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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병일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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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위원장

오늘이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인데 오늘 하면 예결위 가시는 분들만 좀 고생하실 거고 나머지는 본회의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07억 4685만 7000원이 증액된 9357억 4233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 및 동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5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세 분, 또 없으시죠? 이소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이소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에 온기텐트 문제점 개선대책 해서 바람막이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개소는 사람이 많은 시청 주변하고 상동역 주변 3개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설명을 사전에 안 하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올려주는 대로 보고 그냥 알아서 세워달라 이런 뜻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산심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적어도 내용의 배경 정도는 알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당일조차도 이런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서, 시범사업 개소도 저희 위원회와 상의할 수 있었잖아요. 임의대로 정하신 건가요? 상동 주변으로.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아뇨. 쉘터에 직접 붙여서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도심지 좁게 되어 있는 곳에서는 바람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넓은 곳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 개선대책을 찾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판단은 누가 했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 지역은 항상 제외되는 거네요? 그 판단기준에 따른다면.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쉘터의 너비나
그런 어려운 곳부터 먼저 개선책을 찾아서 시범사업을 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것은
크고 손쉽게 바람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중·상동 시청 주변을 우선으로 꼭 하셔야만 했는지를 여쭙는 거고요, 왜 항상 시범사업은 그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만 먼저 해야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손쉽게가 아니고요. 의원님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구도심은 작고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시범사업으로 중·상동 시청 주변은 크니 여기를 먼저 해 보고, 왜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냥 올리시죠?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65센터장님, 우리 위원들께 세부사업설명이나 예산설명 안 하셨어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예산이 잘 서나 보시죠. 설명 없이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이번에 또 추경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 14쪽과 15쪽에 걸쳐서 있는 특교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CCTV 관련해서 원미권역 지능형 CCTV 7억, 그 다음에 소사권역 지능형 CCTV 구축이 7억 해서 합쳐서 14억이고 신규는 지금 원미권역은 19개소, 소사권역이 11개소,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지금 사업기간이 7월부터 11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권역별로 해서 몇 개 정도가 설치됐고 몇 개 정도가 미설치되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미설치라는 말씀은······.
이 예산에 대해서 이미 다 집행됐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아직 완공은 안 된 상태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준공은 안 됐습니다.
위치 선정은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동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곳으로?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하여간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 또 민원수요가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금년에 소사권역에 설치되는 위치를 전부 제가 파악을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동, 그 다음에 동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은 곳부터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 업무와 상관없이 제가 기조실장 등 부시장께 건의드린 바 있었는데 가능한 입법예고라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또 집행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미리 알 수 있고 사전 협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 달라 해서 이번에는 아주 귀찮을 정도로 모든 부서에서 사전설명이 있었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365안전센터는 이번에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태풍하고 호우 뒷수습으로 밖에서 외부 출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풍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 했고요, GS파워 보수 과정 관련해서 쉿가루 날아간 그건 어느 부서의 어느 팀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소관 자체가 경기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365와는 관계 없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난안전팀이든 사회안전팀이든 어느 분이 부천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관리해서 도에 보고도 하고 시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일정부분 관여가 되지 않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태풍 2개나 맞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고맙습니다.
미리 설명 안 된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태풍 때문에 바쁘셔서 그랬으리라고 살짝은 이해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태풍 관련해서 저희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지금 추경에는 온실가입자 추가지원금이 올라왔는데 일반가입자들 6700 정도 기존에 예산이 있었어요. 가입률이 다 찼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아닙니다.
얼마나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항시 예산 집행률을 보면 9월경에 수도권지역으로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이 가입되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에 계속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도 이번 태풍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좀 아쉽고, 이번에 시민들이 태풍 때문에, 그래도 대비가 잘된 덕분에 큰 사건사고는 없었지만 자잘하게 창문이나 지붕, 차량 파손이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난인데 보상이 안 되냐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걸로 아는데 이게 미리 홍보가 됐으면 그걸로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자세하게 미리 하셨으면, 태풍 공지와 같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왜 우리 시에서 이런 거 안 해 주지라는 원망 듣기 전에 사전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원망을 안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365안전센터에서도 현장 나가셨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365센터에서는 안전모 쓰고 나가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저희들 점검하는 데 10개 정도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나갈 때는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만나서 보셨지만 저희 직원은 사용했습니다.
365센터 말고 움직이는 건 현장이잖아요. 광역동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현장에 비바람 치는데 나가서 주민들 복구하는 데 도와주는데 거기는 안전모가 없어요. 365센터에서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나가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도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전체 수량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수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현장 조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전수로 안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2인, 4인 이렇게 조를 짜서 움직이시던데 장갑도 없이 맨몸으로 그냥 평상복 차림 그대로 같이 복구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그런 부분을 365센터에서 같이 챙겨야 될 거 같고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장갑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냥 목장갑 끼고 하시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고무 코팅돼 있는 것을
몸이 다 노출됐는데 유리를 그냥 만지시니까 다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수해보험은 많이 홍보돼서 이번에 목표로 한 것은 다 해서 내년에는 빈 곳 없이 다들 보상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서 제대로 된 예방이 더 중요하겠지만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오정권역에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신고된 게 31건 정도 되는데 처리가 바로바로 잘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소영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시범을 정할 때 시청 근방 가까운 곳보다 3개를 한다면 권역별로 하나씩 했으면 어떨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도 해 봤고, 여기 CCTV 추가 해서 올라온 것도 보니까 오정권역만 빠졌어요. 그 설치 때문에 365안전센터에 전화해보면 “예산이 없다, 올려서 해야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왜 빠졌는지 궁금하네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건 원미, 소사권역의 사람이 많은 취약지역
인구수 대비?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AI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능형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서 있다가 쓰러진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라고 내려온 부분이어서 역전 주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오정권역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13억이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13억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베르네천 같은 경우도 3억이라는 재난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건 상반기에 내려와서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들이 느끼기에 권역별로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신흥로를 한바퀴 돌다 보니까 CCTV가 있는데 운영이 안 된다고 해야 하나,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걸 옮긴다고 해요. 그게 경찰서에서 어떻게 해서 옮긴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동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데 옮겨주는 건 쉽지 않은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지역에 필요한 부분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CCTV 7,30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거리가 50∼100m 정도를 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다 됐지만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인근 주변 필요한 부분에,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되고 범죄가 발생됐던 곳, 취약지역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거리상 가깝더라고요. 50m 가서 또 있어서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 동네 다른 곳으로 설치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되도록 인근에 민원이 발생됐던 곳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면 우리 CCTV가 설치된 것 중에 경찰서 설치분이 있고 시 설치분이 있는데 지금 작동 안 하고 교체하는 건 내구연한이 지난 경찰청 설치분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전국을 일괄 발주했답니다. 일괄 발주해서 12월까지는 완료되는데 점차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록학교 인근이나 지금 비어있는 CCTV들은 교환 중이고 교체 중입니다. 경찰청에서 사업을 완료할 때쯤 되면 아마 전체 모양을 갖출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이소영 위원 지적처럼 사전설명을 했으면 이 자리에서 단순질문을 안 할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들면서 여쭤볼게요. 기본경비를 삭감하셨어요, 업무추진 기본 국내여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경상예산 대부분 5% 절감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25%나 절감한 이유는 뭐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시 출장을 하지만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더라도 1만 원밖에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여비를 다 집행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다른 데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5%를 하고, 제 생각으로는 365센터는 더 많이 다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 많은 데는 50% 삭감한 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5%를 하지만 많은 곳은 50%까지 했는데 356센터는 더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지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용차 위주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상관제팀도 차량이 있고 안전점검팀, 가장 출장이 많은 2개 팀이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출장을 하더라도 여비를 1만 원밖에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절감액이 많습니다.
나가는 횟수를 줄이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시범 3개소, 원도심까지 포함해서 하나씩 하시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검토가 아니라, 하시죠. 그래야 예산편성이 되든가 하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늘막 보호덮개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늘막이 또 다른 재해를 유발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번 태풍에 보니까 흔들리고 옆으로 나오는데 그 안전은 누가 계속해서 관리하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동에서 하고 있는데 태풍예보가 발효되면 동에 일괄로 접어달라고 문서로도 보내고 유선으로도 전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펼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안전문제 때문에 담당자들에게 현장에서 묶는 방법이나 접는 방법 교육까지도 했는데 다소 미흡하게 묶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그늘막 보호덮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바람 불고 그 다음까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풀리면 어떻겠구나. 이게 또 다른, 보호덮개가 아예 없고 끈만 튼튼하게 묶어놔도, 미관은 좀 안 좋아 보이더라도.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보호덮개는 하절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절기에 접은 상태에서, 묶어놓은 상태에서 덮개를 씌워놓는 거거든요. 이게 그늘막만 접혀있다 보니까 도시미관도 저해해서 거기에 시가 활짝에 나왔던 시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트리형식의 조명을 솔라로 해서 도시 이미지를 살리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아예 그냥 빼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끼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미관도 그렇고 안전성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추경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번에 태풍이 불어왔는데 내년 기다렸다가 감사 받느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태풍 하면 재해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65센터입니다.
이번에 동사무소에 각종 전화가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좀 해주세요.” 각종 전화 다 취합하고 365안전센터로 왔던 민원도 다 취합하고 그런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그걸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자연재해대책 매뉴얼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성과라고 하면 미리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취합하는 건 동에서 접수되든 부서에서 접수되든 우리한테 접수되든 일괄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관리했고, 그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일괄된 자료를 홍보실로 제공해서 홍보실에서 홍보함으로 인해서 혼돈을 방지했습니다.
오케이. 매뉴얼을 다 취합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 동사무소까지 전달되고 당일에 전화 받는 사람들까지 다 전달되면 이런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장이 전화를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매뉴얼을 퍼트려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전화해 보면 “소방서로 하세요. 그건 저희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전화나 계속 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간판이 흔들려요.” 하면 “떨어졌나요?” “네, 떨어졌어요.” “그럼 개인이 하세요” 이렇게 돼요. 안 떨어지면 “소방서에 전화하세요.” “지금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소방서로 빨리 전화하세요” 그렇게 돼요. 이게 무슨, 재난 컨트롤타워가 어디 있고 시민은 어디로 전화합니까. 동사무소 아니면 재난안전과인데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매뉴얼이 다 제공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주지를
