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이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소와 사회산업국 각 과 그리고 도시국 각 과 및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9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19쪽 보건소소관 예산이 이번 추경에 거의 3분의1을 차지합니다. 14억6,187만4,000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14억6,000만원중에 국·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예산만 아니고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관리에 1억2,200만원이 순수한 증감분입니다.
김종문위원
이 중에 국·시비는 얼마 안 되네요.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국·시비증가분하고 인건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수당이 본봉에 포함되어서 증가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쪽 의료및구료비에 예방접종약품구입비라고 해서 3,565만6,000원입니다. 무료예방인데 무슨 약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홍역퇴치 5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미취학아동은 취학전에 홍역예방접종 확인서를 받아서 학교 입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추가접종을 과거에 못했던 아동들 전부 홍역접종을 새로이 정부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홍역을 퇴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보니까 엄청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게 시에서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도 구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홍역예방접종비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기초접종과 추가접종이 있는데 이미 접종했던 학생도 있고 미접종 학생도 있고 민간쪽에서 맞는 학생도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대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생아가 출생을 하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년동안 예방접종을 다 하는데 안 한 대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왜냐하면 기본접종은 다 해도 실제 홍역기본접종은 신생아가 태어나서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추가접종을 4~6세에 한 번더 해주어야 되는데 추가접종을 잘 하지 않아서 아이가 크면서 면역이 떨어져서 근육이 이완되는, 실제 올해초만 해도 각 초등학교에 수 십명씩 홍역이 이완되고 확산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역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추가접종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 보건소같으면 대상인구 전체의 98~99%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해야 남에게 이완도 안 되고 군집면역력이라고 해서 집단면역이 생겨서 새로운 신규환자 발생도 없다고 학자들이 얘기해 가지고 기본접종은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접종에 중점적으로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홍역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회 접종하는데 한 사람에게 돈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MMR은 1명당 약구입가가 9,000원내외 됩니다. 고가약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주사기도 1회용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주사기하고 약값하고 하면 1인당 제법 되겠네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민간병원에 가면 2만원 가까이 개인부담이 될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추가접종인 경우에 약가대로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00% 구비로 편성해서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시비 50%, 구비 50%로 무료로 접종할 예산입니다.
김종문위원
박해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값을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시비가 50%, 구비가 50%라면 만약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북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몰려왔을 때는 소화를 못 할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오고 모르는 사람은 못 오고 이래서 이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산중에 약값의 3분의1이라도 받아서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북구의 주민으로서 어린이들을 보건소에 데려와서 접종을 시키는 것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면 무료지만 개인병원에 가면 약가가 2만원씩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시에서 가내시만 있었지 아직까지 집행이 전혀 예산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2개월에서 15개월 기본접종은 하고 있지만 추가접종은 4~6세이기 때문에 기간이 몇 년있기 때문에 약품이 확보되면 오십시오 하고 안내도 하고 개인전화도 많이 옵니다. 이것은 약만 확보되면 하루에 몇 백명씩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대기접종대상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다소에 약값을 부담을 시키더라도 약을 많이 확보할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개인부담은 전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법적으로 무료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접종이 있고 독감처럼 받을 수 있는 접종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거의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네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거의 대부분,
김종문위원
일반병원에서는 약을 보유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 때문에 보건소를 찾습니다.
