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832억8,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4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743억5,800만원으로 7,647억3,900만원보다 1.25%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8억4천만원이 증가한 1,089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중 지방세 수입으로는 주민세 94억8,200만원, 재산세 18억5,400만원, 종합토지세 52억2,100만원, 주행세 38억5,600만원, 도시계획세 61억4백만원, 사업소세 15억9,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수수료수입 15억원, 이자수입 40억원, 재산매각수입 83억원, 잡수입 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시설부담금 및 폐기물 처리설치시설부담금 81억2,600만원은 미징수되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4,100만원이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으로는 도세감소에 따른 징수목표 조정으로 23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64억9천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아 특수목적고 지원사업 등 5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13억5,200만원은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16억원은 행정자치부의 불승인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732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1,985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1억8,900만원, 예비비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독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2억6,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동주택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12억5백만원을 포함,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만 13억3,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총 세출예산은 3,782억6,1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752억7,100만원보다 29억8,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현황으로 세정과는 2회추경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6억6,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로 증감 편성되었으며, 농축산과는 고품질 기능성축산물 육성사업에 1억3천만원, 농업직접지불제에 4억3천만원 등 2회 추경예산보다 7억1,800만원이 증액된 94억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수지 소실봉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사업비로 2회 추경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된 326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과는 2회 추경예산보다 3억6,100만원이 증액된 21억6천만원으로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및 과오납금으로 편성되었고, 지적과는 학술용역비 3,500만원이 감액된 11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3억5백만원이 감액된 648억7,800만원으로 하천개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집행잔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억5,600만원이 증액된 2,278억5,4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지원 부담금 및 버스노선안내도 시설비 등 4,600만원이 감액된 158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도과는 상수도 설치공사 등 집행잔액 9,200만원이 감액된 31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인부임 및 과오납금 등 1,300만원이 2회 추경보다 증액된 99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환경사업소는 수질환경특별회계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1,900만원이 감액된 55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지역경제과, 도시과는 목변경 및 명시이월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11억6,700만원이 증액된 853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227억1,400만원, 예금이자 및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7억1,400만원, 자본적잉여금 수입 134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34억4,300만원, 과년도이월금 440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 등 308억4,6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 276억7천만원으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26억7,100만원과 자본적지출 394억3,800만원으로 이중 가동설비자산에 145억6,800만원, 예비비 88억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월예산으로 17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사업비의 경우 사전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예산편성 후 전액 또는 과다한 금액을 감액하는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므로 사전에 심사를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동절기 등 제반여건상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7,743억5,89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647억3,953만원의 1.2%인 96억1,946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281억1,800만원, 세외수입 3억7,278만원과 지방교부세 3억4,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5억976만원과 보조금 11억255만7천원, 지방채 16억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17쪽부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반도체 경기 활성화에 따른 삼성반도체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액과 원천 징수분 주민세 증가분 94억8,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재산세는 서부지역 등 아파트 입주 약 17,500세대와 ㎡당 기준시가액 상승, 주거 전용면적 100㎡이상의 가산율을 감안하여 18억5,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특작물의 활성화로 1,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축세는 운영업체의 휴업으로 1,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아파트 입주지역의 대지화와 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52억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주행세는 차량증가 및 증수율에 따라 증액배분이 예상되는 