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용인시 시정발전 및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지출장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는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 예산보다 31억1,837만7천원이 감액된 124억6,2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46억4,7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12쪽 상단까지는 행정관리 예산으로 수지출장소 정원 106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및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등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쪽부터 415쪽 상단까지 통신관리 업무로서 이동전화 요금, 각종통신장비 유지비등으로 5,222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출장소 3개 과에 대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등으로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하단부터 416쪽 상단까지의 전산관리 업무는 교육용프로그램 구입과 사무자동화 기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2,170만5천원을, 홈페이지 개편과 LCD모니터 구입비로 5,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부터 418쪽 상단까지 자치행정 업무로서 국민운동추진관련 행사비용과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8쪽부터 421쪽 상단까지 회계관리 업무로 6,530만1천원으로서 민원실 청소용역비와 관용차량 9대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1쪽하단부터 424쪽까지의 청사관리 업무로 청사관리용품 구입비와 전기·수도요금, 3개 동사무소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냉난방기 연료비등으로 2억4,6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부터 426쪽까지 문화재관리 업무로 임진산성 유물전시관 운영비에 따른 유지비로서 1,4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9쪽까지의 민방위관리 업무로서 민방위교육 및 훈련비용 등으로 1,176만원을, 병사관리업무로 공익근무요원 100명에 대한 피복비, 급여, 중식비등으로 2억5,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2억6,3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7쪽 상단까지 민원처리 업무로서 민원처리용 각종 소모품과 우편요금, 장비유지비, 통합민원발급기 4대 구입을 하기 위하여 1억2,18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하단부터 439쪽까지 호적관리 업무로서 수용비, 급량비등으로 1,7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445쪽까지 지적관리 업무로서 지적업무관련 일용인부임, 각종 소모품 구입비등으로 1억236만9천원을 개별공지가 관련 학술용역비로 2,177만9천원을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억2,5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부터 4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는 일용인부임과 세무서식 구입과 인쇄, 우편요금, 각종 장비유지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2억2,5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은 11억4,90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부터 459쪽 상단까지 위생관리와 환경관리 업무로서 위생업무관련 인쇄비, 채수병구입비, 환경의 날 행사지원비등으로 1,0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부터 466쪽 상단까지 청소관리 업무로서 환경미화원 2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8억4,355만원을,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제작과 청소차량 7대에 대한 유지비, 가로휴지통 구입비등으로 2억8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하단부터 469쪽 상단까지 사회복지 업무로 사회환경과 사무용품비, 장비유지비, 부랑아 귀향여비 행여사망자 장제비 등으로 3,9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하단부터 472쪽까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유아복지 업무로서 노인여가활동 운영비, 여성사회교육 운영비등으로 4,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30억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80쪽 상단까지 공원관리 업무로서 가로화단, 꽃식재, 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4,247만5천원을, 공원 26개소에 대한 유지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8,42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비료와 꽃묘 구입비등으로 1억4,814만3천원을, 한국통신 앞 소공원 조성공사 등 10건에 대하여 15억5,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부터 483쪽까지 녹지관리 업무로서 풍덕초등학교 옆 수목 보강공사 등 13건에 대한 사업비와 예초기 구입과 양수기 구입비등으로 8억3,8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하단부터 488쪽 상단까지 지역경제과 사무용품 구입비, 급식비, 장비유지비등으로 3,205만3천원을, 노사지원은 직업안정 업무추진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에서 491쪽까지 산림관리 업무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산지정화 쓰레기 봉투 구입 등으로 8,107만4천원을, 식목행사용 묘목구입비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31억7,5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에 광고물 관리와 건축지도에 있어서는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과 무허가 건축물단속 수용비등으로 1,41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98쪽 하단부터 499쪽까지 지역개발 시설비로는 가로등·보안등 선로보수공사비로 3억1,314만원을,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부터 503쪽까지로 건설행정은 건설도시과 일반수용비 등으로 2,595만원을, 하천관리 업무로 하천주변 풀깍이 일시사역인부임, 측량수수료, 하천유지보수 와 하상준설비 등으로 1억1,7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부터 508쪽 상단까지 도로건설 업무로서 도로변 잡초제거 인부임,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가로등·보안등 3,50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등으로 4억55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3억원, 도로유지보수 등 4건에 대하여 11억2,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하단부터 511쪽까지 교통행정 업무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제작등 일반수용비와 우편요금, 장비유지비등으로 3,43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 등 6건에 대하여 5억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지출장소 2004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부터 252쪽까지 통신관리와 전산관리에 있어서 전산교육장 2개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8,990만원을, 교육용 프로그램구입비로 6,510만5천원을 집기구입비로 1억4,672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는 노후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청사 대수선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도로건설에 있어서는 도로변 잡초제거인부임을 53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수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에 버스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45인승 버스를 1대 받았다 활용도가 없어서 시에서 회수해갔고 35인승을 저희에게 주기로 되어있는데 조달요구 되어 있을 겁니다. 수지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인구도 많고 활용도도 높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필요하면 시에서 배차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45인승이 고정 배치됐었는데 35인승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교체중에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452페이지에 체납세 징수독려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11명이 90일동안 되어있는데 수지출장소 체납세는 시청과 별개로 하지요? 체납세 독려하는 것이 세정과가 시청에도 있거든요. 수지출장소는 11명이 어떻게 어디를 합니까? 수지 내에서만 하는 거지요?

