1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73억7,890만6천원보다 147억9,854만원이 증액된 421억7,744만6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지원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8쪽 중간 자산취득비는 2004년부터 민.공영주차장, 하천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 금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비로 1,144만원,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입자상 물질 중 일부를 포집하여 연소시키는 매연저감장치 구입비로 2,100만원, 또한 소형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구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환경개선과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과 폐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 6,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환경미화원 제주도 산업시찰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2007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은 수지소각장에 대한 그래픽 도색공사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시설비는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공사비로 지난 7월 환경부로부터 주민복지시설을 위한 총 사업비를 결정 받아 국도비 41억2,400만원 포함 사업비 11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는 고림동 현 재활용센터 부지내에 일 선별용량 100톤 1기의 자동선별기와 건축물 1,000평 감용기 등 설치사업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시설비로 본청 및 포곡면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는 고림동에 4개동 및 포곡면 발생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설치 공사 중에 분뇨협작물이 매립되어 있어 분뇨협잡물 제거 사업비로 3천만원, 유휴지를 이용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녹지공간 조성공사 사업비로 3천만원과 현재 사용중인 백암면 쓰레기 적환장이 백암면도시계획도로로 개설공사 구간내에 편입되어 백암면 근삼리에 적환장 부지를 선정하여 토지매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금어리 외 5개리 일원 마을회관 건립 및 게이볼장 설치 등으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 총 3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5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 2차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포곡면 유운리 5-3번지에 1일 1,2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2005년에 준공계획으로 총사업비 467억원 중 143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2004년 투자계획은 환경부의 양여금 지급계획이 시달되면 추경에 반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단계로 포곡면 금어리 산245번지 일원에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2기를 2005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사업비 670억600만원 중 152억5,746만9천원을 집행하고 2004년도에는 국도비 41억2,4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15억8,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는 고림동 820-155번지에 건축면적 1,000평으로 2005년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는 71억5,200만원으로 2004년도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28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221만7천원보다 601억605만원이 증액된 601억5,826만7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흥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등 9개 사업에 국비, 도비, 양여금 보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539억1,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민간경상보조로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 폐수 처리비용 경감을 위한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에 3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7쪽이 되겠습니다. 기흥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기흥읍 하갈리 일원에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2004년도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비로 24억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637억4,30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는 2002년도 예산결산 기준에 의거 57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8개 사업에 539억1,905만원과 203쪽 공공하수도설치 부담금으로 주식회사 만덕주택 외 8개 공동주택에서 30억원과 일반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37억4,3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4쪽 하수도사용료 검침인부임으로 1,314만9천원을, 하수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5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시설비는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181억9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191억5,600만원, 백암 하수관거 개량공사 35억1,5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5억5,500만원, 노후 하수관거 개량사업 11억2천만원 등 495억8,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민간대행사업 중 도비지원 8개 하수처리장 도비지원사업비로 57억원을 계상하였고, 209쪽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1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시설비로 각 읍.면.동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비등 7개 사업으로 63억9,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공공하수도설치 부담금 예탁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 93년부터 95년까지 농촌하수도 공사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및 상환금으로 2,541만원과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및 융자금 상환으로 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14억4,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16쪽 예비비로 8억5,45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675억4,700만원 중 196억8,077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84억5,900만원을 2004년도에 계상 하였습니다. 2005년 이후 61억3,942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2005년 7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2단계 증설사업은 2004년 1월 준공예정으로 98년부터 총 315억6,280만4천원을 투입하여 증설 12,000톤과 기존시설 36,000톤을 개량 완료하고 현재 48,000톤 시설을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220쪽 구갈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219억1,720만2천원으로 기 투자된 사업비는 84억6,584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 이후 106억2,977만2천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포곡면 외 6개면·동에 726억원을 투입하여 262㎞을 정비할 계획이며, 2003년까지 15억6,284만3천원이 집행예정이며, 211억6,200만원을 2004년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2005년까지 229억1,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백암하수종말처리시설은 총 사업비는 164억700만원으로 향후 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같은 쪽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은 백암리 재래시장 인근의 배수불량지역을 정비하는 도비 40% 지원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8억1,362만3천원을 투입 완료할 계획으로 2004년 11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2쪽 기타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외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로 총 사업비는 29억2,600만원으로 2004년 2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하고자 현재 용역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 외 11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으로 2004년부터 총 4,190억4,400만원을 2006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2004년도에는 선 지원금 도비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암면 백봉리 사은 외 5개소로 2003년부터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총 50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까지 마무리할 사업으로 2003년도에 성립전 예산으로 6억1,300만원을 2004년 16억2천만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 이후 27억8,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3쪽 백암 하수관거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백암시가지 노후하수관 정비 및 오·우수분류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0% 도비 지원사업으로 35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쪽 계속사업비 수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으로 2004년도 국·도비의 총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를 유인물과 같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보훈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기금 5억원을 출연하여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5억2,990만5천원이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기금 추가출연액 5억원과 적립금 이자 4,420만원을 계상 총 5억4,420만원이며 민속의날 행사지원비 1,200만원 등 2천만원을 지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0억5,410만5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004년도 자활·자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1998년도에 조례를 제정 2003년도말 현재액은 10억6,849만5천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기금 추가 출연액 5억원과 융자금 회수액 1억7,797만4천원 적립금 이자 5,719만6천원을 계상 총 7억3,517만원이며 지출은 1억6,800만원으로 중학생 15명에 각 20만원씩 2회, 고교생 20명에 각 30만원씩 2회 지급하여 장학금으로 1,8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5가구에 1억5천만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16억3,566만5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94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3년도말 현재액은 16억918만1천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기금 25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적립금 이자 1억5,697만원을 계상 총 26억5,697만원이며 노인대학 운영 등으로 6,434만7천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42억180만4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금년부터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20억9,621만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7,553만2천원이며 여성발전 공모사업으로 8,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0억8,974만2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36억170만2천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10억원을 기금출연하고, 이자수입 1억8,948만3천원으로 총 11억8,948만3천원이며 1,744만7천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47억7,373만8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2004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2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3억745만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이자수입 1,260만원이며 750만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3억1,255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371쪽에 현충탑 계단보강공사가 있는데, 제가 95년도에 의회에 입문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 또 공사할데가 또 있어요?

