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석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이게 2002년에 기금을 처음 했을 때는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이 많지 않았던 상황인데 17년 정도 지나면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가 법적인 아동시설로 신고돼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사업들이 생겼고 예산도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6개 사업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도 고민했지만 향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억 2000 정도 수입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건 통합관리기금위원회가 11월 정도에 개최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사용방향이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른 기금 쪽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관련된 청소년시설의 관장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드린 바 있고 입법예고한 이후에 다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정리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청소년시설은 사용목적이 청소년들과,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기타 수강료 부분을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극적이긴 한데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물론 시설의 운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관을 하는 곳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상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기회되는 대로 소통하고 의견 나누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과 특히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입장에서 보면 상전이 둘 생긴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국장을 상전으로 두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시에 상전이 둘 생긴 거예요, 여성과가 있고 청소년 담당부서가 있고. 그런 상황이면 그 상황에 대한 대처나 두 과의, 혹은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재단의 분리 이런 거까지도 고민을 국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은 많고 여성은 적고 이런 구조인데 다른 구조의 여청재단을 분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지금쯤은 내올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여청재단에서 청소년 쪽 업무 비중이 더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고민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도 답변대로 잠시만 나와보세요.

복지위생국장 윤여소입니다.

국장 취임하시고 의회에 처음 오셨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각오를 한 마디 밝혀주시면

갑자기 말씀하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곳보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자세로 늘 임하겠다. 그게 아마 제가 마치는 날까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질의드렸던 청소년재단의 분리, 여청재단의 분리 이건 오래된 숙제이긴 합니다. 숙제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 아니라 고민을 시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처음 단계라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장의 솔직한 오래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재단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 분리됐으니, 여성청소년과로 있을 때는 한 과에서 여청재단을 일관되게 관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상전이 둘 생긴 상황이고 업무분장도 나눠진 상황이면 이제는 분리를 검토해야 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조직상으로도. 전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보충질의하시죠.

62개소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돌봄서비스와 급식,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없습니다.

