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접수된 2건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이인행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안내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에 근거합니다. 구성 및 활동사항으로 연구단체의 구성은 동 규칙 제3조에 관한 내용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연구단체의 등록은 동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연구 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동 규칙 제10조에 근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비 지원내용으로 동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활동에 대한 일정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면 연구단체의 등록을 이번에 2012년 7월말까지 등록한 단체를 기초로 하겠습니다.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시한은 우리 규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연구 활동의 기간이 보편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6개월 기간을 전후 기간으로 잡아서 이번에 처음 활동계획을 실시하고 연구단체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일정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 규칙 제7조 3항에 의거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 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심의 내용은 연구단체의 등록 조정 활동사항 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10쪽에 심사 기준표가 나와서 의결서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심의가 끝나면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심의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대표의원께서는 연구 활동비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연구 활동이 끝나면 연구 활동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기한은 동 규칙 제10조2항의 규정에 11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최종 심사위원회를 끝으로 연구단체 활동이 마감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문영희의원께서 연구 활동계획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등록한 단체명은 광명미래자치포럼입니다. 연구 과제는 광명시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및 공공조달에서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례 연구입니다. 연구 활동기간은 2012년 8월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구성 의원은 문영희, 정용연, 김익찬 세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목적은 최근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초기 정책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조례 정책방향 모범운영사례를 고찰하고 광명시 현황 및 추진실태를 연구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합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점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서 공공에서 공공조달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계방안들을 사례를 통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총 연구 활동비 지원요구액은 280만원입니다. 280만원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에 우리 의장님도 포함이 돼 있네요.

같이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이루어진 게 한 5월부터 서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진행하다 보니까 회기 때 이것을 심사를 받다 보니까 그분이 의장이 되어 계시네요. 그런데 의장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의를 하면서 해야 되지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장님께서 사실은 연구단체를 하면서 활동을 같이 한다는 게 어려운데 연구단체를 등록하기에 앞서 6대 7월 2일 날 의장선거가 있었는데 5월 달에 이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으면 그때까지는 7월 2일 날 의장님이 선출된다는 개념은 두지 않고 하셨나요? 제가 볼 때는 연구단체 인원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규정상에 의장은 된다, 안 된다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부분은 없었고 의장님이 되시고 나서 제가 봤더니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이런 것은 상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왕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든 잘 해주시면 열심히 하고, 오늘 이게 여기서 확정은 되지만 이왕 하는 것 연구단체에 추가로 여기에 같이 들어올 수 있다면 저는 들어와서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안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단체의 문제점은 일단 우리 문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대표의원이지요? 그다음에 또 현 의장님이 끼어있고 사실 이게 활동을 의장님이 한다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 얘기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문영희의원님이 광명시의원연구단체 광명민관협력정책연구에 또 들어가 있어요.

한 의원이 두개 이하로 소속되어 있을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를 연구를 잘 하셔서 다음에 그런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지 만날 바쁘시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의원들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논의해서 다른 의원들도 포함시켜서 같이 연구단체를

서정식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저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원래 기존에는 4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4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절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진행이 계속 되어 왔고 서정식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순희의원님과 계속 재차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아마 서정식위원님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제안을 좀 하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이왕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미래자치포럼이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었는데 의원님 같이 추가해서 같이 활동합시다. 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오래 전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좀 계시면 저는 해서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연구단체가 또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도 있는 예산이어서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그게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오늘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안에 민관협력정책연구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내용을 하나 넣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미래자치포럼에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어느 꼭지는 하고 싶다든지 해서 같이 하면 오히려 더 알찬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단체를 준비하면서 사실 오래 전부터 준비했었는데 첫 번째가 사람 구성하는 것, 그래서 조화영위원장님이 그때 31개 시군을 위원수가 몇 명인지 다 조사를 해봤는데 3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4명 있는 곳도 있었는데 3명이 가장 많아서 3명으로 개정안이 됐고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번에 잘 통과시켜주고 9월 달 정도에 또 하실 분은 한 달 있으니까 8월 말에 얘기가 있으면 그때 하실 분 또 하고 11월 달까지니까 일단 11월 달까지 끝나면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 구성할 때는 같이 계신 분들과 5-6명 같이 구성해서 그렇게 가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초선의원님들과 준비를 했는데 기를 꺾어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이게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많지만 그게 지원되는 것도 미비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태를 파악해서 한번 현황을 분석해 보는 것이지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현황만 분석을 일단 한 다음에 실태를 연구한 다음에 다른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데 사회적기업 성공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시가 혹시 이것을 적용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보고서 안에 담음으로써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아이템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도움을 주려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 사회적기업 만나서 이권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없고 현황분석을 일단 하는 위주로 이번에 연구는 그런 연구입니다.

권태진위원님이 막아주세요.

