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돈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제공, 2002년도 월드컵, 하계U대회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규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감축 문제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던 행정조직에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과 인력감축이 단행되어 우리 구에도 30% 인력감축 목표로 정년단축, 명예퇴직, 총정원제, 표준정원제 등 입체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이러한 태풍앞에 누구도 완벽하게 살아남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기능직원을 일반직 9급으로 20명을 특별전형 구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청광장에서 구정에 목청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장기간 농성하는 것은 주민 및 보는이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은 승진과는 거리가 먼 하위직공무원으로서 그런대로 정년이 보장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금전적인 보상만 주어진다면 무슨 일이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였는데도 퇴출대상 공무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국민정부 출범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체력단련비를 깎아 공공근로사업기금을 조성한데 대해서 모두 피해가 적지 않았으며 100만원정도의 봉급을 받고 자녀교육비 등을 내고나면 남는 것은 한숨뿐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에 하루하루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어려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 앞으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해 오시는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가 보다 더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김규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직원감축 문제와 관련 우리 구에서도 하위직공무원들이 신분 불안으로 구청 광장에서 장기간 농성을 하였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달라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IMF관리체제 이후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실현하고자 '98년6월20일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뼈를 깎는 아픔으로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1단계는 '98년도 총정원 10%이상 감축 지침시달로 구본청은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미화과 등 3개과가 감축되고 강북출장소가 폐지되었습니다. 동은 칠성2가2동, 노원3가2동, 대현3동, 노곡동, 조야동 등 5개동 감축이 포함되는 등 대폭적인 기구축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구축소로 발생한 인력 134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2단계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 총83명의 감축계획이 확정되어 구본청은 위생과가 감축되고 동은 칠성2가1동이 감축되는 등 기구축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2단계 구조조정은 기능별로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여 14명이 감축되고 청소분야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41명이 감축되었으며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28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를 통하여 기구는 4개과 1개 출장소 그리고 6개동을 축소하였고 정원은 총217명을 감축하게 되어 그동안 저희 동료 191명이 정년단축으로 인한 명예퇴직, 자진퇴직 등으로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던 우리 동료들이 얼마전 신분 불안으로 구청광장에서 농성을 하였던 것은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이 어디 본인들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우리 동료 모두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밤낮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해에는 총정원제 실시에 따라 초과현원 해소책으로 2000년9월25일부로 기능직 20명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고 2000년11월30일자로 기능직 13명을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고용승계를 주선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7월31일자로 총정원제 실시의 종료예정에 따라 내년 7월말까지 직종별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를 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의 해결책으로는 2001년6월25일자로 상수도검침대행관리사업소에 2명이 전출되고 금년에는 고용직 5명에 대해 정원조정을 통하여 증원할 예정에 있고,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고용승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확대시행에 따라 추가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수도본부에 협조토록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 7월말까지는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하위직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불안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김규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구청마당에 천막을 안 치고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이렇게 상수도에 요청도 하고 검침원으로 2명을 보냈다 하니 사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왜 구청마당에 현수막을 걸고 말단공무원 말살 등 불쾌한 프랭카드를 걸고 왜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북구의 41만의 대표로서 청장님께서는 그 정도로 짚고 가서 다 아리라고 믿고 또 국장님께서는 인사이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그런 분이 사전에 막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국장께서 성의가 없다 이것입니다. 퇴출되든지 말든지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밖에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에도 보면 류한국 부청장이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 밑에 직원이 40명이나 있습니다. 새로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구 아는 연유로 왔는지 기술직이나 고용직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고용직을 퇴출시키면 나이나 어떤 형평성에 맞게 해가지고 거기에도 한 두명하고 방금 말하다시피 상수도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과 합의해서 했으면 데모도 하지 않고 천막도 안 치고 근무를 잘 할텐데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5명이 내년도까지 퇴출될 예정인데 상수도검침원으로 몇 명 또 요청한다고 하니까 그분들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할 사람도 있고 하니까 슬기롭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제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또 총무국장 입장에서 널리 많은 아량을 베풀어서 같이 사는 방식으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규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김규배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염려를 해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고용직은 자기네들도 미리 알았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노동조합규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전국에 자치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해당되는 구청, 해당 안 되는 구청 전체를 위해서 각각 천막농성을 했습니다. 시본청에도 했습니다. 