시설면적에 대비해서 저희가 정원을 산출하는 거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용하는 아이들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지원액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에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운영시간이 7시까지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 2명은 아침 오전시간 10시부터, 그 이후에도 1명이 운영하는 구조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시는 12월에 2개소가 설치되지만 이미 경기도에서는 3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위탁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관련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다 더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같은 지적을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 각종 돌봄의 형태가 과·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고 그걸 부천형으로 어떻게 통합할 거냐 고민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부서에 맞게, 부서에서 요구되는 대로 관할부서를 정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새로운 것을 탄생시켜서 뭘 해도 장기적으로는 부천시가 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과후 돌봄센터가 개인적 기대는 학교 안에 생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장이 동의할 리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학교 체육관이 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 3시 반부터 저녁 개방 7시 전까지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놀이교실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교육경비로 개입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개입해서 다른 걸 만든다거나 이래서 아이들을 학교 안에 담아두는 걸 학부모들은 가장 좋아할 텐데, 학원에 보내는 일보다. 그런 걸 개발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용승낙을 받는 학교들, 그 시간에 비는 건 누구나 알거든요. 거기에 교육경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곳에 사업을 주게 하거나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청소년 관련 업무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 누구나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밤새 잠을 자는 것도 그다지 달가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비싼 부동산시대에 학교가 밤새 잠을 자는데, 다음 날을 위해서. 그런 것도 그다지, 다른 시설로의 전용이나 공동사용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범적사례가 어찌 보면 성남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안에 넣은 것 이런 것도 주요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화복 과장님 지난해 같이 연수 갔을 때 학교 안에 돌봄센터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밖에서 보육을 했던 거기는 사실 지자체가 교육을 같이 갖고 있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적극적 협력으로 학교밖 시설을 학교 안에 넣으면서 관리를 시가 하는, 지금 학교 안에 있는 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시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속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책임을 다 질 것처럼 했는데 책임을 안 지고 빨리 관리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지금 교육 관련 부서에 있지만 실제 일은 과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챙겨서 그런 게 모범적으로 보여지면 학교를 개방하는 데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가 좀 더 개방되게, 또 시가 관리전환을 해서 일정하게 관리와 책임을 지고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좀 더 추가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신규로 계속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이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을 관리 전환하면서 우리가 더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 구성비용, 인건비 계산하면 그게 훨씬 나을 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좋은 제안이고요, 아동과 청소년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협력하는 부분도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작년에 벤치마킹 가서 보면서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할 텐데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같이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로 두 곳 생기잖아요. 장소도 어렵게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았으니까 이제는 학교장을 설득해서 “그거 우리가 인수할 테니까, 교육사업단에 있는 우리가 인수할 테니까 관리 전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실제로는 훨씬 더 효율적 방식입니다, 풀기는 힘들지만. 제 생각에 부천형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바껴서 모든 학교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는 정책적 목표를, 이미 생겨있으니까 그거 관리전환만 받아서 추가하면 되는 문제니까 고민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학교로 넘겨서 학교가 예산집행을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데 차라리 그 대목에 대한 예산집행을 부천교육청과 MOU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해서 학교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효율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행정의 융합이나 자치분권이나 교육분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도 적절한 좋은 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의결과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입니다. 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금년 말에는 금년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등 선행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제2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이 사업규모와 면적, 그리고 2018년 안양시 추가 참여에 따라 변경협약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당사자에 안양시를 추가하고 분담금 및 사업비 납부시기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에 대한 사업변경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74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사업 변경에 대해서 박스로 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이 36만 ㎡에서 30만 ㎡ 내외로 줄었습니다. 도입시설에서는 장례식장이 6개실에서 8개실로 늘었습니다. 봉안시설 2만 6440기에서 2만 6514기로 늘었습니다. 자연장지가 3만 8200기에서 2만 5300기로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1212억 원에서 1425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업기간도 당초 2017년까지였으나 2021년까지로 늘었습니다. 참여 시도 5개 시에서 6개 시로 늘었습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자료 75쪽 중간쯤 사업비 분담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등 주민지원사업은 6개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게 되겠고 봉안시설 5개도 6개 시가 공동 부담합니다.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은 전액 화성시가 단독으로 부담해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각 지자체별 예산분담액은 표에 있는 것과 같이 2013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자료 76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76쪽 중간쯤 박스 안에 5개 시가 참여했을 때 저희 시비가 250억 정도, 그 다음에 추가 부담으로 했을 경우에는 311억 정도였는데 안양시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256억 정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추후 정산했을 경우 저희가 앞으로 5, 6억 정도 더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외에 내년도에는 6개소를 확충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추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2016년부터 처음으로 국공립 확충 계획을 세우면서 그중에 한 방법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초기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1차 신청을 받아서 일부 몇 개소 전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적법하거나 설치기준이나 이런 거에 큰 하자가 없으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현 정부가 지금 40%까지 이용률을 임기 내에 확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40%까지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우리 시는 민선 7기 임기 내까지 15% 정도까지는 끌어 올려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와있는 비율 이게 개수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정원에 대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국공립 7.4%라는 게 정원비율인 거죠? 전체가 583개소고 비율을 100으로 볼 때 국공립이 43개인데 7.4%라는 건 정원인가요, 아니면 개수인가요? 개수 같기도 하고, 개수에 대한 포지션인 거죠? 그러면 정원에 대한 포지션은 몇 % 정도 돼요?

이용률로 따지면 조금 떨어집니다.

얼마나 떨어지나요, 한 7% 되나요? 100명 중에 6명 혹은 7명 정도는 지금 국공립에 다닌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낮습니까?

조금 더 낮은 걸로

5% 정도

6%대

그러면 5명 정도는 다닌다는 거네요?

6%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걸 두 배면 10%까지는 올려보겠다는 취지인가요?

네.

그러면 그만큼 민간이 없어지겠네요?

민간이 없어지는 건 민간운영자들의 몫이니까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 바는 아니고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 대비해서 아동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률로 따지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둬야 되는 건 민간어린이집 매입에 최선을 두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거나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곳의 매입 이게 가장 최우선 정책이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재원을 국공립이 뺏어가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을 어렵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고 그 운영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또 하나 두 번째는 국공립을 만드는 곳은 재원율을 살피고 위치를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장소가 있으면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재원율을 살피고 없는 곳에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장소부터 정해지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했다면 매뉴얼상으로라도 민간어린이집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설명해 주고 인근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셔서 이게 이렇게 생기니까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건 분명히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런데 매뉴얼상으로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관련 학부모들 같이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나 경영진에 대한 주변 배려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건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본인들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사람과 우리는 예산으로 설립하는 문제니까 굉장히 충돌이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건 현실이거든요. 지금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들도 실제로는 인근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긴 볼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설명이라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의 국공립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의 40% 이상, 50%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세워서 정리했는데 가장 많이 한 게 사실 설립보다는 매입이었습니다. 실제 매입 과정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서울시 사례를 보고 매입의 정책을 세웠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 걸 감안해서 시장의 상황, 보육업계의 상황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설립이나 매입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할 내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내 의결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