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오른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조정 반대결의문(안) 최근 대구시가 도심공동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행정 및 재정적 불균형 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아래 지난 8월16일 일방적인 행정구역 조정안을 공식 발표한데 대하여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당혹감과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의 편익과 생활권, 동질감, 역사적 전통성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하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구·군간의 인구편차와 재정 불균형만을 기준으로 정치논리에 의한 일부 소수 특권계층의 이익만을 우선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칠성, 고성동은 1963년도에 북구청 승격시 근원이 되는 동으로서 우리 구의 모태로 그 역사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며, 현재는 우리 지역의 시장 및 행정적인 요충지로서 생활권과 문화권이 우리와 함께 해온 지역이며, 또한 노원동은 주요 간선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어 환경적,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교통과 재정의 중심지로서 타 구 편입시에는 18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칠곡지역을 통행할 시 타 구를 경유하여야 하는 불합리성은 물론 칠곡지역이 고립화되는 등 구재정손실과 함께 북구의 근원을 잃게 되어 자치구로서의 면모마져 앗아가는 처사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대구시의 행정구역 조정안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주민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지역의 정체성마져 상실하게 되는 행정편의적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주민의 분노가 날로 더해가는 현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41만 북구 구민의 뜻에 따라 이번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 결사반대 의사를 강력히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짜맞추기식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조정안은 결사 반대한다. 1. 고성, 칠성, 노원동이 타 구 편입시 우리 북구는 지형적 기형화 현상과 구본청이 북구지역의 땅끝 외곽지에 위치하게 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은 물론 오히려 주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구역 조정안은 즉각 중단하라. 1. 행정구역 조정은 이해관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체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인구수 맞추기식의 행정구역 조정안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자치구간의 인구편차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주민의 동의하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구와 재정적 격차만을 기준으로 인위적이고 실현가능성 없는 대구시의 행정구역 조정안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북구의회와 41만 북구 구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불합리한 이번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반드시 철회하고 공식 발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는 41만 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1. 8. 2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