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연 의원 발언

유부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현재 하안동에 센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하안동 근영빌딩 503호에 센터장이 김태균씨이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영빌딩, 4단지하고 11단지 맞은편 옛날 최대포집 옆 건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사실 찬성을 하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이 사실 믹스되어 있어요. 사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것은 별도의 조례로 별도로 자격과 신청과 보조금과 별도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에다 제2조에 보면 정의에 중증장애인이 사실은 장애인활동보조대상 중증장애인만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정의상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래서 이 정의 내용하고 장애인활동보조의 정의의 내용하고 여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정의의 내용하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조 3항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뭐 이러이러해서 옹호하고자 하는 광명시 소재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고 하는데 센터가 단체나 비영리법인을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는 이런 내용은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54조에 이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고 나와 있지 않고 54조에는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이런 법인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항상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에 만들어지는 것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그리고 제가 보건데 강복금의원님께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더 활성화시켜서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그런 내용은 조금 더 이 조례 안에 믹스되다 보니까 축소돼서 들어갔어요. 사실은 별도로 빼서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조례를 내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두 개를 믹스시켜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좀 보여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 안에 믹스시켜버린 느낌이 들어서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요?

이런 부분이 대부분의 시군에서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안산시 하남시가 조례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6개 구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보면 물론 활동지원도 해야 되고 장애인단체 보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은 물론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르더라도 한 조례로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대상 조차도 여기서 축소가 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강복금의원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쪽이냐 아니면 장애인활동보조냐? 장애인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상에 장애인으로 정의되어 있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로 나와 버렸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시가 집행할 때 활동보조서비스 조례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우리는 못한다. 예를 들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자승자박해버리면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조례인지, 장애인의 활동보조에 대한 조례인지, 사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법은 없어요. 장애인복지법 안 큰 틀 속에서 다루고,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히려 따로 있단 말이지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4장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이 내용에 대한 법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강복금의원님 의도가 어디에 포커스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 번 읽어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은 사업이 커서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이면 합쳐서 뭐 이렇게

저는 이 조례 반대가 아니고 찬성하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사람이고, 중요한 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이 잘 집행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너무 축소돼 버렸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해 다 하죠. 그런데 타 시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할 여력이 아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육과정은 있고 특수장애인에 대해서 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도 나가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 여자 분인데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은 몇 번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