이게 전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숙지한 상태에서 받아줘야 ‘아, 부천시가 참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강병일 위원 지적에 좀 보태면 이런 거예요. 공동DB 활용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어느 동에 간판이 떨어질랑말랑 합니다. 그 신고는 계속 같은 사람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상황에서라도 소방서와 같은 DB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저건 조치했고, 아니면 조치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게 그때만이라도 콜센터에서 전화받는 사람 혹은 콜센터의 협조를 받더라도 재난의 컨트롤타워하듯이 정리가 돼야 하는 거죠. 거기는 소방서 누가 나갔고 얼마 후에 도착할 겁니다 하는 조치가 옆으로 쫙 붙어야죠. 그러니까 청사 어디 간판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라고 신고하면 거긴 소방관 누가 갔고 시 관계자는 누구고 동은 누가 갔습니다. 몇 분 뒤에는 어떻게 될 겁니다라는 게 매뉴얼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신고하면 소방서에도 신고하고 시청에도 신고하면 다 다른 소리하거든요. 차라리 그때만이라도 재난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거나 우리 콜센터 중에 DB를 콜센터로 모아서 동시에 진행하거나, 경찰 112까지 포함한. 그게 좀 정리돼야 실제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자치경찰이 되거나 이럴 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안 하겠다는 소리와 같은 거고 누가 주도하든 간에 세 곳 112, 119, 우리 시 320-3000 콜센터가 재난상황이라도 함께 모여서 뭘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그걸 시가 주도해서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한 세 곳 다 이걸 충분히 진행하겠다는 생각은 없어보이는, 시가 제일 궁한 부서이긴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콜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내년 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해서 행안부로부터 오케이를 받으면 전국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받거나 공모사업으로 뭘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정 재난 수준의, 예를 들면 바람 일정 이상, 태풍 일정 이상 이럴 때만 잠시, 폭우 일정 이상 이렇게. 그것의 대상이 되는 순간 쫙 모여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과도하지 않게. 그런 상황을 미래에는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현재 소방서에 접수되거나 출동하는 부분은 NDMS로 해서 전체가 접수되고 관리되는데 경찰 부분,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접수된 부분이 통합관리가 안 되는, 어떻게 현장조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재해 전에 콜센터를 통합하면 되거든요. 콜센터를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여기로만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다 전화해서 할 거 아니에요. 선제적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좀 길게 질의하겠습니다. 폭염저감 그늘막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자연재난팀장 김소일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이거 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왜 예산이 들어오죠?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
제가 1년 반 전인가 마포에 이런 곳에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한 적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재질이 썩어서 안 되고 오히려 바람이 통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 가을에 하면 되는 것으로 시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금년 가을에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서야 예산이 올라왔냐고요. 전년도에는 되던 게 올해는 안 되고, 지난해에는 안 됐던 게 올해는 되고 이런 거예요? 누가 지시했어요?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그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정확히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당시 답변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판단은 안 된다는 판단이었으니까 예산 안 세웠을 거 아니에요. 재난부서 예산은 서면 보통 그냥 서잖아요. 다른 부서 예산에 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난부서 예산은 거의 삭감 안 합니다, 의회도 그렇고 시 집행부도 그렇고. 예산법무과에서 비교적 세우는 편이죠.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3000만 원 예산이 갑자기 왜 선 거예요? 그전까지 안 되다가. 지난해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올해 본예산도 없었고. 안 된다고 했던 게 갑자기 왜 됐냐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그때 답변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예산을 급히 그늘막을 하다 보니까 커버 생각을 아예 못했고
아니, 제가 커버를 물었다니까요. 커버 관련해서 물었어요. “커버가 마포구도 있고 구로구도 있는데 예쁩디다. 이거 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했더니 당시 과장이 뭐라고 했냐면, 예산 심의 중단하고 전임 과장을 다시 부를까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당시 속기록을 봤는데 썩거나 이렇게 해서 불가하다고 답변드린 게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업체가 저희들한테 제언해 오기를 썩지 않고 특수재질로 인해서 곰팡이도 슬지 않는 재질이 있다는
그럼 그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때는 그런 제언이 없었고 업체에서는 지금도 기존에 저희가 설치하는 업체가 독점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런 재질을 구하지 못하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결과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다 이거네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제품의 상황이 바뀌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러면 덮개를 씌우는 게 어찌됐건 흉물이 되겠죠? 어찌됐건 예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현재보다는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낫다고 해도 그게 뭐 예뻐지겠어요? 겉에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그림도 넣고 시가 활짝에서 공모된 시구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덮일 거잖아요. 이렇게 덮이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가 디자인되거나 이래야 됩니다. SNS에 시민들이 사진 찍어서 배경사진으로 찍을 수 있을 만큼 나오면 고맙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버스쉘터 바람막이도 팀장님 업무인가요?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네, 그렇습니다.
선정의 기준이 현재 안정적으로 설치된 곳이었나요?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시범으로 하는 거 다 알고요, 제 질문에 짧게 답을 해 주세요. 안정적으로 버스쉘터가 딱 고정된 곳이, 제가 판단해 보니까 시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거 같아요. 버스쉘터답게 생긴 곳에 우선 설치해 보자.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 의도였죠?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네.
구도심에 하나씩 시범사업을 한다 이런 생각 없이 버스쉘터가 예쁘게 생긴 곳에 시범사업을 해야 좀 더 폼나지 않을 거냐 이런 거였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위원장님, 버스쉘터 안에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보면 구도심은 좁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넓게 되어 있는 곳을 해야
압니다.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정도의 정류장 쉘터여야만 이게 안정적으로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시민들이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의 버스쉘터 담당자하고,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 예산 확인해 보셨어요? 추가 설치계획 있대요?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잠시만요. 버스쉘터 추가 설치계획이 있냐고요.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버스쉘터에 온기텐트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버스쉘터 신규예산도 확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쉘터의 바람막이 하는 것을 미관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반대를 하건 말건 간에 버스쉘터 신규예산이 있는 곳에 새로 같이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 방법 아닌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신규 설치 예산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일을 왜 앞뒤를 빼먹고 해요.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위원장님, 이번에 추진하면서 교통사업과하고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장소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몇 군데를 선별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버스쉘터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찾을 주최는 사실 대중교통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국의 버스정류장을 담당자하고 쭉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저기는 설치해야 시범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확인해봤더니 DB상으로 가장 많이 내리는 버스정류장이 여깁니다.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이 여기라서 여기에 저희가 신규예산으로 쉘터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설치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상의 안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위원장님 그건 제가 대중교통과하고
잠시만요. 과장님 짧게 얘기해 봅시다. 이게 최상의 안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최상입니다.
버스 가장 많이 타는 곳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넓고 좋은 쉘터 안에 만들면 되잖아요. 제가 판단해 보기에 부천북부역에서 나오는 경인문고 앞자락 정도가 가장 많이 타는 곳일 거 같은데 거기 좁아서 쉘터 없습니다. 그러면 구도심 중에 많이 타는 곳, 예를 들면 부천종합운동장역이나 할 수 있는 곳이 부지기수로, 지금은 DB가 있어서 카드 대고 찍기 때문에 정류장 어디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대기하는지, 얼마나 타는지 다 나옵니다. 1도 조사 안 하고 그냥 있는 곳에 “저기 쉘터 괜찮네. 내가 운전하고 가다 보니 몇 개 있네. 여기다 시범사업하겠습니다” 이게 의회를 대하는 자세고 시민을 대하는 자세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범설치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불러서 물어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아닙니다.
과별로 협력 못하면 부시장 불러서 물으면 되잖아요. 업무담당자가 헷갈리면 앞으로 부시장 부를게요, 아니면 시장 부르든가. 그런 거잖아요. 저쪽 과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이 얘기는 그쪽 과의 단장과 국장을 부르든 과장을 부르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부시장 직속이니까 부시장 부르고 거기는 부시장 직속이니까 부시장 부르면 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담당팀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이철 안전점검팀장 이철입니다.
1억 6700 투입하시죠?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1억 6700 투입하면 어떻게 안전해지나요? 구체적 수치로 설명해 보세요.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이철 저희가
범죄율은 얼마나 떨어져요?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이철 ······.
안전하게 만든다면서요. 안전하게 만들 거면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이철 저희가 오정권역 일원에 안전골목길 사업을 하면서
알겠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 그냥 답변을 하세요.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이 사업을 하면 범죄율이 얼마나 떨어지고 혹은 골목길의 조도가 얼마나 밝아지고 이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 섰으니까 입찰해서 사업만 하면 돼요?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공모했다면서요. 공모했는데 사업에 어떤 목표가 있냐고요.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이철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몇 %가 될 거라고 예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불안한데 안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 한 100명 조사해 봤더니 100명이 불안하다고 골목길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해서 만족도를 몇 %로 높이겠습니다.” 이런 게 사업의 목표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세요. 제 말법에 따라서 말씀해 보세요.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이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치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무슨 사업을 하면, 예를 들면 보행도로 개선을 위해서 보도블록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손율이 몇 %고 이런 걸 계산하잖아요. 그런 수치가 됐을 때 보도블록을 교체하잖아요.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경사도가 몇 도인데 이건 걷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개선의 목표가 보도블록 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성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지수가 얼마고 혹은 골목길 조도가 몇 룩스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한다는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담당팀장도 모르면 담당자 불러서 얘기해 볼까요?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이철 저희가 야간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야간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지만 야간에 조도가 거의 안 비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간이 몇 미터인데 몇 미터는 조명이 안 들어와 있고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최소한 예산심의를 받기 전까지는 팀장 혹은 과장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예산 심의를 이렇게 받으세요?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이철 죄송합니다.
최소한 아파트나 빌라 살 때 주변 시장 상권도 조사하고 다 하잖아요. 이게 내 돈 1억 6700이었으면 이렇겠냐고. 골목길이 안전해지면 안전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으니까 지금까지 설명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설명 안 했으면 이 회의장에서 우리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췄으니까 예산 설명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설득해 보라고요, 저를. 1억 6500을 써서 어떻게 하겠다고 설득해 보세요.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이철 ······.
팀장님, 설득해 보시라니까요. 삭감해도 돼요? 목표를 가지고 설득해 보시라고요. 설득할 자신 없는데 왜 예산 설명도 안 해요.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이철 수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산설명을 팀장님이 안 하셨잖아요, 과장도 안 했고. 그러면 최소한 이 자리에서 설득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하지 말랬어요? 충분히 예산서로 설명 가능할 때 예산 설명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의를 지키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이철 죄송합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서 설득 가능해야 예산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사업마다 판판이 깨지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예산 설명하는 상태로 보면 이 예산 모두 삭감해서 보내는 게 맞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답변하는 과정으로 보면. 예산 설명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위원들을 어찌됐든 설득시켜서 그게 예산으로 맞아야 예산을 넘겨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고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위원장님,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윤여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제2회 추경 복지위생국 요구 세출예산안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액 6676억 1000만 원보다 46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총 7143억 7900만 원으로 7.01%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1회 추경예산액 894억 4200만 원보다 5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49억 9000만 원으로 6.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8억 4300만 원,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사업 11억 5100만 원, 자활근로사업 6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과는 1회 추경예산액 189억 9700만 원보다 1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5200만 원으로 약 8.7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원도심지역 주민 친화적 공간 에코조성 리모델링 공사 1억 81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5500만 원, 모자가족 복지시설 인건비 등 1억 1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10억 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는 1회 추경예산액 1859억 3100만 원보다 4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899억 5300만 원으로 2.1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억 2800만 원,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13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9억 3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는 1회 추경예산액 815억 53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817억 100만 원으로 0.1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1억 5300만 원,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 2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는 1회 추경예산액 2246억 2400만 원보다 32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569억 1600만 원으로 14.3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1억 5200만 원, 기초연금 300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2억 3900만 원, 노인 지역사회통합 돌봄서비스 사업 2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1회 추경예산액 655억 8900만 원보다 3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86억 7900만 원으로 4.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3억 6800만 원, 활동 지원 미지급금 관리 14억 53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는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액 14억 70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500만 원으로 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공공급식지원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 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복지위생국 요구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 104억 3600만 원보다 6억 900만 원이 증액된 총 110억 4600만 원으로 5.84%가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회 추경예산액 100억 3900만 원보다 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66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 3100만 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1억 5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회 추경예산액 3억 97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위생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 답변대로 잠시만 나와보세요. 한 가지만, 이번 추경에 춘의복지관 성인문해학교 임대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성인문해학교 담당자나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춘의주공 안에 있는 상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LH 소유일 텐데 장기적으로는 LH와 협의를 해서 위층 전체 층을 계약별로 계속해서 시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매입하거나 이게 훨씬 더 예산 측면에서－이 사업을 계속한다면－세이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장기계획을 가지고 문해학교 임차료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2년짜리 전세권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장기적으로, 상가도 잘 안 들어오는 판이거든요. 상황을 살펴서 장기계획으로 살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아

