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3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3차 일정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실·국·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첫 순서인 체육진흥과는 국 소관 부서가 하나인 관계로 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9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할게요. 2억 5000 추경 주식 출자 프로축구 지금 주식액과 앞으로 증액 그런 계획 이것 말고 따로 갖고 있는 것,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건,

현재 주식 금액 관련과 앞으로 계획, 앞으로 FC에 대한. 물론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시가 매입을 할 계획이지만 좀 더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체육회에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대표이사 몇 분이, 대주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가면서 그 부분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은 자체 회비로 매입을 한 주식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행사,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가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가 총액은 10만 주 해서 현재는 5만 주 발행이 돼 있죠.

발행 총액은?

현재 2억 5000 정도 발행이 돼 있고 5만 주 추가로 발행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 좀 벗어나는 건데 우리 상동 구간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해그늘체육공원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중복투자가 염려돼서 몇 군데 시설이 보완돼야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해그늘체육공원을 추진하게 되면 중복투자가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있는데 해그늘체육공원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는 많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투자라는 개념보다는 현재 노후화된 것을 개·보수한다는 개념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해그늘체육공원 전체 사업 일정을 내년도에 정리되는 것 보면서 사업이 길어지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체육동호인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화로 좋은 체육공원을 만들 테니 기다려달라고 지연시키고 있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그분들이 실망하고, 며칠 전에도 이 말을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아까 권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차량 구입하는 데 있어서 노후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버스인 경우에 교체기간이 몇 년이죠?

보통 차량이 10년 이상 12만 킬로 기준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차를 못 시키는 거죠?

폐차는 지났습니다.

폐차를 못 시키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둘 다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된 차량입니다.

제가 알기로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되면 된다? 왜냐면 유소년 차량으로 간다고 해서 시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는 이걸로 하지만 멀리 갈 때는 임대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확보해야지 이번에도 보니까 차량 타이어라든가 마모돼서 사고 나서 어린애들이 다치고 하는 부분이 언론에 나오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내구연한이라든가 킬로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장거리 갈 때는 임대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어차피 유소년 차량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게 폐차가 가능하다면 다음에 할 때 일반 유소년 차량도 교체하는 걸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국장 등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동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동 업무가 마을자치과의 총무팀, 경리팀과 민원위생과의 민원팀, 일부 동 친환경과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지난 7월 광역동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사 및 차량관리 예산과 삭감예산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 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울러 공무국외출장으로 김인재 중동 민원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이은화 민원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곡동, 중동, 신중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오정동 7곳에서만 상정되어 효율적 진행을 위해 2개 그룹으로 묶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곡동, 중동, 신중동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곡동장 나오셔서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신경동입니다. 심곡동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병춘 마을자치과장입니다. 김미숙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장 나오셔서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박종구입니다. 중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중동장 나오셔서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입니다. 신중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개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곡동, 중동, 신중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오정동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휴가로 김주홍 범안동 민원위생과장을 대신해서 송행덕 민원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산동장 나오셔서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황인화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홍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오영승 민원위생과장입니다.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이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같이 근무하고 있는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찬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범안동장 나오셔서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양재성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계연 마을자치과장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대신 참석하기로 위원장님께서 소개하셨는데 오늘 예산 때문에 특별휴가를 취소하고 나오신 김주홍 민원위생과장입니다.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정동장 나오셔서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이희국입니다. 오정동 마을자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대중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오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개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먼 길 오셨는데 대산동 황인화 동장님께요. 주민지원센터에서 쓰던 집기나 이런 것들은 주민지원센터에 다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건가요? 광역동으로 개편되고 난 다음에 집기 재편 있잖아요.

