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정열 의원 발언
효상
배효상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선임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전반기와 후반기중에 추경에 들어가서 예결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종문위원
다섯 분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배효상위원은 했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장직무대행
안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연장순으로 하지 말고,
삼수
유삼수위원
거꾸로 젊은 사람부터 하든지 다수결로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정열위원을 추천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직무대행
최용조위원으로부터 이정열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김종문위원
재청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직무대행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열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열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열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정열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배효상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열 위원장 사회교대)
이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본 위원에게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원만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배효상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종문위원
최용조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정열위원장
유삼수위원으로부터 배효상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김종문위원
최용조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정열위원장
김종문위원으로부터 최용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위원
재청합니다.
이정열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최용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조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최용조위원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위원장 선거하면서 조금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던 일은 전부 접어두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전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내무위원회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및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총무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추경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지난 9월1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과 함께 일괄하여 부서별 전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편성된 연암공원내 다목적운동장 4,800평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연암공원 조성 기본계획에는 도로 및 광장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시설 등 9개 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에 편성된 8,500만원은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향후 시비로 지원받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토목설계 용역비로서 운동장 조성비 19억, 주차장조성비 3억 등 총공사비 22억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설계비 요율 2.73%를 적용하고 실비 등을 가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연암공원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79쪽부터 87쪽까지와 그리고 수정예산서 11쪽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실장님,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겠습니까? 7쪽에 지금 국·시비를 해서 산출기초에 나와 있고 시설비해서 용역비가 8,500만원 나와 있는데 8,500만원에 대한 것은 용역비로써 구비입니까, 국·시비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구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구비를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금 연암공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에 8,500만원 올린 것은 다목적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공사하는데 22억이 듭니다. 시비에서 22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8,5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종문위원
어제 배효상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구장할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구장은 다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정구장 한 곳에 다시 운동장 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치가 연암공원에 올라가 보시면 배수장 우측에 운동장 조성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운동장 개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운동장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8,500만원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운동장 개발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연암공원이 어제 말씀하신 여기 연암공원 넓은 장소에서 이 구역을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이 구역안에 변경계획된데 대한 시설물이 9군데입니다. 여기있던 정구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여기는 시설자체가 벽천광장 조성해서 있고 이것하고 녹지조경, 휴게공간, 축구장입니다. 국제규격으로 할 수 있는 축구장 조성, 주차장시설,
김종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주된 뜻은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께 하니까 그 정도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세수가 급감하고 있고 하던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테니스장인가 정구장인가 만들어 놓았다면서요. 주민의 민원도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처음 정구장 할 때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기는 운동장을 할 것이고 여기는 정구장을 할 것이고 계획을 잡아야지,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포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개발은 시에서 '65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74년도에 지적고시를 하고 '93년도부터 지적승인으로 공원조성결정계획을 시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8월10일 연암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변경결정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99년도에는 1억2,900만원을 들여서 도로설계라든지 소규모편익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보상도 하고 2000년도에는 9억7,300만원으로 올라가는 도로공사를 하고 2001년도에 정구장 공사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도로공사를 하든 정구장공사를 하든 시작하기 전에 전체 용역을 주어서 연암공원을 이렇게 개발할 것이라는 포괄적인 용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구장도 하다가 길도 내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중구난방으로 예산만 투입이 되고 실효성있는 공원개발이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운동장 개발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원을 개발할려면 실시계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만 해도 62억4,900만원정도 예산투입이 예상되는데 62억4,900만원짜리 용역을 할려면 3억이상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돈을 최소화하면서 연차적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기본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에 맞추어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8,500만원 용역을 들여서 전체 사업비가 22억이라고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운동장만 조성하는데,
김종문위원
22억이 들면 국비는 보조가 없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전부 시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시비 조정교부금에서 옵니까, 보조금에서 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공원개발비가 시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개발비에서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김종문위원