홍진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복지위생국 전체 다하고 부서는 과장별로 따로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재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아, 안 하신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진아

홍진아위원

사전 논의가 안 되어 있어서요.

「아, 그거였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위원장

네, 지난번에도 추경 때 이렇게 했고요,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필요하신 과장들께, 지금 복지위생국 전체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추경이라서 본예산처럼 과별로 설명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국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분 중에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석보다는 발언대에 앉아서 속히 대답해 주시는 게 훨씬 나아보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잠깐 여쭤볼게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김성용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13쪽, 14쪽에 보면 고강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기자재 교체 해서 왔어요. 저 또한 알아보기는 했는데 과장님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공항공사에서 사업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용위원

지원해 주는 거에 시비와 같이 해서 하는데 이게 3월 추경에 했으면 좋겠는데 하반기에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협의과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한테, 이게 시비도 들어가고 복지관 자부담도 들어가거든요. 공항공사의 예산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추가 부담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또 저희가 추경 시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성용위원

공항공사에서는 이미 신청을 받아서 사실상 예산을 작년에 다 수립한 거거든요, 총액이 얼마고 이렇게 주겠다라고. 그런데 이게 매년 같은 이야기로 나오는데 사실상 3월에 추경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늦게 와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개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확정공문을 저희가 공항공사로부터 7월에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공항공사 내부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준비 과정이라든가 시비부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시기에 맞춰서 하느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용위원

하도 답답해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부탁드리는 건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예산법무팀에 확인했던 건 이게 국토부 인가를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해서 늦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요청해서 공항공사와 협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에어컨 고장 나서 고칠 수도 있잖아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9월 가을 추경에 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 의견수렴해서 공항공사와 협의가 끝나서 예산수렴이 됐는데 꼭 집행은 9월 추경에 해서 10월, 11월에 돼버리면 사실상 1년이나 지나는 거거든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이게 또 예산이 공항공사 예산이더라도 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같은 답변이 나와서 가능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신김에, 커뮤니티케어팀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이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지난번에 커뮤니티케어 성공도시 벤치마킹 갔던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은 다 그대로 있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다 그분들로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은 바뀌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나머지 실무자도 바뀐 사람이 많습니다. 같이 갔던 분들 중에 2분의 1은 바뀐 것 같은데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팀으로 됐기 때문에 남아있고

정재현위원장

그 팀원 중에 갔던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없는 거 같은데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팀원으로는 없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도시 연수를 한 분도 안 가셨어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팀 구성되고 나서는 안 갔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저 같으면 남은 거 반납하지 않고 그분들 같은 연수라도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사실 480 남았는데

정재현위원장

이걸 반납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을 추진할 사람들이 연수결과서를 토대로 보고 팀워크를 갖추는 측면에서 다녀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굳이 반납할 게 아니고. 지금 반납하겠다고 왔거든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100% 시비거든요. 저희가 하반기에 통합돌봄팀이 갔다 올 시간적인 거라든지, 업무처리 관계로 사실 시간이 없어서 내년 초 본예산에 통합돌봄예산으로 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럼 일단 이건 불용해서 반납하고 내년 초에 다시 팀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사실 내년 사업계획 세우기 전에 갔다 오는 게 좋은데, 그래야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상하고 판단하고 이럴 텐데. 복지정책과 연수이긴 합니다만 연수에 과장 보내는 거 반대입니다. 그 과장 1년 이상 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팀장 정도 가면 좋을 것 같고 차석이 가는 게 혹은 8급이나 9급이 가는 게 부천시 입장에서, 의사결정 과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있고 퇴직하고 6개월 뒤에 퇴직하시는 분들 연수 보내면 쓰겠다는 건지, 그건 연수보고서로 대체해도 될 거 같은데 실제 연수는 실무자 중심으로, 복지정책과장이 앞으로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 관련 연수가 벌어지면 보통 일본으로 가실 텐데 비용도 싸고 하니 제발 실무자 중심으로, 일할 사람들 중심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 원칙을 견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분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과장, 자리에 앉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정재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질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환석위원

추경예산 관련해서 설명자료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거론했습니다만 부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분관하던 자리에 범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칭되면서 전에는 민간위탁금에서 이제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건데 금액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1억 2400이 추경으로 요구됐고 부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분관으로 운영하던 민간위탁금은 1억 8300을 범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이게 왜, 기존 이용자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 예산도 그렇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비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9월 14일 자로 딱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우리 위탁기간이 5년인데 9월에 만료가 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사어울마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고용 승계를 했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연속성 있게 그 자리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광역동이 공식 행정용어는 아니죠? 광역동이라는 용어가. 그동안 진행 추진과정에서 편의상 광역동이라고 썼었는데 과거에 일반동과 구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광역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식 행정용어는 현재 10개 동으로 편제가 되고 나서 동이 맞습니다. 하여간 범안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20쪽 고강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약 3억 5000을 공항공사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고강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산을 딴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시로 의뢰가 들어와서 시에서 배정하는 건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일단 공항공사에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복지관하고 공항공사하고 우선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됐고 일단 이 예산은 시 세입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예산서에 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김환석위원

한국공항공사에서 내놓는 예산은 실제로는 그 지역의 항공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과거 소사구나 원미구 이쪽으로 쉽게 쓰이기 어려운 예산이겠군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강복지관 자체도 보상차원에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계속 들어오는 거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요구를 하더라도 공항공사에서 매년 지원은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일정하게 주는 건 아닙니다.

김환석위원

항공소음 피해는 365일 받고 있으니까 이런 보상차원의 예산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럼 26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서 부천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앞으로 쭉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액 추경으로 11억 5000 정도 요청하셨는데 지금 시작단계고 준비단계여서 그렇지 실제로 내년도부터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예산이 급격히 예상될 거로 추정됩니다. 예산증가폭이 굉장히 클 거라는 얘기죠. 지금은 준비단계여서 11억 정도 되고 금년도도 벌써 3, 4분기가 다 갔기 때문에 예산액이 이럴 것 같고, 내년도 각 연도별로 몇 년차 해서 예상소요 산출된 게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20억 초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앙정부에서 내시금액이 안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20억 조금 상회할 거로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델 1, 2, 3, 4로 해서 현재 복지정책과, 보건소의 각 과, 그리고 노인복지과 등이 합쳐서 모델 1, 2, 3, 4로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연 20억 정도면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존 사업비는 빼고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 약 20억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비는 25% 정도 들어가고 국비 50%, 도비 25%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왕에 부천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도시로 출범하게 됐고 첫 예산이 되겠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다음 여성청소년과장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김환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이소영 위원님.
소영

이소영위원

이소영입니다. 저는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위탁이 끝났습니다. 그전에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했죠. 그런데 이곳에서 위탁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소사어울마당에 있는 분관은 학교법인에서 위탁신청을 안 했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왜 안 들어왔어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도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투자 예산을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예산적인 문제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해서 지금 1억 25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 근거를 보니까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셨어요. 제가 보건복지부 가서 확인해 보니까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서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고 편성하지 않고 안 줘도 된다 이런 말인데 우리는 왜 운영비를 편성해서 올리셨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제 기억으로는 92년부터 복지관이 오래 전부터 그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사어울마당 민간위탁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보조금예산을 중지할 경우 주민들에게 서비스 지원되는 게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학교에서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까지 지원하면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학교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기에는 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 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데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주민들에게
소영

이소영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에 들어왔었어야죠. 왜 안 들어왔냐는 거예요, 보조금은 받으면서.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분관위탁하고는, 지금 지원되는 건 분관위탁금하고는 별개로 본관에 대한 것, 서울신학대학교 앞에 있는 본관에 대한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던 부분입니다, 92년부터 여태까지. 새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되는데 단지 소사어울마당에 있던 분관에 대한 부분 금액만 지원이 중지된 거고 본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금에서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수혜 받고 있는 지역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92년부터 지원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올리셨다.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여기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4000 가량 올라왔습니다. 이 건물은 서울신학대학교 건물이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주는 이유는 뭔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시설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이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민간위탁할 곳을 찾아도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리모델링비도 해주고 보조금도 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시 현실이 현재 시 자체 건물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덕유, 한라, 춘의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적으로는 LH 시 소유의 건물이거든요. LH건물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상대여를 받아서 시설유지도 저희가 일부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목적상으로는 그 건물이 서울신학대학교 건물이건 부천시 소유 건물이건 목적은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하는 목적은.
소영

이소영위원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 그런 시설들 리모델링해서 화장실 공사도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갖추고 나서 보조금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설까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와 상관 없는 대학교 건물까지 고쳐줘 가면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상임대장소라든지 다른 민간위탁할 곳을 찾을 노력을 하셨는지, 그러고 나서도 정히 안 돼서, 진짜 여기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건지.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판단돼서 질문드린 거예요. 또 하나 여쭐게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상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면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과목을 바꿔서 법정운영보조금을 준다고 하니 여쭙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쭉 나오는데 시설안전 관리감독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나서 과목을 변경해서 보조금 예산을 올린 건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시설안전 관리감독은 물론 복지관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이라든가 가스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안전점검, 기능보강에 따른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강도라든지 이런 안전점검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실시하고 나서 보조금 과목 바꿔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실시하실 거예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시에서 하셨어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시에서도 저희들이 가스안전이라든지 전기안전이라든지 이런 건 전문기관에서 한 안전점검필증을 확인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안전관리 관련해서 교육이나 훈련, 소방 관련 법령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꼭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하셨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하고 이 예산 올리신 거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이번 위탁을 계기로 뿐만 아니라 늘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에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끝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건물까지 우리가 고쳐줘 가면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장소나 민간위탁할 곳을 찾아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주세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비용적인 측면도, 주민들에게 서비스 지원되는 내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종합사회복지관과 서울신대 협약서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그 건물이 어떻게 생긴 건지.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협약

정재현위원장

그 건물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학교에서 쓰는 건물인지 복지관으로만 쓰는 건물인지를 이해시키면 굉장히 빠른 답변일 거 같거든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학교에서는 현재

정재현위원장

전혀 사용하지 않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거 서울신학대학교가 건물 지어서 사실상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지 복지관으로만 사용하는 공간이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30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제가

정재현위원장

왜 답변을 똑바로 못하세요?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건물주가 누구예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LH로부터

정재현위원장

LH죠. 그러면 왜 LH에 지원비 주세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LH에서요?

정재현위원장

LH건물에 왜 지원금 주냐고요, 왜 수리비 주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재현위원장

같은 이유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게 서울신대건 LH건 어디건 간에 우리 시민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서 전적으로 학교가 사용하는 건물도 아니고 법인에 위탁 맡겨서 사용하는 건물이면 당연히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맞나요, 틀리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정재현위원장

삼정복지관 건물주가 누구예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삼정복지관도 저희 것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그거 GS파워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형태로 매입해서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한 거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삼정하고 고강하고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렇게 기부채납해서 사실상 건물주는 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공항공사고 실제로는 그랬었던 과정을 기부채납받아서 진행한 거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실제로 우리는 시에서 복지관을 지은 게 사실상 없어요. 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은 게 실제로 있나요? 건축비 들여서. 하나 있겠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있겠네요. 거기는 별도의 보상체계로 한 게 아니니까. 복지관 하나도 없을 때 서울신대에서 35년 전인가 45년 전에 사회복지학과 애들 취업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학교 앞에 부지 사서 시에 사용계약하고 장기사용계약해서 사실상 시가 사회복지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닌가요? 여튼 그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복지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분. 그러면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아

홍진아위원

우선 복지국장께 질의 후 여성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신규 개선, 환경개선 이런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 사유가 광역동 대동제 실시하면서 동별로 복지관을 하나씩 하겠다는 취지죠?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시설이 노후화됐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하면 시설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위치가 어디죠?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소사 신학대학 앞에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광역동 이름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
진아

홍진아위원

소사본동.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네, 소사본동. 죄송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심곡종합사회복지관 위치가 어디죠?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심곡사회복지관은
진아

홍진아위원

대산동 아닌가요?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그렇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범안사회복지관은 어디죠?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범안동에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저희 광역동 이름이 부천동도 있고 심곡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곡에는 어느 복지관이 들어오죠? 한라복지관이 분관으로 들어올 예정이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심곡1동에.
진아

홍진아위원

심곡동 권역으로 하나 들어오는 게 한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예정상으로는 편의상 광역동으로 말씀드리면 동별로 하나씩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면 10개 동이 모두 사회복지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명칭을 갖고 있어요. 심곡종합복지관이면 심곡동에 있을 줄 알았는데 대산동에 있고 부천종합복지관이면 부천동에 있는 줄 알았는데 소사본동이란 말입니다.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안 그래도 담당과장하고 팀장하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가 되고 나면 관장님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광역동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조정하자고
진아

홍진아위원

사전에 안 그래도 담당부서에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예산투자 많이 되고 리모델링 과정에 명칭이 변경되면 예산을 좀 더 아껴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이건 검토하셔서 변경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찾을 수 있게 명칭은 같이 움직여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저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안심무인택배보관함 실시했죠?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그게 시범사업이었죠?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시범사업해 본 결과 여성안심무인택배면 여성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심하시던가요? 안전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나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질문과정에서 저희가 쭉 점검을 해 봤습니다. 현재 여성안심택배보관함 5개소 운영 중인데 80% 정도는 택배함이 지정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고 안심한다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률과 관련해서는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있으니까 훨씬 더 안심된다는 분들의 80%라는 건 이용해 본 분들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이 금년 4,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1차년도 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문하는 방안을 도입해서 설문해서
진아

