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877억800만원 보다 1.7%인 66억3천만원이 증액된 3,943억3,800만원으로 공보실외 14개 실과소의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216억7,900만원보다 2.0%인 66억6,700만원이 증액된 3,283억4,600만원이며, 수지출장소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91억8,300만원보다 0.7%인 1억3,400만원이 감소된 190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읍면동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68억4,700만원보다 0.2%인 9,700만원이 증액된 469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수지출장소, 읍면동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내역과 실과소별 주요 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 행정광고료 3천만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4,500만원, 동천동사무소신축공사 24억1,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의 주요내역으로는 백암종고기숙사 건립 10억원, 특수목적고 외국어고 설립 20억원, 직장경기부 역도합숙소 임차료 1억200만원, 체육꿈나무육성지원 1억원, 용인시장애인 종합복지관신축공사 6억5천만원, 노인 교통비 5억3,900만원, 무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1,7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5,900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1억8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 27억500만원, 남사중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9억원, 태성중 급식시설 신축및기기구입 1억6,500만원 등은 교육재정 지원금 미확보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교통비 등이 3억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6,400만원, 예비비에 34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보육 관련 지원사업의 확대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금년도 시정계획을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사업비의 확보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삭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 예산 편성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비 600만원, 도비 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1종 및 2종 입원·외래진료비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675억9,800만원 보다 18억5,300만원이 증액된 697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200만원, 일반부담금 3,500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 12억500만원을, 도비보조금 5억2,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개소에 6억1,300만원, 고매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3,300만원,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 12억500만원, 지방채 융자금 상환 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증감없이 팔당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공보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공보실 총예산은 9억9,831만7천원에서 1,588만8천원을 감액한 9억8,2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247만2천원과 46쪽에 행정광고료 3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입찰 잔액이나 계약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 559억5,664만1천원 보다 36억7,503만6천원이 증액된 614억7,00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4억3,858만6천원보다 34억5,026만7천원이 증액된 218억8,88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50쪽 포상금은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무원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12월 현재 접수된 신청자가 없기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인물 52쪽 예비비는 34억5,08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45억8,449만8천원보다 20억4,265만원이 증액된 366억2,71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56쪽 상단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매봉초 급식시설 구입비는 2004년 개교 불가로, 남사중 다목적교실 신축비는 대응투자비미확보로, 태성중 급식시설 신축비는 부지 미확보로 11억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백암종합고등학교기숙사 건립 및 특목고 설립 지원금은 도비 보조 내시로 3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57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역도합숙소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합숙소 이전 임차료 등으로 1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부족분과 수지초등학교와 신갈고등학교 축구부 및 용인고 씨름단 창단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포곡면지 발간비는 모현면지 발간 지연으로 사업이 미착수되어 6천만원이 이월되었고, 정몽주묘역 연지 보수비는 경기도 문화재 설계승인 지연으로, 심곡서원 주변정비 사업비는 토지주의 사용협의 지연으로 18억7,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백련사 종각주변 석축 보수비는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설계 승인이 지연되어 연내공사 완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2쪽을 보시면 태성중학교 과학관 신축 공사비는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지연으로 9억원이 이월되었고, 백암종합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및 특목고 설립지원금은 도비 보조 내시가 늦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30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수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제작 및 도서프로그램 설치비등은 도서관 개관 지연으로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억3,355만7천원보다 2,051만9천원이 증액된 29억5,40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65쪽 시설비를 보시면 지방행정정보망 시군 이중화사업비는 전자정부의 기반시설인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구축을 위하여 2,941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공공장소 인터넷 사랑방설치는 주민자치과에서 지적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기 설치함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용 기록관리 소프트웨어는 조달청 미등록 제품으로 안정성이 미 검증되어 내년 5월 도에서 통보 예정인 "자료관 표준모델" 지침에 따라 구입하고자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쪽에 보면 용인지방공사 추진기획단 수용비하고 물품구입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지방공사를 설립할 당시에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별도기구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경영평가계가 신설돼서 경영평가계에서 추진기획단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드리지 않고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수용비도요?

예.

