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일차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고순희의원 서정식의원 김익찬의원 강복금의원 조화영의원 문영희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을 세 분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간 초과 시에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없으며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고순희의원 서정식의원 김익찬의원 강복금의원 조영화의원 문영희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순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고순희의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하고 내 재산을 아끼고 지키듯 광명시민의 어머니 역할을 하겠노라 마음속으로 천명하고 생활정치에 뛰어든 지도 어느 덧 임기 4년 중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습니다. 2년 동안 무엇을 했던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파란만장한 의정활동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치인으로서 소임을 다 했는가, 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하지만 부족하고 더 노력해야 함을 알기에 고달프고 힘겨운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초심의 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광명시 상습 교통정체구간에 대한 해결책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명시는 서울시와 인접하고 있으면서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명시 인구 약 36만여 명 중 7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배드타운형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서울로 출근하는 출근길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광명대교를 시작으로 철산대교 금천대교 시흥대교 기아대교 어느 곳 하나 시원하게 뚫리는 길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되는 출근길 전쟁에 희망차게 맞이해야 할 아침을 찡그리며 시작하는 하루가 이제는 만성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광명경찰서 교통사고 사망사건 자료를 보면 2011년도 교통사고 828건 중 사망자수가 20명이었으며 2012년도 7월 현재는 397건에 사망자수가 10명에 달해 작년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자료는 광명경찰서에서 주신 자료인데 7월 달까지는 작년에 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명의 교통 인명사고가 났고 보시다시피 하반기에 8월 달에 3건, 9월 달에 5건, 10달에 3건, 인명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보면 하반기에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올해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수치를 볼 때 7월부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8, 9, 10월을 잘 대처해야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10건, 무단횡단 7건, 신호위반이 3건의 순으로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요구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2년 동안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시는지,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듣고 싶어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광명시 상습정체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광명시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 표기하였을 뿐 아니라 계획서를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계획서를 만들 때부터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하고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실제 행정에 접목시켜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 아직까지 상습구간 정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교통행정에 직접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용역 집행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용역결과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어 광명시 교통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광명대교 확장공사 용역비 2억2,500만원을 세워주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에 빠져서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요? 시장님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 보고 받으셨겠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시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모든 행정들이 중요하겠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불편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이라 더욱더 열심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광명시 교통 상습 구간은 어디 어디인가요? 언제부터 교통정체가 시작되었으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나 대안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습정체구간인 첫 번째 광명대교 확장공사를 하기로 하여 용역을 주었고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 광명대교 확장공사를 진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차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자료는 광명대교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광명시청 이쪽 지점인데 시청에서 내려와서 모세로 삼거리 폭포수 내려오면 광명다리를 거쳐서 구로병원으로 가는 광명대교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순환고속도로 완공과 관련하여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소하분기점까지 지하로 신호등이 없어 교통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이 계획 중이고 일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 목동에서 건설된 지하도를 타고 소하분기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기아대교에서 빠져 KTX 광명역으로 거쳐 광명역IC로 빠져나가는데 앞으로 이케아와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교통 혼잡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자료 보시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소하분기점까지 지하도로 원래 되어 있다는데 최근 엊그제 집행부로부터 들은 것은 지하도는 아니고 외부순환고속도로처럼 지상으로 다리를 한다고 하네요. 시흥영업소에서 이 영업소까지 간선 건설이 되고 양재대로에서 수서IC까지 연결되어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을 연결하기로 서울시와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엊그제 현장에 가서 집행부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시장님께서는 KTX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이케아와 코스트코를 유치하였고 또한 도시공사 설립을 하고자 하시어 본 의원 또한 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에 찬성했던 의원으로서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광명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이번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광명시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경찰서의 협조 요청에 따라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책은 예산과 유지보수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식개혁과 관련하여 캠페인이나 특별히 구성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화면 보시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것은 도덕파크에서 현대아파트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하안북초등학교하고 하안북중이 있습니다. 인도 폭이 좁아서 하교시간이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차도까지 밀려나오게 되어서 위험천만한 일들로 최근에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확충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우리 도시시설팀과 가서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시장님께 질문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광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이만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식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정식의원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그래도 고생해 주신 우리 이준희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정질문은 고교평준화에 따른 우리 시의 교통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2012년 3월 기준으로 11개 중학교에 348학급 12,671명이며 3학년만 121학급 4,380명입니다. 10개 고등학교에는 334학급 12,131명이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대상 고등학교로는 1학년 7개 학교에 88학급 3,280명이며 2013년 3월 개교예정인 광진고는 10개 학급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 받아서 걸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 원거리로 통학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시도 고교평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명교육지원청 설명에 의하면 우리 