이것은 용인 태성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장마철만 되면 양쪽이 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단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계단보강공사도 옛날에 이연우 과장 계실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놓아야지 이렇게 괘목을 갖다 해 놓았어요.

괘목이 너무 칸이 넓기 때문에

칸이 넓은 것이 당초에 칸을 넓게 해서는 안되죠. 칸이 넓은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행하기 좋을는지 몰라도, 현충탑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하는건데, 하는 일들이 밤낮 그렇다는 거죠.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것을 벌써 몇 번, 제가 볼 때에는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 공사가, 내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넓은 것도 지적을 했는데 자꾸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현충탑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맨 위에 상단부분에 밑에 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는 뛰는 아이들이나 가지, 5, 60대, 7, 80대 되는 분들은 다니기 불편하다고 계속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예산이 없으면 시장포괄사업비를 갖다 한다든지 해야 될텐데, 그냥 임시로 땜질하는 식이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실무담당이나 실무자들도 임시웅변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는 완벽하게 안 하나?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 141쪽에 본예산 281쪽에도 보면 미등록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비가 있고, 그 밑에 자연부락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 있고, 우리 용인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현재 475개소가 있습니다.

자연부락 경로당 185개소도 475개소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20만원씩 해서 185개소가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정예산안에 도비로 해서 경로당운영비로 517개소라고 해서 4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윗줄에 경로당 운영난방비라고 해서 474개소라고 해서 4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만원씩 된 것은 경로당에서 유류를 때는 곳은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국도비로 해서 474개소 한 것은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474개소에 대한 배정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배정된 숫자에 따른 부족분을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플러스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월 12만원씩, 난방비는 54만원에서 6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간 50 몇 만원 되겠네요?