홍진아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80%라고 말씀하신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최근에 이용하고 있는 몇 분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럼 80%는 아니잖아요. 수치로 말씀하신 거라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몇 %를, 100명 중에 80명이 80%의 의미인데 몇 명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걸 80%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고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냥 몇 분 물어봤더니 만족도가 그렇더라라는 개인적인 질의과정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고, 제가 지금 여쭤본 이유는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시범사업은 시범으로 우선 이걸 전면 확대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시범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범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원래 무인택배 관련 사업이 3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네, 알고 있는데 그건 목표고 효과가 있을 때, 목표는 그렇지만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30개로 늘리는 건데 효과가 얼마나 있기에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급하게 늘리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5개소가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보면 특정지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추경에 5개소를 더 확대하는데 운영되는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목표는 30개인데 10개 정도 최종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진아

홍진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0개를 무조건 할 거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없으니 이번엔 5개, 그 다음에 5개, 그 다음에 5개 이렇게 늘리겠다는 목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시범이었잖아요. 그러면 추상적인 안심, 안전은 그렇다 치고 이건 5개월 운영했단 말이에요. 5개월 운영했는데 전체 해도 한 달 평균 1개소에 20건이에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전체 5군데 토털해도. 그럼 최대 많이 쓴 곳 해도 32개 한 번, 적게는 얘기 안 해도 평균으로 제일 많이 한 달이 25개 한 달이에요. 그러면 44만 원, 그리고 설치비용 따로 있고 매달 44만 원씩 운영비를 내고 있다면 하나에 드는 비용이, 한 건의 무인택배를 받아주는데 2만 2000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평균으로 그냥 유지비만 얘기하면.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럼 저희가 반대급부로, 추경까지 세워서 더 많이 할 거면 설문이라도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30개 설치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난번에 5개 했는데 5개월 지났으니까 5개 더 합시다.” 이게 맞는 것 같지 않거든요. 데이터를 주고 이 정도 안심이 됐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몇 분 물어볼 게 아니라 이 수치로, 안전이 2만 2000원에 비할 바가 아닌 건 맞아요. 그럼 이 수치를 볼 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그리고 그 지역에 혼자 사는 여성분들, 택배를 꼭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설문이라도 정확하게 실시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전효과가 있더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으니 늘리자 이게 맞는 거지 무조건 늘리겠다 이건 동의할 수 없거든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답입니다. 현재 지난 4, 5월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함 한 개 보관함을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이 4만 4000원입니다. 비용 대비 성과의 효용가치를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개소는 우리 시 전체를 보면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5개소를 설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하겠습니다. 또 이용률 분석해서 이 사업의 계속성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지적사항들을 감안하고 고민해서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지금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몇 군데 안을 봤는데 대학교 입구, 대학교 후문 별관 입구, 그럴 경우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걸 사용하실까요, 대학생들이 집으로 받기 불편하니 그 택배함을 이용해서 거기서 받아서 사용할까요? 그게 여성의 안심과 직결되는 이용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부천대학교하고 가톨릭대학교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우리 팀장하고 같이 점검을 나갔었는데 부천대학은 뒤쪽에 일반 주택가가 있어서 활용도가 높겠다는 판단을 제가 최종 했고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원미2주민지원센터죠.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여성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집에 안 갖다 놓고 혼자 있을 때 안 받아도 되는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무인택배함이 아니어도, 원래 이 무인택배함이 설치가 용이하게 골목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그렇게 설치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골목골목에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한들이 많아서. 그래서 설치장소를 하다 보니 행정복지센터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지금 원미동에서 행복관리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원미2동 거기서요. 거기 택배 받아줍니다. 그런데 없어요. 안 합니다, 불편하시다고. 그럼 그 앞에 무인택배 갖다 놓으면 하실까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원미2동, 과거 원미2동주민센터를 제가 가봤는데 그쪽 지역이 출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진아

홍진아위원

과장님, 지금 그 원미2동주민센터 안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어요. 두 달 정도 된 게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기 귀찮아서 거기다 안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유로 거기에 무인택배함이 있으면 하겠냐는 거죠. 위치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해야 되겠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넣기 쉬운 장소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실효성이 별로 없고, 우리가 넣고 싶은 데는 넣을 수가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선 없이 또 설치하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 5개소 추가 설치 관련된 부분도 홍진아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무인택배함 아니어도 편의점이나 기존 상권들이 서로 얼굴 익혀가며, 서로 상황 봐주며 맡아줍니다. 그런 쪽에는 전혀, 처음부터 이거 도입 초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보고 또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성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과 실적도 없고 만족도조사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추경까지 세워서 늘리겠다?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아

홍진아위원

네.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물론 홍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타당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시 전체 5개소를 설치해서 사실 홍보에도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시설이 설치돼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지 지금 5개소로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나, 또 그동안 운영한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반영해서 조금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 결과를 보고
진아

홍진아위원

국장님, 동네 하나에 홍보를 하는 게 편해요, 부천시 전체로 홍보하는 게 편해요? 이 다섯 군데는 그 주변에 사는 동네 분들이 쓰시는 거지 범안동에 있는 것을 부천동에 있는 사람이 와서 쓰지 않아요. 그런데 부천동에 굳이 홍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 동네 주민들 홍보하는 데 5개월이 부족하셨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그렇게 따지시면 좀 그렇지만, 홍보라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홍보가 쓸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홍보하는 일이에요. 대상을 명쾌히 해서, 마케팅에서 말하는 것 중에 니들마케팅이 가장 성공하는 이유는 바늘처럼 꽂아서 거기에 홍보할 때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시의원이니까 그 제도를 알 필요가 있지만 범안동 사는 사람이 부천동을 알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 홍진아 위원님, 길게 하셨으니까 마무리 좀 하시죠.
진아

홍진아위원

어쨌든 데이터나 이런 게 나온 상태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는 5곳에 대해 5개월이 지났지만－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이 결과를 정확하게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김성용 위원님 관련 질의

김성용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 예산이 수립돼서 확대가 되든 안 되든 정확하게 보셔야 될 건 있습니다. 무인안심택배와 관련해서 시장님까지 와서 대대적으로 같이 한 곳이 고강본동이에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셨지만 민간에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시유지 위주로 설치하잖아요. 설치했는데 광역동으로 가면서 늦게까지 계신 분이 없어요. 불이 다 꺼져있어요. 어두워요. 거기 설치된 곳 옆에는 온갖 기자재가 쌓여있어요, 어두컴컴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러한 부분,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어두워서 무인택배함에 가는 게 더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 풍경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59-1번 버스를 타고 도당동에서 시청까지 왔는데 집에서 걸어나오는 길에 북부도서관 옆에 GS25편의점이 있습니다. 제가 버스카드를 충전하느라고 GS25편의점 사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5만 원어치 충전해 주세요.” “의원님, 오늘 일찍 가시네요?” “그런데 저건 뭐예요?” 택배가 몇 개 있더라고요. 작은 택배가 있길래 편의점 사장님께 그랬죠. “사장님, 그거 하나에 얼마씩 받으세요? 배달료나 이런 거 안 받으세요, 중간수수료 없으세요?” “저희는 심지어 반품도 대신 해 주는데 어차피 들어오면 미안해서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편의점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장께 묻겠습니다. 편의점이 더 안전한가요, 무인택배함이 더 안전한가요? 단답형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관리를 해도 무인택배함이 안전한가요, 편의점이 안전한가요? 말씀해 보세요.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안전성이 있어야, 편의점이

정재현위원장

편의점이 더 높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편의점보다 무인택배함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만들 수 없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예산상 불가능하죠?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네.

정재현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편의점주들한테 연락해서 “이거 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개당 얼마 주겠습니다”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 정책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북부도서관 옆 GS25 아저씨는 무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안전하고. 그렇게 설치할 수도 없다면 이제 중단을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위원장님 물론 편의점에 맡기시는 분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젊은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남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갖고 오고 싶은 분들도

정재현위원장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데 이용률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이용자 분석해봤더니 20대가 많던가요?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그건 아직 저희가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재현위원장

모르는 주장은 하지 마시고, 예상된 주장은 하지 마시고 행정가답게, 윤여소 국장님 굉장히 꼼꼼한 행정가로 제가 기억합니다. 꼼꼼하게 분석해서 이 정책이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도한 부탁인가요? 당연히 해야 할 업무겠죠?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지금 5개소를 설치해서 몇 개월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말아야 할 건지를 결정하라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

정재현위원장

성급하지 않으니까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성급하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되죠?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그래서 숫자가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성급하지 않게 성과를 내는 게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되죠?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5개 정도만 더 설치해서 1년 정도 운영한 후에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이건 좀 이견이 있는데, 보십시오. 부천동 사람이 범안동 거 이용 안 하죠?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그러시겠죠.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그 동네에 이용할 만한 거리의 사람들에게만 홍보하면 되겠죠?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럴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운영이 안 되면 이것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는 겁니다. 1년 정도면 기간 충분하죠?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네, 1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장

1년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이번에 아마 예산 편성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자고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운영된 거 분석하고 이용자 분석해서 없으면 바로 중단하는 겁니다.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재현위원장

약속하셨습니다.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네.

정재현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공직자가 시장 공약사항이건 공약사항이 아니건 해야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건 안 하고, 평가해보고 분석해보고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권광진 과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촘촘한 일을 하는 스타일이시잖아요. 두 분 케미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촘촘하게 일을 선택과 집중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부탁드리는 건 비교하려면 새로운 사업으로 무상으로 하겠다는 곳들이 있으면 시에서, 예를 들면 GS편의점 점주협의회나 이런 곳과 협력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조금만 지원해서, 그 비용에서 조금만 지원해도 한다면 보험 들어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더 효율적이면 그걸로 자연스럽게 전화할 수 있게, 그리고 사유지라고는 하지만 거기다 세우면, “여러분 여기에 안심택배 세우면 훨씬 더 잘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좀 해 보렵니까?” 이용계약하고 사용료를 주더라도 이런 고민까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거예요. 빨리 하려고 하니까, 국공유지에만 갖다 놓으니까 저 구석 시커먼 데 갖다 놓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할 거면 잘하든가 아니면 말아야죠.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지금 홍진아 위원이나 김성용 위원이나 저나 지적한 일이 속기록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비교적 합리적인 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억지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옛날처럼 “회의 그만하고 중단하고 갑시다.” 이렇게 억지 부리는 위원회 아닙니다. 그렇게 억지 부릴 생각도 없고요.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을 설득해 보시고 이해시켜서 정책은 정책대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시간은 1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중식 후에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성정책과까지만 하고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정재현위원장

매한가지입니다. 어차피 국별로 받는 거라서 과 직원이 가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점자

구점자위원

저까지만 하고

정재현위원장

아뇨. 어차피 5분 남았습니다. 지금 12시니까요. 그럼 뒤로 점심을 미뤄야 되거든요. 일단 중단하는 게 맞겠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아까 국장님과 여성정책과장님 질의하다가 멈췄죠. 그때 질의하겠다는 분이 두 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구점자입니다. 오전에 홍진아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느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택배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전 설명하실 때 너무 이용률이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느낀 점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시범으로 5곳을 했는데 지금 5곳을 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적도 없고 운영상 그런데 왜 꼭 해야 되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해야 되는 이유가 민선 7기 장덕천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해서 이렇게 더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정말 이것을 해서 많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무인택배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잘하고 지금 계획한 대로 차차 늘려나가서 무인택배가 잘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시장님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일반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점은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이용을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부탁드리려고 아까 마무리할 때 그랬는데 사전 설명할 때 과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정말 이용하는 숫자 퍼센터지가 너무 적었잖아요, 아까 홍진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그것을 앞으로 이용을 계속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공약도 있다고 하니 홍보를 잘해서 꼭 필요한, 그리고 지역 선택할 때도 없는 곳 꼭 필요한 데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구점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셔서 저도 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지나가고 여성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한마음체육대회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던 체육대회로 알고 있거든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지금 예산 증액 요청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1800만 원 요청하셨거든요. 지금 원래 기존에 체육대회하던 예산에 비하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어떻게 1800이 나왔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체육대회를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추진해 왔었는데 체육대회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대회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2000만 원 정도 금액을 예산팀에 요구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운용 관련해서 행사비로 1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600만 원 삭감되었다는 거죠?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 2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식대 400명을 잡으셨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작년에 온 인원이 제가 알기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음식이 모자라서 굉장히,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는데 음식이 모자라다 보니까 줄을 서서 빨리 가져가려고 하고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뒤에 서계신 분들이 음식이 부족할까 염려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게 사실 보기에 좋지 않았거든요. 작년 수준으로 인원이 참석하신다고 하면 지금 400명분 식대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건 어떻게 해서 400명을 잡으신 거죠?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산술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행사 진행 관련 동향 차원에서, 또 행사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600여 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찌됐든 전체 합해서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적은 예산이지만 행사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혹여 이 행사를 치르는데 이 금액가지고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고, 혹여 증액이 필요하면 이건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는 부분은 실무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인데 일단 증액을 하게 되면 이 행사 자체가 행사거든요. 행사와 관련된 경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민관심의협의회가 있어요. 민관심의협의회에서 행사의 규모나 적정수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 검토는 하는데 일단 상임위 회의가 마무리되면,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예결위 절차가 또 있잖아요. 예결위에서도 일반예산 같으면 시에 증액동의를 해서 시의 의견을 들어서 증액하는 경우는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중간에 행사에 따른 사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네, 그러면 확실히 살피셔서 행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체육대회는 부천시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을 위한 체육대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께, 말씀하세요.