직원들이 오면서 기본적인 책상, 컴퓨터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오고 그에 따른

그것 말고 회의실에 있다거나 이런 집기들은,

회의실 거는 그냥 놔뒀죠. 왜냐면 회의실은 계속 써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 동주민센터가 오늘 대상이 아니어서 안 오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주민지원센터에 있던 거를 광역동이 부족하니까 옮겨오고 여기 있는 건 가져가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다시 돌려주고 이런 일들이 초반에 반복되고 그랬었거든요. 그 주민지원센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항상 돌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황인화 동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세 분의 동장님께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결국은 집기가 불편하고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주민지원센터까지도 돌봐주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배려해 주는 그런 체제가 잘 확립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대표로 황인화 동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네 분께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범안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옥길동이 출장소식으로 돼 있잖아요.

옥길지원센터요.

한 명이 근무하죠?

그렇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계속 가보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힘든 것도 힘들고 혼자 근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두 사람이 근무할 수는 없냐, 주민들이.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자치회처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 무보직 6급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원수를 보면 역곡3이나 아니면 범박동에 비해서 2명이 앉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충분하면 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2명 정도 근무하는 게 좋겠지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밤에도 사람이 많고 민원인들이 아시겠지만 되게 많잖아요. 조그만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계속 민원이 거기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자주, 어려우시겠지만 자주 방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분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옛날 공직 경험도 있으시고 보안요원도 1명 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민원문제는 저희 범안동이라든지 시에 교통문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대처해서 그 직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대산동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먼젓번에 골목상권 제가 안내서도 갖다드리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잘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남부천 성주로상가협의회가 발족돼서 지원을 받으면서 상인들도 같이 모여서 회의도 몇 번 했거든요. 그것 대산동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깡시장 쪽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깡시장 쪽이 아니고 부천역 남부에서 내려와서 극동아파트 가는 골목 있죠. 그 대로변으로 해서 상인협회가 발족이 됐거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때 모였을 때 가보니까 30년 장사를 했는데 상인들이 모여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인분들도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천의 담당자도 아주 열의가 있어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그거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는 상태이고 우리 대산동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범안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봤을 때는 거의 사용을 안 하거나 증액이 없었는데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주홍 과장님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이 예산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게임기를 운반하면 저희한테 수령하라고 청구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상반기에 지출해서 부족한 돈을, 미지급된 돈입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그렇게 추가되고 그러지 않았는데 올해 불법게임 영업장이 늘어서 이렇게 단속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올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늘어났는지 이런 현황 파악된 것 없나요?

운반료 단가가 올라서요.

이건 운반료 단가가 올라가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불법게임기 업소가 발생되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건 아니고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그 게임기를 강제로 집행해서 그 청구비용은 운수업자한테 직접 동에서 지급하라고 공문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단속하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고 경찰서에서 단속돼서 운반하고 이런 비용만 우리 동에서 지급한다는 거죠?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서는 전혀 어떤 단속권한이나 이런 게 없네요?

단속권한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소사본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99쪽 보면 시설비에서 EHP 설치공사와 그리고 민방위통지서 우편물 봉합기 구입 해서 약 12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EHP 설치공사는 주민지원센터 어디에 하는 건지와 그리고 민방위우편물 봉합기 구입은 현재 다른 동에서도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사본동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보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현재 광역동 실시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현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불편사항, 직원들의 불편 또는 이렇게 하니까 더 좋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동별로 있던 축제 부분이 광역동 되면서 어떻게 운영,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지 각 동장님께 여쭤보고 싶지만 그냥 대표로 소사본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소사본3주민지원센터 회의실에 설치할 겁니다. 15년이 경과돼서 현재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 설치할 거고요. 민방위 봉합기는 다른 동도 다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없어서, 재산세 같은 게 통지가 오면 딱 붙여서 뗄 수 없게 그런 봉합이 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동도 요구가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광역동 전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3개월째인데 단체원들은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같은 경우 방역문제로 전에는 한 동에 새마을담당자가 한 사람씩이니까 직접 지원이 가능하고 동에 오면 충전을 해서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광역동이 되다 보니까 동별로 일률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어느 동은 와서 자기들이 갔다가 하는 데도 있고 또 직원이 직접 단위 주민센터마다 갖다 주는 데가 있습니다. 동에 와서 하라는 데는 지도자들이 불편을 좀 호소하는 거고, 예를 들어 5개 동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담당자가 5개 동에 차를 갖다 주고 회수해 오고, 그런 데는 주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같은 경우 지금 800∼300까지 다양하게 축제가 있는데 300만 원짜리 지원축제가 가장 많습니다. 30개 동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축제예산을 다 상향시켜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1개 동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의원님들도 우리 동도 올려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총괄하는 축제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려줘서, 지금 축제 할 때 단체 돌면서 돈을 받게 되면 기부금 심사를 받게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올려서 해야 될 것 같고, 광역동이 됐으니까 전처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30개 동에서 하는 축제보다는 광역동 단위로 하나씩 통일시켜서 지원액을 올려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빠진 부분은 시민의 불편사항 말고 직접 직원들이 느끼는 불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좋다 이런 부분.