38억5,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남사, 이동, 백암, 원삼 일부를 제외한 우리시 전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종토세, 재산세의 도시계획세 증가분 61억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업소세는 기업체 수 증가 및 급여 상승분을 반영하여 15억9,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인구증가에 따른 시 증지판매수입 증가액 12억원과 보건소 진료수입 및 쓰레기반입수수료 증가분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운영자금에 대한 고금리 상품배치 등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4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존치과목 1천원을 감액하고, 한국토지신탁외 5건에 대한 매각수입 8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은 진위천 가로등 설치공사시 평택시에서 예치하였던 부담금 집행잔액 9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수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지연이 예상되는 도로시설 분담금 등 81억2,628만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잡수입은 목적외사용료 변상금 및 기타잡수입 증가분 2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1쪽의 지방교부세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비 3억4,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22쪽의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의 내시변경으로 230억원을 감액편성하고 특수목적고 설립 외 5개 사업추진비 64억9,02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외 29개 사업비 17억4,989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방문화원 활동비 외 22개 사업에 따른 보조금 14억9,970만6천원을 감액편성 하여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의 총 2억5,01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단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역문화예술제지원사업외 39개 사업비 8억5,885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외 21개 사업에 대한 보상금 감액편성하여 총체적으로 볼 때 13억5,274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의 지방채는 국도 42호 도로확포장공사비에 지방채 발행을 행정자치부에서 미승인 함에 따라 16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1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67억8,173만3천원에서 12억3,729만원이 증액된 480억1,90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실업대책 사업예산 중 자재구입 등 시설비 4,000만원을 삭감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1억247만원을 2004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4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16만원이 증액된 6억5,47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1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지방세 등 과세자료정리 급식비 300만원, 체납징수독려 등 국내여비 2,76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등으로 보조된 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05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1,813만원이 증액된 93억1,4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으로 양정업무추진 여비는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4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2003년도 도 자체 농림사업 시, 군 종합평가결과 우수 시, 군 상사업비가 교부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축소확정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5,015만1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30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양정컴퓨터 액정모니터 구입비로 58만3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로 25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4억3,121만2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127만3천원, 쌀생산제 조정사업으로 2억496만원, 과수병충해 방제사업으로 1,56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백옥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1,500만3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농축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 경기악화 및 수출지연으로 4,107만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부터 310쪽으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된 한육우 거세사업은 854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365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고, 사업량이 증가된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사업은 1억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은 도 자체농림사업 시, 군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 군 상사업비로 11월 10일 교부됨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사업은 금년 10월에 도비 추가배정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269억8,21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지 소실봉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650억원 중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받아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지 소실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사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12월 15일 내시되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농축산관리에 보면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축산물을 가공해서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배송육가공에 특수첨가제를 첨가해서 육질을 더 부드럽게 하고 맛을 내는 첨가제 사업이 있고요. 구성농원이라고 원삼면에 오리먹이는 곳이 있는데 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고요. 청록이라는 사슴 먹이는 곳이 있는데, 곰탕 솥과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친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린 곳은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식품가공 처리하는 건가요?

