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산 의원 발언

재정문화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늦은 오후까지 열정적으로 안건을 심사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건의 출연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 부서가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부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최승헌입니다. 부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문화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부천시 문화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등한 문화환경 조성 및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사항과 문화의 날에 공공시설에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진흥 행사 등을 실시하고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시설이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문화재단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예산편성 요구 전에 출연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복지 증진사업, 지역생활문화 진흥과 문화공동체 활성화, 기획, 공연 추진 시설관련 운영 등입니다. 2020년도 부천문화재단 예산액은 87억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74억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입니다. 부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0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문화의 날을 제도화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로서 문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만큼 특색 있는 시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8쪽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과 문화 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이 출연안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평상시에도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이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조례에 담아서 전액을 감면할 수도 있고 일부 할인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른 날은 그런 적용을 안 하고 문화의 날에는 특별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님.

지금 감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1항에 보면「공연법」해서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설대여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공연을 했을 때 그 공연료에 대한 부분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대여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5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공연장 이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에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큐브 같은 데 영화 상영하면 그 영화 상영료의 50% 감면 이것도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공공시설에서 하는 공연이나 전시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에 대해서는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안에 대한 부분은 출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관련되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심의 때 세부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0년 세출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사전동의를 위하여 출연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흥원의 주요사업은 만화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만화영상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축제개최, 만화도시 브랜드사업 등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약 5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통해 충분히 숙지하셨다 하니 이번 출연안부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음 안건 계속 출연안이잖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과만 하고 국장님은 이석 없이 과장님만 이석하고 또 정회 하고 나서 속개해서 의안의결하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회 없이.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축제관광과장 김원경입니다. 축제관광과 소관 2건의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입니다. 출연 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4조, 경기도와 부천시 간 8 대 2 출연비율의 공동지원협약에 따른 것으로 2020년 부천시 출연금은 올해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와 관련된 사업비 총액 143억 4000만 원 중 경기도가 114억 7000만 원, 부천시가 28억 70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부천시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글로벌비즈니스 지원 및 부천클러스터 육성, 콘텐츠산업 정책연구,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특화된 문화, 콘텐츠의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 도출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제도는 영세한 콘텐츠기업에게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와 등급을 적용하여 대출을 보증해주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경기도 내 2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 경기도와 부천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간의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2020년 부천시 출연금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으로 1차 협약에 따른 보증지원에 대한 손실보전금 1000만 원과 2차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금 1억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4항은 질의종결을 하고 제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제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7.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생활경제과장 이재우입니다.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시의 위임에 따라서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 골목슈퍼에 대한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해서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대상기관은 부천산업진흥원이고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이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부천형 모델점포 육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입니다. 출연금액은 6억 2130만 원 정도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2020년도에도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출연을 위해서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입니다. 경기신보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을 위해서 2020년에도 7억 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6항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제7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과 담당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0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훈입니다.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입니다. 부천시 정책지원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마케팅 등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에 60억 7253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부천산업진흥원에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부천산업진흥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술개발, 마케팅 등 기업지원 및 시장창출형 로봇산업 육성, 5G·IoT융합지원사업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 벤처기업육성 및 성장지원과 창업성장펀드 조성, 연구기관 지원, 로보파크 전시콘텐츠 개발, 부천판타지아 로봇페스티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액은 61억 7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지방자치법」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매년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요청한 3억 4800만 원을 출연해 우리 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출연액은 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천형특례보증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여 담보 부족과 보증 한도를 초과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주요사업은 담보 부족과 보증 한도를 초과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창업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출연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부담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운 재정여건 개선 및 핵심인력의 고용을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억 596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주의 부담금 24만 원 중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지금 보니까 출연안이 38%가 증가됐네요. 지금 성장펀드 출자로 15억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천에서 창업하고 이런 분들한테만 지원하는 건가요? 부천에서 창업하신 분, 아니면 부천에 주소를 둔 분인지.

저희가 200억 규모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 출연액이 내년에 15억입니다. 후년까지 해서 30억 출연할 예정입니다. 부천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의 2배 이상은 부천시에 투자하는 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에 있는 사업장이나 부천시에

창업기업에 부천시 출연액의 2배 이상을

2배 이상을 부천시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저도 추가질의인데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펀드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15억을 출자하고 투자하면 30억을, 2배수를 한다고,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원래 정해진 바인가요?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협의가 되는 건가요?

그건 협의할 때 운용사를 저희가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를 결정하니까 그때 공모조건에 그렇게 넣을 예정입니다.

운용사에서 할 때 운용사가 2배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회사가 공모를 하면 그 공모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출자를 2배 이상 하는 조건으로 운용사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박정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있었던 그 염려되는 사항들이 마침 진흥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출자를 하길래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염려되는 부분,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돈을 우리가 또 출자해주고 나중에 잘못됐네, 어쨌네 하는 것보다는 아예 출자하지 않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염려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확인했고 어차피 예산 때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기서는 살피지 않았지만 약간 그 부분은 논란의, 만화영상진흥원과 연계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잘 체크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신 거고 의사일정 제9항, 10항, 11항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