직원은 물론, 저희 같은 경우 소사구청 자리기 때문에 주차장도 양호하고 이런데 일부 동에서는 주차문제 같은 것도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사무가 상당히 많이 동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편리함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수구가 막혔다든가 광고물 처리라든가 건축현장의 소음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직접 우리 친환경과에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소음을 측정하기 때문에 민원행정 대처는 빨리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광역동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동장님들 봬서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발언제지를 않고 질의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데 혹시나 광역동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질의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칙은, 오늘 예산심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간단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개별적인 것은 별도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좌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지금 스마트시티챌린지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15억 원을 받았다는 거죠?

네.

받아서 성립전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성립전 사용을 하고, 지금 6개 도시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걸 해서 다시 2개 팀이 하면 300억 원을 준다는 건가요?

네. 15억 원으로 6개 자치단체가 이미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실증결과를 올 1월에 평가해서 6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2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약 3년 동안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현재 국토부의 방향입니다.

그럼 이 성립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2개 하기 위해서, 1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이미 시작하고 있고 사업 선정이 5월에 선정이 됐고 예산은 7월에 내려와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사후승인을 받는 형태인 겁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이 된 내용이 있겠네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상반기에 선정이 되고 실증을 올 12월까지 마쳐야 되는데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기는 하지만 현재 공정률을 보면 약70%가 되어 있고 10월 중순쯤에는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어서 실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그 실증결과를 가지고 1월에 보고서나 홍보물을 작성해서 평가받아서 내년 1월에 본 사업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70%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네. 그 상살미 지역이 지금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여기에서 사용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차 등이 이미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을 거고 연계시켜서 10월 중순쯤에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고 12월까지 그걸 실증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잘 준비해서 꼭 2개 팀이 당선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챌린지 홍보물하고 동영상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홍보물하고 이 부분을 언제까지 제작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작성이 되면 될 것 같고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전문업체를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다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홍보물이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홍보물에는 보고서하고 2020년도 상살미 지역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까지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까지 포함된 겁니다.

홍보물이라고 하면 전단지나 홍보책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팸플릿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몇 부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개당 단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책자로 만들 경우 단가를 2만 원 잡으면 1,500부가 만들어지는 거고 2, 3,000 하면 1만 5000인데 그런 책자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보고서 책자를 만드는 건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또 하나는 동영상 제작 같은 경우 올해 말까지라고 하면 지금 10, 11, 12인데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시민미디어센터나 우리 홍보영상 쪽과 연결해서 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을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보고서하고 2020년 마스터플랜은 통상적으로 몇십 부를 제작하는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부수가 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5부나 20부 정도 될 것 같고 팸플릿은 일반 홍보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몇 부 하겠다고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는지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민미디어센터나 이런 쪽에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담당관실 총원이 몇 명이죠?