축산물을 생산해서 자체를 판매하면 부가가치 떨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고품질 육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기업이 용인시에 몇 개나 돼요?

제 기억으로 총 5개 업체입니다.

두 개는 먼저 지원했나?

예, 본예산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해서 품질이 더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조서를 설명 드리면 자체사업의 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 금년 6월에 발주하여 2005년 6월까지 완료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9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7,566만6천원보다 3억4,100만원이 증액된 19억1,66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원삼면 학일1리 아름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교부금 3억4,100만원이 2003년 10월 27일 전도되어 민박조성사업비로 10평기준 6동에 대하여 2억2,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금년 10월에 착공된 마을센터 내에 저온저장시설, 공동작업장과 도정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수지 시범가로환경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1,995만4천원과,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 집행잔액 12만7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7,286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11억3,786만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학술용역비로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의견접수 건수가 감소되어 개별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원이 감액계상 하였으며, 사업자의 준공처리지연으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건수 감소로 인한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1,500만원이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명시이월사업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2억2,720만원을 사업완료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용인시의 산업건설행정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영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억1,22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43쪽부터 347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59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43쪽 기반조성 사업예산으로 저수지 구역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1,39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344쪽으로 보평보외 2개소의 자동수문 설치공사비 3억2,5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센터 및 내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성복천외 3개 하천 개수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편성이며, 346쪽 자체사업으로 상동 소하천 매능∼중동간 소하천 교량 설치공사 부족분 318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으로 2002년 소형관정개발사업 외 3건의 정산반환금을 2,0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에 134억2,302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상절차 이행중이 7건, 동절기 공사중지가 5건, 기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61쪽까지 도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18억5,663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55쪽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 포곡 도시계획도로 소2-25호개설공사 외 23건에 총 48억4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건설행정 예산으로 교량 안전점검용역비 1억2,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도로건설로 기흥 상갈리 도로확·포장공사외 7건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총 28억3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수로원 인건비로 임금교섭 타결로 확정된 인건비 변동액을 반영하여 963만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5쪽부터 366쪽까지 명시이월 조서로서 기흥 상갈리 도로확장공사외 8건에 32억3,860만원을 보상 미완료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369쪽부터 371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4,633만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예산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1억3,029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억4,731만6천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환승할인제 결손금 지원부담금을 1억7,37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외 1개소 사업에 3억6,236만7천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으로 버스노선안내도 사업을 1억2백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외 5개 사업 64억2,788만2천원을 신청서 검토기간의 장기간 소요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1쪽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급수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300만원이 감소한 31억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목에 약수터유지보수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예산으로 백암면 근삼2리 간이상수도설치공사 외 3건에 대한 시설비 8,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381쪽 예비비 등 기타예산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반환금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6,800만원이 증가한 85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33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3,800만원이 감소한 244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영업수익 중에서 상수도 사용료 등 급수수익은 가정용 등 4개업종에서 33억3,300만원이 감소한 202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 수익은 개조공사 6천만원을 감액한 22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2쪽 기타 영업수익으로 5,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6,800만원이 줄어든 308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비용은 276억7천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서 원수구입비 2억4,500만원,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2억3천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정수비에서는 직원인건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재료비에 약품비는 증감 없이 알카리제 구입비를 삭감하여 액화염소 구입비로 대체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9억7,600만원, 동력비 2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7쪽 배수비에서는 상수도시설물 전기사용요금 등 동력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9쪽 신봉가압장 위탁운영비 6,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로 일반운영비에서 5백만원, 누수보수 및 철거공사비 등 수선교체비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관리비로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8,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32쪽 하단 급수공사비는 개조공사 감소에 따른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의 영업외비용은 환특자금 이자율 인하에 따른 3억6,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8쪽까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억6백만원이 늘어난 168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택지개발, 아파트 건축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한전주 이설정산금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3,600만원이 늘어난 39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쪽부터 47쪽까지 가동 설비자산은 양지4리 등촌마을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18건에 대한 구축물 시설비 6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예비비는 세출예산 감소 등에 따른 39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4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설개량 이월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은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과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 등의 사유로 금년도내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명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화전 설치공사 외 5건에 1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포곡도시계획도로 2-25호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감정평가가 나왔습니까? 355쪽입니다.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90%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네.

올해 이것으로 보상이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보상비가 부족해서 9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천만원이 확보되면.....

아니,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결과가 어디까지 갔는지?

그러니까 보상이 90%고, 보상 끝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 밑에 둔전취락지구 1-2호와 개설공사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4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소1-2호요?

예. 소1-2호와 소2-6호가 토지매입비라고 4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것을 토지매입하고 부족분을 60만원을 올리셨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금회에 계상하는 거고요. 이것도 보상이 60%가 되었어요.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추정보상비를 세우다 보니까 감정평가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된 거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는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소1-2호와 소2-6호가 감정금액이 틀리게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틀리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추정치가 10억이면 10억보다 더 나왔다는 얘기죠. 그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45만원 된 것은 부족분에 대한 예상금액이고, 내년도에 올린 토지매입비 60만원