김종문위원
병원에 가면 최소한 4~5만원은 주어야 되겠네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MMR은 4~5만원까지는 안 하고 적어도 2만원정도는 부담을 할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24쪽 성인병검진 자궁암검사수수료가 5,100원씩 300건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가 직장인하고 일반건강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사나 기업체, 공무원들이 건강진단을 할 경우에 자궁암검사도 여성일 경우에 하고 있는데 자궁암검사를 하면 위탁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자궁암검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수수료가 건당 5,100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앞으로 300건은,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상해서 300건을 의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126쪽에 보면 한방진료실설치로 인한 약품구입비는 무슨 약품을 구입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한방진료실이 8월13일 개원되었는데 지금 환자가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30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50명, 60명 환자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품증가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한약품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 액기스나 환같은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침은 1회용 쓰고 버립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간염예방이라든지 전염병예방을 위해 1회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6쪽 홍역약을 구입한다고 했지요. 산출기초가 불명확하다, 타 과에 보면 몇 병사고 건당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홍역약만 삽니까, 주사기하고 같이 삽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주사기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삽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소장님 말씀도 어패가 있는 것이 사람 인원수를 가정하면 주사기를 몇 개 사야되고 금액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몇 cc주입하면 병이 나올건데 한 병에 얼마다, 산출기초를 앞으로 할 때는 상세히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타 과보다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자치센터에 타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수지침을 하는데 자치운영 각 동에 20만원 주어서 재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준다, 수지침은 보건법에 저촉여부는 없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수지침도 의료법에 저촉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지침이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데 행위를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개인에게 돈을 받는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지만 강좌를 한다든지 시범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고위험성은 없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수지침에 대해 깊이있게는 모릅니다만 크게,
효상
배효상위원
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네에 예산이 20만원씩 내려가는데 재료를 사주도록 되어 있는데 수지침을 하면 경로당에서 수지침을 사야 된다,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지 모르겠고 돈을 쓸려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써야 되겠고, 만약 의료보호법에 저촉되면 각 경로당에 수지침을 못 놓도록 해야 되고 못 사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단속여부는 없고 지속적으로 수지침을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고 수지침을 행한다고 하면 의료행위로밖에 볼 수없고 의료행위를 아무 장소에서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의료기관이 아닌 복지시설에 의료행위를 무상으로 봉사로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수지침도 건강강좌식으로 시범보이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는 것은 법에 크게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유삼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6쪽 한방진료실 설치로 인한 약품구입비, 과장님 답변에 액기스라고 답변하시는데 한방진료를 해서 약을 직접 만들어서 줍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직접 처방해서 조제해서,
김종문위원
한약을 짜서 줍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짜는 것은 없고,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전부 환약입니다. 환약내지는 분말인데 100종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이것도 무료로 줍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65세이상은 무료이고 65세미만은 의료보험에 혜택이 되니까 약을 며칠분 지어가느냐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3일분이면 1,100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단에 청구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36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41쪽에 보면 산격3동 버드나무골경로당 3,000만원이 왜 없어졌습니까? 경로당이 폐지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가정복지회관 지하에 경로당이 있는데 일부 회장이 바뀌면서 전임회장이 경로당을 다른 곳으로 세를 얻어서 옮기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할려고 보니까 기존 지금 현회장하고 노인들이 여기 있으면 좋은데 다른 곳에 왜 가느냐해서 갈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을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원래 3,000만원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서 옮겨달라고 할 때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1회추경 때 3,000만원을 올려서 돈을 집행할려고 하니까 회원들이 우리는 세를 얻어서 안 가고 현 경로당에 그대로 있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기관지도 나빠지고 습도도 높고해서 일부 노인들이 옮겨달라고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투표를 해보니 다수가 그냥 있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차추경 때 3,000만원을 반지하이고 공기가 나빠서 옮겨달라고 건의를 해서 올려서 그 자리에 있겠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시키는 것은 지적사항이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경로당에 50명이 온다, 50명에 대해서 전원 찬성해서 지하에 공기가 나빠서 옮겨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1차추경 때 3,000만원 올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몇 몇 사람이 이야기해서 지하가 나쁘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해서 3,000만원을 1차 추경 때 올렸는데 2차 추경 때는 그대로 있겠다해서 3,000만원 삭감한 것은 지적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경로당에 노인들이 50명 오면 전체에게 물어보고 옮겨야 되겠느냐 안 옮겨야 되겠느냐 타당성이 있나 없나해서 1차추경에 3,000만원 올려야지 1차에 3,000만원 올려놓고 그대로 주저않겠다고 해서 3,000만원 삭감한다는 것은 지적사항이라는 뜻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경로당을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지하에 오래있으면 기관지도 나빠집니다. 다수가 있겠다고 하니까 앞의 집행부가 옮길려고 했는데 회원들 다수가 그대로 있겠다, 다른 곳에 3,000만원으로 조그마한 곳을 얻느니 넓고 시원한 곳에 나쁘든지 좋든지 그대로 있겠다고 해서,
김종문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7쪽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복지행정비교견학여비가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서는 왜 빠졌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위에 보면 201 위탁교육비해서 사회복지직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에 위탁교육을 계획해서 세웠는데 교육을 위탁할려고 하니까 소규모인원은 곤란하다, 적어도 90명이 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32명이라서 절충을 해본 결과 불가능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복지행정 비교견학 여비로 올려서 타 도시 우수복지시설을 견학을 해서 현장체험도 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실상 비교견학이 제대로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절충을 해서 전국의 우수시설 5군데를 정해서 사전에 답사도 해서 전부 이번에,
김종문위원
다른 질의를 하기전에 과장님, 이번에 청소년회관에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것, 사회복지과소관중에서도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쪽방소화기구입은 산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겨울이 오고 해서 3평씩해서 그 안에서 밥을 해먹고 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있어서 겨울철을 앞두고,
김종문위원
쪽방은 무엇입니까? 재래식주택에 방 한 칸 얻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소화기를 1대 지급하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IMF이후에 노숙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노숙자들이 쉼터에 간 사람도 있고 일부는 쉼터의 단체생활을 하기 싫어서 대구역뒤라든지 조그마한 여관에 하루에 2~3,000원 주고 사는 사람들, 한 달에 1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숙식을 다 해결합니다.