50쪽 상단에 보면 예산성과금이 우수제한자 시상금이 1명도 신청이 없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대해서는 관계법령상 정해져 있는 보수이외에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돈은 일절 줄 수 없는데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사업비를 절약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한 공무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비율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비성 예산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예산을 성과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제안을 한 사람이 있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해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내가 탈 수 있어도 신청을 안 하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그대로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2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신청한 사람들이 없어서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안할까요,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을만한 제안을 한 사례가 없고, 또한 그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7억3,498만9천원이 증액된 1,070억999만1천원입니다. 73쪽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대비 1,285만2천원이 감액된 262억8,06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쪽 중간의 일용인부임은 정원외 상근인력 임금인상 확정에 따른 법정경비 변동에 따른 조정분 6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하단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연초 예상보다 공익근무 요원이 적게 배정되어 106명분 2,289만6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74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회의용 탁자 구입비 520만원 등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대비 21억6,651만1천원이 증액된 764억2,6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일반운영비는 자동차보험료와 차량선박비 등으로 96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자산취득비는 기흥읍 냉난방기 600만원 등 물품구입 계약차액 2억7,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 하단의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원의 임금협상 이후 2002년 인건비 소급분 137만3천원과 2003년 인건비 소급분 2,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중간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정합의된 모현면 사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사대수선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로 24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75억4,844만원 중 73억9,626만6천원을 명시이월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천동, 죽전1동,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69억8,026만6천원, 회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과 컴퓨터서버구입이 서버엔진버젼 업그레이드 및 관리시스템 작업이 선행한 후 추진될 사항으로 5,600만원, 정보통신과의 중형자료관 컴퓨터서버구입은 소프트웨어 운영시 필요한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 구입 후 추진할 사항으로 3억6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대비 3억1,233만원이 감액된 8억9,80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쪽 중간의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은 경기도에서 전액국비로 81만원을 기 지급하여 삭감하였고, 다음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은 88쪽 상단의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되는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게 배정되어 152명분의 중식비와 교통비 3억55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당초대비 1억834만원이 감액된 34억5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1쪽 중간 국외여비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에서 우리 시에 대한 공식초청 방문일정을 2004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그에 따른 경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인 해외여비는 방문인원 축소 및 체류기간 단축으로 1,500만원이 절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92쪽 상단 시설비는 삼가동 화운사의 민원에 따라 구거정비공사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를 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마을경노당 신축지원 사업비 지원잔액으로 추가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1억8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2004년도 명시이월 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1억2,210만원입니다. 먼저 둔전12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국유재산법상 기부체납을 전제로 하여 관련부서와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 중으로 민간자본보조금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송전 복지회관 지붕설치 공사는 건축협의가 지연되어 시설비 3,210만원을, 삼가3동 U형수로 설치공사는 공사추진이 2004년 3월에서 4월로 예정되어 시설비 4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4,216만7천원이 감액된 1,472억8,137만4천원으로 0.5%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6,033만2천원이 증액된 922억911만 4천원으로 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223억4,410만3천원보다 12억130만4천원이 증액된 235억4,540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으로 당초 배정인원이 677명이었으나 현재 평균 지급대상자수가 384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91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00쪽 중간부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2003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이 선정되 각 2,200만원씩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없어 1,538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101쪽 중간부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500만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7,469만5천원은 특수근무수당 및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으로 우주, 요한의집에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2003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인건비 및 생계비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마지막 줄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급여비 2억4,808만1천원은 2002년도 지출액에서 10% 상향조정하여 국도비 배정되었으나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수급자가 증가 및 전입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계상한 것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늦어 국비에 성립전 예산편성하고 시비 1,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마지막 줄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건축공사비는 물가 및 관급단가 상승분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6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노인교통비는 당초 배정인원이 30,000명이었으나 현재 용인시 노인교통비 지급 인구는 36,352명으로 노인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분 