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아홉 분이 업무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을 따왔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따오는 것은 좋은데 만일에 이런 것을 이용을 시민들이 안 하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또 흉물로 남아버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지금 자전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스마트담당관실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거든요. 업무는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이 그래도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편해도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거리가 한 500미터 되고 이런다면, 만일에 그걸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버리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용하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손익구조가 안 맞아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마을기업들이 과연 그 운영능력이 될 수 있느냐도 문제고 또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굳이 그걸 이용하지 않고 다 차가 밀려도 세워버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이런 것을 시작하기 전에라도 주민들의 차량이용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러이러한 기후문제라든가 환경, 여러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영 공동구간에 주차를 하고 이걸 이용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차라리 동네를 몇 바퀴 돌더라도 그냥 여기에 차 세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이걸 강력히 단속해서 강제로 거기에 세우게 불법주차단속을 한다든지 이것도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시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사전에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거리와 공영주차장 간의 거리도 생각해서 해당 부서랑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먼저 설명드린 대로 저희 직원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교통사업과나 주차시설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협업 체계가 유지돼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시민참여 여부가 핵심인데 사실은 이 사업의 핵심은 시민이 참여하고 마을기업 형태가 되겠지만 주민이 주도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해야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국토부에서 챌린지사업을 당초에 기획을 할 때 시민이 원하는 문제들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발굴해서 자치단체에 제안하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살미 지역이 그동안의 지역 특성으로 보면 뉴타운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어떤 도시개발 방향,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챌린지사업하고 관련 기업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고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하려면, 마을기업이 운영되려면 수익모델이 발굴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거고 주차장을 마냥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먼젓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상살미 마을에 마을 공동차, 전기차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서 내 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놓고 거기에서 킥보드나 전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동킥보드야 상관이 없지만 전기차는 또 주차할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킥보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말씀하신 대로 간이정거장 형태의 고정된 공간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하고 인근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부천체육관이나 테크노파크인데 거기 특정 공간은 여기서 이용하는 전기차 전용주차장으로 활용, 지정해서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셔틀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셔틀로, 그건 누가 갖다놔요?

그것도 마을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현재 위치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건 마을기업의 주민들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내 차를 테크노파크에 놓고 전기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차는 어딘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을 사람들이 다시 갖다놓는다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부천체육관에도 전기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서 그 두 공간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건 그 동네 있을 때 얘기고 이 전기차도 결국에는 부천시 전체를 다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기본 이용은 그 지역만 이동하게 하고 그 외의 지역들은 별도로 기본사항이고 번외로 이용하는 것들은 별도로 관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동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가고 이러는데, 구역이 정해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상살미하고 주차장은 말씀드린 대로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이동하면 되는데 그 외에 이용하는 거는 본인이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부천역에 나가고 싶다면 그 이용하는 사람이 부천역을 이용했다가 다시 원위치를 시켜놔야 되는 거죠. 자가용처럼 쓰는 거죠.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우려되는 게 내 독점이 될 수 있거든요. 계속 이용하는 사람은 그거를 내 편의에 의해서 그 시스템을 아니까 그렇게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남미경 위원님 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별도로 제공해 주시고, 우려되는 부분은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마무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5000만 원하고 동영상 제작이 2000만 원이었어요.

3000, 2000.

그런데 아까 홍보물에 있어서는 20부 정도만 하고, 보고서를 20부 하면 홍보물에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과다하지 않나요? 3000이.

보고서하고 과다하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2020년 본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보고서에 대한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제 생각에 과다해 보여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관련된 것은 어차피 용역비하고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시범운영 언제부터예요?

10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이 가능합니다.