김환석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앞 회기 중에 성평등전문관제 등 한번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이후로 빠른 안정세를 가지고 부천시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자료 4쪽 방금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다뤄주셨는데 여성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또 하나 여성총연합회인가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네, 총연합회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2개의 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의 주관은 어디, 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이번에는 제가 직접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여성한마음체육대회인데 두마음체육대회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다음, 자료 14쪽에 보면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 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기본금이 8,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미적용대상자들인가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부천시 생활임금 조례」관련해서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문제가,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생활임금 조례 제3조2항을 보면 도비지원이라든지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생활임금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생활임금이 금년도가 1만 30원이죠. 1만 30원을 여기에서 계상하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제외를 해서 현재 최저임금만 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이게 전액 도비사업인가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일단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저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부천시의 사업과 관련해서 일하는 같은－층을 나누자는 건 아니고 표현하기 쉽도록－같은 유의 일을 하는 동일 노동조건에서는 임금이 같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통해서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비 내시된 거 도 생활임금 조례에 맞는지 우선 1차 확인해 보시고, 도비 내시된 것도 제 생각에는「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장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3조2항 내용을 제가 외우는 대로 설명드리면 국장은 아마 시정질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알겠지만 국·도비 내시되었다고 해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정질문 답변서 사전 검토과정에서 보면 거기는 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됐고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사람” 이게 조례 본문입니다. 그러면 콤마도 없고 or도 아니고 모두를 포괄하는 상태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김환석 간사가 지적한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도비사업이고 시비사업이긴 합니다만 일시적인가요?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현재 일시적으로

정재현위원장

일시적이지 않을 겁니다. 이 사업 계속할 거거든요. 현재는 일시적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의 임금이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채용자니까. 우리 시는 이제 노동의 품격 측면에서 보면 단기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고용자들의 임금 현행을 유지하더라도 단기고용자들은 단기고용이기 때문에 임금이 더 높은 수준으로,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시정질문 끝나고 일문일답 과정에서 요청드릴 생각인데 생활임금 설계를 할 때 단기고용직의 임금을 더 높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거꾸로. 그리고 장기 고용하는 분들은 생활임금의 단계를 낮춰서 고민하거나 다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단기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높여주는 게, 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일 거고요, 다만 과장께서 아까 얘기한 국·도비로 사용된 인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예는 잘못된 예라 바로 잡고자 말씀드립니다.
광진

권광진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여기 담당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내년 임금 적용에 대한 문제가 본예산을 앞두고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되게 정리해 주시고 정리된 결과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고민은 그것뿐만 아니라 용역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위수탁은 다 생활임금 적용한다고 해놨는데 콜센터하고 관제센터하고 다른 것처럼 콜센터는 민간위탁이라 생활임금 적용하고 관제센터는 용역이라고 적용 안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용역 같은 데. 그런 것처럼 다양한 변화의 추이를, 특히 복지국은 잘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복지국장께 지난 번 행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주라고 한 처우개선비도 이번에 7000만 원 예산 사실 못 세우지 않았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 사석에서 드린 말씀이지만 정규직 공무원들 수당 2,000원, 3,000원, 1, 2만 원 안 나와보십시오. 공문 한 줄이라도 있으면 걸쳐서 다 인건비 받아갑니다.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런데 도가 수도 없이 예산 편성하라고 요청한 공문이 와 있는데도 종합사회복지관 특수근무수당은 몇 년째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규모의 다른 시에서 이미 지급되고 있는데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편성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점은 지켜보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다시 살피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 내에서 전체가 임금으로 통일시켜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또 다른 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과 질의하시죠. 홍진아 위원님 어느 과
진아

홍진아위원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은 여성정책과장하고 자리 바꿔주십시오.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지난 번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리모델링안 예산 편성 올리셨어요, 추경에.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번에 4억 7800만 원 올렸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거 삭감해야 되죠?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네, 삭감해야 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거 편성해도 지금 사업진행 못 하시죠?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당초 부족한 예산이 13억 78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을 다 시비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일부 9억 원 정도는 도 교부금으로 나눠서 편성했다가 교부금이 되지 않는 바람에 총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더라도 사업은 추진 못하게 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실제로 9월에 완료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너무 늦어져서 아예 내년으로, 내년 말까지는 가능할까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11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너무 많이 늦어졌어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어쨌든 어떤 문제에서든 지금 사업진행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일단 삭감하는 게 맞긴 한데, 마음 같아서는 시비로 다 편성해서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 시설에 계신 노동자들의 인건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 최대한 4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충분하지 않으실 텐데 매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실 건가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업 추진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9억을 편성하는 방법이, 예결위에 가서 증액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신청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어차피 증액 요구돼서 다 확보가 되더라도 금년도에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사업 자체는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거든요. 예산 부서에서도 4억 7800만 원 올린 건 삭감하고 내년에 일괄로 26억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어쨌든 행정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고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건 인정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걸로 인해서 문제는 힘없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혹시라도 손해를 볼까 걱정이거든요. 실제 샘물자리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HACCP 인증을 못 받으면 온라인 판매가 안 되는 거고, 온라인 판매에 제재가 되면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장에서 그걸 메우느라고 이번 명절에도 굉장히 힘들게 판매하러 다니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에서 리모델링해 주기로 했으니까 좀만 기다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음 같아서는 증액요구를 하고 싶지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건 이해했고 내년에라도 최대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추가해서 잠시만 여쭙겠습니다. 그 설계비라도 편성해 두는 게 나은가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총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게 되면 설계 자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사전설명을 통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질책도 드렸고 방금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 그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세부자료 11쪽에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대상이 342개소, 모범음식점 94개소, 건축물 24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장애인편의시설 DB구축과 스마트앱 개발을 위한 현장조사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일단 생기는 거죠?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네, 2명 일자리가

김환석위원

2명이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분들이 장애인편의시설 DB구축을 위해서 실제로 그 건축물에 들어가 보고 사용도 해 보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 정확한 지적이랄까 이런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조사해 온 내용들이 실제로 건축설계나 인·허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수집단계인가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9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도비가 그전에 내려와서 추경에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성립전예산으로 9월부터 사업은 4개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조사단계기 때문에 2명이 고용됐지만 센터의 직원과 같이 조사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지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사업물량이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9월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해서 데이터라든지 보고서를 받아본 건 없네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네, 진행과정을 한 달 후에 받아보려고 합니다.

김환석위원

혹시 첫 번째 조사데이터가 정리되면 저나 우리 행정복지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장애인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서비스센터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신규 건축물이나 어린이집 다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점검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잖아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중앙에서부터 아예 지정돼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로 쭉 지정이 경기도, 부천 이렇게 지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시각장애인협회 회원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편의시설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게 없답니다. 국장께서 책임지고 이거 하나만 진행해 주십시오. 편의시설 한 달 나온 거, 한 달 진행된 거, 오케이 승인 나서 공문 간 거 이것 한번 시각장애인협회와 검토 한번만 해봐주십시오. 거꾸로 점검을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협회의 요구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점검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점자블록도 그렇고 벽에 다 말도 안 되게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승인이 났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럼 거꾸로 지체장애인협회에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체크하는 분이 누군가 있을 텐데 그분이 시각장애인협회분이면 좋겠죠, 실제로는.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거꾸로 한번 점검을, 1년 전 것이나 이미 승인 났던 것 한 달 치만 모아서 건물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건지 시각장애인협회 분들을 모시고. 어차피 그분들이 쓰시는 분이잖아요. 점자블록이나, 그러니까 지체나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은 편의시설이나 시설만 하면 그냥 하는데 시각장애인은 실제 시각장애인분들이 아셔야 하고 직접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협회도 있고 점자도서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동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어느 특정한 한 달 치를 찍어서, 사전에 얘기하지 마시고 특정 한 달 치를 엑셀 파일로 받아서 협회에 공동 점검을 한번 해 봅시다 해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예산이 편성돼도 그렇게 돼야 일정하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 되지 않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은 다행스럽게 기관도 하나고 단체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합회와 부천시지부와 잘 진행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앙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중앙 단위에서 이런 걸 앞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어찌됐건 우리가 먼저 점검해서 앞서가면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니까. 이미 예산을 들여서 사람도 줬고 점검을 다 마친 상태로 사인해서 시각, 지체 할 것 없이 전체 장애인편의시설을 완비했다고 인·허가를 내야 어린이집 허가도 나고 무슨 허가도 나고 다 날 거 아니에요. 다른 쪽은 모르겠고 시각장애인 부분만 한번 점검해 달라는 거예요. 한 달 치만, 한 달 치 많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몇 개 안 돼요. 제 기억에 10개나 12, 13개 됐던 것 같은데 그것만 한번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체크를, 그러니까 사실 지체장애인협회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체크만, 실제로 언론사에 기사 나온 거 체크한 거 보면 엉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덕분에 부천시청도 체크해 봐주시고 관공서도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관공서도 지금 법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장애인주차장도 실제로 규격대로 안 돼 있고 화장실도 규격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김에 최소한 관공서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그리고 복지관이나 주요하게 이용하는 시설들 관련해서는 체크를 적절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사실 관에서 나서서, 장애인과에서 나서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경고하고 법대로 지키도록 하는 게 임무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서도 가서 시청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장애인들이 시청을 믿고 따르죠, 행정에 신뢰가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19년도,

김환석위원

위원장님, 다른 과에

정재현위원장

질의하시죠. 다른 과 어느 과에

김환석위원

아동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예산서 334쪽이나 복지위생국 세부사업별 설명서 1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78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는 16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전설명을 통해서 본 위원이 인지했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다들 아시겠지만 시설이나 땅이나 건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런 시설을 찾아내서 청소년·아동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노력을 치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설계비가 7800에 공사비가 16억 6000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무상사용 허가받는 협약을 이뤄내셨다고 해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반영했고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사용허가 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10월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 지난 5월부터 사용하겠다는 의사요청에 따라서 의사를 표명한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도 예산이 좀 확보된 이후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자는 협의가 진행돼서 10월에 사용허가 신청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이 제일 염려스러운 건 설계용역비 7800에 공사비 16억 6000 하면 18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한 2년 쓰다가 교육지원청에서 써야 되니까 비켜주십시오 하는 불상사가 혹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협약이 만약 이루어졌었다면 협약기간은 어느 정도로 했는지 더 원한다면 장애인회관 저희들이 작년에 경기도로부터 무상양도를 받아서 부천시에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영구 무상양도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겠는지 혹시 알아보셨는지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협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교육지원청 쪽에서는 2년을 얘기해서 저희는 최소 5년은 돼야 한다는 안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사전 설명드릴 때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됐고 재산관리보험이라든가 관리운영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아직 조금 협의가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건물을 설계하고 리모델링하고 이후에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기간의 문제로 발생되는 것들은 사전에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5년으로 가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환석위원

혹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설계용역비 7800이 오늘 추경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무조건 진행하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2년 정도 사용협약을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체 예산액으로 봤을 때. 이 돈이면 더 넓은 데 2년을, 훨씬 더 좋은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사항 되는 순간 바로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협약서안이 대략 공문상으로 교육지원청과 오가면서 작성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최종 마무리돼서 협약서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궁극적으로는 부천시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영구히 마음 놓고 이용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여소

윤여소복지위생국장

참고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기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5년 후에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진아

홍진아위원

홍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설명하실 때 5년 후에는 저희가 이 대지와 건물을, 그러니까 매각조건으로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매입이요, 저희가 매입하는.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받아오겠다는 조건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건 5년 사용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용역 진행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아뇨,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허가 계약을 10월에 체결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진아

홍진아위원

사용허가 말고 5년 후에는 우리가 매입할 수 있게 그쪽에서 팔겠다는 약속을 받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으로 설명하셨거든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사용허가계약 안에 그 부분을 저희가 포함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 주체가 부천교육지원청이잖아요. 그런데 땅은 교육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육부에서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교육부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고 건물은 경기도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관이 교육지원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감과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아까 김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지금 짜긴 하는데 조건이 5년은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협약을 하고 그 내용 안에 땅과 건물을 우리가 5년 후에는 매입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 확실하시죠?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서 할 거고 그전에라도 매입을 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확정을 받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노력과 확답은 다른 거거든요. 내가 사려고 노력했는데 5년 있다가 못사서 다시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확약을 안 하면.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그쪽에서도 매각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니까 의지는 알겠는데 계약서 협약서상에 그 얘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5년 내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쪽은 5년 이내 우리가 돈 들고 오면 팔겠다 이게 확실하신 거죠?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그거 하고 진행하실 거죠?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묻는 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제가 정리를 나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현재 없죠?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계약서는 현재 없습니다.