5억3,89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으로 실비노인요양시설인 인보마을에 6,038만6천원을 무료노인요양시설인 용인요양원에 2억1,69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중간부분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8,486만원 및 경로당운영 난방비 5,448만원은 당초예산에서 국비지원은 증액하고 도비지원은 감액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예산액 20억5,182만5천원으로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골격공사중으로 공정율은 45%이며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설비 6억5천만원을 모두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인보회에서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중 중풍, 치매 등 중증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무료 입소하는 시설로 정원은 60명이며 현재 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이며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신축비 11억4,596만5천원과 장비보강 2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정예산보다 733만2천원이 증액된 6억6,611만7천원으로 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56억1,181만5천원보다 6억340만5천원이 증액된 162억1,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121쪽 일반운영비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립주택 8채를 임차해 지난 10월에 입주시키고, 남은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 중간부분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의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가 당초 590명에서 95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억7,964만1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5쪽 하단부분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처우개선비는 당초 270개소에 354명에서 385개소에 70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3억5,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덕어린이집 신축은 구성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죽전택지개발 지구로 이전 신축하는 사항으로 현재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9억2,486만3천을 모두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223쪽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620억333만1천원보다 27억5,337만8천원이 감액된 592억4,995만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34쪽 일반운영비는 당초 용인시 환경센터 혼합배출 수거제한을 실시하여 경고스티커 예산을 세웠으나 쓰레기 수거제한 지역 안내문 20만매 및 종량제홍보물 3만매를 제작 배포한바 있어 수거제한 경고스티커 및 안내문 제작비 5,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설치 시설비등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자원화 시설을 추진하였으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정과 함께 전면 재검토 지시가 있어 지역여건에 적합한 신기술의 시설확보 전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양호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사업비 27억2,91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 민간위탁금은 대행가구수 증가로 인한 대행사업비 6,998만2천원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분 민간위탁사업비 9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고매리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지급잔액 3,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36쪽 하단부분은 고림동 적환장 조성공사 설계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 투입호퍼시설이 포함되었으나 착오로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사업비 3,128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자산취득비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사용에 대한 계획을 용인 4개동, 기흥, 구성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문제 및 용기관리 측면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향후 이를 보완 시행하기 위하여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예산액 37억5,417만3천원 중 28억7,262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염총량 관리계획으로 환경부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이월하였고, 어비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 외 3건은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시설비 총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나 총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갈담1리 복지회관 증축공사 외 11건 중 부지매입비 부족분 4건, 실시설계결과 시설비 부족분 증액 2건, 사업물량 변경으로 인한 감액 3건, 실시설계비 누락 2건 부기변경 1건 등입니다. 다음은 1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총 24건에 예산액 43억3,743만3천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환경부 승인이 지연되고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 480억6,429만2천원보다 2억650만2천원이 증액된 482억7,079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반환금은 국비 4,278만8천원과 도비 2,139만4천원인 6,4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하수처리시설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고수부지에 설치된 도로겸 주차장이 지곡천 개수공사로 없어짐에 따라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편성한 설계용역비로서 완료시기 미도래로 예산액 5,05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5,300만원이 증액된 694억5,170만2천원으로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69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비 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줄 구갈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편입토지 잔여지 매입으로 부족한 토지매입비 5억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토지매입비에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170쪽 중간부분 고매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3,300만원과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12억500만원을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모현면 찻집관로 설치공사 외 2건에 3억2,080만원으로 동 공사는 2003년도 3회 추경사업에 계상한 사업과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133쪽에 보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곱든고개이동통로를 위원님들은 전면교체하라고 하셨는데 230만원은 무슨 관급자재비입니까?

관급자재가 철근하고 레미콘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어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다 했고 기술적 검토를 받아서 한 사항인데 거기에 다시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미 안에 있는 것을 헐고 해야 되는 이중적 공사가 있고 현재로서는 완벽한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가 끝났습니다. 현행대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34쪽에 쓰레기수거 제한지역 안내문제작하고 현수막하고 홍보전단 2,7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쓰레기 종량제를 구분 안한 것을 스티커를 붙여서 계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내문을 20만부를 배포했고 경고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투자를 막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계도를 했습니다.

