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4억5,900만원이 증가한 8,832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647억3,900만원보다 1.25%가 증가한 7,743억5,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8억4천만원이 증가한 1,089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94억8,200만원, 재산세 18억5,400만원, 종합토지세 52억2,100만원, 주행세 38억5,600만원, 도시계획세 61억400만원, 사업소세 15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15억원, 이자수입 40억원, 재산매각수입 8억원, 잡수입으로 22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미징수된 도로시설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81억2,6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의 특별교부세 3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으로는 도세징수액 감소에 따른 목표액 조정으로 2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특수목적고 설립지원 외5개 사업비로 64억9천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경기도의 3회 추경 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는 2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는 13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의 경우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국도 42호 도로확·포장공사 16억원이 행정자치부의 불승인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부문에 2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2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부문에는 6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의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특수목적고 설립 지원비 20억원, 백암종고 기숙사 건립비 10억원, 구성도시계획도로 중3-1호 확포장공사 15억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1호 개설공사 9억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5억9천만원, 수지 소실봉 도시자연공원조성 5억원이며, 계속사업으로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비 6억5천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69호 개설공사 5억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1호 개설공사 22억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 5억원, 모현도시계획도로 특목고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0억원, 백암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에 12억원 등의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26억9,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지도 23호선 교차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1억원, 안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대대리 음달안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 교통신호등 시범설치 사업비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투자사업 12건의 집행잔액 84억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총 73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1,985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으로 일용인부 인건비, 일반수용비, 정액급식비 등의 부족분에 1억8,900만원, 예비비에 5,100만원을 증액하고 소독약품구입 등 재료비를 2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동주택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12억500만원을 포함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만 총 13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6억1,300만원, 고매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3,300만원,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으로 12억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금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활기찬 시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지난 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소관 사항별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1억6,800만원이 증가한 85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영업수익 33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서 자본적 잉여금 수입 45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21억6,800만원이 감소한 308억4,600만원으로 영업비용 18억200만원, 영업외비용 3억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3억3,600만원이 증가한 394억3,800만원으로 각종 구조물 시설비 감소에 따른 가동설비자산 6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9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