시보다 먼저 고교 평준화를 시행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평준화 이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며 통학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나 불만이 없지만 고교평준화가 되어 원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배정되면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폭주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는 도시가 밀집되어 있어서 비교적 버스노선이 잘 정비되어 있어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겪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통학생을 위한 버스노선의 신설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우리 시에서 가장 원거리에 있는 광명4, 5, 6, 7동과 광명역세권을 포함한 소하동을 직접 연결하는 버스노선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광명4, 5, 6, 7동에 명문고과 광문고가 있고 소하동에 충현고와 소하고 운산고 정보산업고 및 새로 신설되는 광진고까지 5개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쪽 지역을 왕래하는 버스노선은 모두 광명사거리를 경유하여 복잡한 철산동 하안동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가장 원거리 기준으로 버스통행시간만 약 40~50분 또는 길게는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밤일마을을 경유하여 구름산터널을 지나 소하동으로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기존 버스노선을 개통 분할하여 운행하면 양쪽 지역이 직접 연결되어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최소한 20분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면 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이 5시간 40분으로 미국의 7~8시간에서 100분 이상 적었으며 우리와 비슷한 문화권에 속한 일본은 6~7시간 중국의 7시간 50분 보다 짧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중한 학습에 시달리는 자녀들에게 학교에 오가는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단축시켜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자치단체나 버스업체간 이해관계로 인하여 버스노선 신설이나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경기도 어느 시보다 교육에 대한 열망이 커 교육혁신지구 선정도시 및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해 배움터 지킴이를 성공적으로 이끈 교육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서울 생활권에 접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교육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 가치가 매우 높은 도시로 교육 여건이 매우 양호한 목동 지역과 접하고 있고 강남지역과는 지하철 이용 시 25분이면 갈 수 있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과중한 학습시간과 원거리통학으로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등하교 시간만큼이라도 줄여줄 수 있도록 가장 원거리지역인 광명4, 5, 6, 7동과 소하동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구름산터널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교육도시 광명을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1년 7월 18일 제168회 제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 한 사항으로서 시청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 부족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연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익찬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고순희의원님의 질문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과 정용연 의장님 그리고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오늘은 광명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철산상업지구의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인 간판과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펜스와 무단횡단 금지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인 간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광명시 주요 상업지역에 약 43억4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했지만 광명시 문화의 거리로 조성된 철산상업지구는 해당되지 않아 밤 문화의 거리, 퇴폐 향락의 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2005년부터 아름다운 거리 간판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비 1억5,410만원과 시비 5억4,598만4천원을 집행했고 2009년도에는 약 30억원과 2010년도에는 5억8,240만원의 시예산만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비 1억과 시비 5,032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2012년도에는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철산12단지와 13단지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철산상업지구는 문화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 안 되어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간판들은 업체 간 경쟁으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 방관과 업소 간 경쟁의 결과가 문화의 거리 간판들이 더욱 선정적으로 변해갔고 그 결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철산상업지구는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광명시의 얼굴이고 “광명시 문화의 거리”로 지정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광명시 문화의 거리라기보다는 무분별한 간판의 명칭과 규격이 각양각색인 수십 개의 섹시촌, 안마방, 대학생 전화방, 노래빠, 룸살롱의 간판으로 숲을 이루고 있으며 밤 문화의 거리 퇴폐의 거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퇴색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 4월 2일자 광명일보에 “엄마 아빠가 섹시촌이 뭐하는 곳이야?” 라는 기사에서 말하고 있듯이 문화의 거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어떻게 밤 문화의 거리, 퇴폐의 거리로 변했는지 사진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광명일보 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아이들 손잡고 다니기 민망합니다.” 바로 이 부분도 섹시촌입니다. “불법음란 퇴폐성 광고물을 퇴치합시다.” 라고 시민들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철산상업지구 앞 간판들입니다. 그리고 간판들이 정말 무분별하지요? 철산상업지구 내 광장입니다. 오른쪽에 섹시촌 잘 보이시죠? 철산상업지구 내 사탕 섹시크럽입니다. 제가 섹시크럽 홍보해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산상업지구 내 뉴바나나 섹시촌입니다. 상업지구 내 북창동 섹시촌, 딸기 북창동 섹시촌, 삼천궁녀 섹시촌, 황제 섹시촌, 배꼼 섹시크럽, 88 섹시촌, 광명시 평생학습원 앞 간판들입니다. 바로 평생학습원 앞에 여대생마사지가 있습니다. 철산12단지 1217동 앞 간판들입니다. 바로 앞에 안마방이 있습니다. 사탕 섹시크럽 있고 텐프로 북창동 미인촌이 있습니다. 하늘채아파트와 함께 하는 쉘모텔이 있습니다. 제일관광나이트도 있습니다. 철산3동 1215동 바로 앞의 간판들 정말 무분별하시죠? 1217동과 근접하고 있는 여대생 마사지가 있습니다. 12단지에서 훤히 보이는 야구장 섹시촌이 있습니다. 12단지와 근접해 있는 인터넷 전화휴게실도 있습니다. 모텔 여대생 마사지도 있습니다. 쉐리룸 섹시촌 철산3동 1218동입니다. 이곳에서 간판들이 훤히 보입니다. 성인전화방 1218동과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들 잘 보이실 겁니다. 상업지구 광장 밖에 외부입니다. 한창 간판 작업 중인 미인촌입니다. 삼천궁녀 섹시촌도 있고 이 부분이 쌍마 한신아파트 바로 보이는 섹시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변화된 하안사거리 간판정비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안사거리 간판정비 했던 두 번째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하안사거리 간판 중 네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진, 확실히 다르시죠?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화의 거리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밤 문화의 거리 사행성 퇴폐의 거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집행부의 답변은 많은 소요예산과 지역특성상 간판의 수량이 많고 고가의 간판이 많아 동의서 징구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접한 아파트의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고 학부모들을 생각한다면 예상하고 있는 약 40억원의 예산은 그리 많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2항에 시·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시장 등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에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3항에도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롭게 표시하여야 하고 지나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광명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도지사와 협의해서 완화시킬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 1항 “시장 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산상업지구가 문화의 거리이고 주택가와 인접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앞에서 사진을 보았던 하안사거리 아름다운거리 간판정비사업처럼 하루 빨리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철산상업지구 간판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대안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적인 간판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단횡단 금지대와 보행자 안전펜스 규제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너무나 무분별하게 무단횡단 금지대와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여 예산낭비와 스테인리스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로 2차사고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첫째 도시 미관을 너무나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과 초봄엔 스테인리스나 시선유도봉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도시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둘째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예산낭비가 아주 심합니다. 