전혀 안한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01억3,7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2,687만3천원보다 1억1,06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중간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원 임금 및 수당 인상분으로 400만8천원, 하단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방역유류비 부족분 753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방역장비유지비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 중간부터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환자진료비 53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에 방역사업위탁비 654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진료비가 지원됨에 따라 1,6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피임교구구입비 360만원을 민간이전의료비 여비와 영양제구입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고 181쪽 하단부터 182쪽까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가정전문간호 위탁교육비 부족분 30만원 증액하였고 치아홈메우기사업에 구강보건차트인쇄비, 교육참석자 급식자, 여비, 인부임, 소모품구입비 3,091만6천원을 감액하고 치홈메우기 시설비 3,09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의료 및 구료비 증감내역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4,780만원을 증액 계상습니다. 183쪽 중간부터 184쪽 상단까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시설급여, 요양시설운영비 등 총 4,98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정합의사항으로 생화학 검사장비와 에이즈환자 검사장비의 구입금액 조정을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정합의사항으로 생화학검사장비와 에이즈검사장비의 구입금액 조정을 위하여 각 2천만원을 증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공세.가창보건진료소 사업비 부족분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서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공사실시여부 미비 등의 사유로 2004년 2월 준공하고자 이월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신현국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603만2천원이 증액된 5억7,76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청사관리원인 일용인부원의 기본급 및 재수당이 조정됨에 따라 1,603만2천원이 증액된 7,6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테마정보실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내시에 의해 5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이시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에 5천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시립도서관내 테마정보실 설치사업으로 2003년 10월 도비보조교부 결정이 되었으나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수지출장소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추경 예산예산액 보다 1억3,385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항목별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는 934만5천원을 증액하고 사회개발비 4,146만5천원과 경제개발비 6억173만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에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93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관리로 일반수용비 OCR창봉투 구입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에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문으로 임진산성 관리 콘테이너구입비 1,200만원은 유물전시관 관리사무소 신축으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로 풍덕천사거리 고가차도 조성공사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능하여 풍덕천사거리 공원조성공사비 2,131만4천원을 감액하고 광교산 체육공원 조경시설물 및 수목보강공사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 6,387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에서 207쪽 지역개발비로 풍덕천동 삼성쉐르빌진입로 보수공사는 물량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관리업무로 화훼전시판매장을 1일 운영하여 판매장 전기가설비와 행사장 주변 인테리어공사비등 1,7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에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행정은 도로교량 안전점검 용역비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으로 6,463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사업으로 고기교 확장공사 실시미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2003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46억9,4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교산등산로정비공사로는 당초 사업대상지 매수불가로 인한 사업대상지를 변경 추진하고자 12억6,553만2천원을 이월하였고, 수지 삼호벽산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004년도 5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상현동 삼성쉐르빌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변경되어 31억4,93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풍덕천동 삼성쉐르빌 진입도로 보수공사는 2회추경 예산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8쪽에 판매장 전기가설비하고 행사장주변 인테리어공사비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지역관내에서 야간개장까지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화훼농가에서 화훼를 해서 추진했는데 공원에서 추진을 했어요. 토월초등학교 앞에 토월공원에서 화훼직판장을 거래를 해서 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별도의 인테리어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직거래한 것이 168만6천원의 수익금이 있었는데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불우이웃 돕는 곳에 성금을 다 썼습니다.

209쪽에 교량안전점검 용역비 5,250만원 중에서 3,463만4천원인 60%이상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금액을 남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고기초등학교 앞에 교량과 관내에 4개 육교가 있었습니다. 정평육교하고 수지2지구육교, 지구촌교회 앞, 상현동이 있었는데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용역을 세웠는데 고기교 확장은 1차선을 늘리렸는데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삼각지 가각만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 3,5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을 쓰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았고요. 육교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데 세밀하게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어서 정밀점사를 생략하고 용역비를 삭감시킨 겁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한 검토 후에 편성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입니다. 읍면동 소관 양해해 주신대로 총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액 468억4,682만9천원에서 9,677만8천원이 증액된 469억4,359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20개 읍면동 중에서 12개 읍면동의 예산의 증감이 있으며 금년예산의 운영중 경상비 부족분 충당과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을 계수 조정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략하게 목별로 설명 올리면 일용인부임으로 모현면, 양지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이 3,202만9천원이 편성됐고 기흥읍 신청사입주에 따른 공공요금부족분 4,552만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5,35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중앙동에 노후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있는데 3천만원을 삭감하고 풍덕천2동에 주민자치센터 방송실 설치비 3천만원을 이 돈에서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포곡면, 모현면, 중앙동, 동부동 4개 지역에서 6건으로 4억1,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