시본청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데 시본청에도 천막농성을 하고 남구도 하고 동구도 하고 중구도 하고 각 구청이 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힘을 전국적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한을 각 구청별로 정해서 돌아가면서 발대식도 하고 해단식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전에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같이 대화를 하고 해서 슬기롭게 해결되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는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노래연습장을 편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노래연습장이란, 연주자가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에 이용료를 받는 영업행위를 말하는데 일부 연습장에서는 시설기준 즉 내장시설 기준을 무시하고 칸막이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 편법으로 영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주로 야간업소인만큼 술없는 영업을 찾아볼 수가 없고 주류반입판매, 연소자출입, 사행행위, 접객고용 등 심지어 분위기에 맞추어 여자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고 시간당 수만원을 지불하면서 윤락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가무를 즐기면서 너무나 쉽게 돈을 버니까 귀중한 인력생산이 생산으로 가지않고 소비성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얼마나 단속, 점검하였으며 단속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앞으로 지도단속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북구만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단속일변도의 교통안전대책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과태료와 범칙금만 매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북구청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소 영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지 의심스러우며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평균 하루에 20~30건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입씨름과 실랑이도 잦아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를 주민들은 지옥교통과로 부를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하루에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실랑이도 잦고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이나 견인을 한다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승차를 했는데도 견인하기 쉬운 곳에만 단속 견인하여 지도단속보다는 실적위주로 하여 교통업무 단속공무원인지 견인대행업소 직원인지 오해를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무수행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바라면서 견인대행업소가 북구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정길의원님이 질문하신 노래연습장 지도관리실적과 향후 지도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 관한 업무는 2000년10월5일 문화공보실에서 인계받아 보건소에서 지도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256개소중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접객부고용이 18건, 주류판매 및 반입묵인 108건, 연소자 시간외 출입 6건, 무등록 1건, 투명유리 미설치 등 시설기준위반 49건, 총182건을 적발하여 등록취소 7건, 영업정지 30건, 경고 59건, 형사고발 1건 등의 행정처분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85건에 1억9,75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민원대상이 되어 온 칠곡지역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 4월부터는 부구청장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전업소에 구청공무원 433명을 협조받아 3명이 1개 업소를 담당케하여 위반사항 감시와 건전영업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서한문 발송과 불법행위 근절 홍보물 및 스티커 등을 제작 배부 부착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지난 6월25일부터는 시주관으로 시내 전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구청간 교류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펼쳐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노래연습장의 불법·퇴폐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업주의 영업의식과 이용시민의 의식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업주는 감시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접객부를 손님으로 가장시키는가 하면 이용손님 또한 단속에 비협조로 한계가 있으며 주류도 영업소 외부에 은밀하게 감추어 놓고 손님들의 요구시 음료수처럼 컵에 담아 제공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위와 같은 상습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도시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견인대행업소의 견인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견인대행업소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6년6월1일 대구시로부터 민간대행업소로 지정받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4-147번지상 대지 408평이며 소장을 포함하여 직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견인차량 7대를 운영하여 북구 전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우리구 단속공무원이 탑승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과정을 말씀드리면 단속공무원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용 스피커로 이동할 것을 방송한 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대행업소 운전원은 견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이동안내문을 인근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한 다음 견인대행업소로 견인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정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견인하기 쉬운 곳에만 단속 견인하여 지도단속보다는 실적위주로 견인대행업소의 직원인지 교통업무 단속공무원인지 오해를 사는 일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견인대행업소의 견인차량에는 공무원 1명이 탑승하여 탑승공무원의 이동지시에 따라 견인을 하고 있어 실적위주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견인대행업소 직원과 동승하여 함께 일을 하다보니 단속당한 주민입장에서 보면 실적위주로 단속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이 최소화되도록 단속공무원들의 교육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항의성 민원은 첫째, 왜 하필 내 차만 단속하느냐는 형평성과 둘째, 주차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왜 단속하느냐는 시간성의 문제 셋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단속하느냐는 교통소통의 문제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항의민원도 폭증하는 추세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심한 욕설 등의 항의로 교통과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의성 민원은 우리구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민원이지만 우리구에서는 단속에 따른 민원을 줄여보고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난 5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동안 42명의 주민을 단속현장에 투입하여 체험하게 하여 각종 언론과 체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불법주·정차 단속목표는 김정길의원님께서 바라시는대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우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8조에 규정된 교차로·횡단보도·곡각지점·인도 등 절대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의 정기 또는 수시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견인대행업소에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항의성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정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의 답변중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업소가 256군데인데 금년도에 위반업소가 181개라고 보고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밤늦게 새벽 1시, 2시, 3시, 4시까지 하면서 20대, 30대, 40대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불러준답니다. 