수지내에서만 아니고 세정업무를 통괄 적으로 저희가 관외지역도 저희가 관장해서 출장하고 그런 체납여비가 되겠습니다.

11명을 수지출장소에서 일용으로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정규직원이 16명이 있는데 16명이 거의 출장을 하고 있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독려를 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줄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용인시에서 27% 평균으로 체납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33%입니다.

수지가 세금이 잘 안 걷히는 건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업무를 전부 관장을 하면서 결손이라든가, 압류라든가 행정에 순발력이 빠른 면이 있습니다.

시청보다 수지에 체납이 더 많이 되어있다고.. 아까 30%라고 그랬지요?

징수율이 많은 거지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올해는 더 줄일 수 있겠네요, 징수율이 더 많겠지요?

앞으로 더 징수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잘하시겠지만 신경 쓰셔서 세금은 다 내야 되니까 독촉을 잘하시고 이런데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용인시 전체에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상단에 가로화단용 꽃구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수지같은 경우는 신도시화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는 무슨 꽃을 사용했지요?

봄에는 팬지, 패추니아, 베고니아 꽃을 심었고요. 여름에는 루드베키아, 가을에는 꽃양배추를 심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양꽃 보다도 우리 꽃을 많이 해서 화단에는 1회용 꽃보다 어느 정도 유지가 많이 되는 들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는 화단에 안되나요?

우리나라 꽃 종류는 구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키워서 파는 곳이 없어서요.

한택식물원 같은 곳은 준비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해도 가로미화를 위해서는 몇 배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가보니까 국화꽃을 심어놨는데 12월달 초순경까지 꽃이 피어서 향이 좋더라고요. 국화나 꽃양배추만 심지말고 그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일 심는 것만 심지 말고 지루함을 느끼니까 색다르게 변화를 많이 주고 수지는 화단에서 시원한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화분용하고 가로화단용하고 있는데 꽃 종류가 수지에는 작년에 어떤 꽃을 심었습니까?

봄에는 패추니아, 데이지 종류를 심었고요. 여름에는 메리골드, 가을에는 국화와 꽃양배추 현재 가로화단을 3개씩 배열했는데 하나는 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싹이 다 나왔습니다.

작년에 수지에 베고니아도 많이 심어져 있던데요. 가로화단용 꽃묘 구입이 1억이 넘는데 꽃 품종마다 다르겠지만 포기당 300원입니까?