연간 난방비는 60만원, 운영비는 12만원, 그렇게 됩니다.

국도비와 시비가 포함 내시가 되었는데,

부족분을 도비에다 보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네,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장례문화센터 건립후보지 공청회 개최라고 예산서에 장례문화예산이 많아 올라왔거든요. 진행은 어느 정도하고 있죠?

지금 9개 읍·면·동에 9월에 공문시달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이동에서 두 군데, 모현 한군데 해서, 세 군데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보면 환경보전과 예산도 나오겠지만, 다른데 봤을 때 혐오시설로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장례문화센터가 들어가면 그쪽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줄 계획입니까?

확정이 되면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수원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 한 5년 전에 했는데 170억 정도를 그 지역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좋은 결과가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장례문화센터 282페이지를 보면 조성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비, 교통영향평가비, 재해영향평가비가 있거든요.

네.

이것을 아직까지 입지가 선정 안되었잖아요?

네, 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이 조성면적이 250,000㎡이상은 허가승인 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이 선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어디에다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라서 어디인지......

이것은 시립장례문화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거든요. 환경영향평가를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 적 없습니까?

저희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기관에 의뢰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으면 우리가 품의를 해서 올리면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한다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고 돈은 어떻게 세워 줬어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교통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고, 세부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져서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고 해서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기본조성 기본계획수립에도 승인된 국토개발계획 품셈표에 의해서 산출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면적을 10만평 규모로 현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50,000㎡ 이상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면적은 그렇더라도 면적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예산을 세우려면 어떤 식으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것이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환경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각 부처에서 확인도 안하고 어떤 기관에서 주니까 그대로 올린 예산이 올라온데가 많아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면적에 비해서,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교수가 몇 명이고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나온다고 세부계획이 세워져서, 조금 더 가감해서 예산서가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여기에 보면 279페이지 불법묘지 지도단속에 한사람이 1,38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한사람은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 지도단속 했습니까?

네.

작년도 예산이 서 있네요? 올해는 계속했고, 내년에도 할건데, 이 사람이 1,38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월액여비 형태로 해서 직원이 있는데 월액여비로 청원경찰인데요.

이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떻게 합니까? 단속 안하고 하는대로 그냥 합니까? 예산을 세워서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동부 쪽에 하나와 수지 쪽에 하나해서 철저히 해서 하지, 형식적인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아예 안 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어요?

......

그 다음에 이것을 장례문화 묘지문화를 신경을 써서 예산이 들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체장애인협회 민원상담실과 서부상담실,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해서 올해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체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체장애인 협회는 복지사가 2명이 배치되어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반찬서비스라던가, 청소관계, 보조서비스, 의료 상담, 방문진료, 이동차량 서비스, 미용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이 있습니까?

네.

어디에 있습니까?

고림동에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이 안되고 내년부터 하는 거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안 서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들 보면 상담이나 체육행사 등이 많잖아요. 문화행사라던가, 그런 것은 미약한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혹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봄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봄하고 가을에 시군 대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행사 같은 것도 장애인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몇년동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만족도라고 할까, 효율이라고 할까 효과가 얼마만큼 되는지요?

지금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틀립니다. 지체나, 신체, 시각, 농아분야별로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잘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이 되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어려움 없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행사를 하면 단체에 소속된 사람만 나와서 하잖아요? 시각이고, 지체고 거의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만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약자나 이런 장애인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지원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그런 분야는 장애인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책정되면 장애인수당이 나가고 있고 맹인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행정을 본다든가 시장을 본다든가 할 때 연락을 하면 차로 현지까지 가서 뒷바라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투여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같이 옆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좋은 사업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73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1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자활후견기관협의회는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사업을 만들 때?

자활후견기관에서 1년에 한번씩 사업계획서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겁니다.

계획서 심의를 1년에 한번 합니까?

예.

계획서 심의만 하지 어떻게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는 안 한다는 거지요?