김종문위원
어디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대구역 뒤하고 칠성동쪽입니다.
김종문위원
간이숙소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여인숙같은 곳입니다.
김종문위원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소화기를 1대씩 사줍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상부의 지침입니다.
김종문위원
소화기를 준들 쓰겠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가르쳐 드려야지요. 그 사람들은 상시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컴퓨터및프로그램구입비는 무슨 컴퓨터프로그램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97년도에 구입한 2대가 노후되어서 일이 제대로 안 되어서 컴퓨터를 2대 더 살려고 올린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컴퓨터프로그램 구입비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을 다 삽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더위가 다 지나갔는데 에어컨을 왜 삽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문위원
여름에 더워서 샀습니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선집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할 때마다 주의하겠다고 하고 계속 번복되는 것이 선집행입니다. 그리고 141쪽 재료비에 보면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운영 재료비라고 해놓았는데 사적으로 과장님께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식당에 인부임은 주고 재료비로 노인들에게 1,000원씩 받습니다. 당초예산에 4,800만원을 했는데 이용객이 많아서 4,600만원 집행하고 176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 50쪽을 보면 노인들에게 1,000원씩 받는 것을 세입하고 세출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3,000만원 잡고 재료를 살려고 하면 세출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설명이 명확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구예산이 여기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수입에 잡아서 나가는 것은 원인자부담이 아닙니까? 밥 한 그릇에 1,000원 가지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먹을 수 있느냐, 안 그러면 구에서 500원 더 보태주어서 1,500원짜리 식사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파악을 해보면 재료비를 평균치를 내니까 한 끼에 1,157원정도입니다.
김종문위원
모자라는 것은 구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집행하고 향후 더 해서 3,000만원 수입을 잡고,
김종문위원
110원정도 모자라는 것은 구비가 들어가겠네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합니다.
김종문위원
일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비로 합니다. 재료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1,000원가지고 1,000원짜리를 만들어 줍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수입금을 받아서 바로 재료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원칙상 세입세출혼돈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세입도 안 잡고 세출도 안 잡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회계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잡아서 집행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무의탁독거노인 상차려드리기는 지난 본예산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가 가서 상을 차려 줍니까? 안 되는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100% 감액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은 계획을 잡아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사회봉사단체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서 안 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김종문위원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구비는 감액이 된다, 돈을 번 것이네요. 143쪽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보상금에 교통비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여성문화대학 체육대회에서 기정예산이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단체협의회 학습비해서 250만원 올라와 있고 이것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전부 목을 바꾸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부기가 여성문화대학체육대회, 여성단체협의회견학및현장학습비 산출부기가 부적절해서 다른 목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원래 예산에서도 부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아야지 왜 추경에 부기만 바꾸는 것이 생깁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해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국·시비인데 예를 들어서 북구에 도시락배달은 누가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관에서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배달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경로식당운영에 도시락배달사업인데 침산교회에서 운영하고 당초에 60명씩 했는데 실지 150명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경비지원이 되고 증액이 되고 도시락배달사업은 산격복지관, 가정복지관, 선린복지관에서 1식1인 2,000원 상당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당초 지원인원수보다 증가되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를 더 받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배달해준 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거동도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배달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142쪽에 보면 강북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휴게실에 TV 1대 시설이 없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원래 할 때부터 휴게실에 TV가 없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조야어린이집은 왜 1,500만원이 시설비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공립시설이고 현장에 출장가서 조사를 했는데 도배한 것이 7년쯤 되고 어린이놀이시설이 당초할 때 되어서 노후화되어 있고 도배도 오래되어서 환경이 불결하고 실무자도 자기 아이도 못 맡길 정도로 누추하고 해서 이번에 환경개선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북구 관내에는 조야어린이집만 그렇다 이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은 민간에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143쪽 부녀복지에 보면 목을이 일반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부녀복지에 일반보상금하고 특별보상금하고 예산지침서에 없던데 용어가 있습니까? 부녀복지 목에 일반보상금 500만원 했는데 특별보상금도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일반보상금인데 여성자원활동에 따르는 보상금이다, 용어가 지침서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까? 여성중에 말을 바꾸면 문화대학에 다니는 여성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강북노인회관하고 이런 곳에 여성문화대학교 졸업생 동기들이 봉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도 봉사를 나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복지회관에도 동료의원들이 전부 가면 인사시킬 때는 문화대학교 여성회원들이 무료로 봉사한다 그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과장 답변은 그것과 차이가 있다 싶고, 예산이 복지회관에 일반보상금해서 용어가 과연 여성활동하는데 무슨 보상금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복지회관에 가면 새마을이라든지 부녀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은 보고 느끼고 인사시킬 때도 순수한 봉사하러 왔다, 전제조건이 인사시킬 때 그렇습니다. 