즉, 설치할 필요도 없는 골목길이나 편도1차선까지 곳곳에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바로 조금 이따 보여줄 사진과 예산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도 시선유도봉 예산 2억5,800만원, 차선규제가이드 박스 1억9,700만원, 무단방지분리대 6억1,500만원 3년간 합 10억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또 각 부서별로 울타리 각종 펜스 등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다 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아까 가격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시선유도봉이 113,671원입니다. 무단횡단 금지대가 미터당 324,237원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두 번째 무단횡단 금지대 스테인리스가 이게 275,443원, 보행자 안전펜스 287,223원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앞입니다. 이 부분 왼쪽 보면 중앙에 무단횡단 방지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사거리 방향 보도와 도로 사이에 펜스는 없지만 중앙에 스테인리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사거리 중앙분리대 스테인리스, 저는 이 스테인리스 때문에 2차 사고가 또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사거리 중앙펜스는 있지만 보도와 도로 사이에 펜스는 없습니다. 천왕동 방향에도 중앙에 펜스가 있습니다. 광명시 남연교회 앞에도 펜스는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삼거리 방향에도 펜스는 여전히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모세삼거리 방향입니다. 이쪽은 양방향 다 있습니다. 시의회 앞 모세삼거리 방향 중앙의 스테인리스 보도 있습니다. 광명사거리에서 시민회관 방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테인리스였는데 플라스틱봉으로 교체됐습니다. 다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철산3동 주재근 베이커리 오른쪽 골목을 보십시오. 1차선 편도입니다. 이 부분인데도 다 시선유도봉이 있습니다. 철산3동 시네마 영화관입니다. 이 부분도 1차선인데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 쌍마 한신아파트까지 골목까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의 차들이 안 다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질문한 다음에 보여드려야 하는데 먼저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양을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물을 찍은 건데 보십시오. 왕복 6차선 중앙분리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보도와 도로 사이에 거의 펜스가 없습니다.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뻥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오류동 개봉동 방향 사실 부천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인데 중앙분리대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도로 사이에도 없습니다. 오리로 개봉동 아까 그 부분이거든요. 똑같은 방향인데 전혀 없지요? 제가 대구광역시를 다녀왔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제가 일 때문에 갔다 왔지만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택시기사님과 얘기해봤는데 대구광역시도 중앙분리대가 많이 없는데 교통사고율이 많이 늘어나서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도와 도로 사이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고 난 부분입니다. 광명경찰서 앞입니다. 40~50m를 아마 밀고 간 것 같습니다. 이 시선유도봉 하나당 10 몇 만원이었죠?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수백만 원의 예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광명경찰서 두 번째 사진입니다. 광명시 전역에 이렇게 다 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에 12만원 정도 한다고 했지요? 작은 것은 좀 싸다고 하더라고요. 한 8만원대 정도, 그리고 저 나사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량 다 펑크 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모세삼거리 방향입니다. 보십시오. 스테인리스로 만든 곳인데 다 여기도 밀고 나갔습니다. 광명역 지점 광남새마을문고 앞 파손된 중앙펜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계속 봤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넘어질 것 같으니까 비닐 같은 것으로 묶어놨더라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다 뜯어졌습니다. 이게 하나에 12만원짜리인데 다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안1동 자치센터 앞입니다.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사고가 나서 보도에다 버려놓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새로 설치한 부분이고, 다 사고 나서 파손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인데 이따 시정질문 할 텐데 보십시오. 시민운동장 앞 체육사 펜스 1곳도 없습니다. 이 부분 밑에 떠오릅니다. 여기도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제안할 부분인데 나무 이렇게 심어놓은 데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안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잘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도와 도로 사이에 펜스 대신 쥐똥나무로 이중으로 해서 펜스를 사용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광역시에 다녀온 부분인데 시선유도봉인데 시선유도봉만 있으면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치하면 넘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 부분만 뚝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구시인데 이게 너무 낮게 만들어서 실패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하고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사진에 보았듯이 도로 중앙에 파괴된 스텐 무단횡단 금지대와 차량과 부딪혀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넷째 무단횡단 금지대 때문에 엠블런스 및 재난구호차량들이 긴급하게 도로확보가 필요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는 201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명이었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7건이고, 2012년도 현재는 10명 사망사고가 일어났으나 무단횡단으로 일어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줄어든 이유가 방지시설 때문인지 홍보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증명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구광역시를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무단횡단 방지대 설치가 무단횡단 사고율을 어느 정도는 방지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대안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의 주장대로 무단횡단 방지대 설치 이후 무단횡단 사고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맞는다면 중앙차선의 무단횡단 금지대와 보행자 안전펜스가 거의 미미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무단횡단 사망사고율이 많아야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앞 사진에서 보았듯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안양시를 방문했는데 안양시의 경우 중앙차선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정말 거의 없을 정도로 적게 설치돼 있고 보행자 안전펜스는 거의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사통팔통 뻥 뚫렸습니다. 안양시의 시민들이 광명시의 시민들보다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디지털단지만 가 봐도 2중 3중 방지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부천시 오류동의 경우에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뻥 뚫렸습니다. 보행자 펜스도 없습니다. 물론 부천시도 내부 밀집지역으로 들어가면 설치된 곳이 많지만 광명시처럼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또 2중 3중으로 설치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명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이유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업자들의 영업로비 때문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첫째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무단횡단 금지대는 스테인리스가 아닌 대구광역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하나의 제품이 시선유도봉의 역할도 하고 무단횡단방지 역할도 할 수 있는 제품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플라스틱 재질로 설치해서 사고 시 시선유도봉처럼 그 부분만 파괴되고 차량파손도 최소화하고 2차 사고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 형태의 모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 1호 다)와 라)에 보행 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그리고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등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맞게 보행자 안전펜스는 사진에서 보았듯이 쥐똥나무 종류로 통일해서 자연친화적인 보행자 펜스를 설치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펜스 담당부서는 거의 매일 단속을 나가는 지도민원과와 협력해서 파손된 펜스는 바로 바로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진에서 보았듯이 어느 지역의 상가는 보행자 안전펜스를 한두 개 없애서 차량들이 물건을 내리고 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방식은 차별적인 행정 시대착오적인 행정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유동량을 파악해서 교통량이 적다면 단속용 CCTV로 상가영업에 방해하지 마시고 방범용 CCTV로 교체 설치해서 상가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바꿔갔으면 합니다. 