계획서가 나오면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검토하고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검사만 하는 거고 사업자체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지요.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가지고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획서에 따른 심의거든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도적인 관리감독이 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활사업 연간 임차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초화사업을 하려면 초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화사업장이 기흥읍 지곡리 311번지에 약 1천평정도 밭을 얻어서 사업장 3동을 지어서 초화사업을 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땅 임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네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안 들어와 있지요. 기재가 안됐잖아요.

작년에도 지원된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본예산에 대비했기 때문에요. 추경에는 되어 있는데 본예산 대비라...

몇 회 추경때 했습니까? 잘 모릅니까?

2회 추경일 겁니다.

초화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진행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1회 추경에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된 것으로 아는데....

초화사업이 임대료를 작년도에 지급됐습니다.

어떻게 지급됐어요. 작년에도 예산이 서야 되는 건데...

예산에 섰습니다.

올해 추경이 아니고 작년 추경에....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초화사업이 한지 2년이 됐는데

매년 예산에 편성된 거지요.

본예산에 편성돼야지 추경에 됩니까?

올해 계상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것도 작년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0원으로 되어있지요?

2003년도 예산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찾아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 운영비 항목별로 되어있는 세부항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80쪽 상단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복지환경업무추진이나 불우노인 대책사업활동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업무에 따른 독려나 간담회 분야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 업무추진은 뭐예요?

국장님이 4개 과 업무추진에 따른 저희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립장묘문화선정 추진경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9월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립장묘문화 선정이 되면 선정되기 전까지 공청회를 한다든가 현지견학을 한다든가 보상비, 식비 잡비가 되겠습니다.

9월부터 진행했는데 예산을 안 쓰셨나요?

올해는 예산을 안 쓰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281쪽 아래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도 올해 했던 건가요?

어버이날 경로잔치는 올해 없던 거고요.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 이전까지 읍면동별로 노인복지기금에 이자가 비쌌을 때 지원해 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버이날 경로잔치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하나를 할 계획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읍면동에 예산이 없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기념식하고, 시상이나 축하공연, 노인들에게 식사접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 3천명정도,

어디서 하지요?

실내체육관에서.

다들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65세노인 중에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징적인 행사가 되겠네요.

거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 읍면동에서 모범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분들을 추천해서 위로공연겸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이렇게 나온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내역은 있습니다.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의 날 행사를 뭡니까?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인데 매년 예산을 조금 세워서 게이트볼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임원들하고 노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게이트볼로 성대하게 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게이트볼 행사를 하는데 2천만원.

기념식하고요.

전반적으로 기금이 많이 출연이 됐어요.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자활기금도 그렇고, 보훈기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이율이 낮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복지기금은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5억을 더 출연한 것이고요. 자활자립기금은 어려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묶어두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본예산 짜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예산은 매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복지기금인데 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이율이 낮기 때문에 갖는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모르겠는데 계속 높아질 거라는 것은 불투명한 것이고, 그 이후에 사업범위가 커질테고 기금출연금을 더 높여야 된다 이거지요.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바라보실 때는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이자율이 4.5%가 되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5억정도면 연간 2천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금출연을 더 하고 이자율이 높다고 하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더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기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사항 어버이날 행사가 1회성인데 1억7천만원인데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해도 읍면단위에서 또 하는데 행사비를 줄이더라도 기백만원씩이라도 읍면동장에게 배부할 수 해야지 읍면동장들도 하면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유지들한테 찬조를 받다 걸리면 징계 받고 그만둬야 되는데 시단위 행사보다는 읍면단위 행사에 주력을 해라.

세부계획을 드리겠습니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지 말고 읍면단위에도 처음하는 행사 아니에요.

이것이 시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동에 200만원 식대를 지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우물우물하니까 읍면동에 300만원이면 300만원주고 그 차액가지고 시에서 할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1식이라고 주경희위원이 질문하니까 시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행사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의원이 그런 것을 알아야 읍면동에 가서도 홍보를 하지요. 시에서 300만원씩 지원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보태면 된다고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알 것 아니에요.