공원개발비에서 시비보조를 받으면 조정교부세나,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김종문위원
시비의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이런 쪽의 것은 손을 안 대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별도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세금 받아주고 가져오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공원개발비가 별도로 시에서 되어 있다, 그러면 시에서 공사를 해주고 용역비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22억 안에는 구비는 안 들어가지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시설할 때는 안 들어갑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김종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암공원이 지금 운동장 평수가 총 몇 평 공사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4,800평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운동장 안에 부대시설이 들어갑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광장, 조경, 휴양, 유희, 운동, 교양, 편익, 관리, 녹지시설해서 9군데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벽천광장해서 폭포, 녹지, 조경, 휴식공간, 운동장 이것은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국제규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해서 9군데할려고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운동장이 다목적으로 축구장하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다목적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단순하게 운동장이라고 하니까 학교운동장처럼 평평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특수한 것이 지형이 완전히 구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많이 깎는 곳은 10m정도 절사를 해야 됩니다. 도로주변하고 맞추기 위해서 절사를 하면서 절사를 한 광장높이가 10m쯤 나옵니다. 거기에 폭포를 넣고 조화있게 운동장도 하면서 스탠드도 만들고 관리실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많이 듭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설계비 평당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요율이 2.73%입니다. 22억에 대한 금액은 6,600만원쯤 나옵니다. 거기에 부대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측량비, 토질조사비, 조서인쇄비, 지장물 및 용지조사비, 지적측량수수료가 포함되면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2회추경예산안에는 안 들어오고 갑자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도 빠지고 2001년 본예산에서도 빠지고 아닌 밤중의 홍두깨라더니 어떻게 해서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회추경예산 제출하고 난 뒤에 다목적운동장을 개발하라는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시비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시에서 가져오겠다, 제출하고 나서 성안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수정예산을,
김종문위원
모든 사업은 백년의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한치 앞을 못 보고 예산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것도 청장님이 하고자 하면 장기개발계획에 넣어서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나오는 것은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세수가 모자라는 것을 가른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1,2년만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시에 가서 얻어온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공원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그냥 두면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간곡하게 시예산부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내년에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좋다고 사전 승낙이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청장님이 상의를 할 것 같고 예산을 가져올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일찍 넣었으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금방 생각나는대로 가서 예산을 받아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입각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김종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연암공원에 우리가 추경도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수정예산안에 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장님이 말씀할 때 청장님이 추경에 넣기 전에 시에 가서 용역비 8,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마치면 2002년도에 해주겠다는 그런 공문이라도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는 연암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다목적운동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도 열악해서 가만히 있으면 언제 줄지 모릅니다. 추경예산 다 올리고 난 뒤에 긴급하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공문은 내려온 것이 없고 향후에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2000년도 본예산에 거론된 것이 아닙니까? 연암공원 조성관계 때문에 본예산에 용역비로 올려서 본예산에서 결렬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연암공원 시설용역비를 2000년 본예산에 올린 사실이 없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올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결렬된 것으로 아는데 한 번도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2000년도인가 한 번 거론된, 연암공원 시설비 용역설계비가 올라왔는데 빠르다고 본예산에서 결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문제는 구두로 시청에 가서 돈 줄께 용역비 해놓아라, 공문이 내려온 근거도 없이,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공문이 그렇게 안 내려옵니다.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받아오는 것은, 교부세는 국회의원이 받아오는 것이고 교부금은 시비를 가져오는 것인데 구청이 많이 때문에 공문으로 준다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연암공원 기본시설비 용역비를 8,500만원 들여서 끝냈다고 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틀림없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향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이 연암공원에 다목적운동장 설치비로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내려오면 그렇게 내려옵니다. 비목을 다른 곳에 못 씁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연암공원에만 한정이 되어야 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공원관리같으면 북구전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발되어 있는 공원관리비는 따로 배정이 되고 개발비는 연차적으로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새로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침산공원도 200억이상 약3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잘 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마무리를 하고 다른 것을 개발하는 것이 행정이 안 맞나 싶습니다. 아직 10년이 넘어도 마무리를 못 하면서 또 연암공원에 이런 식으로 수 십억을 들여서 개발한다, 이것은 구청 집행부에서도 시에 건의를 하더라도 단계를 밟자 이것이 안 낮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늦었다, 연암공원은 지금까지 땅을 매입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주춤했다, 반면에 실시설계 및 실지 조성계획 용역이 8,500만원 추가로 올라온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63년2월13일에 제1차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침산공원이나 연암공원이나 똑같다, 침산공원은 많이 투자되었고 연암공원은 박해용위원도 지적하다시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지되었다, 이번에 13억7,000만원 주면 매입을 다 한다, 거기에 따른 모든 시설, 도로를 내고 운동장을 하고 스탠드를 하고 이런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했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연암공원에 용역비가 물론 산출근거는 있겠습니다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용역비가 설계비입니다.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공원은 개발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시에도 그런 예산이 있는데 소방도로 내는데는 그런 예산 별도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13억 받아 왔습니다. 계속 받아 왔습니다.