중순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11월 20일부터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현장방문으로 거기를 잡을 테니까 그 부분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가서 현장을 체험해보고 그런 것을 홍보물에도 담고 해서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다는 내용을 홍보물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할 때 많이 활용해서 해줌으로써 다음에 본 평가를 하는 데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의회하고 긴밀히, 우리 전문위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현장 시범 운영하는 데 위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윤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귀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종성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배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정상은 재산활용과장입니다. 김영창 세정과장입니다. 유혜자 재산세과장입니다. 서경순 취득세과장입니다. 최원분 징수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2470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는 2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예산법무과는 34억 원이 감액된 240억 원, 회계과는 3억 원이 감액된 2000억 원, 재산활용과는 51억 원이 증액된 212억 원, 세정과는 1억 원이 증액된 9억 원, 재산세과는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 취득세과는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 징수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2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방대한 행정데이터 통합관리로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스마트 시정 플랫폼 구축 용역(연구개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여력 확보 및 공사 자본력 강화를 위한 부천도시공사 출자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소송 승소 사례금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예비비로 9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쪽 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급여로 자녀학비수당을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3억 원이 감액된 4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실무수습 근무인원 감소에 따른 급여를 5억 원이 감액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쪽 공무원 직급보조비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재산활용과 소관입니다. 소사어울마당 지하2층 서고 소화가스설비 설치공사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쪽 소향관 리모델링 공사 및 감리용역비로 9억 9000만 원을 특별조정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옥길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취득 부지매입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백만송이장미원 및 365안전교육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연접부지 매입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별 분담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재산세과 소관 지방세 우편요금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취득세과 소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 인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21쪽 징수과 소관 도비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께 질의를 하시되 세부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과장을 지정하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89쪽 세정과 예산인데 합동연찬회 경비는 뭐예요? 아시나요?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주시는 게 원활하실 것 같은데.

김영창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이어서 의미가 없는 건 알겠지만 이게 우리 주관으로 연찬회나 그런 내용인가요?

세정 파트에 성립전예산 대부분이 우리가 도 시상금, 지난해 같은 경우 세입징수포상금, 세정운영평가, 세외수입평가 그것들이 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도비로 받아서 우리가 먼저 사용한 건데 연찬회는 우리 시 공무원들끼리의 연찬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들. 그런 용도로 쓰라고

잘해서 포상을 받았으니 세무공무원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 연찬회에 쓰시고 그리고 통역비도 80만 원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다, 해외에 갖다 오신 거예요?

네. 해외에도 가고 국내 연찬도 가고요. 지난해 총 1억 9000 정도 저희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부터 뒤까지 많길래, 어쨌든 예산은 도로부터 받고 이런 것은 있는데 잘하셔서 받은

이런 부분들 세정업무가 우리 부천시가 평가를 받으면 최우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도 우리 시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덕에 이런 부분 포상금 해서 연찬회도, 각 시·군하고도 합동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해외에도 도 주관으로 다녀오도록 포상금에 이 부분들을 도비로 내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아서 이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줄 때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발굴 포상금은 세정과에서 취득세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득세과에 그 부분 포상금이 또 잡혀지는 거죠?

네. 세출로 편성하고

받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창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그때 신귀현 과장님 담당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안 주셔서 왜 안 들어오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싶어요.