별개로 읍면동에 배부해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실내체육관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고요. 식사대접은 읍면동별로 오시는 인원수 비례해서 식사비를 읍면동에 배분할 계획이고요. 이것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찬조받고 이러느냐고 무리가 본의 아니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대부분이 이 행사를 안하든지, 시에서 한번 끝나니까 읍면동 행사는 안하고 부락에서 아니면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 내년에 한번 시행해서 식사대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연예인들을 부르고 문화 쪽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는 2004년에 지양을 시키겠다 이거지요?

부락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요. 공식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는 안하고 마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유봉석과장님이 각 읍면에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보고할 때는 200, 300만원만 보태면 포곡에도 어버이날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은 1억7천만원가지고 배분해서 당일 행사로 종결짓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중요한 예산들은 우리시의 의장님이나 부의장, 위원장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쯤은 상의를 해주시면 예산에 반영이 될 때 큰 도움이 될거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성 쪽으로 예산이 많이 세우셨는데 어린이 보육 쪽으로 예산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는 이런 쪽에 예산이 덜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 다른데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볼 때 어린이들에게 신경을 더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1조 가까이 되는데 다른 곳보다도 뒤떨어진다면 예산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를 조사해 봤습니다. 주경희위원님께서 보육조례를 만들고 계시지만 난방비 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주시, 시흥시, 해외연수비도 의왕시나 다른 시도 해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런 것도 차액지원도 많이 해주고, 간식비도 지원해 주는 시가 많습니다.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안양시, 이천 이런 곳에서 간식비도 지원해 주고요. 도시가스설치지원비도 해줍니다. 부천시같은 곳에는.... 가스전기 안전검검도 구리시, 이천시, 과천시, 의왕시, 화성시, 하남시까지 해주시고 제일 관심있게 본 것이 아동상해보험료 및 건강진료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시에서 이런 것을 해주는데 용인시에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셋째 자녀 무상교육도 다른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다른 시를 보시면서 용인시가 보육시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 어린이 한마음운동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용인시 유치원, 놀이방 다 모여서 1회로 끝날 겁니까?

올해도 공설운동장에서 보육시설연합회 주관으로 전체 용인시에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어린이해서 3, 4천명이 와서 행사를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용인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395개소가 있습니다.

301쪽에 보면 보육시설에 난방비가 계상이 됐는데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전년도도 지급 됐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주신 사항을 유념하셨다가 이런 부분에 인색하지 말고 세우셔서 후손들이 용인에서 태어난 것이 잘 태어났다는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보육시설이 필요한 시 예산이 수반될 때 그 지역 의원들과 상의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어디 시장 돈이나 누구 돈 가져다주는 식으로 그 지역 의원은 모르고 나중에 준공식 가면 아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유인된 신갈어린이집을 한다 20억이 계상됐으면 지역출신이신 주경희의원이나 심노진의원님이 없는 예산에 집기라든가 후원해주셨다고 지역주민들께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잖아요. 길 건너분 일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의회가 전염병환자를 일으키는 균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평소에 그 의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제 말씀에 공감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고 21명 의원 중에서 상록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손자들도 그러한 장애자가 될 수 있고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얘기대로 사전협의를 해서 죽전동 하면 박순옥의원님께 말씀드리면 박순옥의원님이 역으로 할텐데 그냥 내주머니 돈주는 식으로 오물딱 조물딱 하면 그 지역의원들도 모르고 3천만원이 가는지, 3억이 가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용인시 의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지요?

예.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가 4,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정책분야 해외연수로 되어있는데 뭔지 설명한 번 해보세요.