그렇지요. 한포트에 300원이지요.

한포트에 몇 개 들었습니까?

한타스입니다.

한타스에 300원입니까?

아니요. 한포트에 300원정도 갑니다.

심어놨는데 관리는 그런대로 잘 되는데 종류도 괜찮고 여러 가지 썩어서 하시되 분당이 잘되 있거든요. 잘된 시군을 보셔서 우리하고 분당하고 경계가 돼서 죽전 쪽은 오리역에서 넘어오면 모든 것이 뒤떨어지거든요. 내년에는 꽃 종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보수공사에 도장골공원에 시설보수공사인데 도장골공원에 무슨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도장골 공원이 수지1지구 삼성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는 노인정이 한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랑채도 있는데 행랑채가 많이 퇴락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려는 사업내용입니다.

행랑채를 짓는 거예요?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어져 있는데 행랑채에 문설주가 다 낡아서 퇴락이 되어있거든요. 도장도 하고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보수할 계획입니다.

정평공원에 시설물정비 보강공사에 7,200만원인데 뭐 하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정평공원이 이마트 앞에 면적이 저희 공원 중에 제일 넓은데 목계단 같은 것도 최초에 시설인수 받았을 때부터 낡았고 수목도 보강해서 나무도 심고 공원내 시설 여러 가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나무심고, 나무계단 보강하고... 그런 종류 하는데 7,200만원 들어갑니까?

공원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수목은 여기 말고라도 수지출장소에 나무가 많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도 수지출장소에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저희 과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서...

수지도 마찬가지로 죽전 1, 2동이 취락하거든요. 나무도 없고..

알고 있는데요. 죽전1, 2동은 택지개발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시설인수를 못 받았거든요. 시설인수를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대로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신봉동 광교산체육공원 부지매입을 설명해 보세요. 9억입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신봉동에 현오국사탑비하고 서봉사지라고 있습니다. 그 쪽이 광교산 13개 주요 등산로 중에 하나고 해서 문화재 배후지를 깨끗하게 공원으로 가꾸어서 하려는 사업인데 일단 부지매입비를 계상했고요.

도비 들어옵니까? 시비로 다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가 9억인데 시설비하고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설비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했는데요. 부지를 매입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산 체육공원이면 산 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산 초입입니다. 서봉사지 들어가는 초입이요.

체육공원이면 어떤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주차장이 필요할테고요. 관리사가 있어야 될테고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허리 돌리개, 평행봉, 철봉 이런 종류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이면 땅을 9억을 주고 사서하는데 허리돌리기 할 것 같으면 체육시설이 산에 가면 많이 되어있거든요. 10억이라는 돈으로 땅을 사는데 거기에 걸 맞는 체육시설을 해줘야지 간단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문화재가 소재해 있는 배후지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시지 체육공원부지매입이라고 왜 해요.

복합적이지요.

신봉동이 광교산 등산로도 많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하려고 하는데는 서봉동에 광교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산자락이 붙은 자락인데요 현오국사탑비라고 옛날 절터가 있어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오국사탑비 현지를 가서 설명을 듣고 내려오는데 도로도 안돼 있는 상태고 학생들이 올라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현오국사탑비하고 붙어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광교기도원 앞에 붙어있는 땅에는 주차장하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유산소 운동기구를 설치할거고요. 그 위에는 현오국사탑비하고 등산로 개설을 할거예요.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이 유적지에 갔을 때 편의제공도 하고 주민들이 갔을 때 유효하게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땅을 안 사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토지매입한 후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다목적으로 사는데 용도는 나중에 주민 공청회를 들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난 번 도에서 돈에도 돈이 와서 체육공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공원해서 광교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체육공원을 한다면 10억은 무리가 있거든요. 다목적으로 하시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도에서도 10억이상 도비를 갔다 등산로개설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산에 명칭을 붙일게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이라고 붙일 수도 없고 편의상 명칭은 그렇게 붙이고 다목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공원이 지난번에도 공원이 올라와서 보면 공원이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되어야 되는데 산중턱이나 산에 갔다놓으면 등산하는 사람이나 잠깐 들릴까 공원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공원부지나 이런 것을 사고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되고, 물론 등산로개설은 좋지만 산 중턱에 체육공원은 지양해 주시고요. 이것을 사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에 녹지과장이나 농축산과장한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수지지역에서 화훼를 하던 사람이 남사로 온 사람이 207농가가 되요. 겨울이면 유류비 때문에 문을 닫는 정도인데 가로화분용 꽃묘구입이나 꽃묘 신청관계가 외지에서 사다 쓴다고 하거든요.