권태진위원님은 의원님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은 그다지 다들 넉넉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부탁이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냉정하게 잘 처리해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저는 또 여자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실제 김익찬위원이 담당한 것은 공공조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운영 아이템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그런 것을 넣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저는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 현황들을 분석하는 쪽이거든요. 사실 정용연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막아주는 역할분담을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런 면에서 아무튼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이것은 의원 단순한 연구단체다, 우리는 사회적기업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권태진위원님이나 서정식위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하면 더 좋겠고 예산도 조금 더 늘려서 현장 간담회도 많이 잡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문영희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학식이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컨설팅 유명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대표라든지 전문가로 뽑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한 번쯤은 가서 사회적기업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혹시 자문해줄 수 있는 원고 한 페이지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분들 것도 실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고 혹시나 그런 전문가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는데 자문수당 없이 그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잡아는 놨지만 꼭 이렇게 들어갈지 안 될지는 저희가 아직 예측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예산 많이 주십시오. 최대한 많이 쓰고 싶었는데 한 3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된데요.

저는 좋고 혹시 의원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이 좀 커지나요? 그런 게 있나요?

현재 수당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당은 정해져 있어요?

어려울 것 같고요.

수당이 7만원 8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통 7만원

사실 우리가 교수님들한테 7만원 주기는 민망해요.

그게 가능하나요?

운영위원회만 별도로 열 수 있나요?

있지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언제든 별도로 열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예산을 써서

올해 말까지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하는데

이게 기한의 제한은 없어요. 2개월 운영을 하든지 3개월 운영하든지

저희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5월 달부터 준비했다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 얘기나 제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장님이 안 들어갔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미리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체는 어떻게 짜 맞추기식 부실 냄새가 너무 나는 것인데 사실 활동 안 하면서 활동을 한다는 표현을 넣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의회 내부 안에서 의원들이 내홍도 겪고 있는데 사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공지해서 조화영의원님 문현수의원님 고순희의원님, 문영희의원님 정용연의원님 김익찬의원님 사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 민주당의원들만 들어갔잖아요. 어차피 새누리당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함축적으로 해서 공부해서 연구를 더 하겠다는 느낌은 좋은데 국장님 얘기도 공지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새로 뽑히셨으니까 전에 고순희의원님이 아예 이것을 매듭짓고 끝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 되셨는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것도 공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구성이 의장님까지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운영위 열어서 고순희의원님이 그때 정리를 딱 해줬으면 되는데 지금 새로 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연장선에서 오기는 왔지만 이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로 새누리당이 어쨌든 간에 내분이 있는데 좀 봉합 차원에서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저희 입장도 생각해서 24일 날 가신다는 것은 알지만 7월말 안으로 그런 여운을 주고 마음속에 준비해서 오시자마자 다시 열어서 다만

서정식위원님 제가 이해를 했고 그만 하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양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를 하고 국장님께서도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을 다시 개정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 내용을 위원님들 모두 인지하고 계셨고 또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용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 좀 더 자율성을 갖고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인원 구성하는데 좀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올해 초 개정을 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을 갖고 의원연구단체라는 것 저희 의원들 개개인이 본인이 1인 이상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3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의원들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정당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왜 다른 의원님 생각은 어떨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왜 본인의 연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감안이 돼야 되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연구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자기개발을 하는 목적으로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결정을 해주십시오.

타이틀이 아니라 연구 주제거든요. 앞에 나오진 않고 우리 단체명이 광명미래자치포럼이고 이게 연구할 주제 내용이 그렇다는

네, 주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문영희의원님 잠시 만요.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질의·답변이 있은 후에 이게 종료되고 나면 또 저희가 광명 민관협력정책연구회 질의·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질의가 종결됐다고 해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개별적인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아무 때나 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잖아요.

이것은 본회의와 상관없습니다.

이건 본회의 통과 안 돼도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잠시 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1개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질의·답변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묶든지 아니면 개개별로 심사를 하든지 그때 논의의 시간을 좀 더 갖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회의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익찬간사, 조화영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조화영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신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화영의원입니다. 조화영, 문영희, 고순희의원님께서 같이 참여하시는 연구단체입니다. 단체명은 광명민관협력정책연구회로 결정을 했고, 여기서 연구할 과제로는 협력적 거버넌스 융합정책 사례 연구로서 광명시 교육, 복지, 도시개발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기간은 7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연구목적은 사회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민과 관이 협력의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민간 단위가 배제되고 관이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민들로부터 큰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교육정책 복지정책 그리고 도시개발정책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민과 관의 협력이라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후의 사례를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 광명시의 정책실현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 지원요구액은 310만원으로 잡았고, 그 세부내역은 첨부가 되어 있고, 여기서 전문가의 자문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사나 지역전문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적인 것은 두 개다 들었으니까 아까 권태진위원님 얘기 듣고 저도 사실 사전에 생각했지만 이것을 7월 28일 일주일이라든지 여유를 둬서 이러이런 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별도로 결성해도 되고 여기에 같이 들어와서 이 주제를 갖고 연구해도 무방하고 그런 것들을 공람 일주일 정도 거쳐서 최종 마무리를, 또 조화영위원장님이 안 계시긴 한데요. 그러면 이것 일주일 공람 안 해도 미리 책상에 놓으면 바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공람한다는 게 아니고 연구단체 이 규칙 몇 조에 의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연구단체를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뒤의 내용들을 쓰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 추가로 받고

문영희위원님!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질의·답변한 다음에 정회시간에 합시다. 조화영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화영위원장, 김익찬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7월 24일 날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