여성정책관련 선진국을 방문해서 해당국가에 여성정책분야, 여성복지, 여성의 전문인력 육성관계, 양성평등 분야 등을 비교분석해서 우리시 여성정책사업에 접목시켜서 발전시키고자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인당 350만원인데 여성정책분야 해외연수를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가 추경때 세웠다가 본예산에 세운 건데요. 당초에는 일본으로 계획을 세웠더니 이왕 가서 배우려면 그런데 보다 더 발전된 선진국을 가서 보고와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유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유럽을 14명이나 보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가는 것보다는 7명씩 한번에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여성정책분야에 이 분들이 용인시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성정책에 어떤 레포트나 대안이나 여성정책이 저는 지금까지 있기는 있는데, 뭐 하는지, 이 분야에서 전혀 두각을 안 나타냈거든요. 이 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여성단체가 나름대로 읍·면·동 단위로 부녀회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는 사람들이 읍·면·동단위 부녀회장 입니까?

대상 인원수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대상은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자원봉사자, 여성지도자, 여성평생교육 관련자 등 각 분야별로 안배해서 숫자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추경에 잡혀있던 예산이 얼마였어요?

먼저 추경에 당초에 세웠을 때에는 일본으로 계획을 세웠고, 1인당 150만원씩 3,300만원이었습니다.

여성정책분야 해외연수라는 것은 앞으로 용인의 여성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세미나라든지, 그 다음에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나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보고 배워와야 하고, 세미나 기간동안 나가야 되는데, 동네 부녀회장들 모아서 가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여성 정책분야가 아니라, 그냥 해외연수 시키는 거네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골고루 가서 배우고 와서 여기에 와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들로 해서, 그냥 단순히 부녀회장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성정책분야에 대해서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야에 대해서 회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 한국부인회, 용인시 새마을부녀회,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 자유총연맹 용인시부녀회, 대한적십자사 대한미용사협회, 한국어린이육성 여성단체후원회, 어머니 합창단,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대한어머니회, 한국여성농업인 용인시연합회, 용인여성개발원, 대한영양사회 용인영양사회, 청소년상담실 이렇게 산하단체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출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에는 단체장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회에서 말이 많아서 없던 것으로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이 한 두 푼이 아닙니다. 시의원들도 유럽 가는데 250만원에 본인부담 100만원 했어요. 350만원씩 거금을 들이면 그만한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여성정책분야에서 차라리 선심행정으로 그냥 연수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여성 정책을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한 용인시 교수들이던지, 여성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영어가 능통하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한 두분 선정해서 갖다와서 레포트 써서 주민들을 모아서 여성정책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350만원을 들여서 14명을 선정해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먼저 추경에 요구할 때는 가까운 동양권에 있는 한국과 유사한 문화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인 일본 쪽으로 해서 인원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판단했었는데요. 위원님들 중에 저희한테 자문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 가면 별로 여성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우리보다 특별히 저기 한 것이 없고, 차라리 제대로 가서 한가지라도 배워서 우리한테 용인시의 여성들한테 그래도 저기가 되려면 유럽 쪽이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 유럽 쪽으로 연수를 시켜서 제대로 배워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장하는데요, 1차로 올해 몇 명 보내서 그분들이 가서 정말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이 배워와서 파급시킬 수 있는 1차로 한번 5명 정도를 선정하셔서 한번 보내보고 이 분들이 정말 갖다와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실을 기하는 편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선발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도 없이 선발해 놓으면 잘못하면 단체끼리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본도 상당히 우리와 같은 문화권이라 하수처리장도 제가 미국에 가서 보고 오니까, 우리와는 전혀 거리가 동 떨어져서 도움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동양권에 가서 보면 우리와 비슷하니까 상당히 배울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난번 추경에 세웠던대로 해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한번 보내던지, 아니면 정말로 가서 영어도 능통하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 3명에서 5명 사이를 선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차로 전체를 보내지 않고 1차로 6, 7명을 선정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추경예산 때도 산하단체 14개 단체장들만 보내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산하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라던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그분이 갖다와서 자기단체에 교육이랄까 그런 것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청에도 보니까 작년에 보내고 내년에 보내고 나누어서 보냈거든요. 올해 복지국에서 7명 정도 해서 시청직원 1명하고 해서 일단 보내서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봐서, 내년에 괜찮더라 하면 내년에 세울 수 있으니까, 한번에 14명 사람도 없는데 찾아서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7명 정도를 올해 1차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어요?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하면 되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이 당초 스타팅 할 때 유인되기까지는 시장님한테 거르고 걸러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핵심이 의회에 가서 문제점이 되겠다는 것은 숙지를 해서 달달 외우도록 해야지, 어떻게 국장이 다 답변을 합니까? 제가 보면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구단 외우는 식으로 답변을 해야될텐데 그냥 엉거주춤 서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나 보나 하는 식으로 하면 수박 겉 핥기식 밖에 안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알잖아요. 이것은 의회에 가서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겠다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숙지해서 답변도 명쾌하게 해야 될텐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보육관련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용인시에 보육시설이 395개소가 있는데, 하도 시설이 많고 하다보니까 국·공립시설도 그렇고, 내년에는 보육정책 관련해서 선진국을 갖다와서 배우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그 나라의 보육시설 지원현황이라든지, 보육시설현황, 보육교사 보수 등 처우개선현황,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 운영실태 등을 비교분석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보육시설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수대상은 보육사업 관련 민간인 15명으로 해서 보육위원, 시설장, 보육교사 이렇게 안배를 해서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15인이 갈 거고, 보육위원회나 시설장 교사 몇 명 정도 갈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요?