또한 상가에서 요청 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물건을 내리고 실을 수 있도록 한두 개의 보행자 안전펜스는 반드시 제거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은 시설설치가 대안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식개혁을 요하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한 홍보대책과 서울시 경우처럼 무단횡단 금지대와 보행자 안전펜스 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행자 펜스 대신 자연친화적인 쥐똥나무 등으로 보행자 펜스를 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할 예정인지,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줄일 대안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복금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 입장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명시의 인사정책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장님에게 듣고자 하는 인사 철학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으니 시장님께서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가 안정적인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사정책에서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광명시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의 전문성이 겸비되었는지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요청하였고 답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인사행정에 대한 답변은 무성의하였고 답변서대로라면 민선5기 이후 지금까지 벌어진 인사 형태는 총체적인 부실공사와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4급 국장의 경우 민선5기 2년간 행정지원국장에서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다시 재정경제국장으로 다시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 다시 복지문화국장으로 무려 네 차례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5급 과장의 경우 의회사무국에서 문화체육과로 다시 체육진흥과로 다시 기획예산과로 세 차례 보직 변경되었고 이처럼 세 차례 이상 보직이 변경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와 반면에 자치행정국장 홍보실장 정보통신과장 감사팀장 경리팀장 계약팀장 등 특정 보직의 경우 민선5기 이후 아직도 현 보직에 앉혀두면서 전문성 확보라는 이유로 요지부동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85명의 과장과 275명의 팀장이 수시로 보직이동을 당하였습니다. 누구는 전문성 확보이고 누구는 순환보직이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며 시쳇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욱이 민선5기 이후 행정사무관이 정보통신과장이고 방송통신직 사무관이 동장으로 있다면 누가 전문성을 고려한 순환보직을 했다고 믿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광명시가 구체적이고 효율성 있는 보직관리 기준의 제정도 없이 광명시 인사관리규정이라는 포괄적인 훈령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준도 없이 배추 장사하듯이 수시로 인사발령을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임명권자는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률용어에서 제정이라는 말은 새로 만든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본 의원이 서면질문 한 답변을 보면 광명시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대신에 견강부회 격으로 광명시장의 훈령으로 되어 있는 인사관리 규정으로 답변을 대신하였습니다. 인사관리기준은 말 그대로 총괄적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기준이지 지방공무원법에서 강제적으로 보직관리를 제정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서는 기대콘서트 같은 립 서비스의 달변보다는 사실을 근거하는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생각하는 광명시 인사정책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다는 이유는 인사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법 규정이 유명무실하고 부실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광명시 인사관리규정 별표4를 보면 아직도 민방위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보건사회 등 용어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인사관리규정인지 2012년 인사관리규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2010년 12월에 두 차례나 개정한 것을 보면 인사담당 공무원은 눈 뜬 장님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실 투성인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본 의원이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 광명시 공무원보직관리 기준은 제정조차 하지 않고 광명시 인사관리규정으로 답변을 대신한 것은 인사에 기본이 되는 인사관리규정이 총체적인 부실 설계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정책이 부실 관리되다보니 기강이 해이해져 인사팀장이 가학폐광산 직원 등산대회에 참석하여 음주산행으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벌점을 받은 직원이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 광명시 인사관리는 총체적으로 시중인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둘째 본 의원의 판단으로 광명시 인사 조직이 불안정한 이유는 잦은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입니다. 시민의 공청회나 시민의견의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광명시가 병이 든 환자취급을 하며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소통위원회에서 조차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민선5기를 조직진단과 조직개편만 하다가 마감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시장님께서는 4년간 재임하다 떠나시면 그만이지만 공무원 조직은 계속되고 광명시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제발 좀 조직개편을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는 돌팔이 의사가 있습니다. 그 가짜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고 국방의 의무도 면제받는 범법자의 작태가 뉴스에서 잊을만하면 등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허울 좋은 조직진단이라는 명분 아래 가짜 진단서가 판을 치고 인사발령이라는 마녀사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어느 분의 사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소수의 직원이 밀실에서 조직진단 전문가인양 수시로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수시로 부서 명칭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어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조차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헷갈린다고 하니 일반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래서야 조직이 안정되겠습니까? 조직이 개편되어 신설되는 자리가 늘어날 때마다 보은인사니 측근인사니 하는 유비통신이 떠돌고 이러한 유비통신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그것이 무슨 공적인 조직입니까? 얼마 전부터 광명시는 8월에 조직진단을 완료하여 9월에 인사 발령이 나느니 신설되는 자리가 몇 자리니 승진자는 누구라는 식으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제발 좀 조직진단이라는 처방전을 남발하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시민만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중지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본 의원은 광명시의 공무원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잦은 보직변경 때문입니다. 시민이 찾아와서 공무원과 면담을 하다보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불편하고 공무원이 업무를 익힐 만하면 자리이동을 하니 공무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담당공무원의 보직은 최소 근무연한제를 도입하여 2년 이상 보장되어야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줄 세우기 식으로 인사발령을 하면서 행정의 전문성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선5기 이후 일부 특혜 받은 현 보직 유지하는 공무원들은 보직 이동 시키시고 수시로 보직 이동한 다수의 공무원들은 현직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양기대 시장님처럼 공무원들을 수시로 인사발령하면 공무원이 신규로 임용을 받아30년 근무를 한다면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차례 최대 40차례 이상을 인사이동하게 됩니다. 