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과장님께 한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금액에 87.7%이하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건축비가 1억5,000만원이며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는데 업자들이 85.7%까지만 써넣으면 그런 취지입니까?

입찰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경쟁입찰도 있고 내용입찰도 입찰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법도 심사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87.얼마의 거기에 제일 가까운 평균치 사항이거든요.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다라고 집행부에서 설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자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건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에 대한.

일반주택을 짓는다고 내부시설까지 다해서 주택을 짓는다해도 190만원, 200만원하면 잘 짓는데 이것은 하나의 판넬형식인데 건축비가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거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집행부에서 각종 공사 설계금액이 나오는 것은 외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상이한 점이 있는데 건설부에서 민간품셈 책자가 있습니다. 품셈에서 나타나지 않은 일반사항들은 시중물가 조사로 인해서 산술평균을 내어서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1억5,000만원 같으면 1억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대한 87.7% 같으면 단가가 떨어지는데 이것을 최대한 올린 사항에서 87.7%하면 그만큼 건축비가 비싸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부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면.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최고 낮은 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각희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만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가 정보지에 보면 건축관계에 대한 자료가 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멘트 한 포를 사기 위해서 건재상에 가면 도매로 사는 것하고 값이 좀 틀립니다. 우리가 직접 살 수 있는 파이프 한 개라도 싸게 살 수 있는데 같은 KS품이라도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에서 계산을 빼면 설계하는 사람 내역서를 빼기 시작하면 올리고 낮추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상에 짓는다면 침산3동 동사무소 짓듯이 기초도 없고 바닥에 바로 H빔으로 해서 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짓는다면 물가정보지에서 내역서를 빼지 않고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3분의1 값으로 짓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고시가 되어 있는 물가에 따라서 지으려고 하니까 비싸게 나오는데 최대한 물가정보지에서 낮은 값으로 빼서 기초가 없는 쪽으로 공사를 시작한다면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축판넬은 1억5,0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껍데기만 하는데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직영을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인데 즉 옛날에 말하는 부찰제인데.

1억 이상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견적입찰로서 하고 이것은 1억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보되 설계사무소에서 내역서를 뺄 때에 단가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하고 부의장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다 3,4,5층 금이 갔는데가 많다 또 이것을 아주 전문성 있는데 6층 올려도 하자가 없느냐 용역이 있느냐고 물의니까 용역이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판넬로 짓는다 하더라도 무게가 적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거기 200명, 300명 불러서 에어로빅 한다고 뛰고 하면 그 비중의 무게가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 말입니다.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용역을 주어서 다시 진단을 해서 하겠다 민위원님의 말씀하셨는데 보류해 놓았다가 다음에 하자 하니까 이 기회에 못하면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에 대해서 모릅니다 금만 안 갔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옛날에는 3층밖에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4,5층 올렸다 6층 판넬로 짓는다 하면 운동한다고 한목에 뛸 때 그 무게는 굉장히 충격이 온다고 봅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아주 전문성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 같으면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고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원만하면 주는 것으로.

(청취불능)

민위원님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빼서 어디를 써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용역줄 비용하고 여기서 하라고 하면 예산삭감을 해 놓으면 그러면 용역비 준다고 새로 올립니다. 특위에 가서 계수조정을 할 때 또 올라오니까 우리가 싸게 지으라고 예산만 감을 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합니다.

보류시켜 놓고 용역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되고 일단 통과시켜주면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용역에 대한 예산이 새로 올라올 것이 아니냐 하니까 맞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용역비 본 예산에 또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줄여 놓으면 되고 설계가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3억5,000만원 중에 현재 건물의 안전도 검사비가 3억5,000만원 중에 새로운 안전도 검사비용이 1,500만원 든다고 하는데 다시 3차 결산추경에 올라오지 말고 3억5,000만원 중에서 안정도 검사를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세부적인 것은 사실 안 빼 봤습니다. 4,5층 안전도 검사를 하려니까 대구시 지역에서는 안전도 검사 제일 잘하는 곳이 동우엔지리어링 건축사무소가 제일 낫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기술진이 와서 4,5층을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4,5층 보고 난 뒤에 얼마정도 드느냐 하니까 1,400여만원 하면 되지 싶습니다라고 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할애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 안전도 검사를 완전히 하고 난 뒤에 이것은 보강을 해야 되겠다면 그 보강되는 비용은 우리가 우선 집행하고 추경에 건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보강하고 난 뒤에 5층에 헬스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상이 없고 설치하고 난 후에 보강해도 관계없다고 하면 설치하고 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하고 난 후에 보강하고 난 뒤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보강하고 난 뒤에 설치하고 안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보강을 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하고 그것은 확실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 감리비하고 97쪽, 98쪽 같이 내부시설하고 체력단련비 기구 사 넣는 것 말고 공사사업비가 2억2,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스라브 바닥에 판넬 H빔을 세워서 해도 기초공사는 없거든요. 평당 180만원 정도 나오지요?

나옵니다.

설계사무소 내역서를 빼더라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고 여러 가지 자재가 있는데 알뜰히 빼면 제가 생각하기는 많이 틀릴 수도 있지 싶어요. 개인으로 짓는다면 100만원 미만으로 다 짓습니다. 주택은 못 지어도 안에 시설하게 되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내역서를 뺄 때에 설계사무소에서 이것은 아주 예산이 어렵게 확보된 것이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축소를 해서 내역서를 빼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본 기술진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기술은 없습니다. 기술진은 건축과 시설계가 있습니다. 시설계하고 협의해서 하겠고.

관급공사를 요구하는 것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관급공사는 절대 망할리는 없으니까 현금으로 받고 하니까 내역서를 절약해서 잘 빼서 싸게 짓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품셈대로 설계가 나오거든요. 품셈이하로 설계하면 설계하는 사람이 걸립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는 170만원, 180만원 정도 되는 여기에는 밑에 기초에 공탄깔고 마루바닥하고 전기시설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다만 여기에서 안전도 검사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돈에서 집행을 하면 나중에 결산추경때 부기정정을 우리가 요구하면 됩니다. 시설비 같으면 시설비에 세부적인 것은 못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집행하는것 같으면 정정 요구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부기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최인철위원입니다. 방금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의 에어컨 구입에서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112쪽의 동네체육시설에서 200만원중 50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한 결과 순 감액 3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