내년도는 내년도 계속비로 있는 거고요. 공사비고

공사가 아니죠? 토지매입비라고 쓰셨는데

내년도 것은 계속 있는 거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지매입비는 끝나는 겁니까? 더 이상 추가경정이나 삭감도 없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나온다면 그 금액으로 완전히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법정기간 내에 협의가 모든 것이 올라와서 수용재개까지 안 올라간다면 수용재개가 올라가면 물론 다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용재개가 올라가면 다시 재감정을 또 하거든요. 그런 편차인데, 현재 보상금 나온 것으로는 이 돈이면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금년도에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소화시켜야 될 돈이 포곡이나 둔전 것 모두 공사비 부족분이 아니고, 매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356쪽에 포곡도시계획도로 3-2호, 2-29, 30호 개설공사가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토지매입비를 상정하셨거든요. 지금 삭감하고 내년도에 시설비와 토지매입비가 왔는데 이것은 몇 %정도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 거죠?

80%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한 것을 완전히

앞으로 남는 것은 내년도에는 공사비만 있으면 돼요.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도 있는데요.

그것을 하고 나서

결산을 하신 거예요? 동절기니까 완전히 포곡2-3호 개설공사에 대해서 기정 세우신 것과 경정이 있는데, 완전히 결산을 하시고 내년도에 다시

공사비 부족분을 추가로 추가확보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같이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삭감하고 여기는 다시 올렸는데, 올린 금액이 삭감 금액보다 훨씬 적거든요. 삭감금액은 7억4,500이고요,

내년도에 4억5천이 계상되어 있죠.

그렇죠. 4억5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하시고, 다시 토지매입비를 올리셨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토지매입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월하지 않고 완전히 정산을

정산을 끝내고, 내년도 예산확보 되는 것으로 지급하면 보상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포곡이 도대체 이렇게 공사를 온 동네를 소로를 다 휘 저어놓으면 소로는 대로나 중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소로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3-2호나 이쪽을 다하면 그 동네 사람들 갈 길이 없습니다. 동시에 모든 도로를 다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한쪽으로 최소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내년도에 포곡의 경우에는 온 동네를 다 헤집어 놓아서 주민들이 어디로 다닐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연차적으로 일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명시이월에 수원IC앞에 전광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인터체인지 나와서 전면에 보이는 곳입니다.

전면에 나오면 언덕 있는 부분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쪽에

그 다음에 이 전광판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주로 용인을 홍보하는 내용이죠. 일단 수원이라고 명시되는 있는 것을 일반 외지분들이 왔을 때, 이곳을 수원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톨게이트를 나와서 바로 전면에 딱 보면 아, 여기는 용인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형전광판을 만들어서 용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용인 땅이라는 것과 또 용인시정 홍보, 그런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이 오신 지역이 용인지역이다 라는 거죠.

과장님, 전광판에 글씨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연중 계속 다릅니다.

대충 내용을 받은 것이 있어요? 검토한 것 있어요? 살기 좋은 용인이라든지,

그것은 주기적으로 문구는 계속 달라집니다. 일정한 문구가 아니고요, 용인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문구로 저희가 합니다.

크기가 얼마입니까?

관광홍보라든지,

크기가 얼마예요? 1억4천 예산이면 크기가

대형전광판이에요. 명시를 안 했는데, 그것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수원인터체인지를 나오면 바로 앞에 보이는데 그것도 상단에

언덕 위에, 운전자 시야에 딱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포곡도시계획도로 3-2호와 2-20호가 11억의 예산이 기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억5,500밖에 지급을 안하고 7억4,500을 삭감했단 말예요. 그리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4억5천만원을 또 올렸단 말예요. 그러면 예산이 안 남아있는지, 남아있는지 상황판단도 안 하시고, 기존에 하던대로 예산만 확보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타이트하게......

과하게도 잡았지만 쉽게 따져서

금년도에 집행할 것은 이 돈이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4억5천이면 된다는 거죠.