일반사회의 조직이라면 망하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정책에서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의 전문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시장님의 인사정책에 따라 광명시는 떠돌이 행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인사발령 남발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잦은 외유가 광명시민에게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시민의 생활고가 어려워지고 더구나 광명동의 경우 날마다 재건축이니 재개발이니 하는 문제로 불신이 팽배해지고 이웃의 정이 사라지면서 살기 좋은 광명에서 살기 싫은 광명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분명히 양기대시장 해외여행 항목에서 시장님은 지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54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11년 365일 2012년 6월까지 182일을 합산하여 해외여행 일수로 나누어 보면 547일 중 54일은 국외에 있었습니다. 열흘에 하루 꼴로 한 달에 3일 꼴로 분기별로 9일은 국외에 있었습니다. 한 달에 3일씩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여행이 얼마만큼 시정에 도움을 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양기대 시장님의 잦은 해외여행은 우리 광명시민에게 실망감과 낙담을 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지난 2월 양기대 시장님이 독일 스페인 여행하시는 동안 보건소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온수가 고장이 나서 부서 이기주의로 서로 네 탓이라며 일을 미루다 20일 이상 온수가 나오지 않아 어르신들이 고생한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양기대 시장님! 광명시민이 해외여행 자주 가시라고 민선5기 시장님으로 양기대 시장님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발 좀 남은 임기동안 해외여행 자제해 주시고 민생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기대 시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이 무슨 병이 있는 환자인양 조직진단이라는 처방전을 남발하여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은 그만 하시고 광명시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잦은 인사발령 그만 좀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해외여행 자제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잦은 조직진단과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행정효율성 저하로 인한 피해는 납세자인 광명시민입니다. 양기대 시장님 이미지 관리를 위해 너무 정치적인 제스처에 매달리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일 큰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스트코 유치 이케아 유치를 말씀하십니다. 코스트코는 재래시장이나 동네 골목상권을 잡아먹는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입니다. 이케아 역시 저가용 가구, 액세서리, 주방용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회사로 광명지역은 물론 인근 지자체의 소상공인들을 잡아먹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쪽박까지 차버리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 이상 코스트코 이케아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냥 호도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은 말씀하실 때 마다 소통을 말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소통은 립 서비스의 달인처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은 가슴으로 느껴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 진정한 소통이 되는 민선5기 양기대 시장님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화영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하1동과 2동 하안3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 조화영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하동 지역의 유명무실한 침수피해대책, 둘째 국민의 고통 나 몰라라 하는 국민기업 기아자동차 관련 소음 및 악취 문제,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소하동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 광명시와 LH공사의 협의 하에 시작된 52사단 주변 침수방지 공사가 6월말 즉,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려 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6일 시장님께서는 52사단 주변 공사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시청의 보도자료에 실린 사진을 보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자, 6월 25일 날 시장님께서 52사단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장님 참석하셨고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6월 말까지는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공사를 확실히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 모두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지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 이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을까요? 시에서는 우회통로 확보 등에 따른 군부대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작업시기가 늦어졌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장마철이 시작되었고 마무리되지 못한 공사현장으로 인해 지하세대는 또 다시 침수피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볼 동안 담당 공무원 분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세대 방문을 통해서 피해가 심각한 세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3년째 피해를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가구를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침수피해를 겪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주어다가 밥통을 얹혀놓는 테이블로 쓰고 있습니다. 2년간 겪은 침수피해로 인해서 김치냉장고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째 집안에서 방치되고 있는 김치냉장고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아이의 책상입니다. 이것 또한 2년 전에 침수피해를 통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또 다시 길에서 주어다가 아이에게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겪고 있는 동안 저희 광명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너무나 답답할 따름입니다. LH가 공사하는 과정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했다면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LH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앞서서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침수피해를 겪은 주민들에 대해 단순히 장판 값, 도배 값,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광명시에서 진행되는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광명소하7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및 역세권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 전체는 인근 기아자동차의 소음 및 대기오염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밤새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빛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10년 입주 이후에 주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았던 기간은 기아자동차 공장 휴가기간인 2011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 단, 9일간이었습니다.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총255억원을 투자하여 소음저감과 악취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조업정지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이 9월 1일까지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제73조와 관련된 기준을 살펴보면 저희가 현재까지 3차 개선명령까지 내려가 있고 앞으로 조업정지행정처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기준에서 2항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서 2년 안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개선명령을 다시금 내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주민들은 또다시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조업정지처분을 내리기 위해 또 다시 개선명령 기한을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해 광명시는 향후 어떠한 대안들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냄새의 주범인 자동차 제조사 도장시설의 총 탄화수소 배출량 기준을 타 산업의 공장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단 한번이라도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건소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립노인요양센터는 2012년 4월 1일 기준으로 민간위탁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것과 동시에 직영으로 운영했던 당시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수관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현재 노인요양센터 1층에 있는 하수관입니다. 굉장히 노후화 돼서 물이 질질 새고 있습니다. 