인원은 15개 파트로다

이분들이 해외에 갖다오시면 본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네.

지금 보육위원들 대부분이 누구죠?

보육전문가는 15분인데요. 교수님 두 분이시고, 시설장과 위원님이, ○주경희 위원 2명만 교수고 대부분이 학부모가 5명이죠? 나머지는 시설장이죠?

그러면 보육위원회에서 가게 되더라도 대부분이 시설장이 될 확률이 높네요.

안배가 되겠죠.

그러면 보육위원이면 교수나 학부모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네.

하여간 시설장이 대부분이 되겠네요?

보육교사도 있고

보육교사는 어떻게 선정해서 가실 겁니까?

보육교사 모임에서 추천을 받아야죠.

연합회에서요?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그렇죠.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가는 것으로 하는 거죠.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 가서 배워야 되니까

그분들은 업체들이잖아요. 운영하는 분들인데 시에서 80% 부담해서 해외여비를 써서까지 보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열악한 국·공립시설도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면 우리 보육사업이 더 잘 운영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세웠습니다.

용인시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분들이 사업을 잘 도입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지, 시설장들이 해외에 못나가서 보육시설이 열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도 신규사업을 세웠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육사업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핵심은 이것을 하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연합회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를 가실 정도면 20%를 부담해서 갈 정도면 어려운 시설보다는 큰 시설들이 많이 가게 될 거고, 그런 분들은 해외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80%를 부담해서 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그리고 용인시의 보육정책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낼 것인지, 분명히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더 있습니다. 304쪽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과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참석수당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6만원과 7만원으로 틀리네요.

청소년차세대위원회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차액을 둬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일반인이라는 거죠?

네.

거기가 청소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교사들 입니까? 주로

교사들이 아니고요.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경찰서장, 교육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도의회 홍영기의원님, 주경희의원님, 새마을지회장님...... 주로 단체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올해는 한번 회의를 안 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그냥......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다음에는 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300쪽 301쪽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육시설 보육교사 교육참가비가 있는데 300명만 받는 겁니까? 5천원 2회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체인원이 오기 어려우니까, 각 시설에서 한명씩 정도로 해서 하는데, 올해도 했습니다만

그냥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거네요?

하시려면 여러 차례 여러 명 할 수 있잖아요.

보육교사가 용인시에 몇 명이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5개소에 4, 5명만 쳐도 엄청 많죠? 그런데 연말이라 경진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올해도 4층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이것은 자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총 6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는 거네요?

네.