네. 내년도에 이것을 이월했을 때에 결국은 집행잔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잔액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로과에서 보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도로과에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서 어느 정도 가느냐면 2, 3년 갑니다. 토지매입을 시작해도 거기에만 2, 3년이 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곳으로 쓰면서 갈 수 있는데 도로과에서 한번에 예산만 잡아놓고 연말이면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유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삭감하고 하는 것은 거의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부족분이라든지, 잉여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 돈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먼저 2회 추경에라도 미리 내 놨으면 유용하게 쓰는데, 꼭 마감할 때 3회 추경에 가서 내놓으면 지금 현재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계상을 잡아서 내 놓으면 다른 곳에서 유용하게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꼭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3회 추경에 반납하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족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부족분에다 보충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회계장부를 하게 되면 이것을 본예산에 이것을 넣지 말고, 정리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360페이지에 여기도 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동림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왜 써보지도 않고 삭감시켰는지, 또 하나 남사 305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외 9개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림리의 경우는 금년도에 사업이 준공됩니다. 준공되면서 최종적으로 필요 없는 돈이죠. 그리고 맨 밑에 경우에는 저의가 원래 사업을 하면서 용역비인데요. 환경영향평가용역비인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있거든요. 일정기준에 도달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대상되는 사업이 금년에는 이 돈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상갈리의 토지매입비도 13억인데 8억밖에 안하고 5억 삭감시키고, 지금 거의가

상갈리 것은 연초에 추정보상비를 13억을 잡았는데, 감정평가 해 보니까 8억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5억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추정을 당초에 과하게 한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이 똑 같은게 토지매입 할 때 감정평가를 했을 때가 어느 시점이냐 이거죠. 시점이 왜 중요하느냐면 시점이 1회 추경 전이냐, 2회 추경 전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3회 추경에 작년에도 제가 보면 3회 추경에 제일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데 돈을 쓰고 싶어도 용인시에서 예산만 많지 쓰지 못하고 큰데서 꽉 잡고 있으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도로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실 신경을 너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존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경우에는 보상평가 기준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생으로 일반토지가 들어가는 경우의 보상평가 기준, 여러 가지 등등으로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는 일률적으로 "아, 몇 ㎡ 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실상 평가했을 때 유형별로 다 다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위탁을 했잖아요? 몇 % 올해 한 것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 현장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용지보상이 타이트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탁주기 전에는 용지보상비가 당년도나 2차년도에 100% 확보가 못되기 때문에 그렇고. 첫째는 100억이 필요하다면 당년도나 2차년도에 다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소요 용지보상비가 100억이라면 금년도에 20억, 내년도에 20억, 후년도에 20억 계속 찔금 찔금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수용을 제때 못해서 보상이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보상위탁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줘도 보상비가 100% 확보가 안되면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저희가 한정된 예산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계속 삭감처리 되는데 과장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마무리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안되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사전 실시설계할 때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상액수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가가 시에서 계산할 때 만약에 100억이면 실시설계할 때 정확하게 잡아주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으로 잡다 보니까 50억도 나올 수 있고, 150억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100억을 세워줬을 때, 50억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거라고 하고, 남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었다 고 그러고. 이것은 실시설계 할 때 기본적으로 심도있게 하면 낫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연차적인 보상, 자꾸 토지보상 액수를 한번에 안 세워준다. 그것은 과장님이 장부상에서 남았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잘 잡고 해서 용역을 줬을 때도 타이트하게......

모든 예산이 공사비는 다소 늦게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상비만큼은 한꺼번에 편성이 되면 수용재개라든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상당히 앞당길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이동주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360쪽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 농어촌도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세웠다가 하지 않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평가라고 하면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신설도로의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4㎞이상, 도로 폭 25m이상, 그리고 농어촌도로 10㎞이상이라고 해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기준에 도달된 것이 없어서 삭감시킨다는 겁니다.