이 질질 샌 물로 인해서 바닥은 이미 곰팡이가 생겼고 장판도 이미 벗겨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립노인요양센터는 2011년도 기준 국비 4%, 도비 13%, 시비 83%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2012년 3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보건소 측에서는 1,8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인요양센터 화장실의 양변기 및 배관노후로 인한 사유로 화장실 보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수공사를 완료한 이후부터 노인요양센터 상하수도요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노인요양센터 공공요금 납부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2012년 4월 위탁이전, 그러니까 보수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부과된 상하수도요금은 5,087,630원이었습니다. 보수공사가 끝난 이후에 민간위탁업체에게 부과된 요금은 2,630,520원, 6월에 이르면 1,911,420원, 비교를 해보자면 2011년 6월에는 4,296,790원의 상하수도요금이 발생하였고 2012년 6월에는 1,911,420원의 상하수도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영으로 운영되었을 때보다 약 2.25배 요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건소 측에서는 운영의 방법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노인요양센터의 시설을 보았을 때 그동안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생긴 화장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하수도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그동안에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설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보건소 측에서는 관리에 나선 것입니다. 더욱 의심이 가는 점은 갑자기 상하수도요금이 줄어들자 보건소 측에서 정신보건센터와 시립노인요양센터의 요금을 분배하여 부과한 것입니다. 계량기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을 근거로 상하수도요금을 분배하여 청구하였는지 보건소 측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보건소 측의 방만한 운영은 보건소 관련 민간위탁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서도 보여 집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센터는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등 총 4개의 센터입니다. 자료요청 및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아 종사자들의 출퇴근시간이 불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센터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리 작성한 흔적이 보여 시간외근무수당이 불투명하게 지급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들을 대신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7월 2일은 제6대 시의회가 개원한지 꼭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저를 못했다고 욕하는 분, 잘했다고 칭찬하는 분, 저에게 적대감을 가지시는 분, 저를 이용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소중하며 제가 정치인으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2년 동안에도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 끊임없이 갈망하고 연구하는 청년 정치인의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다가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정당 민주통합당 소속 문영희의원입니다. 제 인생의 45년 중에 3분의 1은 복지의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늘 느꼈던 것은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배려와 따스함과 미소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필요한 두 가정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력에 온몸이 퍼렇게 멍든 채 아프다는 신음조차도 내지 못하고 살아가야만 했던 11살 준우형제, 아버지와 격리되어 그룹홈에서 생활을 했지만 이들 형제의 정신과 몸과 마음은 이미 깨진 유리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교생활은 물론 대인관계도 힘든 상황, 아니,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폭력성으로 분기할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 세상과 문을 닫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정신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11살 준우형제에게 절실했던 것은 정밀진단검사와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심리치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 곰팡이로 뒤덮인 캄캄한 지하 방에서 초등학생 남매와 2살배기 아들 삼남매는 1년 내내 아토피와 폐렴과의 전쟁으로 곤혹을 치러야만 했고 게다가 큰 아이는 환경 탓에 정서 장애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디스크와 당뇨로 고통 받으면서도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 보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길고 어두운 빈곤의 터널 속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서른여덟의 가장 박모씨, 치아마저도 없어서 식사조차 제대로 못해 영양실조 위기였습니다. 4년째 임대료를 내지 못해 당장 쫓겨날 처지에 놓인 이 가정, 국가지원금은 이들을 터널에서 구해내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벌어진 이웃의 일들입니다. 희망나기가 없었다면 이들의 마지막 삶의 장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살을 에는 듯한 아픔이 밀려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두도록 하였으며 그 역사는 생활보호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IMF가 터지면서 생활보호법은 실직 가장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의 한계를 드러내어 199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 또한 긴급한 대상자를 원활히 지원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005년 긴급 복지지원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합니다. 그러나 이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저소득층 150%까지만 지원을 하면서 엄청난 복지사각지대를 커버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맙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8년 11월 경기도는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정책으로 무한돌봄사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170%까지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있는 이 정책도 점점 증가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 앞에서는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아직 턱없이 역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기부금은 복지사각지대의 복합적이고 고비용이 드는 통합사례들을 지원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복지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보편적 복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점점 좁혀나가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권 대상자만 지원할 뿐 결국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복지 파탄도시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제도권 대상자들만 지원하기에도 휘청거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제도권 내 수급자들만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골머리를 앓으며 그 지원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때 광명시는 지난 해 4월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및 배분사업 정책인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로서의 희망나기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 일에 자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해 왔던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복지재정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새로운 모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복지부에서도 인정하였으며 지난 달 전국 지자체 워크숍에서 모범적인 복지서비스모델로 소개된 것으로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나기 배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A의원은 희망나기의 배분결정이 모두가 위법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용을 파악해보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규정대로 운영토록 권고하겠다. 맞은편에 B의원이 받아칩니다. 