그 수고비로 보상준다 이럴게 설명했잖아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왔다갔다 교통비조로 주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의원들에게 봉사하러 왔습니다라고 인사했는데 순수하게 인사시킨 것이 억지다, 지출되고 용어를 바꾸어서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줄려고 하니까 지침서에 일반보상금이 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무엇이냐, 노력한 대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대가라고 하면 너무 적고 교통비조로 나가서 봉사하는데 5,000원 주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138쪽 쪽방소화기구입에 15,000원해서 128개소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답변에 노숙자들이 같이 기거하는데 소화기를 구입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북구에 많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많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쪽방수가 333개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옥수는 64개소입니다. 거주자수가 290명 됩니다. 방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방에 걸쳐서 1개씩 주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일반인들이 아니고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입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노숙자라고 보면 됩니다. 노숙자중에 일반 쉼터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동대구역이나 대구역, 요즘처럼 더울 때는 공원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보다 형편이 조금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2~3,000원내지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방을 구입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거주합니다. 겨울되면 방안에서 끓여먹고 해서 화재위험이 있고 해서 사전대비 예방차원에서 소화기를 구입해서 중간에 벽이라든지에 걸려고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북구에 이렇게 많은가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국무총리실에서도 내려오고 검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되어서 동에 내려서 조사하고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41쪽 일반수용비 부분은 임차료부분에 3,000만원은 위에 TV시설까지 같이 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과목이 잘못되어서 비품이라서 자산취득비로 올려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집행을 못해서 다시 바꾸어서 집행할려고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조야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삼수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500만원으로 보수는 무엇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새로 하고 안에 도배를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공립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건복지센터내에 있는 북구어린이집하고 조야어린이집입니다. 원래 산격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산격어린이집은 폐쇄시키고 두 군데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놀이터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복합적인 어린이놀이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143쪽 수차에 걸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원활동에 따른 보상금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600만원은 집행을 했다는 결론이네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기정예산에 있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500만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보통 자원봉사하는데 1개월에 얼마쯤 나갑니까? 개월수로 따지면 1,1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100만원꼴 나가는데,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에 자원봉사를 많이 오는데 여비조로 하루에 5,000원씩 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인당 5,000원 같으면 예산을 떠나서 100만원정도 같으면 한 달에 200명입니까? 200명정도가 계속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138쪽 자산취득비에 쪽방소화기구입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까? 북구청에 소화기가 몇 개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소화기는 사회복지과소관이 아니고 불우한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소화기를 비치할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자산입니까, 소모품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자체는 자산입니다. 해놓으면 나중에 약을 바꾸고 할 때는 일반수용비라든지,
효상
배효상위원
만약에 소화기 구입하면 집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집합하기는 어렵고 가서 저희들이 달고 주인에게 하고,
효상
배효상위원
앞으로 자산대장에 소화기가 128대 기록된다, 앞으로 망실이 있거나 분실이 있으면 처리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자가 필요하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과장이 혼동이 된 모양인데 자산은 컴퓨터나 에어컨, 프린트기 이런 것이 자산이고 쪽방소화기는 소모품입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55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소를 얼마나 키우고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담당계장이 안 나왔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56쪽에 보면 한우고급육장려사업에 키우는 것은 고급한우를 장려하는데 2,400만원 국비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방비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한 두에 2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한우 거세하는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원래는 장려사업비가 20만원인데 구비로 2만원을 보조해 주고 18만원은 농축자금으로 우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구비를 지원할 때 1,200두는 북구 관할에 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1,200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방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거세하는데 20만원인데 18만원은 농축자금으로 하고 구비가 2만원 들어가는데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배정된 것이 1,280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요구들어온 것이 1,200두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보다 요구를 더 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기를 1,280두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심사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중앙에서 할 때 각 시도마다 다 올라오니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숫자는 줄어듭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선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농가에서 거세를 희망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156쪽 유삼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도 되겠고 한우고급육 장려사업이라고 해서 기정 8,000만원이 국비하고 구비로 잡혀있던 것이 8,0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왜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원래 보조사업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김종문위원