그래서 북구만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주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의 답변중에서 행정사무감사시 교육을 견인대행업소의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형평성이 없는 것이 강북은 길이 멀어서 견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라고 보고 또 공무원들이 분명히 탑승을 했는데 누가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하루에 20건, 30건 발생한다는건 정말 공무원들이 옳게 지도단속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견인대행업소도 북구청만이라도 특단의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밤4시까지 20대에서 40대 여자를 불러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계획에 밤4시까지 여자를 불러주는 업소를 파악해서 중점 단속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정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지역을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항의건수가 20~30건정도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더 친절하도록 하고 민간인 체험을 통해서 4일동안 했는데 일단 단속당한 사람 시민의식도 다소 성숙해야 되는데 시민의식이 성숙 안 하더라도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런 항의성 전화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돈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류한국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최용조의원이 질문한 집단수용시설 급식에 위생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이질 및 괴질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해 보건위생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구의 집단급식시설은 모두 84개소이며 최근에는 식중독이 계절이 관계없이 발생되는 추세여서 금년 3월16일에 집단급식소 관리책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84개소에 대하여는 주방도구 등에 가검물을 수거하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455명에 대한 채변검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하절기 집단식중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후 금년 5월14일 광역일보에 의하면 학교급식후 집단식중독 증세로 산격동 대산초등학교 908명 가운데 126명이 5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동안 집단으로 복통과 설사를 일으켜 급식을 중단하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까지 하고서도 사전파악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야 수습책으로 대구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한 후 아무런 대책없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물을 끓여 마시고 개인위생수칙만 지킬 것을 당부하는 안일하고 뒷북치는 행정만 해도 되는지, 그리고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보건위생과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삼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삼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대책과 대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가검물 검사의뢰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집단급식소는 당초 84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 신고되어 총86개소이며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북구 관내에도 올해 3개소의 집단급식시설에서 집단환자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급식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1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개소, 위생복 미착용 5개소 등 7개소를 단속하여 시정지시한 바가 있으며 음용수, 칼, 도마, 행주, 보존식 등 370건을 수거·검사 의뢰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시설관리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집단급식소 및 급식공급업체 등에 대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지난 5월 대산초등학교에서 집단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학교급식 관리는 1995년도부터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35조에 의거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시설은 관할교육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지도·점검시에는 교육구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인력부족 등으로 업무협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식중독 발생시 보고체계도 학교에서 교육구청을 통해 보고·지시를 받는 등 우리 보건소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신속한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초등학교 설사환자 발생은 당초 5월10일에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틀 뒤인 5월12일 토요일 오후1시30분에 TBC 기자의 제보에 따라 보건소에서 현장출동하여 유증상자에 대하여 인체 가검물 318건과 환경가검물 24건 등 총342건을 검사의뢰하였으며 환자는 통원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고 학생 2명의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최종진단은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서부교육청, 대산초등학교 관계자, 우리 보건소 관계자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집단환자 발생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여 역학조사에 협조토록 하였으며 조리장 환경위생 관리 및 조리종사자 등의 개인위생관리, 그리고 식품공급단계에서부터 조리과정, 배식과정, 보관과정 등 전단계에 걸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수칙, 가정통신문 발송을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집단식중독 환자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하절기 집단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삼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유삼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끝으로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류한국 부청장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북구관내 기초생활보장수혜자 조사과정에서 탈락한 저소득자로 인하여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묻고저 합니다. 경제대란이 일어난 후 중산층이 무너지고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지므로 해서 삶의 본질을 잊고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2000년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난을 없애는 중요한 생산적복지를 시행하여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실직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1,865세대의 임대아파트에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장기체납하여 소송건수 91건중 계류중에 있는 69건, 명도승소판결 22건으로 명도승소판결을 받은 세대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초조감속에서 살고 있는 이 분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만일 이 아파트에서 쫓겨난다면 어디로 가야할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혜자 신청에서 1차 탈락자 172세대, 2차 탈락자 337세대, 도합 509세대중에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만 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산격주공아파트에 이러한 사정을 철저히 파악하여 특별생계지원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묻고 싶고 혹시 현재 지원하고 있다면 어떠한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사회산업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해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종전까지 단순한 물질적 수혜에서 벗어나 국가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앞으로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생산적 복지제도로써 시행당시 우리 구의 수급자는 4,248가구 9,269명이었으나 2001년6월 현재 4,689가구 10,037명으로 