실제 현장파악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당초에 조금 계상을 잘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3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에 LED교통신호등 설치 국비로 하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국비 보조내비 내려온 것인데요. 삼가동에서 터미널 입구까지 LED라고 해서 발광소재라고 해서 지금 신호등보다 훨씬 빛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LED라고 해서 영어로 하니까 light emitting diode라고 해서 발광소재라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 빛이 납니까?

지금 보시면 42번국도 변 경찰서 입구에 아파트 짓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우남 아파트라고 해서 시청 쪽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신호체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이 교통신호등이 다 LED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 봐서 국비로 다 지원될 계획입니까?

네.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때 LED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까?

이것을 내년에 시범 설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설치한 것보다 좋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존 신호등을 철거하고 LED시스템으로 새로운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신호등은 못쓰게 되고?

전구만 바꾸는 거죠.

전구만요?

예.

전구만, 그러면 그 전구가 빛을 발광하는 기능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371쪽에 버스노선안내도 설치에 1억 삭감시켰습니다. 버스노선안내도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버스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죠?

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인시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동천지구나 죽전지구나 구갈3지구하고 구청이 신설된 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하려고 일부 구간 100개소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구청이 설치되면 설치하려고 삭감시킨 겁니다.

그러면 버스안내도 설치사업은 교통행정과에 수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하는 이유가 지금 설명하신대로 행정조직이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해 놓으면 변경해야 되고 해서

택지개발 다 되어 있는 곳은 다 잘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100개소 정도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고, 구청설치가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노선안내판, 안내도 하나에는 원가가 발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선도와 지도, 관광안내도 해서 한꺼번에 해서 개당 18만원정도 됩니다.

버스노선 안내도라는 것이 이렇게 봉에다가 몇 번 버스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것은 GIS라고 해서 몇 시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버스노선도와 용인시 관광안내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75쪽에 분당선 간이역사 설치 건으로 31억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철도청에 의뢰한 것으로 이월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용역비는 11월에 지급되었고, 1월말이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1월말, 2월 초면 나머지 30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발주가 안되었네요?

1억만 설계비로 지급이 되었고, 30억은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설계비는 철도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

철도청에서 설계했습니다.

우리가 철도청에다가

철도청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비를 저희가 지급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철도청에서 설계비까지 챙겨가요?

그것까지 전부 하기로 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헌수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자면 과장님이나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의 카메라나 안내도, 신호등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복잡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 어디 가서 실제로 카메라로 찍어오던가, 설명서를 갖고 오던가 이런 것도 못하고 매일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LED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래요. 안내도도 그렇고. 그것은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의회 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명시이월 하는 중에 당연히 이월되겠지만, 관급자재 조달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자재가 모자라는 겁니까?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밑에서 세 번째 정수리고개와 지방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영하 5도이상 내려가면 공사중단이 되기 때문에 재원이 조달이 안됩니다.

관급자재를 안 준다는 거예요? 동절기 때문에 안 준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니까 공사하지 마라,

동절기니까 중단하고

이것도 준공기한이 있는 겁니까?

물론 사업이기 때문에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발주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준공기간 미도래라고 써 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선 간이역사가 그러면 그 앞쪽에 차들이 회전하도록 하려고 땅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76평 토지공사 땅 2억5,610만원

샀습니까?

네.

그러면 확실히 우리 땅이 된 거예요?

토지공사에 가서 계약만 하면 됩니다.

부지도 확보되었고 설계가 나오면 2월에 나오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일가요?

하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거기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데, 마을버스 회차라든가, 그런 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까?

그런 것도 다 노선조정을 할겁니다.

그 조정이 혹시 나오면 저희한테 미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려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75쪽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죠?

43번국도 수원시계에서 정평사거리까지입니다.

거기가 시속 80키로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과천을 가보면 60키로고, 의왕에서 넘어가는 도로도 10차선인 곳도 70키로, 60키로로 제한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오다 보니까 정신고개도 넘어오는 곳도 시속 80키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속도는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다 설치한다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쾌적한 도시로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줄이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371쪽인데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죠?