금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남사에서 생산이 안되면 1년에 구입을 하겠으니까 심어봐라 해야 할텐데 1년에 1억3천만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3, 4농가는 구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구입해서 쓰지 말고요. 현재 남사의 농가는 에버랜드 같은 곳에도 무슨 종류가 필요하니까 계획을 해서 지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지 쪽에서도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하나 하나 안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지만 여태껏 관심을 안 가졌을 겁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년도에 꽃묘 구입이 9천만원정도 됐는데 2천만원정도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영진골프랜드에서 지곡리 넘어가는데 꽃 기르는 곳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협조공문도 왔고 해서 2천만원정도는 꽃묘를 구입해서 심었고요. 나머지를 관외에서 사서 심었는데 저희 업무소관사항 중에 농업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수지에도 화훼 하시는 분들이 50여명 되거든요. 그분들과 협의해서 기르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안 사고 지역서 화훼 하시는 분들 꽃을 사다 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금년도에는 그분들이 준비가 안돼서 못했고 내년에는 꽃을 기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관내 화훼 하시는 꽃을 구매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게 답변을 잘 받아드렸고요. 용인사람이 키우는 것만 갔다 쓰면 어느 지역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478페이지 상단에 보면 비료구입에 가격이 있는데 본청에 녹지과에서 비료 구입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어요. 이 비료는 용인축분비료에서 갔다 쓰는지?

작년에는 비료구입을 안했고요. 녹지과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은 보조금이 붙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관서에서는 그것이 농가 외에는 보급이 안되도록 되어있어서 높은 가격으로 실제 구입가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축분비료가 남사같은 경우에는 4개 시군 접경지입니다. 안성, 평택, 화성, 오산인데 안성은 가격도 싸고 비료가 질이 좋다고 해서 남사에서 화훼 하는 사람이 안성 가서 사서 쓰는데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한건데 과장께서 염두해 주세요.

구입처는 염두해 둔 곳은 없고요. 질 좋고 싼 것을 사다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하천유지보수 및 하상준설사업에 1억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5천만원 더 돼 있네요. 작년에 하천유지보수 주로 어떤 하천에 했습니까. 탄천입니까, 동막천입니까?

수지출장소 관할에 법정하천에 탄천 외 6개천이 있는데요. 탄천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구간이고 성복천, 신봉천, 동막천같은 곳에 장마철 우기 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퇴적물 쌓인 부분을 제거하고요. 장마지고 난 부분을 쌓인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작넌에 예산 5천만원이 부족했습니까?

작년 예산 5천만원가지고 다 썼고요. 일부 시에서 지원을 받아 썼습니다. 올해 늘렸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안 받아도 됩니까?

수지 자체에서 1억을 세워서 내년에 이것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06페이지 보면 노점상 적체물 정비 민간위탁금이 3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없었지요?

올해도 추경에 섰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단속이 어떻습니까?

수지지역에 노점상이 125개정도가 있는데요. 노점상 연합회에 가입되는 있는 회원이 105개고 비회원이 20개정도 되고요. 강제로 집행한 것이 35건이고 자진 정비한 것이 450건인데요. 485건을 정리하고 단속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매일 12명씩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낮에 하는 노점상들도 있고,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노점을 펼치고 상업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퇴근시간 이후에도 용역업체에게 9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포장마차까지 심한 경우도 직원들하고 12시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510페이지 주정차위반단속 월액여비가 있는데 5,520만원이 나가네요. 올보다 감액됐는데 왜 감액시켰어요? 주정차가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 것을 하나 빼서요.

