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입니다. 문화원 조치 조례 번안동의 제안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수정 의결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인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춘균입니다.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 안이나 변경계획안이나 뉴타운은 강행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지난 연말에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민투표에 의해서 빠진 지역 빼고는 강행한다?

네, 빠진 지역 빼고 기존에 추진위원회 구성됐든 조합이 구성돼서 사업을 진행 중인 데는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의회에 의견청취 하기 전에 용역을 하면서 저는 뭐냐면 그 지역에 나름대로 기존에 동의를 했지만 다시 반대로 돌아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광명7동 신원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거의 반대하잖아요. 제가 주민총회 때 가봤는데 자기네 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존속시켜 달라. 극동아파트도 그렇죠?

극동아파트는 70% 이상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다시 반대로 돌아선 분들이 많잖아요.

극동아파트는 아직 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신원아파트는 심하잖아요.

신원아파트에서는 당초 뉴타운구역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넣었던 지역들인데 그 이후에 조합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다시 빼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조합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고 개별분담금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지은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뉴타운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중간에 조합이 해산되거나 어쨌든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구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민한 흔적도 없다. 제가 이번에 변경안 설명 듣고 느낀 것이고, 주민의견 전달하겠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개별분담금 공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소식지나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자기가 부담해야 될 개별분담금 추정치라도 알아야만 내가 뉴타운을 동의하든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게 그분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뉴타운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의 발언이라든지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주민들이 주장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신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추가 분담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조합인가 된 지역도 추가로 추가 분담금을 산정해서 공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신원아파트 주민들의 새로운 의견을 다시 접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신원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조합하고 협의가 되든 아니면 갈등이 더 심해져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든 그런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신원아파트 주민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는 총회 때도 가봤는데 저한테 요구했던 것은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뉴타운을 전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우리 아파트만 빼 달라, 이것이었어요.

근본적인 것은 처음에 반대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추가 분담금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시행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 변경안에 기존보다 약 3,455세대가 증가됐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세대 중에 91.4%에 해당하는 분들이 정말 이 아파트입주가 가능할까예요. 저는 이 뉴타운이라는 구조가 인구구조를 뒤바꾸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뉴타운 한 데를 보니까 그래요. 인구구조를 다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분담금 낼 수 없는 열악한 분들은 그 지역을 떠나서 그보다 못한 지역으로 다 이주해가는 그래서 인구구조를 바꿔버리는 구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원주민들이 재정착율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 광명시 원주민 재정착율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지표도 있어야 해요.

재정착율 관계는 저희가 각 조합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평형과 근접할 수 있는 소형평형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재정착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분담금에 대한 홍보는 시정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지금은 뉴타운소식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1면 이상을 할애해서 홍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가끔 민원인들이 오셔서 심한 얘기도 하시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는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전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그런 불미스런 소문이나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시면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율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민 간에 화합도 그렇고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신혼을 임대주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갈 때 아이들이 그것을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임대주택을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파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임대주택은 한쪽으로 모아서 별도로 짓고 분양주택을 짓다 보니까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 주민들이 서로 화합을 못하고 경계를 짓고 하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육재건축 같은 경우와 같이 같은 동 아파트단지 내에 일부는 임대주택을 일부는 분양주택을 같이 혼합해서 지음으로서 그런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사항입니다.

이질감을 해소할 수도 있지만 이질감을 더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 단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신혼을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어른들은 그렇다 할지 몰라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만나서 이말 저말 듣고 상처 받고 오면 어른들도 꽤 상처가 되더라고요. 과장님 심사숙고 하실 문제니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사례들을 다 수집을 해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부연위원입니다.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 등 관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광명1동 1구역 광복교회를 종교부지로 편입해 줄 것과 제11구역 내 대로변 상가 1블록 제척, 제12구역 내 터널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 도로 해줄 것, 제23구역 내 진성, 진덕학원을 제해줄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유부연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