서룡초교, 운학초교, 기흥 상갈리 태평양연구소, 용인IC, 이동 천리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1식인데 이렇게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대충 몇 군데예요?

6군데인데요. 한군데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보통 선진국의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는 곳에는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안양시는 시범적으로 시 근처는 빙 돌아가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행이 많지 않은 곳에는 많이 설치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를 보면 예산이 감액된 품목이 상당히 많죠?

네.

상당히 많은데 얼마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몇 %까지를 세우면 안정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영업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예산을......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계측이 잘못된 것이 급수수익입니다. 수돗물 값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수돗물 값을 230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 200억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가 144,000가구 공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정용이 전체금액의 3분의 1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 2가 영업용입니다. 그런데 경기......

기업 뭐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이 가정용은 싸고, 영업용은 비싸거든요. 덜 들어온 것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줄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33억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으로 11억정도 금액이 늘었는데, 대신에 부담금이라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린생활시설을 공급세대를 20세대이상을 짓는다면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것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당초에 50억을 잡았는데 이것이 한 45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은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11억이 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그 외에 동력비라던지 하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겁니까? 기업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한다던가, 앞으로 진행상태가 기업이 잘 운영이 된 것인지, 아닌지는 생각 안하고, 그냥 수돗물만 관계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공기업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체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지역경제과라던가 연관되는 부분과도 어느 정도 상의해 보면 조금은 사업이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도 수도과는 전문직이잖아요. 수도과에서만 일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류상으로 봐도 줄 줄 줄 복잡하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5쪽을 봐 주세요.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용인전체를 이야기 해야되는데 대부분 하다보면 자기지역이 우선 눈에 보이다보니까 얘기하는데, 남사면 북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와 통삼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예산이 줄었네요.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입찰을 보면 통상 예상금액의 86%정도에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액수예요?

네.

덧붙여 한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상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공사를 하죠?

저희가 원칙적으로 도로에 달린 부속물이 지하시설물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통신관도 있고 7대 지하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다 들어가는 곳이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마을 대동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도로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황색선을 다 긋고 난 후에는 1년 안에는 도로를 절단해서 상수도든 전기든 못하는 것이 맞아요?

도로법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로를 신설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계속 굴착을 계속하다보니까 문제가 아니냐고 해서, 일정기간 동안 굴착을 못하도록 도로법에 의해서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굴착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게만 답변을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통삼리 얘기를 할게요. 상수도관이 문 앞에까지 와 있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로를 포장하고 황색선을 다 그어서 문 앞에 물을 보고도 먹지 못하고 물을 길어다 먹는단 말예요. 그 동네는 워낙 수원이 모자라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도로굴착을 제한을 하는 것은 도로의 공정노선에 묻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서 횡단배수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죠.

알았습니다. 질의 끝낼게요.

박헌수위원입니다. 29쪽에 신봉가압장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말씀입니다. 여기에 신봉가압장이 수지에 있는 신봉동입니까?

이마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있고, 다음에 46쪽에 신봉가압장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했습니까?

네.

무인시스템을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전부 위탁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 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속 5명이 가서 근무하면 인건비라든지, 중요한 기계를 만지는 직원이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신봉배수지 것을 저쪽에서 수자원공사라고 상현동에 보시면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120만톤짜리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시스템을 무인으로 전부 조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런 무인시스템 설치비용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당신네들이 이것을 운영해다오 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위탁운영비입니다. 직원이 5명이 가서 근무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을 전부 뺀 거죠.

과장님, 설명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3억7백만원을 들여서 무인시스템을 설치했네요? 우리 시에서 부담했네요?

네.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고.

네.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비를 또 줘야 됩니까?

시스템을 설치한 거고, 시스템을 설치해야 위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신봉가압장에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있습니다.