441가구 76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들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비 지원은 물론 학비지원, 의료보호, 자활근로사업 참여, 복지전화서비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호자와 관련한 예산은 146억원으로 이중 국비 116억8천만원, 시비 14억6천만원, 구비 14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구비 10억2천만원 대비 43%가 늘어난 4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생계비 지원은 4인가구 기준 최고 84만2천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6월 현재 전체 수급자에 대하여 56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하고 차상위계층으로 계속 관리함과 동시에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연중 수시로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 및 소득과 재산조사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선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난 '91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대구 관내에 도시개발공사 5개 지구, 대한주택공사 9개 지구 등 총14개 지구 18,744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모·부자세대를 대상으로 연5~6회 입주희망자를 조사하여 소득수준, 가족사항, 주거상태를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입주하게 되며 현재 3,879세대가 최저 1년에서 3년까지 입주대기중에 있습니다. 기본 거주기간은 2년이며 입주후 자녀성장, 소득향상, 가구여건 등의 변화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되면 2년후 재계약시 입주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하여 입주희망시 계속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산격주공아파트 1,865가구중 895가구가 수급자로 보호중이며 나머지 970가구는 비수급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중 임대료와 관리비 장기체납으로 쫓겨날 형편에 있는 분들이 심정은 이해하나 영구임대아파트 14개 지구가 거의 유사한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소 어려운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조그마한 보탬을 주고자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산격주공아파트 입주자중 임대료 장기체납으로 퇴거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실태는 파악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들 산격주공아파트 임대료 장기체납자뿐만 아니라 구전체 이와 유사한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 12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수급자로 해당될 경우 적극 선정 보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특수시책인 긴급구호비 지원은 관내 주민들중 화재, 풍수해, 사고 등 각종 재난과 장애, 질병, 사망, 실직 등의 생계곤란 사유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들에게 세대당 20만원내지 30만원정도를 지원함으로써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긴급구호비를 더욱 확대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혜자에서 1차, 2차 탈락된 그 세대중에서 특례자로 해당이 되면 특례자로 확산해서 많은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긴급구호비를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협조만 해주시면 최대한 좋겠다 이런 답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청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를 살면서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명의식을 항상 가슴에 담고 지혜를 한데 모아주신 여러분을 정말로 존경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어렵게 살고 굶주림의 고통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주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를 류한국 부청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우리가 1차, 2차 수혜자 조사과정에서 짧은 기간동안 적은 인력으로서 많은 세대를 조사하는 과정이 정확치 않았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속에는 자기가 어렵게 사는데도 나보다 생활상태가 좋은 사람이 수혜자 혜택을 받고 어렵게 사는 내가 수혜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사는 세대가 많다는 사실을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이러한 불평을 가진 세대가 없기를 사회산업국장께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불평을 하고 있는 세대가 줄어들 것으로 행정을 모을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묻고싶고 류한국 부청장님께 부탁할 말씀은 지금 그 세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가 엄청나게 비싸다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관청과 관청 사이에서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지 법적근거는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적근거내에 든다고 보면 어떤 실·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과에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확인해서 피와 눈물이 섞여있는 이 관리비가 줄어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해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칭찬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삼고 앞으로 더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의원님의 질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하면서 탈락자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책을 물으셨는데 작년 10월1일부터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이 조급하게 시행되다보니까 기간이라든지 조사요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고 수시로 저희들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도 종전에 28명에서 금년에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증원된 인원이 보충이 되면 앞으로 탈락자가 없도록 신중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정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정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산격임대아파트 실입주자 실태파악에 대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김창순 의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산격임대아파트를 몇 차례 둘러본 바에 의하면 야간이면 주차할 곳이 없으며 임대아파트내 왜 이렇게 중형차들이 많은지 의문이며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록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관리한다고는 하나 우리 구청에서는 방관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 문턱이 너무나 높은 것같아 현재 실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과 위장 입주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의원 보충질문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열의원님께서는 산격임대아파트에 야간에 보면 주차할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대형승용차가 많다, 본인 아닌 사람들이 더러 안 있겠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00년도에 범물에 있는 용지아파트에 대한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용지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를 조사해 본 결과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주로 야간에 근무하고 주간에는 잠을 자는데 수면을 취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방문하다보면 굉장히 난색을 표시하고 또 일부는 그런 사람이 심증은 가나 자기 친척이 와서 거주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도저히 파악이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1차 조사를 해보니까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대아파트에 고급승용차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다음주 7월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