김종문위원
추경에 받아온 돈은 무슨 돈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저번에 시에서 재배정 받아 왔습니다.
김종문위원
조정교부금에서 받아온,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조정교부금하고는 다릅니다.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에게 와서 편성이 되는 것이고 시에서 오는 것은 지정되어서,
김종문위원
어느 지역을 하라고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시에도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연간예산이 70억씩 있습니다. 그중에서 15억 받아온 곳도 있고 못 가져오는 곳은 5억도 받아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연초하고 추경까지 22억 가져왔습니다.
김종문위원
누가 가져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요청해서 가져옵니다.
김종문위원
공무원들이 요청해서 줍니까, 시의원들이 가져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시의원들이 역할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의원 역할이 크겠네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시의원들 역할도 큽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인데 문화예술회관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은 추경예산안 예산서 114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18쪽 시설비 냉난방전원포설공사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냉난방전원포설공사비 400만원은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개별난방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각 방에서 문화강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원까는 공사비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여러 가지로 저번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때마다 에어컨구입, 한꺼번에 본예산에 올리든지 하면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조금씩 계속 올라옵니다. 여기 지금 에어컨구입비 실내체육관 남녀탈의용 2대, 냉난방 겸용, 강좌실하고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까, 설계를 할 때 안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설계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도 한꺼번에 해주시면 제일 편합니다. 예산부서의 사정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협의해서 최소한 급한 것부터 하나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꺼번에 하면 편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때마다 조금씩 올라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19쪽에 보면 에어컨구입비, 체육실 남녀탈의실용인데 겨울에도 에어컨을 씁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체육실에 남녀탈의실이 있고 샤워장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비좁아서 지금도 들어가면 따뜻한 물을 쓰면 답답하고 덥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옷이 젖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도 써야 될 형편입니다. 이번에 사정이 안 되면 본예산에도 올려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에어컨은 올해는 다 끝났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6,7월되어야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해도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가능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일찍 사서 그냥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무더운 올 여름에도 견뎠는데 구태여 추경에 올려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본예산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18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민간실비보상금이 당초에 개관기념행사로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일괄해서 모든 행사비를 보상금에 넣었는데 그 행사내용에는 시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과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이 맞다는 예산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팔씨름대회라든지 백일장이 이번 행사에 들어 있는데 그 시상금은 과목에 불부합하다해서 보상금에서 빼가지고 삭감시키고 시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당초에 예산지침서에 준하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목이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알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도 보상금에서 집행을 했는데 시에서 감사를 할 때 논쟁이 된 부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논쟁이 되었으면 결과에 승복하기 때문에 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과목을 바꾼다,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지침서가 있는데 지침서는 누가 만듭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시행하는데 시에서 지적받고 목을 변경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집행하는 쪽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감사관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냉난방시설이 좁다고 했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샤워장시설이 좁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설계를 할 때 당초에 몇 사람이 이용한다든지 설계를 하고 배치를 했을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부대시설이 300만원으로 냉난방시설하는 것은 당초 설계를 잘못했다, 그 당시에 갖추었으면 되는데 지금와서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자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과다해서 자꾸 나열한다, 그러니까 행정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유삼수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일로 방향이 흐른다, 수용인원이 10명인데 지금 그것보다 많이 와서 좁다, 좁으므로 해서 난방시설하고 탈의실 시설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하면 다음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예산에 1차, 2차, 3차 추경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이 현실정에 안 맞다든지 이런 대안을 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냉난방시설해 놓고 나중에 구조변경하면 또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내 배치계획에 안 맞으면 다시 해야 되지 다시 부분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뭔가 구조변경이 있으면 못 쓰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장님은 잘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면 좋겠다, 꼭 해야되면 해야 되지만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시설배치하고 설계변경이 너무 과다하게 되니까 이런 것을 빠트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 과정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87쪽부터 90쪽까지와 10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에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내무위원회에서 상임위할 때 동네체육시설 보수비가 당초는 꼭 필요한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300만원 삭감을 하고 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꼭 필요한 예산이 500만원인데 그 예산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당초예산 1,500만원은 예산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석전후를 대비해서 태풍이라든지 구관내에 41개소의 많은 체육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연말까지 체육시설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는 주민들이 진정이나 건의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수할 시설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3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예산은 연말까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번 예결에 300만원 올렸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하자없이 12월까지 필요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300만원 추가로 올린 것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도록 합시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 필요하면 500만원으로 올리지 왜 200만원 올렸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예산안을 짜면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용조