작년에 여비가 과장께 들어가셨어요? 과장님 여비가 빠져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과장님 여비가 왜 빠졌습니까?

월액여비는 지침에 6급 이하만 받도록 되어있어서 사무관은 제외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내년도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20개 읍·면·동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 515쪽입니다. 2004년도 읍·면·동 소관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42억3,887만7천원이 증가한 398억1,0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수정예산에 3억7,8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401억8,84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예산현황에 대한 성질별 과목을 분석하여 종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정규직원 334명입니다. 환경미화원 21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으로 총 122억7,259만5천원으로서 읍·면·동 총예산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최대 예산수요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편성 항목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8억3,980만원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읍·면·동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각각 1,500만원씩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7억,7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 2004년부터 100% 인상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으로 총 28억26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읍 3억, 면 2억, 동 1억5천만원 기준으로 3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은 작년도까지는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5천만원을 인상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334건에 121억 4,600만원과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로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로 7건에 3억7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원삼면 청사준공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억9,600만원을 포함 총 4억8,8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기준 경비와 최소한의 경상비, 또한 1억원 미만의 각종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본청 수지출장소에 사업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예결특별위원회 김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2,237만6천원보다 1억386만7천원이 증액된 16억2,6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43쪽 인건비중 사무국직원 기본급으로 처우개선비의 요율이 전년도 5.4%에서 3%로 조정되어 전년보다 387만5천원이 감소한 3억7,5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일반운영비중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회의록, 수첩제작 등을 위한 포괄적인 각종 홍보물 인쇄비로 2,400만원, 의회보 제작을 위하여 2,400만원, 하반기 의장단 재선출에 따른 의회안내책자 제작을 위하여 1,050만원, 유선방송 및 케이블TV, 신문, VTR 등 의정활동 홍보비로 6천만원과 공공요금 증액 내용으로 의원님들 핸드폰 구입에 따른 전화요금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국내여비로 직원들 기본업무수행 및 의안자료수집과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세미나 수행 등을 위하여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국외여비로는 의전수행을 위한 국외공무수행 여비로 1천만원을 외빈초청을 위한 여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의사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4만원, 의정활동 및 의회관련 대민업무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일반보상금으로는 의정홍보설명회에 개최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80만원, 56쪽 기타보상금으로 의정활동 유공시상품 구입을 위하여 1,100만원, 의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원, 의정활동을 위한 참고도서 구입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텔레비젼, 전자복사기, 업무용차량의 대체구입과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님 핸드폰 및 의전수행용 핸드폰, 의원사무실 설치용 모사전송기의 신규구입 비용으로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의회비로는 의정활동비로 1억3,860만원, 회의참석수당으로 1억1,760만원, 의원님 국내여비로 1,113만원과, 해외여비로는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연간편성한도액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 30%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한 금액 849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1억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660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의원님 보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8쪽을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의회보 제작이 있는데요. 올해 했던 수준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회보를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실제 실용성이나 의회의 활동을 많이 알리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되어야 하는데 3천부란 말이죠? 배포는 어디로 되는 겁니까?

