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연 의원 발언

유부연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증인 진술 업무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시의 출연금으로 만든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채용은 공공성과 객관성이 요구되고 행정의 신뢰회복이 필요한데도 면접관들이 인위적으로 점수를 조작하여 채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광명노인요양센터 보일러가 고장 나서 관련부서간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큰 고통을 겪는 일이 있었고 보일러 고장이 2012년 6월 8일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13일이 지난 2012년 6월 21일부터 보일러를 수리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어린이 공원이 과거에는 모래밭이었으나 점차 탄성포장으로 바뀌고 있으나 탄성포장은 3년이 지나면 딱딱해져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모든 공원 내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없거나 여성을 배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으니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대책과 관련하여 52사단 인근 침수방지공사가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기 후까지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현재 침수방지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도 작년과 똑같은 피해를 3년째 계속 입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LH공사 및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를 당부하였으며, 상하수도 교체공사 시 관련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으니 향후 공사기간이 겹쳐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부서 간 업무협조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철산상업지구 내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너무 선정적인 간판들이 아직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불법간판들을 조속히 정비하여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수도세 감면조례에 의해 학교 수도요금을 최저단가로 적용하여 혜택을 주었는데 그 개정목적이 그 차액만큼 직접 교육비로 재투자하려는 것으로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여 목적에 맞게끔 감면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복지문화국 32건, 도시환경국 23건, 건설교통국 25건, 맑은물사업소 8건 등 총 88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