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석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양충석의원입니다.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외 9건과 11월 24일 주경희의원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과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해 충분한 숙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고,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을 분구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풍덕천동 1086번지에 신축중인 여성회관이 2004년 5월경 준공예정으로 있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문예회관 및 실내체육관의 시설이용료와 형평을 맞추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그리고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현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으로는 여성관련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인구증가 추이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부합한 조례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 그 절차와 용어를 정비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동법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회 용품 사용규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그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촉위원의 경우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각종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자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금액을 연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폐기물 처리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상황,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은 우리시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공공 하수도사업 증가와 지역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하수도 행정업무의 급증에 따라 하수도에 관한 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수행정의 발전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