주로 20개 읍·면·동 지도자급, 각 유관기관, 단체, 학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정홍보소식지도 시민들한테 나가고 있고, 질이 떨어지더라도 빡빡하고 보기만 그렇지 재미없잖아요. 자료용으로 비치할 수 있지만, 좀 더 도의회도 보니까 도정소식지처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가가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종이의 질이라도 시정소식지처럼 같은데 배포가 되면 시정소식지는 굉장히 많이 배포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도 예산이면 한번을 배포하더라도 제대로 배포하는데 너무 작지 않느냐? 3,000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할 수 있는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주민들한테 배포해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여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의 예산편성기법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천부 단위로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유동성 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의 질을 좀 낮추고 부수를 늘린다든지, 페이지 수를 낮추고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것은 다시 한번 읍·면·동에 파악해 봐서 필요시에는 부수 증가라든지, 횟수증가는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시정소식지가 나가는 통로가 있으니까 그런 경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게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정활동홍보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 내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 신문기사,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다시 의장단이 구성될 때 저희가 의사국 자체에서 홍보데이터를 제작할 계획이 있을 때, 제작을 위해서 일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하게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한 건데요. 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3기 의회 1주년 기념식이라든지, 아니면 잘 아시겠지만, 관내 지역신문 중에 지방신문 창간일이라든지 할 때 의원님들 공통경비로 축하해 주는 광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특위활동을 한다든지,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임시회, 정례회 중에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꼭 쓴다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대충 그런 범위 내에서 지출되는 겁니다.

기사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그런 홍보비가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사하고는 틀리죠.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비입니까?

일종의 특히 창간기념일 같은 때, 용인시의회 의원일동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해서 축하해 주는 그런 것도 광고가 되겠죠.

유선방송 케이블TV는 어떻게 지출되는 겁니까?

케이블TV의 경우에 먼저 의정활동 현장확인 하실 때, 그럴 때 같이 동행해서 할 때...... TV는 그렇습니다. 유선TV나 케이블TV는 일종의 영리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시에 광고를 의뢰하면 사례금조로 지출이 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광고료 외에 유선TV나 케이블 광고료를 따로 내는 것도 아닐테고, 49쪽에 보면 이동전화에 22대인데, 1대는 사무국장님 것으로 하는 겁니까?

사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지방의원님들 보수금액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일단은 보수 지급시기와 금액이 지정 안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이 명예직이라서 일종의 직업직으로 전환되면서, 저도 사실은 각 시, 군에 하는데가 한군덴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의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어차피 의원님들 스물 한분 의정활동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기를 한 대씩 구입해 드릴까 해서 예산계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의원님들 한분 한분...... 사실 그렇습니다. 용인시의회는 직제에 비서실은 없습니다. 단지 의정계 소속직원이 의장님, 부의장님 부속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제가 본 바로는 다른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이 의전행사에 참석하고 각종행사에 참석했을 때, 급히 업무적으로 연락한다든지 했을 때, 행사참석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대부분 수행비서한테, 모든 연락사항이 수행비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 수행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것이 아니라, 수행비서한테 가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예산이 여기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집행부에서는 국장님들은 전화기가 배포되었습니다. 아직 의회사무국에는 먼저 계신 분들도 안되었는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길래, 좋습니다. 하여튼 대수대로 승인해 주시면 제가 쓰던지, 수행비서를 주던지, 그것은 제가 재량 껏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별 이의 없이 22대 사는 것으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무국장님이 아니라, 수행비서한테 갈 거라는 거죠?

글쎄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52쪽에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의장전용, 중형, 소형 승용이 있는데요. 의장전용은 알겠고요. 중형이 있고, 소형 승용이 있어요. 용도는 뭡니까?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름 값이잖아요? 중형은 누가 쓰시는 겁니까?

중형은 자산취득비에 나옵니다. 내년에 아시겠지만 5027이 금년도말로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그래서 별도의 회계과에 해서 차량 TO를 받고 기사까지도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파견하는 식으로 배치해 준다는 구두약속에 의해서 내년 당초에 2000cc이상 중형 1대가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를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중형과 소형 승용은 누가 쓰는 거냐는 겁니다.

의전용은 당연히 의장님이 쓰시는 거고요, 중형은 누가 쓴다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쓰실 수 있고, 기존에 5027이 업무용으로 부의장님, 업무용으로 쓰고 했는데, 어느 분 거라고 할 수 없고, 의회업무용으로 중형이 한 대가 더 배차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의회가 차가 세대가 되는데, 의장님 빼면 두 대인데 그런 곳이 많나요?