안 나와있는데, 거기 상현동 수자원공사에서 신봉가압장을 관리하는 비용이 5,600만원이 수정되어 나온 겁니까?

네. 당초에는 1년을 잡았었는데, 1년치인데 이런 작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2004년도에도 계속 운영비가 나갑니까?

네. 계속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시가 무인시스템을 3억원을 들여서 해 주고, 위탁운영비 주고, 규모도 작은 가압장으로 아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규모가 작지만 거기에서 6만톤정도 되거든요. 6만톤이면 6만세대가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거기에서 구성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경비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른 가압장도 위탁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시범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무선으로 통제를 합니까?

수자원공사에 가면 CC회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제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거기 현황을 다 볼 수 있고, 관로에 물량이 얼마 들어있고, 배수지에 어떤 모터가 있는데 가동이 되고, 얼마가 올라가고,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비는 계약시에 인건비 개념으로 합니까? 물량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위탁운영비를 책정합니까?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가

그것은 주로 인건비와 그 사람들이 기계를 수시로 와서 확인하거든요.

알았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인시스템 해 놓고, 위탁운영비 주고, 우리가 수자원공사 물 사주고, 물은 국가적인 이유기 때문에 사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손해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익 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부터 387쪽이 되겠습니다. 385쪽 당초예산은 99억3,333만9천원에서 400만8천원이 증액 되어 99억3,734만7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분야 400만8천원 증액분은 정원외 상근인력 임금인상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농촌체험장 조성운영사업을 예산액 증감 없이 토지매입비 차액 7,031만9천원을 감정평가비로 전환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보조회수금 9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당초 보조금 예산액 25억1,310만7천원 보다 1,985만4천원이 감액된 24억9,32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50억8,389만원보다 7,108만2천원이 감액된 50억1,28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4쪽부터 398쪽의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며 보조금과 시비의 재원조정 내역은 보조금의 반납을 최소화 하고자 재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억2,827만원보다 3,273만6천원이 증액된 2억6,10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차집관로 협착물 제거 및 축산폐수처리관리 인부와 청사관리 인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당초 37억5,662만5천원보다 1억381만8천원이 감액된 36억5,28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2,200만원의 증액내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3-2단계 증설로 인한 전기요금 부족분 8,200만원과 기계시설 수선 및 유지비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여비와 402쪽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의 반납을 최소화 하고자 재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518만2천원의 증액내용은 2003년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부족분이 되겠으며 보조금과 시비의 재원조정 내역은 보조금 반납금액을 최소화 하고자 재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예산 4억9,153만원 보다 2억6,100만원이 감액된 2억3,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독약품 구입비 6,716만원보다 5천백만원이 감액된 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오존설비 완료 시까지 소독설비인 이산화염소 발생 장치를 시범모델로 하여 2002년 11월 30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운영하였으나, 소독효과가 미흡하여 이산화염소 발생장치를 철거함으로서 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바이오토닉 구입예산액 2억5,294만5천원보다 2억천만원이 감액된 4,29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하수종말처리시설 3-1단계, 3-2단계 및 1, 2단계 등의 공사진행에 따라 시운전 일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의 소독약품구입비와 바이오토닉 구입비 감액예산액은 보조금의 반납을 최소화하고자 인건비와 사업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예비비로서 4억6,568만8천원보다 5,122만8천원이 증액된 5억1,69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조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학천 차집관로 보수공사는 2003년 11월말 공사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공사설계 협의지연 및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예산액 4천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405쪽에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 부족분 있지 않습니까?

네.

소장님, 부족분이 발생하면 금년이 다 가는데 그 동안 급식이 제대로 안되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정액급식비는 봉급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봉급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없이 준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맞습니까?

이것은 명절휴가비로 일단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었으니까 제 목을 찾지 못하고 그 밑에 명절휴가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늘었습니다. 신규로 3명이 늘었습니다.

소장님 일하시면서 급식비나 교통보조비가 없어서 일 안 하시는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