최용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하고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 들여서 했을 때하고 300만원 들여서 했을 때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200만원 했을 때는 연말까지 동네체육시설 보수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네시설을 정확히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파손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주민들의 건의를 충분히 받아줄 수 없는 예산이 200만원이고 거기에서 300만원을 더 증액해 주시면 연말까지는 구관내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이 파손이 되면 바로 보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풍족하게 쓸 수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번 추경에 하고 나서 내년도에 또 올라오겠네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동네체육시설 1년동안 쓸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까지 동네체육시설에 해마다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올해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작년도에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1,600만원정도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슷하네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112쪽에 보면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이 있습니다. 34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아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중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감액되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대현2동의 공부방은 국·시비로 운영되는 공부방입니다. 작년 연말에 내시가 내려와서 작년 연말에 기 본예산에 편성이 된 이후에 국비가 17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자연적으로 170만원이 삭감되는데 삭감되는 340만원은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편성해서 연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5월 1회 추경 때 삭감해야 될 부분을 그때 미처 삭감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 삭감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국·시비를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것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처음에는 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안 주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이런 얘기이고 공부방을 민간대행업체에 맡길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현재 돋움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하는 돋움회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정상적으로 돈을 받아 갑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상주하는 인건비는 예산으로 운영하고 운영은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한 사람에게 얼마 주며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응답없음) 찾아보시고 그리고 현장에 문화공보실장이 가본 일이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가봤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몇 시쯤 가봤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오후 3시쯤 가봤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오후 3시에 가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직 학교가 안 끝났기 때문에,
용조
최용조위원
일일보고를 받습니까, 월별보고를 받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일일보고는 안 받고,
용조
최용조위원
월별보고는 받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평균적으로 몇 명 오는지 압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대현2동 공부방은 좌석이 50석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좌석 50석이 문제가 아니고 몇 명이 와서 공부하며 2,68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평상시에 본 위원이 가보면 3명, 5명, 6명 7명해서 보통 저녁 6시쯤되어서 아이들이 오는데 관리하는 것도 엉망이고 분위기가 안 좋다보니 잘 오지도 않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잡담합니다. 본 위원이 15일마다 한 번씩 가보면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 주는 것이라도 민간대행업체에 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 관리감독이 지금 엉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도 현장에 갔을 때 평일에는 학생들 사용이 저조하지만 시험기간이나 방학 때는 상당히 많이 와서 전체 50석이 다 차는 상태에 있고 제가 볼 때도 대현2동 공부방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협소한 장소에 50석이라는 좌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것은 수시로 확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민간대행업체에 주기 전에 동네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구청에서 예산을 준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잘 되었습니다. 밤 12시, 1시 되어서 여학생들이 집에 갈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집까지도 데려다주고 했는데 50석이지만 50석 찬 예가 없고 민간대행업체에 그냥 돈만 주지 관리감독을 잘못하기 때문에 엉터리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여기 증액이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만 하면 12월까지는 차질이 없겠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차질 없습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구청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순서를 바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0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세무과는 전부 세금 많이 받을려고 고지서내고 이런 것인데 구전체 세입에 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30쪽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해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많은 세외수입이 있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직원체육시설은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세외수입에서 세출예산으로 빠져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 당초 목표는 27억7,700만원 잡았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보면 비교, 증감해서 2억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은닉탈루세원 시징수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세를 징수하면 3%는 구청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탈루세원 65억을 징수해야 2억이 배정됩니다. 사실적으로 65억 징수하기는 어렵습니다. 65억을 초과해야 2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시하고 앞으로 시세를 목표액이상 65억정도 징수한다고 2억정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불가능한데 우선은 받아놓고 보자해서 2억을 시에서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기정예산 27억7,700만원인데 이것은 2000년도에 2001년 예산을 편성할 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지금 안 늘었습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몇 년간 한 경험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몰라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징수교부세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서 받았는지 그 외의 것을 받았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위원장
세무과에 대하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은 예산서 75쪽부터 76쪽까지와 90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9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에어컨 신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에어컨 1대 180만원이 있는데 에어컨이 지금 여름 다 지나갔는데 필요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수책정이 늦게 되어서 에어컨이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선집행 하셨네요. 책임은 과장이 집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장