그 자료를 준비했는데 위원님께 아직 전달을 못 해 드렸습니다.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건데 일단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이 부분 그때 한 번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소소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앞뒤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확인으로만 끝내고요. 이 정도는 제가 농담으로 많은 예산 중에 제일 싼 거 하나만 오늘 깎읍시다 이랬는데 이 내용이 500만 원짜리거든요. 그거에 따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은 없겠지만 추후에는 어쨌든 그 성격에 분명히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보고 걸러서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시장님하고도 이게 성질이 맞는지 이런 것들 사전에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도는 검토하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논란의 여지도 없고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고 자료는 문제가 있더라도 혹은 질의를 하더라도 사전에 제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실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조효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성준 문화산업전략과장입니다. 김원경 축제관광과장입니다. 최영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재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정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경제국의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요구액은 2019년도 1회 추경 대비해서 3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804억 7437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억이 증액된 402억 3123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01억 4367만 원에서 6억 8735만 원이 증가한 308억 31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2019년도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공연이 2회 증가하여 외부출연보상금 3960만 원, 그리고 부천필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주회 주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문예회관과 함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 39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2건의 사업비는 나중에 우리 시의 세입으로 계상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이 지난 5월에 개정되어서 합창단 및 사무국의 직원 호봉이 9급에서 8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건비 8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오는 12월 부천시민회관에서 본선이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 청소년트로트가요제 사업비로 국비 2억 5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부천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운영 경상사업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프로그램 증가로 인한 강사비 등으로 1억 5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경기도 매칭사업비인 박물관 플랫폼사업비로 4280만 원, 그리고 14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로 6000만 원, 기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산업전략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97억 9123만 원에서 1억 97만 원이 증가한 98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호주의 애들레이드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유네스코 창의도시 컨퍼런스 참석 국제화여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만화 유통 활성화와 만화규장각 등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축제관광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71억 2128만 원에서 6807만 원이 증가한 71억 8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폴리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9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52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서부 수도권 관광벨트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83억 2961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감액한 82억 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부천형사회적기업 신청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9쪽에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특화사업 공모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도비 2000만 원을 받아서 예비마을기업 육성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57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지역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이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51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액 41억 6114만 원에서 29억 9945만 원이 증액된 71억 6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부천지역화폐 발행 운영비로 국비 2억 4300만 원과 도비 1억 4170만 원, 시비 2억 9462만 원을 포함한 6억 79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71쪽부터 76쪽까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먼저 71쪽에 부천중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차 연도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 그리고 상동시장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로 강남시장 천장 비가리개 교체사업 등 4개 시장에 19억 1000만 원, 그리고 오정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로 3200만 원, 역곡남부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비로 4990만 원, 원미종합시장과 원종중앙시장 시설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액 170억 8642만 원에서 1억 1015만 원이 증액된 171억 9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대장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과 기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및 이자반납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억이 증액된 402억 3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비비로 3억 원, 그리고 공공재산관리특별회계로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웹툰융합센터 건립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부분, 전체적인 것은 다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아주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실 경우에는 담당과장을 지정하시면 담당과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문화예술회관 운영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중간용역 보고도 계속 받았잖아요. 그건 완료되고 이거는 그냥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용역이 따로 되는 건가요?

저희가 2022년도에 준공예정인데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따로 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도 그 내용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 중복이 된 건가요?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지역화폐 그게 명절 때 10%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8월, 9월에 같이 10%가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도 비쳐질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이 풍족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요구했지만 국·도비가 상당수 확보가 됐고 지역화폐, 정확하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운영 전체 발행금액의 4%를 국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비지원에 맞춰서 도 내 시·군에서 같이, 저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8, 9월 10%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추석기간에 하는 데도 있고 각 시·군마다 사정에 따라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8, 9월 10% 하는 것으로 해서 그만큼 우리 부천페이가 첫해기 때문에 홍보확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현재 10%는 9월 말까지만 하고 10, 11, 12월은 6%만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 2020년 계획은 오는 9월 30일에 지역화폐운영위원회 할 때 2020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해서 할 거고 아마 지금 계획상 올해보다는 축소될 것 같습니다, 10% 인센티브가. 설이나 명절 때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 생활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축제관광과 김원경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50쪽 폴리스튜디오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500㎡에서 2층까지 건립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게 왜 시급을 다퉈서 지금 추경에 굳이 들어와야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급을 요하는 것은 10월 중으로 예상하는데 남양주에 있는 국립 종합촬영소가 폐쇄돼서 그 안에 있는 폴리스튜디오를 우리 공공 분야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비부터 먼저 2회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에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했고요. 내년에 설계비하고 공사비 같이 하려면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올해 설계비부터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하고 감리비 등등 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폴리스튜디오를 부천시가 가져옴으로써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지 목적이 단순하게 그냥 녹음하고 현재 그런 상태로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더 큰 뭐가 있어서 하려는 건지, 이걸 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앞으로 수입이나 이런 게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우리 영화박물관 유치하는 거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화박물관은 아직 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정책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화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쪽에서 발표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바로 거기에 맞춰서 스탠바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계고 지금 폴리스튜디오는 물론 국립영화박물관에 유치하기 위한 명분 쌓기 일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극히 일부고 어쨌든 송내동에 있는 부천콘텐츠센터 내에 방치되어 있는 테니스장 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뭔가 빨리 활용하려고 하고 거기에 폴리스튜디오가 들어오면서 1년에 400여 편의 한국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음향효과를 녹음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튜디오거든요. 10월에 남양주에 있는 국립 영화촬영소는 폐쇄가 되고 그거는 빨리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고 이런 시급성도 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아쉬운 점이 이것 들어가는 비용의 추계만 보내왔어요. 그럼 이것을 유치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은 자료를 안 주고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비용이 땅도 우리가 제공하고 이거를 만들고 나서 어차피 직원도 1명 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음악창작소에 있는 3명하고 해서 4명으로 되는 건지,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음악창작소와는 별개이고요.