다른 시, 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나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한건데, 그래서 특별히 회계과에서 차량TO까지 승인해 줬고, 정원을 늘리는 것은 행자부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집행부 인원을 파견해서라도 차량TO가 증차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구두약속 되어서 사무국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중형차에 붙는다는 말이죠?

그것은

그러면 저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 차는 의장님 의전용이라도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질의가 많은데요. 54쪽 상단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있던 겁니까?

그것은 기존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는 5급이상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우리 전문위원들이 의원님 수행을 위해서, 아니면 의정업무 추진, 집행부 각 부서간에 협의를 위해서 사실상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본인부담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200만원을 편성해 준겁니다.

여기 전문위원 3명에 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55쪽 맨 밑에 의정홍보 설명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읍·면 순회간담회를 금년도에는 안 했는데, 읍·면 순회간담회나 아니면 용인시의회에서 특별히 주민을 초청해서 홍보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썼나요? 올해는 간담회를 안 했잖아요?

올해는 불용처리 되겠죠? 마무리추경에 정리하던지, 불용처리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과 상의 드렸지만 태풍이라든지, 3년 만에 치러지는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당면 현안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례적으로 해 오던 일이고 해서 주로 읍·면 순회간담회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읍·면 순회간담회를 안 하더라도 의회에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회간담회때도 쓰고 오시면 쓰고

네.

이것과 관련한 자료를 올해 불용처리 되었다고 했는데, 전혀 안 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료는 못 봤는데, 금년도 예산액과 집행액과 잔액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6쪽 상단에 보면 의정활동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고,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떤 건지?

위에 것은 유공민간인, 단체에 대한,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사회단체 행사때 꼭 포상추천요구가 옵니다. 추천해서 포상해 달라는 요구가 오고, 대부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의,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식이라든지, 연말총회에 의원님들한테 표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에 지대한 공을 세운 민간인들이라든지, 민간인한테 가는 포상금이고요. 밑에 것은 단순히 의정활동에 협조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올해도 그러면 이런 것을 썼다는 거네요?

올해도 많이 썼습니다.

공무원 포상금하고......

포상금은 폐회연때 마무리추경 끝나고 임시회 끝나고 폐회연때 지금 집행부에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쓴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쓰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예산이고요. 금년도에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58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의정활동공통경비로 해서 21명에 대해서 480만원이 있고, 예결위에서 하는 돈으로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수에 따라서 저희는 21명이기 때문에 스물한분 기준이 480만원해서 1,080만원,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님들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결특위는 그때그때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분 앞으로 해 드릴 수 없어서,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지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의원님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의정활동 공통여비는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가신다든지, 의정활동을 위해서 격려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자체명의로 여러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장확인, 현장조사, 세미나, 연찬회, 모든 경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정활동을 위한 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경우에 5월인가 현장확인 가셨을 때 작업복을 구입한다든지, 의정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봐도 되죠?

제가 자료를 공개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의사국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스물한분 의원님들을 다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위원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외부로 공개가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결국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는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스물한분이 다 희망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부대서류까지 다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왜 되는 거죠?

스물 한분 중에는 자료공개를 희망 안 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 뜻이 통일이 안되면 의회사무국장 입장으로서는 어느 한분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린다는 것은 제가 주위원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대외로 공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너 건너 넘어가면, 결국은 의원님들이 쓰신건데 드러누어서 침 뱉기 식이 되기 때문에 개중에는 의원님들이 의원들이 쓴 것을 뭘 제출하느냐? 제출하지 말아라,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은 가능합니까?

열람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그것도 회계 지출라인이 있으니까, 결재라인이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고 가능한한 열람시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규정상으로도 열람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꼭 진행될 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동주위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11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7,703억1,584만3천원 중 27억7,296만2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