정재현위원장

협약서도 없고, 그 협약에 대한 논의는 구두상으로 논의했고 나중에 저희들 설명과정에서 이거 협약서 없이 해도 되냐는 거 때문에 문서가 오간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오간 문서가 있던 건가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그전부터 오간 문서는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런데 왜 설명 때 안 들고오세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문서는 진행된 게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교육감이 소유주니까－둘이 협의한 문서가 있겠죠? “이 땅과 관련한 사용허가나 이런 건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교육부 땅이긴 하지만.” 이렇게 매각에 관련한 부분이나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 오간 뭐가 있나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거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재현위원장

지금 우리 이거 남의 건물에 리모델링하겠다고 설계용역 잡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로 보면. 법률적 상태로 보면 계약 안 했죠. 안 했는데 남의 건물에 리모델링하겠다고 설계용역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죠?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

정재현위원장

10월에 협약하면 협약 뒤에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세우면 안 되나요? 그 다음 추경에 시설비 세우면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설계용역비를 협약 없이 세웠을까 이런 거예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올해 초부터 진행된 사업이어서 교육지원청 쪽에서도 바로 협약을 진행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쪽에서는 당초 협약하는 부분도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쪽에서 대응이 조금 늦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견으로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그 의견서는 있나요?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사용허가를 하겠다는 의견서는 문서로 존재하는 거죠?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문서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그 문서를 갖다 주시고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이 설명에서 신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는 문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구두로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속기록에 남았다고 하더라도 뒤집히는 건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하나씩 따져보면. 그러니까 교육청의 의지가 담긴 문서나 이런 건 저희 위원회 오늘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서류를 쭉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리고 어찌됐건 오늘까지 사용협약은 안 된 상태네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복지위생국을 마쳐도 되겠죠?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0분이 지났고요, 10분 정회 후에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행정국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84억 원으로 당초예산 384억 5000만 원보다 0.13% 약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38억 원 대비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6000만 원입니다. 보안요원 경비용역 비용과 성과상여금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고 원미·소사기록관 통합 설치에 따른 모빌렉 및 항온·항습기 구입 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5억 4000만 원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000만 원으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및 부천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비용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99억 4000만 원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1000만 원으로 시청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추가비용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79억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7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자료변환 및 사업관리위탁 사업비용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42억 2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4000만 원으로 콜센터 시스템 증설 및 제2상담실 부대장비와 집기 구입비용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면,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질의하고 만약에 모르시면 과장님이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 시범사업으로 행복마을사무소 진행하고 있죠?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지금 총 예산이 어느 정도죠?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4억 3000만 원 됩니다. 7 대 3으로 도비 7, 시비 3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인원이 20명입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20명 채용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지금 시행한 지 2개월가량 됐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지금 계획은 취약지 순찰이라든지 등하교서비스,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집들이 서비스 등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두 달 됐는데 지금도 준비 중이신가요?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일단 초기 진행되는 사업이고 하반기에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바로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제대로 정비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아

홍진아위원

제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됐어요.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사업을 제대로 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보물도 이제 나오고 일하시는 분들 옷도 이제 나왔어요. 거의 두 달을 놀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름 노력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두 달 동안 인건비만 그냥 쓰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신 등하교서비스나 야간에 순찰하는 거나 공구대여나 이런 건 아무데서도 안 하는 거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업들과 겹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존 사업에 예산 편성되고 있는 사업은 그쪽에서 좀 더 촘촘히 잘하도록 놔두는 게 맞는 거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은 했고 할 일은 없고 하니 우선 그 틈새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명이 되는 인원이 그 월급 받아가면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도비지원사업이고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덜 신경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왔고 이게 잘되면 주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급하다고 지금 교통정리하고 있고 금연 단속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모델을 빨리빨리 발굴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운영위가 있다, 그리고 스무 분이 동네 다니면서 발굴할 거라고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도 사업이고 갑자기 내려왔고 이분들이 하실 거라는 걸로 두 달을 버텼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지원은 빨리 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했었어야 돼요. 피복비 이제 추경에 성립전예산 쓰신다고 하는데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시민들끼리 벌써 마찰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아세요? 이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거.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그 민원은 상황파악을 못했고 지금 도에서, 원래 이 사례가 성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테스트베드를 거기서 했고 확대사업으로 알고 있고 부천시는 2개 지역을 시범으로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 최종 20명 확보가 9월 2일 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자율방범대 등하교서비스 워킹스쿨버스 이런 것을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돼서 일단 부서에서 개입을 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20명에 대해서는 월 2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간단 말이죠.
진아

홍진아위원

그렇죠.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안양과 성남에서 나름대로 모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시간이 지금 하반기 사업으로 진행돼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실용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 인력채용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확대돼 나간다면 이런 분야에서 근무했던 워킹스쿨버스라든가 자율방범순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봉사가 궁극적으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임금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우리 자체적인 실정에 맞는, 확산해 나갈 경우에는 제대로 정비해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서 지적은 다 받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게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한 다음에 진행됐어야 하는 건데 급하게 시범사업으로 내려오고 예산 내려오고 하니까 일단 꾸리고 보자 하고 시작은 했는데 월급은 나가고 있고 사무실도 있고 한데 일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정해진 것도 없고 시민들은 “저 사람들 도대체 뭔데 저라고 다니냐.” 이런 소리 나오면 원래의 취지에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국장인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도 사업이라도 어쨌든 시에서 시행하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부분이니 기존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붙여서라도 빨리 부천시에 맞는 모델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이게 사실은 처음에 관리사무소를 마을에 두겠다는 취지였거든요.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마을로 옮겼다 생각하면 서비스의 내용도 대충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심부름대행서비스나 실제 돈으로 시키지 못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발굴해내지 않으면 이거 금방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입니다. 사업을 진행했으니 일단 궁한 것을 찾고 마을 안에서만 홍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을만 하는 거니까. 그럼 홍보도 현수막 5장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콘셉트 잡아서 잘하면 이건 좋은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설계자의 고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자료 하나씩 나눠드리고 국장님 하나 드리세요.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입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추경 심사 관련해서 처음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광역동제 시행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현재 쓰이고 있고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추경 관련된 예산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이것 1분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은행에 가면 ATM기가 있듯이 주민지원센터 혹은 광역동에 가게 되면 자동발급기가 있습니다. 민원자동발급기가 있는데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네, 무인발급기.

김환석위원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네.

김환석위원

공무원 퇴근하면 같이 잠겨버리는 것을 내가 예상해서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때 민원자동발급기를 25대인가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23대.

김환석위원

23대였습니까. 구입하는 예산 올라왔을 때 이거 가둬놓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갇혀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다 갇혀있고 일과 후 공무원 퇴근과 동시에 잠겨버리는, 민원자동발급기의 설치목적이 은행의 ATM기와 똑같죠. 창구가 있지만 창구가 밀리거나 이걸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은 바로 사용하고 일과 후 시간에 이용이 가능해야 이게 시민을 위해 예산을 쓴 효과가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추경과 관련 없는 얘기지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예산낭비로 보여지고 있죠? 사용해야 될 때 사용 못하는 거니까.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위원님, 현재 재산활용과에서 주민지원센터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00% 밖으로 무인발급기 배치하는 것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래요?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석위원

그렇죠?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합동 협업회의를 했었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이 광역동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반드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정재현위원장

자치분권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김환석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33쪽 보겠습니다. 편성목에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연구개발비 되어 있고 연구용역비로 부천시 행복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감액된 내용인데 내용을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34쪽 맨 위에 보면 부천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및 사무원 인건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천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그러니까 이게 부천시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인가요? 관리소를 지키는 건가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의 공식명칭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것이 사업단위 명칭이고 부천시에서 한다고 해서 앞에 부천시 표시를 했고 지킴이는 활동하는 사람의 명칭입니다. 사무원하고 현장활동하는 분들을 지킴이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공식명칭을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공식명칭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경기도의 사업입니다.

김환석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공식명칭입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33쪽에 있는 부천시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김환석위원

완전히 별개 사업인가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김환석위원

여기 뒤쪽에는 경기라는 용어를 꼭 써줘야 되는 사업인가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경기도비가 70% 반영된 경기도 시범사업입니다. 앞에 건 조례상에 5년 주기로 계획 수립하도록 된 용역사업입니다.

김환석위원

여기가 2군데 설치되어 있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심곡동하고 오정동 2개소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꼭 필요한 거라면 소사구 쪽에도 하나 넣어주시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일단 2개 운영해 보고 경기도에서 지금 확대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분석한 다음에 더 확대할 건지는 다음에 판단할 예정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주업무가 어떤 일입니까?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경기도에서 권장사업은 안전약자 보호라든지 생활환경 개선이나 취약계층 도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과 중복성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시지만 뚜렷이 대표사업을 못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인데 아까 홍진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너무 사업이 중복되고 옥상옥인 것 같고 또 부천시 자체사업으로도 유사한 이름의 사업이 있어서 혼란스러워서 본 위원이 추경 관련해서 지적했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장 나와 주십시오.

정재현위원장

민원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민원과장 손부희입니다.

김환석위원

콜센터 대형폐기물 접수에 따른 증원 및 시스템 증설 등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광역동에서 대형폐기물은 접수를 수행하고 있죠?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네,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콜센터로 불러들여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아무래도 저희 콜센터에서 하게 되면 업무 서비스의 질이 주민들한테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환석위원

몇 명 증원된다고 하셨죠?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8명 증원됩니다.

김환석위원

광역동을 시행하고 수행하는 목표가 주민들에게 더 가깝게 가고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걸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본 정책방향은. 그리고 지금 시행한 지 3개월이 돼가고 있죠? 7월, 8월, 9월 해서. 물론 사전설명을 통해서 과장께서 저를 충분히 설득과 이해를 많이 시켜주셔서 많이 누그러지긴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광역동 취지하고, 또 8명이나 되면, 현재 콜센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40명입니다.

김환석위원

40명이면 20% 정도가 증원되는 거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현재 광역동에서 할 수 있으면 하지, 만일 정 그러면 차라리 2명의 인원을 더 써서, 쉽게 얘기해서 그 업무만 전담하는 알바가 됐든 기간제가 됐든 해서 최소 경비로 2명만 더 쓰면 10개 광역동에 1명씩 배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배치 없이, 물론 처음이어서 광역동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지금 광역동 형편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거의 2명에서 3명 정도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에서 8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건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환석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역동 인원을 대폭 줄이고, 여기서는 8명의 콜센터 직원이 다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각 광역동에 2명 내지 3명 하면 20명 내지 30명이 절절 매고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8명이 들어오게 되면 8명이 폐기물만 하는 게 아니고 콜센터에 들어오면 일단 모든 시정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콜센터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8명이 폐기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저희 콜센터에서 받게 되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오히려, 광역동에서는 공익이나, 담당자 한 명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붙어서 2명, 3명 정도 하는데 저희 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 질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김환석위원

과장님 지금 광역동에 가서 보시면 2명 내지 3명이 대형폐기물에 매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명 내지 3명이 대형폐기물에만 매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콜센터 직원이 360도 전방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시민들의 민원을 알아서 분배하고 처리하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광역동에서도 결국 2명 내지 3명이 풀로 거기에 붙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각자의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그 정도의 분담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2명 내지 3명의 직원이 이 일에 전담해서 붙어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2명에서 3명이 전부 정규직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광역동에서 담당자 1명이 전담하면서 떨어지는 서비스 품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전화만이라도 콜에서 받아주게 되면 다른 업무의 품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김환석위원

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우리가 콜센터로 8명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상담원도 자체적으로 과태료 관련해서 민원을 받는 콜센터 기능을 하는 상담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소부분도 당초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상담하는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었는데 당시 부시장님께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콜센터가 일반시민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마인드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니 그 기능을 자원순환과에 맡기지 말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콜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고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해서 상담콜센터의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이 됐고, 민원과가 주도적으로 한 것보다는 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자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원 많이 들어가고 양질의 훈련된 인원들이 하면 당연히 품질 수준은 올라가겠죠. 대신 무상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40명의 콜센터 직원 그대로 하면서 이 업무만 투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콜 양이 어렵습니다.