지금까지 배분한 것은 다 무효이다, 시의회에서 무효소송을 할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설령 심의결정 정족수가 안 됐다 할지라도 빈곤 때문에 벼랑 끝에 서있는 어려운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가정에 지원을 했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횡령한 것도 아닌데 웬 무효소송이 나오며 그것도 시의회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날 희망나기는 시의원들의 뭇매를 맞아서 온통 불법의 온상으로 매도되어 지역 내 온라인 신문에서 이슈거리가 되었고 시민들도 정말 불법이었는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제가 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기에 어떠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되겠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기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중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가 배분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규정을 무시한 위법사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여기서 지적했던 시의원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배분위원회 심의의회와 배분정기사례회의의 정확한 개념, 각각의 기능 및 운영 목적 지난 1년간 개최 횟수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앞으로의 배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던 한 사람으로서 평균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은 월 40-5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아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시는 관내 사회복지기관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2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우리 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종사자들의 급여지급 현황을 보게 됐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사회복지기관들처럼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인데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들은 월 평균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35만원까지 전액 보조금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연간 총액으로 따지면 최소 일인당 250만원에서 많은 직원은 4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위탁시설들 간의 형평성의 문제이자 종사자의 사기진작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부는 올 1월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관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의석에서) 커피 한잔 하게 5분만 쉬었다 합시다.

문현수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존경하는 강복금의원께서 인사 관련하여 보직관리 기준, 조직개편을 중지, 최소 근무연한제(2년) 도입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방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큰 틀에서 인사 관련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직관리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확립하고자 운영 중인 광명시 인사관리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보직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09년 2월 전문 개정된 이래 개정 여건이 발생하였지만 개정 못하고 상위법인 동 임용령을 준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광명시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통하여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한 보직경로를 설정 운영하고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장기 근무자에 대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하며 특정 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 감사 부서 등에도 여성공무원을 적극 보직하도록 하는 등 보직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개편을 중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5기가 들어선 이후 2010년 7월 27일부터 자체 조직진단 T/F팀을 구성하여 각 부서별 업무 특성 및 업무량 등의 조사를 토대로 2010년 제163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1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고, 또한 2012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에 따라 정원 조정과 일부 팀 신설 및 명칭 변경을 하여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당초 조직개편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반영, 행정안전부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이번 177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직개편을 말씀드리면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원활한 업무 수행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기구인 일자리창출과와 날로 증가하는 보육수요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한발 앞선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변경되고 행정 여건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초에 개관 예정인 철산도서관은 현재 행정안전부에 정원 16명을 증원 요청한 상태로 정원 승인 시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소폭으로 추가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소 근무연한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보의 원칙은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기간 근무 후에는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전보제한 최소기간은 1년이며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 업무, 민원담당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면 업무 추진 및 개인 질병 등 고충민원 신청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조직개편 등 기구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전보제한 중이라도 전보가 가능하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최소 근무연한제 2년을 도입하자는 방안은 인력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법에서 정한 전보제한에 따라 최소기간을 가급적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화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광명시의 침수피해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5~6일까지 소하동 52사단 주변 가옥들은 또 다시 침수피해를 보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하주택 1,490가구가 하수도 역류와 도로의 빗물이 월류하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수해예방대책으로서 지하주택 역류방지설치사업을 총 9억원의 예산으로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지하주택 역류방지설치사업은 우기 시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개인하수시설의 역류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 지하주택 994가구에 대하여 역지밸브(3,748개) 물막이판(247개소) 특히 1마력짜리 수중모타펌프(863대)를 설치하였고, 그 중 소하동지역에서 신청한 142가구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2사단 주변 침수방지공사는 우리 시 구간인 2련박스 66.5m는 95%의 공정으로 사실상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LH공사 구간인 1련박스 438m는 현재 70%의 공정으로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사단 주변 침수방지공사는 하수BOX 2m×2m의 505m와 집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군부대 내부와 부대 뒤 산지의 유출수를 집수하여 안양천으로 직접 배수되도록 하는 기능의 고지배수로로서 주택가로 월류하는 빗물에 의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LH공사가 협의하여 시공 중인 52사단 주변 침수방지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의 도로가 52사단 측의 군용 용지입니다. 그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은 확정지었으나 본 공사의 주공정인 군부대 진출입로를 막고 공사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우회통행로 확보와 주민들의 노상주차장 확보 등으로 사실상 협의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작업은 6월 중순경부터 시작이 돼서 지연된 기간만큼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 야간공사를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사실상 우리 시 구간의 공사는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2사단 주변의 가옥 침수피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52사단 주변 침수피해 주택은 총 4개 주택의 지하세대 7가구로서 그중 5가구는 역지밸브를 설치한 가구로 침수원인은 양변기와 세면대, 거울 등이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양변기의 역지밸브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여서 양변기에 역지밸브를 설치하지 못해서 역류하여 2가구가 있고, 욕실바닥의 역지밸브를 잠가야 되는데 잠그지 않아서 그냥 올라와서 탈락되고 또한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끼어 역류한 가구가 2가구입니다. 또한 지하하수관을 52사단에서 내려오는 하수BOX에 직접 연결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에 의해서 역류방지시설 등의 고무패킹이 뒤집어지면서 역류한 가구가 1가구 있습니다. 