그런데 여기 운영 관리에 그렇게 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봐뒀거든요. 운영하고 관리를 한다.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안 됐지만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갈 예정이고 한다고 그러면 부천영화제사무국에 위탁을 하면 좋겠고 거기 한다고 하면 폴리스튜디오에 기술자 한 명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보고드린 거고 음악창작소는 현재 비씨센터를 시설관리 운영 중에 있거든요, 위탁해서. 그거는 별개,

그런데 뜬금없이 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천콘텐츠센터는 음악창작소에서 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참고자료로 드린 겁니다.

저는 이게 시급을 요하면서 굳이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국립이 지금 남양주하고 전주 2개가 있고 지난주에 전주에 다녀왔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날도 다른 지자체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이미 같은 날 와서 장비를 견학하고 있었어요. 지금 서로 폴리를 유치하려고 경쟁 중인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큰 문화자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계비를 하고 내년 1월에 본예산, 내년 1월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부천콘텐츠센터 내에 시설을 집적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영화도시로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남양주는 역으로, 남양주는 왜 이런 좋은 시설을 포기하나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가 부산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같이 부산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한 거예요?

남양주 안에 이 폴리스튜디오가 지금 임대 내지 임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안 가죠. 누가 부산까지 가서 녹음하러 갑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 다른 공공기관에서 유치하겠다는 데는 없지 개인적으로 관리하기는 비싸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흡수해줬으면 좋겠다는 영화인들의 건의도 있었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건 국립 영화촬영소 안에 있지만 이 운영은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영진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경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승헌 문화예술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부천문화예술회관 운영 재단법인 설립타당성연구용역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걸 검토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을 직영을 할 거냐 아니면 현재 있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주체를 새로 만들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쭉 진행돼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이 입안이 됐습니다. 운영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단 도하고 1차 협의를 진행해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자료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2차 협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도하고 1차 협의는 거의 완성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서 내년 2월까지 마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법인설립이 가시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법인이 설립되면 지금 부천시립예술단원들의 신분문제는 현재로 존속이 되나요, 변화가 있나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운영법인이 만들어지면 운영법인 내에 시립예술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는데 예술단을 설득하는 작업이 향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부혁신이나 개선문제는 외부 충격으로 되기 어렵거든요. 내부에서 스스로 변하자는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게 쉽거든요. 이 용역과 수반해서 예술단원들하고도 대화해서 저항이나 이런 것 없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병행을 같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일부에서 이거의 부당성을 자꾸 제기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확대돼서 오해가 되고 와전이 돼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정보를 충분히 듣고 있고 어느 정도 반대하는 분들도 몇 분 있긴 한데 그분들을 잘 설득하고 같이 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경제과 전통시장팀장님 와 계십니까? 과장님만 나오셨으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우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76쪽 원종중앙시장 호스릴소화전 설치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 해서 2640만 원 맞죠?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올 1월에도 지적한 게 있거든요. 소방검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들 알고 계시죠? 원종중앙시장에 대해서.

네.

그것과 연관된 이 사업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 지적사항까지 모두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 지적사항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그쪽 시장에 안전사업이 필요하다고 도에 건의해서 신청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 정도 하면 시장 상인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겠네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원종중앙시장이 앞에도 있지만 보안관계상 CCTV 설치사업도 이번에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시장상인들 다는 아니지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영역하고 나눠져서 소방점검 때 예를 들어 100% 지적사항에서 이 정도 해서 80%가 되면 20%는 지금 더 보충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 가지고도 일부 보완할 게 또 있고 한 번에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도비나 이런 거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신청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나서 사후에 뭘 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 생활경제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앞서 질의가 됐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 88쪽에 대장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연구용역은 새로 계상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필요로 하는 건가요?