김환석위원

양 때문에?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분석보고를, 1일 몇 명씩 상담하는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석위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광역동별로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고 방문접수도 받고 전화접수도－지금 거론되고 있는 추경과 관련된 부분인데－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인터넷접수라든지 이런 게 많아질 것으로 수요예측은 가능하시죠?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지금 전화민원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김환석위원

지금 집계된 게 있습니까?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자원순환과에서 집계하고 있는데 취합한 바로는 초기단계보다, 한 2개월, 3개월 됐는데 전화상담이 거의 70%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전화 오는 건 40∼50% 정도 되고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거의 전화에 의존하고 있고 콜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다면 콜센터 번호도 익숙해져 있고 해서 퍼센티지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김환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련된 양질의 대응팀이 있어서 하게 되면 품질수준이 올라간다는 건 알지만 예산 또한 줄일 수 있고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민원과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확인 좀 하고요. 김환석 간사님 다른 과에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마저 하시죠.

김환석위원

새로 생긴 노무복지과

정재현위원장

마저 하시죠. 개인별로 진행하고 하시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김환석위원

우리 공직자들의 노무와 관련된 또 복지 관련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제가 가끔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농사를 잘 지으려면 소가 건강해야 되듯이 머슴이 잘 먹고 건강해야 주인이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셨던 구내식당 리모델링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2억 3000이 증액되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실제로 2억 2600만 원입니다.

김환석위원

자산취득비에서는 또 6000만 원을 절감했어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6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김환석위원

사실 이게 당시의 행정지원과장을 통해서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한다 했을 때 30년 넘었고 어떻고 해서 제가 그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6억 2300만 원인가 전액 삭감한 적 있는데 그때는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감액된 내용을 보면 절감 비용이에요. 냉장실, 냉동실, 취반기, 냉동고, 후드 등등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숟가락 같은 스테인리스는 다시 쓸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전체 교체하는 걸로 합니까 하고 제가 지적한 바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 그리고 국가예산을 너무 쉽게 보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전액 삭감한 바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치하하고 싶습니다. 대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당초 리모델링 공사비가 3억이었는데 2억 2000 더 올라가니까 황당하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사전에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에는 공사비가 건축공사비, 그러니까 바닥하고 벽면, 천장 보이는 부분, 리모델링하기로 한 부분의 건축공사비만 들어갔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주방과 홀 쪽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었는데 착수보고회 하면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하면서 복도부분도 공사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직원들이 원활하게 배식할 때 기다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홀과 사랑방에 시스템에어컨 15개를 설치하는 예산이 한 720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왕 하는 김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포함되면서 2억 2200이 추가된 겁니다.

김환석위원

향후 계속적으로 시 본청에 증축계획도 있고,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국장 계시니까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건 최초 예산을 산출할 때 어느 정도 실질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에 근접해야 되는데 금액은 적게 해서 일단 공사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대폭으로 인상되는 거, 지금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앞에 복지위생국에서도 장애인자활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40% 가까이 증액돼버려서 오가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후 행정국에서 재산활용과 측에도 요구해야 되겠지만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앞으로 증축 일부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사전에 정확한 산출 예측이 돼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숙직비가 대충 1억이 생겼네요? 1억 정도가 이번에 계상되네요? 9쪽입니다. 이게 광역동에서 하는 일·숙직비가 1억이 생겼다는 건 실제 동 개편 전까지 일·숙직에 대한 필요나 이런 걸 계산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거죠?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광역동 관련 업무분장을 논의할 때 이게 주제로 표출이 됐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진행됐어야 하는데 행정복지센터 2016년 7월 1일 출범할 당시에는 동의 당직 여건이 안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상황근무를 해야 됨에 따른 업무지장 초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광역동이 진행되면서 조직도 확대됐고 인원도 대폭 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구청 단위로 기구가 확장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지역에서 상황관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의제공 이런 부분이 당연히 고려돼서 7월 1일에 시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늦게 이 부분이 캐치가 돼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적용하게 됐다는

정재현위원장

노동조합과 협의를 잘 마쳤나요?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인사와 조직, 복무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조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장할 부분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부담을 져주는 부분은 직원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후생복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온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는 역할 부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을 노조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상황은 아니다. 일단 급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많았었고, 특히 청사개방 관련해서. 이런 부분의 대안을 마련하려면, 그러면서 사실 법적인 검토가 들어갔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쳤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국장의 인식과 달리 선진적 노사문화는 회사의 경영 관련해서 노조의 참여나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관되게 법에 해당하는 사항은 노조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건 적절한 생각은 아닌 것 같고 협의를 잘해서 무리 없이 가는 게, 잦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시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새마을회 사무국장이 이제는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지난번 계기로 해서 재강조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간에 공천 신청을 요청하려면 사직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주시 새마을회 인사발령으로 정리가 됐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이번 예산이 편성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지난번 본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이 삭감되고 계속 새마을단체에서는 인건비 편성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이번 추경에 넣었고 그쪽에서는 전체 소급적용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급적용은 안 되고 앞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550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새마을회장님이 의회 일부 의원님을 찾아뵙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재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명쾌하게는 당시 전임 조효준 과장께서 사직을 전제로 약속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사직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적도 있고요. 약속이 전반적으로 안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복무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은 지금 차량운행기록하고 기름하고 전체 차량 운행에 대해서 3개 단체와 관련한 감사를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운행일지에 대한 분석, 통행료에 대한 분석, 내비에 대한 분석 이렇게 쭉 하면, 지금 운행일지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고 거기 차량들도 보면 떼었다 붙였다 하는 방식의 스티커를 붙여서 운행하십니다. 모르시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스티커 붙여서 운행하십니다. 무슨 영업용도 아닌데 그걸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천시청 차에 부청시청 마크를 계속 인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떼었다 붙였다 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다니실 곳에 다니고 싶은 생각은 알겠는데 그런 점은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지양해서 서로 간에 품위를 지킬 수 있게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관계부서 통해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점자

구점자위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아까 김환석 위원님께서 소사본주민지원센터를 한 장씩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면서 또 생각이 나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행감 때 무인발급기를 농협이라든지 마을금고 이런 데 하나씩 설치해 주면 어떠냐. 그리고 광역동이 되면서 센터 가는 게 너무 멀다 해서 민원사항도 많고 주민들이 짜증을 내잖아요. 그래서 중간쯤 해서 하나 정도, 먼 거리에 있는 동은 중간중간 하나씩 해 주면 어떠냐 했는데 사전설명할 때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네, 지금 행안부와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선정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재배치할 겁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문이 다 내려져 있을 때도 농협이나 마을금고, 은행은 일요일도 다 CD기가 열려있잖아요. 그 옆에 놓으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사전설명 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한 과정을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네, 용역과정에 중간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사실 광역동 되면서 민원 발급하러 가는 게 멀다. 제일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한 부분인데 다행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덧대서 말씀드리면 인수인계를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은행이 새로 리모델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것의 문제는 달리하더라도 은행이 신규로 리모델링을 하는 곳에 24시간 365뱅크 설치할 때 우리가 비용 댈 테니 우리 공간에 대한 비용분석해서 우리가 좀 넣으면 어떨까요 하면 관리는 그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하는 게 맞지 신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굴러갈 때 딱 얹어서 가는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지점이나 본부나 시 지부에 다 통보해서 혹시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면 어디 할 때 저희도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이어서, 한 번에 예산 세워서 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어렵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또 하나는 동네마트들마다 CD기가 있고 한데 그 옆이라도, 거기는 24시간 관리가 되는 곳들이니까, 사실 24시간 커피숍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 임대료, 사용료 주고라도 주변에 할 수 있는 곳은 의외로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주유소도 가능할 거고 편의점도 가능할 거고, 편의점 새로 들어오는 곳이나 리모델링할 때 살짝 공간에 대한 고민하고 점용료 내고 임대료 내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일본은 편의점에서 다 하거든요. 일본 편의점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긴 합니다만 행안부와 협의해서 부천시 최초 편의점에 뭐가 생기거나 365 CD기 공간이나 이런 공간에서 같이 할 수 있게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천시만의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투박하고 안 예쁩니다. 겨우 집어 넣었구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디자인 전반이. 지금 민원실 앞에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악어 입에서 문서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좀 다른 고민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기계는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정재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진 기계에 연결하는 포장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 그건 고민해 볼만 합니다.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고민해서 우리가 디자인 설계를 하더라도, 어차피 소프트웨어를 넣고 기계를 넣는 거까지는 같은데 그렇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희

손부희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행정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분

정해분보건소장

부천시 보건소장 정해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보건사업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27억 2000여만 원 대비 2.7% 증액한 438억 80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국·도비 등 중앙지원사업 증액분 반영, 지역사회통합돌봄 보건의료 분야 사업 추진으로 건강정책과 970만 원, 건강증진과 5930만 원, 건강안전과 2450만 원 등 총 9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과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8억 7000여만 원 대비 1.6% 증액한 19여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설명서 12쪽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169억 9000여만 원 대비 2.8% 증액한 174억 60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33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5740여만 원과 안심센터 공공운영비 1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에서 48쪽, 49쪽에서 50쪽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1쪽 건강안전과입니다. 건강안전과는 2019년 기정예산액 102억 5000여만 원 대비 1.4% 증액한 104여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6쪽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500만 원은 A형 간염과 마약검사 증가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57쪽 안심학교 심폐소생술 운영비 1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의료시설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비 616만 원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의료시설 14개소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4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시비 추가부담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제 9월 24일 자로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와 기금 3200만 원이 기금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5쪽, 76쪽에서 84쪽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5쪽 소사보건소입니다. 소사보건소는 2019년 기정예산액 82억 4000여만 원 대비 0.5% 증액한 82억 80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91쪽 진료실 의료용 모니터 구입비 1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99쪽 치매쉼터 운영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 행사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오정보건소입니다. 오정보건소는 2019년 기정예산액 53억 5000여만 원 대비 8.7% 증액한 총 58억 20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과 146쪽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보건소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 다음에 보건소장님 오실 때는 페이지 보지 않고 시나리오를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아셨죠? 지금 페이지를 찾아 넘기느라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건 원고로 써서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에 질의하실 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분 건강안전과에 질의하실 분, 전체로 모아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간사님 질의하시죠.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석위원

부천시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직접 챙기고 계시는 보건소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그보다 더, 지난 달인가요. 노인전문병원 경영진단용역 결과보고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과 함께 참석해서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노인전문병원과 관련된 예산은 없죠?
해분

정해분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김환석위원

지금 보건소 전체 예산이 11억 6000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에 비해서 노인전문병원과 요양병원, 재가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서 금년도에 경영진단을 해 본 결과 약 7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예상된다고 했던가요?
해분

정해분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현재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병상간격 조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4월부터 8월 공사 때 환자를 전원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라 4억 7000여만 원이 예상된다고 한 부분입니다.

김환석위원

공사기간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진료를
해분

정해분보건소장

환자가 입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정 부분이 4억 7000여만 원 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치입니다.

김환석위원

일반적인 운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병상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그 기간 동안 진료 못하고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추정된다는 말씀이죠?
해분

정해분보건소장

네.

김환석위원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고 그것은 리모델링 끝나서 환자들이 복귀하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죠?
해분

정해분보건소장

그렇죠. 지금도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216명 정도 오늘 자로 병상이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7000만 원이 예상되지만 결산을 통해서 실질적인 부분은 감액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4억 7000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정산결과에 따라서 계상한다는 겁니다.