검토하셔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될 문제면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301쪽에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지도 급식비가 70명으로 나와있는데, 저소층이 용인시에 70명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비인가학교로 양지 햇살공부방, 느티나무 도서관, 푸른학교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네.

말을 정확하게 바꾸셔야죠. 밑에 있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에 150명은 뭡니까?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인데요. 법정저소득층 자녀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이용할 때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는 국·공립시설에 가야되는데 민간시설을 가게 되면 10만원을 더 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서......

전액 무료가 되는 거네요?

네. 일반시설도 갈 수 있도록

그것이 150명입니까?

네,

더 넘지 않습니까?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164쪽 수정예산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877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877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그 인원은 도에서 예년에 비해서 추정으로 계상합니다. 그렇게 집행하다 보면 모자라면 추가로 요청하고, 남으면 반납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도비에서 하는데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하는 겁니까?

네.

우리 시에 민간보육시설 교사가 몇 명인지...... 정확히 모릅니까?

나와 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현황이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보전과의 민간경상보조 용인의제21사무국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신문에 나고 말이 많아서 의제21에다가 올해 행사한 사항과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의제21에서 자료가 왔는데, 작년에 처음에 7천만원정도 1억2천만원 온 것을 의제21이 말이 많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산건에서 7천만원인가를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추경에 일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하면 추경에 다시 올려주겠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작년 7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행사나 월별 사업내역이나 봉사활동한 내역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문에 내용이 나는 것을 보면, 신문에 시장님과 뭐, 핀트가 안 맞아서 예산이 감정적으로 삭감되었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 이상하게 작년에 7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일을 못했는데, 왜 시에서 이번에는 1,200만원으로 세워서 올라왔는지, 예산이 일관성이 없어요. 시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일관성이 없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바뀌고 들어가고 나간다고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환경분야에 있어서 이분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환경분야인데, 내부적으로 수습해서 올해는 잘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 예산이 보복예산이라고 신문이 나고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8천여만원이 계상되어서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가 6개월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추경에 사무국장 인건비와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3,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3,3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일단 금년도 상반기에 8천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반기 예산을 금년도 하반기에 정산을 해 봐서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하고, 의제21이 봉사단체로 거듭난 다음에 금년도에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별도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사무실 운영비와 의제21의 공공성 예산만 1,200만원만 세웠습니다.

아니, 내년예산을 같이 세워야지, 1,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일관성이 없고,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1,200만원을 세우면 작년에도 8천만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고 한 것을 하지 말라고 1,200만원을 세운 겁니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당초에 저희가 1억4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1억4천만원이면 1억4천만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해야지, 1억4천만원 해온 것을 1,200만원만 해온 거는 뭐예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의제가 초기에 생겼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다시 요구를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반기 동안 사업평가를 분석해서 사업평가분석 결과에 의해서 하반기를 3,3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의제21이 괘도에 올라있지 않다. 사업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3개월 후에 다시 모든 사업비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 사업성과를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런게 미숙해서 사실 시청에서 사업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변에서 평을 안 듣도록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수지소각장에 다이옥신 측정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민간위탁에 보면 수지환경센타 30억 정도와 거기에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옥신으로 환경오염측정이 사업소에 수지 것이 얼마입니까? 다 포함된 것말고 분리하면

1회에 측정비용은 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 밖에 안 합니까?

법정기준에 2회이기 때문에...... 필요시 주민요구시에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2회만 일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치가 몇 나노그램이죠?

40나노그램인데요. 0.08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해요.

일단 공인기관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0.08나노그램으로 나왔다고요?

예, 정확한 수치는 1년에 두 번씩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회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지어줘서 용인시 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빨리 해주셔야지 하루하루 미뤄서 되겠습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빨리 추진해서 기획예산처를 찾아가시든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동부권, 서부권 합쳐서 전체적인 적으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동부권 같은 경우 모현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고, 과장님 얼굴만 뵈면 예산 어떻게 됐냐는 얘기인데 급한 얘기인데 일정지역의 민원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전체 용인시 봐서 전체적인 왁구로 해서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