대장지구에, 우리 신도시 개발하는 거와 별개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내년 정도 되면 LH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하려면 저희

협의를 하려면 우리의 내용이 있어야 해서 이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여러 차례 용역도 있었고 또 기업지원과 쪽에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는 내용이 변화가 돼서 불충분해서 또 하는 건지, 그간에도 연구용역이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은 아마 대장신도시 개발하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첨산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국한돼서 연구를 재발주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용역비 자체가 액수가 큰 규모들이잖아요. 웬만하면 몇 천만 원 이상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또 일정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죄송한데 생활경제과장님이요.

이재우 생활경제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보면 남부시장 노후전선 교체라고 있거든요. 역곡남부시장은 아케이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랑 같이 하는 거죠?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사업은 당장 추진을 못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아케이드 설치를 하려면 사업추진 요건이 상인들, 건물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됐다고 그러는데.

동의요건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장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동의했다고 오는 분들 보니까,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건물주 동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중복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케이드사업 부분은 딜레이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되면 이중으로 그때 또 그거 할까봐. 차라리 같이 했으면 해서요.

남부시장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차장 사업은 삼협연립3차 지하에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아케이드사업은 저희가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동의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됐다고 그래서.

애초에 상인회장님이 동의했다고 다 가져오셨는데 저희가 또 검증을 해보니까 동의요건 충족을 못해서 그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걸 먼저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비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에 대한 세세한 부분 아니고 큰 틀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체 예산에서 문화경제국이 차지하는 예산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화와 경제 중에 경제 쪽은 우리 기업지원이나 일자리정책이 있잖아요. 현재 전체 비중하고 또 문화경제국 내에서 문화와 기업에 대한 비중, 그리고 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를 더 치중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부분을 더 치중해야 되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예산이 2조 2000억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문화경제국 예산이 비율로 따지면 6.7% 정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경제국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2개 국을 합쳐놓다 보니까, 제가 과거 선배인 문화국장, 경제국장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바쁘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2개 합쳐놓고 제가 7월 1일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하루 8시간이 짧고 일주일 7일이 너무 짧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더 중요시되느냐, 경제가 중요시되냐 이걸 저한테 물어본다면 사실 저는 둘 다 중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3개월 정도 문화경제국장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 시즌이 되면 문화행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국제행사, 문화와 관련된 행사도 많이 있고 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역시 문화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또 계속 경제 쪽으로 행사 있고 경제인들 만나니까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문화, 경제 모두가 중요하고 부천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수치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국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기업에 투자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김종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한혜정 상동도서관장입니다. 김영애 원미도서관장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병전 위원장님,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교육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괄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단 예산은 2019년 1회 추경 기준 276억 4500만 원에서 4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8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1회 추경 대비 1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73억 9200만 원, 상동도서관은 1회 추경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0억 300만 원, 원미도서관은 2700만 원이 증가한 6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쪽입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의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고 9쪽에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일반보상금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에 유아장난감도서관 돔형 놀이터 철거공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아장난감도서관은 시민학습원에 2011년도에 돔형 놀이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최근에 365안전센터에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돔형 놀이터를 철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2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교육부에서 저학력·비문해 성인 및 결혼이민자, 취업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지원사업은 경기도의 2019년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해당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옥길지구에 있는 LH옥길 센트리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약대 신나는가족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저희 부천시가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시설비에 98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상주작가 협력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사업으로 2019년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우리 부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상동도서관, 심곡도서관, 동화도서관 3개 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도서관에 대한 사업비가 27쪽부터 31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연장개관 공무직 1명이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도서관입니다. 46쪽입니다. 청사 미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직이 퇴직을 하면서 기간제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공립작은도서관에 근무하였던 사서직원이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원미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시민들에게 도서대여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면서 저희 교육사업단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