김환석위원

사실 보건소 전체 추경 11억 정도에 비해서 그때 마이너스 4억 7000 정도가 예상된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소장님께 정확히 소명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기사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왜 대응을 안 하세요?
해분

정해분보건소장

······.

정재현위원장

언론사가 오보를 발생시키거나 하면 반론을 요구하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해하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자료를 보기 전까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큰일났나 보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영업행위가 벌어지지 않은 기간에 따른 손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손해가 거의 없어요. 이미 지난번에 시설 개선했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돈 들 일도 없고 그건 수가에서 나눠서 챙겨지는 문제라서 별로 구멍도 없고 뭐도 없거든요. 다만 그전에 운영했던 병원이 법대로 운영도 안 하고 이쪽 기계 저쪽에 갖다 쓰고 이 의사 저쪽에 갖다 쓰고 해서 큰 문제가 됐던 거지 이번 수탁법인은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도 이쪽에 근무하는 분이 근무하고 장비도 이쪽으로 옮겨옴 없이 정리되고 있고 그러면 그때 딱 3, 4개월 공사 때문에 발생된 손익 때문에 그 비용이 4억 몇 천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왜 문제인 거예요?
해분

정해분보건소장

대응을 안 한 부분은 거기에서 4억 7000만 원은 용역에 대한 결과를 신문기사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4억 7000에 대한 부분이 용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와는 본질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실제로는 이거예요.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든 어떻든 그날 손해라는 게 확정돼서 나오니까 곧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설명자료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언론에 대응을 안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병원이 운영을 안 한 관계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산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정산 후에 예산을 세우거나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명자료를 냈어야 됩니다. 그건 그때 바로 대응했어야 그런 문제들이 더 확산되지 않거든요. 그런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잘하고 있어서 지금 다른 데보다 되게 편안하게 운영하는 편인데, 다니엘이 운영할 때에 비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 판단에는. 물론 저희 의회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위수탁과정이나 혹은 운영 과정에 개입하기도 했고 거기에 억지를 부리기도 했고 이런 과정에, 전대 의회나 전전대 의회에서 잘못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점은 인식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 실제적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친절한 설명자료를 내서 기자 분들도 혹은 다른 분들도 이해가 가능하게, 그런 것의 취재가 오면 바로 이해 가능하게 설명을,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기사로 인식되지 않게, 선험이 생기면 그걸로 인식해 버리고 적자 나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충분한 설명을 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분

정해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네.

김환석위원

제가 소장님께 추가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상 확대하는 리모델링 공사는 법적행위잖아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치이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리모델링해서 환자 진료를 못한 거 때문에 4.7억 정도가 마이너스, 전체 요인이 이거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설사 그 요인 때문에 마이너스 적자가 이 정도 났다 했을 때 부천시의 귀책사유가 있습니까?
해분

정해분보건소장

이 4억 7000만 원은 순수하게 병상간격 조정에 따른 마이너스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 2019년도 결산검사가 될 경우에 다른 요인으로 해서 흑자가 나거나 적자가 됐을 경우 토털해서 적자를 계상하는 거지 4억 7000이라고 해서 4억 7000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결산을 해서 실제로 단돈 1,000원이라도 플러스가 났다 하면 부천시로서는 병상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추정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죠?
해분

정해분보건소장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결산 시 병상간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은 자원순환과장이 총괄 및 세부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은 도비지원사업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근로안전성 보장을 위한 예산 등으로 시민 배출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고 알뜰하게 사용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 21쪽 재활용선별장 운영 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재활용품 잔재물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그때 미리 와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톤당 6만 5000원에서 10만 2000원으로 인상된 이유로 해서 톤당 약 3만 7000원이면 기존 단가의 56% 정도가 인상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약이라든지 장기계약 이런 건 없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수수료에 대한 협약은 없고 일방적으로 수도권관리공사에서 정해진 수수료를 책정한 부분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 시하고의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협약이 맺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래도 지자체 간이든 아니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하든 해서 일반적인 상 관례와는 약간 개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 관례로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친 횡포, 갑질로 비쳐지고 이런 경우 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건 너무 합니다 하고 하소연이라도 해 봐야 나중에라도 이런 횡포를 덜 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단계 매립지 공사나 지금의 2단계 매립지 공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정도 법률적인 부분에서 검토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의 특징을 보니까 컨베이어벨트의 보호시설, 노후 전기배선의 교체 등등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당연히 장비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심한 경우 죽거나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업체 등에서 일어났던 사고 이후로 아마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쓰는 돈이니까 잘 집행하셔서 장비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사전 예방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동, 부천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곡동장과 부천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말씀드렸듯이 각 동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일단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행감 기간을 통해 몇 가지 광역동제 시행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동장으로 오신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 추경도 보니까 대부분 동별로 감액이 많이 되고 추경 증액되는 건 거의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반동 그러니까 주민지원센터라고 하죠. 지금 계신 부천동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센터가 네 군데가 되나요. 제 지역구로 있는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이 돼 있어서 1개 동밖에 없는데 가서 보면 행정요원과 복지요원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장사정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주민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순환을 시키든 증원을 하든 해서 그분들 근무조건을 배려 받는 느낌을 갖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부천동장

네.

김환석위원

그리고 행정국 민원과 추경 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요청드렸는데 아마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자동발급기가 이 속에 갇혀있습니다. 직원 퇴근하면 같이 잠겨버리는 겁니다. 은행의 ATM기처럼 24시간 원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현장에서부터 찾아서 이거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재 차량 운행하는 방역문제라든지 방재, 말 그대로 시민방재단들이 있는데 맨손으로 하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대안과 건의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동, 주민지원센터 회의실 또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소향관이 있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어울마당 내에 넓은 공연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동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서 재롱잔치라도 한 번 해야 되고 또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이 모임도 하고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본청에서 확인하고 승인해 줘야만 됩니다 하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권한을 광역동장께 전부 드려주십사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어떤 악의적인 장사를 하거나 개인의 영달을 위하거나 이 모임을 허락함으로 해서 민민 간 좋지 않은 일, 갈등을 부추긴다든지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순수한 모임이나 집회라면 얼마든지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오늘 추경과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해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이 추경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부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경동

신경동심곡동장

네.
태동

김태동부천동장

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부천동장,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예산에 관련한 보고를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장, 신중동장, 상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잘 지내셨죠? 혼잡한 시기인데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면, 간사님께 양해를 드리면 앞서 했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가 이어지는 질의면 앞서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김환석위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부터 질의하시고, 또 하실 분 없으시죠?

김환석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부로 광역동을 맡아서 이끌어가고 계신 세 분 동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지역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한 바 있고 행정국 추경 심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속기록을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동 주민지원센터라고 하죠. 각 동별로 개수는 다르긴 한데 일반 주민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행정요원과 복지요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식사할 시간도 없다 할 정도의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그 창구직원에 대한 배려 혹은 피로도를 감안해서 순환근무를 시킨다든지 인원을 추가 배치해 주신다든지 이런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행정국 감사에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속에 청사 안에 퇴근과 동시에 민원자동발급기가 잠겨버립니다. 은행 ATM기처럼 개방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광역동, 일반주민지원센터에 보면 회의실이라든지 강당, 기타 부속시설, 소사구 같으면 소향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함에 있어서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행사,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된 회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본청에 건건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시장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장님께 이 청사 관리와 개방권한을 다 드려라. 그렇게 해서 지역에 큰 분란을 일으키거나 민민갈등을 일으키는 일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시민에게 개방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분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추경과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시행됨으로써 시민들의 시간과 서비스 질이 올라간다면 그것 또한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충분히 추경 심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중동장, 신중동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장께 보고는 별도로 받지 않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환석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앞서 각 동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요청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1일 부로 부천시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동제에 있어서 첫 취임하신 동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각 공직자분들을 통해서 부천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전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고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추경심사인데 생뚱맞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몇 가지 요청드리는 내용들이 시정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는 시간과 예산, 돈 들어가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추경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목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 산하에 주민지원센터라고 과거 일반동이 있습니다. 창구에 보면 행정, 복지담당 직원들이 계시고 그 외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가서 보면 행정과 복지담당 직원들이 업무가 좀 과한 것 같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순환시켜준다든지 바쁜 시간에는 인원을 권한 내에서 배치해주셔서 뭔가 배려 받는 느낌을 갖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국 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말씀드려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주민지원센터인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민원자동발급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 직원이 퇴청하면서 문 셔터를 잠가버리면 민원자동발급기도 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취지로 민원자동발급기를 23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던 건 아니겠고요, 은행의 ATM기처럼 필요할 때 주민이 아무 때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 아직 미처 손쓰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장님들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동과 주민지원센터에 보면 어차피 과거에 공영건물이었기 때문에 회의실이 있고 부속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향관도 있고 어울마당도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하거나 혹은 어린이집, 유치원이 재롱잔치를 한다거나 졸업식을 한다거나 재개발을 위한 주민들이 회합을 하고자 할 때 건건이 본청의 재산활용과인가요, 그쪽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하니까 다들 기피하고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결국 넘어오게 되는데 시장께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장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이런 건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업무시간 중에라도 개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시간과 왔다갔다 하는 노력을 줄여주는 것도 오늘 다뤄야 되는 추경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겠다 싶어서 제가 대표로 위원님들 대신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산동장님 하나만 여쭤보죠. 지금 중동역에서 넘어가다 보면, 중동역에서 송내동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거리에 파리바게트 빵집 앞에 어르신들 앉게 의자가 하나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거 동에서 놓은 건가요?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

정재현위원장

잘 모르시나요?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네, 정확하게······.

정재현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한 개로는 모자란 듯 해 보이고 하나를 추가하거나 고정해서, 지금 막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신호등 기다리기 전에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공간으로, 관리는 누가 하냐면 파리바게트 사장님께서 닦고 이러시더라고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않으면 무단횡단하시거든요. 기다릴 수 있게 편하게 안쪽으로 마련된 의자를 하나만 추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성곡동, 오정동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각 동장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곡동장, 오정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아까 김환석 위원님께서 작은 주민지원센터 직원들의 업무가 과하다고 했는데 저는 작은 동 있잖아요. 일반동이 다 광역동으로 들어가고 나서 가보니까 굉장히 질서가 없는 듯 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사하고 나서 뒷정리가 안 된 듯 한, 주변정리라든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안정되게 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희국

이희국오정동장

알겠습니다. 지금 재산활용과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 10월 중에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아직 질서가 안 잡혀 있어서 가보면 나가는 집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번 신흥동 주민센터 물 새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와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줄 건가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줄줄 알았는데 그 과에서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과는 관계없는데 뵀을 때 말씀드립니다. 작은 동에 대한 관리 오정권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 10개 광역동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동에 갔을 때 모든 분들이 느끼는 바를 저는 오정권역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런 점을 성곡동도 마찬가지로 작은 동이 있잖아요, 고강동이라든지. 우리 오정동 권역은 원종1동, 2동, 신흥동. 신흥동은 그래도 청사가 깨끗한데 1동이나 2동 갔을 때의 느낌이 보기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희국

이희국오정동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성곡동장님께 질문할게요. 저희 상임위에 여성정책과에서 올라온 게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고강본동주민지원센터 옆에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이 있어요. 그게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시장님도 참석하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는데 지금 관리를 보면 옆에 온갖 자재들이 쌓여있고 저녁에 일찍 다 퇴근하잖아요, 광역동 체제로 가면서. 그러면 거기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당연히 다 퇴근하고 이러니까 불을 늦게까지 켜놓거나 이럴 수는 없긴 한데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을 놨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어둡고 그 옆에 자재들이 쌓여있으면 사실상 또 다른 곳에서 무인택배함을 만든다고 할지언정 관리가 안 되면 또 다른 예산낭비일 수 있으니 당장 제일 먼저 시행한 성곡동에서부터 정비를 잘해서 이후에 시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하게 되면 잘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미 설치된 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성배

이성배성곡동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확인해서 컴컴하면 우리 가로등비로 해서라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성곡동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 9191억 4635만 5000원, 특별회계 165억 9597만 9000원 모두 9357억 4233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이 중 세입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5억 9648만 1000원을 삭감한 9185억 4987만 4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는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

강병일출석위원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