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제3호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허가취소 조항은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사회복지과장께 묻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서류를 만들면 규정에 3페이지이상 되면 페이지수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데 지금 몇 장을 넘겨야 의안번호 765번이 나옵니까? 앞에서 몇 장 넘겨야 됩니까?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이것은 페이지가 아닙니다. 접수번호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서류번호인데 이것을 찾을려면 페이지가 없으면 몇 장을 넘겨야 찾을 수 있습니까?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문서접수번호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765번 번호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765번을 찾을려고 하니까 10분 넘게 찾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류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765번 같으면 3페이지이면 3페이지, 5페이지면 5페이지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서류를 만들 때는 항상 페이지수가 나와야 됩니다. 한 장 두 장은 서류에 페이지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3장이상되었을 때는 페이지수를 적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지요.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상위에서 관리하다보니 내무위원회와 같이 있어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내무하고 같이 하지 말고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신구대비표해서 보면 3호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언제 조정이 되어 개정이 되었던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당초 제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상권
노상권위원
당초가 몇 년도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복지과장
강북노인복지회관 개관하기 전에 작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께 묻겠는데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몇 개월만에 해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법령이 개정되면,
김해식위원
조례 개·제정을 법령이 바뀌었으면 몇 달 안에 해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법령에 따라서 가급적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해식위원
모법이 바뀌면 우리가 지방의 조례가 시나 광역이나 기초에서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빨리 제정 또는 개정을 해주어야 법령이 유효한 것이지 법령이 바뀌어도 조례가 개정 안 되면 시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어나는 부작용은 우리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막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안 해주면 그 전 조례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규제완화의 목적을 모법을 바꿀 때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손빠르게 우리 조례도 개정, 제정해 주어야지 1년쯤 지나서 지금에야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행정의 하나의 사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최소한 3개월이내는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뒤따라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노인복지회관을 쓰겠다고 하면 다 허가를 해줍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허가를 해주었는데 취소를 시킬 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할 때는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가미될 소지가 있다해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김해식위원
규제완화라고 삭제를 해버리면 누구든지 와서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허가해 주고 난 뒤에 취소 때, 사용하라고 허가해 주고 나중에 다른 문제로 해서 취소를 시킬려고 할 때 구청장이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취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삭제시켜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각 과마다 다 그렇던데 전에도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모법이 바뀌면 발빠르게 모법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복지회관 이름이 북구노인복지회관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복지회관이면 전부 이 법이 적용되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북구노인복지회관만 적용이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회관법인데 강북노인복지회관과 북구노인복지회관 두 군데 적용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산격복지회관같은 곳은,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곳은 해당이 안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두 군데만 해당이 된다, 단 북구노인복지회관하고 강북노인복지회관만 해당이 된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항목을 한 군데 더 넣어야 안 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조례를 현행조례 개정전의 조례가 근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장경훈위원
다시 말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구청장이 법률의 위임없이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를 할 때는 상위법과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도 조례가 올라오면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사실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