이 에어컨은 지금 어디에 사용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부청장실입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99쪽부터 100쪽까지와 그리고 175쪽입니다. 그럼 시민봉사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산에 들어가는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시민봉사과에 당초 예산에 창구직원들 피복비가 지급이 되었지요. 그런데 현재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창구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입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다이 앞에 시민봉사과, 세무과, 지적과, 종합민원과 앞 다이에 있는 사람만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옷을 한 명도 안 입고 있습니다.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지금 동복을 주문해서 곧 나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아직 동복입을 때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한 두 사람이 안 입은 일이 있었는 모양인데 주의를 촉구해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전에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고 옷을 통일적으로 입으면 민원인들이 보기도 좋은데 옷을 오늘뿐 아니고 저도 민원실에 자주 들려봅니다만 평상시에 착용을 잘 안 합니다. 달서구청 같은 경우는 한복을 창구직원들이 다 입고 있는 것을 보니까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복 다 그런 식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지금은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오후 6시에 교육을 해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무보조로 일부 공공요원들이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규직원은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7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이 있는데 민방위에 대한 자산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역민방위훈련장비구입인데 산화장비도 민방위장비에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풍수해장비로 해서 검단동에 주었는데 올해는 산화장비를 구입해서 칠곡3동에 배부를 해서 인근동에 불이 났을 때 즉시 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용조
최용조위원
장비는 칠곡3동에서 보관관리를 하겠네요.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우리가 사서 칠곡3동으로 배부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민방위에 대한 물품이 지급되어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동마다 동사무소 민원실 앞에 민방위장비가 기본적인 방독면이라든지 필수적인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대충 몇 가지정도 됩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장비는 갑자기,
용조
최용조위원
갑자기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은 동사무소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갖추어 놓아야 된다는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고 민방위교육을 자주 하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민방위에 대한 장비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보관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이번에 미국에서 테러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테러라든지 중요한데 일단 동직원 민방위담당자를 조기에 회의를 해서 방독면이라든지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배부되어 있는 것은 방독면이 주로 많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방독면인데 보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곳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각 동마다 맡겨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75쪽 민방위위탁교육비가 시비로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지금 1,500만원 시비지원을 받아서 민방위대원이 11,000여명 됩니다. 경북대에서 2,400여명, 대구과학대에서 4,500여명 1차 위탁교육을 이번달에 실시하고 나머지 4,300명은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10월15일부터 교육할 예정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전에는 위탁교육을 대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안 하다가 시에서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지금 행정기관에서 민방위대원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학교에 위탁해서 고도의 정보라든지 지식, 유익한 생활 분야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교재편성을 해서 하면 민방위대원의 생활에 유익한 교육이 안 되겠나 해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민방위교육에 필수적인 국가안보라든지 화생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강사초빙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외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는 당초 예산에 교육이 잡혀져 있잖아요.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전체 하반기 교육에 구청에서 구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이분화시켜서 전체 11,000명을 다 할려고 하면 돈이 3,000만원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7,00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3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당초에 이런 계획은 없었고 1년동안 교육할 것은 당초예산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추경에 시에서 당초예산은 없고,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민방위쪽에는 거의 국·시비인데 교육비가 2001년도에 할 예산이 당초에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기교육은 11,000여명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시켰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는 당초에는 예산이 다 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 지난해부터는 각 구청 돌아가면서 일부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 위탁해서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 그러면 위탁한 비용은 시비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11,000여명중에 7,000여명, 60%정도는 경북대학교하고 대구과학대학에 1,500만원의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키고 나머지 4,000여명은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시킴으로써 구비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쪽에 민원실 냉온정수기구입 대체 240만원이 있는데 현재 있는 정수기를 교환한다는 말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정수기를 '96년도에 구입했는데 많은 민원인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기가 고장이 잦아서 어떤 때는 정수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안에 있는 부속이 노후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새로운 정수기를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물을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열위원장
정수기를 지금 현재 대여하는데 한 달에 물 3통이상 사용하면 무료로 대여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조사해 봤습니까? 저희 동에서는 물을 한 달에 3통이상 쓰기로 하고 물값만 주고 정수기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세로 안 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지금 실무진에서 그것을 방금 위원장님 말슴하신 대로 비교를 해봤는데 3년쓰고 대체하고 또 비용을 주고 하면 오히려 그 물건을 우리가 가져와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구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정열위원장
새로 구입하게 되면 물은 1통에 얼마씩 주고 운영비는 안 듭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수돗물로 하기 때문에 물은 사지 않고 관리도 직원이 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들지 않습니다.
이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06쪽에 쓰레기관련 민원처리 휴대폰 구입은 여러대 사지 왜 1대만 삽니까?
반장이 1대 필요하다, 단속실적은 많습니까?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