나머지 역지밸브를 설치하지 않은 2가구는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침수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관내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사업을 처음 실시하여 총 994가구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개인주택의 시설물 관리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는 등 역지밸브 유지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기철마다 집중되는 폭우로 인해 침수가 되는 지하주택의 근본적인 침수원인은 공공우수관보다 가정오수관이 낮게 연결되어 있고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위치에 개인하수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다각적인 침수방지대책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별도 도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지금 그 일대의 하수관 설치는 1992년도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하에 보통 한 1.6m 위치에 하수관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택을 설치할 경우에 거의 하수관의 설치 위치와 지하바닥하고 같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할 때는 지하주택의 어떤 저수조를 만들어서 모터로 펌핑을 해서 위로 올려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경비절감을 이유로 대부분의 주택이 바로 하수관에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오면 이런 침수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역류방지시설을 하고 또 역류방지시설을 해도 문제가 생길 때는 펌핑을 할 수 있게끔 전기모터펌프까지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151억5천만원 투자해서 작년 6월에 착공하여 2014년 6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는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우수와 오수를 완전히 분리하여 지하주택의 오수관을 별도로 오수관으로 연결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면 소하2동 일대는 공공하수시설로 인한 지하주택의 침수피해는 최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존경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존경하는 조화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의 방만한 운영 실태, 주로 노인요양센터 화장실 보수공사 후 공사 이전인 2012년 6월과 그 이후의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과대한 차이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1년부터 직접 운영하여오던 노인요양센터가 장기노인요양법과 관련법인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3월 8일부로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전면 민간위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위탁에 앞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의 시설물에 관련된 점검을 실시한 후 노후시설로 판단된 2~3층의 화장실 21개소에 대하여 3월 26일에 설계와 공사건의 결재를 거쳐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화장실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월 고지서의 분리 부과에 대한 것은 부과기간이 3월 18일부터 4월 17일로 이때가 4월 1일 전후로 위탁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위탁을 하기 전인 4월 1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공공과세를 부과를 하였고 4월 1일 이후는 위탁기관에서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즉,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요금은 보건소에서 부과해서 납부를 하였고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수탁기관인 한기장 재단에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음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상하수도 사용 요금은 지적하신대로 그런 차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문제로 자체적으로 규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만 상하수도의 사용량, 사용방법, 세탁실 운영과정 그리고 입소자 어르신들의 상태와 목욕행태 등을 참고로 위탁 전과 위탁 후를 비교하여 관련부서 협조 하에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자 시에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계량기기의 고장과 누수 등의 원인이 아니라면 화장실 보수공사로 인하여 개선된 사항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위탁기관의 경영방법에 의한 절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6월에 부과된 1개월간의 사용요금만으로는 위탁 전후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일정기간의 사용량에 대한 비교 분석 후 낭비의 요인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상하수도 관리에 있어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민간위탁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된 내용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과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소 주요 사업인 정신보건사업,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고혈압 사업 3개해서 각각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3개 센터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센터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월 최대 20시간까지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공무원과 달리 수기로 작성된 대장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확인결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에서 야간근무 후 1~2명이 시간외근무수당 일지를 대리 작성한 것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업무특성상 센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대리 작성에 대한 문제점 미인지 한 것도 있고 또 업무특성상 팀 공동근무 후 일괄 같이 퇴근을 하면서 편의상 개인이 대표로 작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향후에는 민간위탁기관과 협력하여 매일 오후 4시까지 당일 야간근무 희망자가 센터팀장에게 사전근무명령을 승인 받은 자만이 야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후 부당수급자가 있을 시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꾸준한 교육을 통하여 민간위탁 관련 센터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안완식입니다. 복지전문가이신 문영희의원님께서 관내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광명, 철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부터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복지관은 없습니다. 현재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토·일요일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은 자부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 시간급에 위반하지 않는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사항이 제시되어 현재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복금의원과 조화영의원 문영희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문영희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문영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가 현 시장이 바뀌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의 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제가 유독 복지에 관심이 많다보니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시 복지정책의 구상이 있다면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희망나기사업의 배분에 대한 파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배분회의 시마다 3~4시간씩 지원 사례를 심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며 봉사로 헌신해 주신 우리 배분위원님들과 사례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상처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귀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잠시나마 신뢰를 잃게 될 뻔 한 점, 더욱이 지원 사례로 선정된 희망나기 지원 가정들이 불법으로 지원받았다는 오명을 갖게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사실 편치는 않습니다. 사람인 이상 누구나 말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이기에 공인의 말 한마디의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무책임성 발언, 확인되지 않은 것들 좀 더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부터 뼈저리게 반성을 해봅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저를 걱정한 분들이 마음고생을 할 수 있으니 시정질문을 하지 말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된 정보와 판단 오류로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의원이 됐건 집행부가 됐건 정확한 내용을 바로 잡는 것도 우리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일하는 정의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 여야 할 것 없이 보편적 복지를 부르짖고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복지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천명하고 있는 이때에 피폐한 시민들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이번 일로 희망나기 모금이 위축이 되어서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며 금번을 계기로 희망나기운동본부도 배분에 좀 더 투명하고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세계의 기아문제에 나서서 봉사해온 100년에 가장 아름다운 스타 1위로 선정된 세계적인 영화배우 오드리햅번이 암 사망할 때 유언으로 남겼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이슬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을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어라, 사람이 손이 두 개인 것은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일에 쓰이는 손이고 다른 한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여러분은 두 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시장님이 한 사람만 칭찬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문현수의원님이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문현수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이 한마디 하세요.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