국비보조가 안 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민간이전으로 되었는데 전에는 국비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18만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세를 하게 되면 2만원 지원해 주면 실적에 따라서 축협에서,
김종문위원
2만원 받을려고 농가에서 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전부 20만원인데 거세하면 10%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90%는 축협발전기금에서 농가로 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2만원 주는 것도 직접 주지는 않고 축협으로 주겠네요. 몇 마리 거세를 했으니까 2만원씩 달라고 요청을 하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축산기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8,000만원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다시 감을 시키고 2만원씩 1,200두해서 2,400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157쪽에 보면 국제박람회 참가행사는 한 것이지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158쪽 공공근로사업추진해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예산 배정을 내보니까 일반수용비는 5,000만원이 연말까지 남고 재료비가 1억5,000만원정도 남고 인건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를 삭감하고 그 금액만큼 인건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61쪽 시설비 부분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수선비 250만원입니다. 수선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이 수선비는 당초에 150만원을 수선비로 넣어 놓았는데 2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술교육을 시킬려고 하니까 교육장이 없어서 40~7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서 교육장으로 만들려고 25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면 반대편에 40~70명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용
박해용위원
교육대상자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기술자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방문하면 상담도 하고,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장으로 할애를 하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금도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장이 없어서 3공단관리사무소 강당을 빌려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대구은행 공단지점 위의 강당을 빌리다보니까 거기에서 교육이 있으면 우리가 못하니까 사무실 일부를 줄여서 상설교육장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만큼 부지가 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40~50명정도는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교육장을 만들면 상설로 계속할려고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사무실이 없어서 상설로 교육을 할려고 하니까 빌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개설이 되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소기업하는 사람들이 3공단에 침산동, 노원동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움이 어느 정도 갔다고 생각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도움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27명을 교육을 시켜서 지원융자금을 229개 업소에 316억원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그냥 두면 무슨 자금이 있는지 몰라서 서류를 검토해서 작성도 해주고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것만 보더라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고 구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3공단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부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육을 상설로 하신다고 했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도 부족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홍보도 하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직원이 5명 있는데 계획상으로 보면 2인이 1조로 해서 하루에 2개업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당초계획에는 수출대행업무라든지 자금알선, 기타등등 개소식할 때는 청사진이 대단했는데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지금 현재 600개 업소를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알선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다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박해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옛날 노원3가2동으로 있는 저희 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3공단에 위치하면서 광고가 되고 하면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찾아가는 모양인데 찾아다니면서 무역이나 금융에 관한 것을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라고 하면 금융이면 조건에 안 맞아서 돈을 못 빌리는 쪽, 무역관계는 상당히 많이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역관계는 수출을 안 해본 사람이 처음 수출을 할려면 엄청난 도움을 받는데 2층에 보면 인큐베이션센터라고 해서 그 업체들이 부화가 되어서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성공해서 서울로 진출한 업체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성공사례, 실패사례 자료를 하나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자부하고 경실련하고 하는 전국 우수사례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퇴색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퇴색되었다기보다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30%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이 줄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에는 동별로 요청해서 골목길도 고치고 했는데 그런 재원이 전혀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금 예산이 방금 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40%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구인원을 다 할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57쪽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이 있네요. 과장님 답변이 어색한 것이 한우고급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 18만원하고 구비 2만원 주고 돈은 축협에서 준다, 중앙에 두수를 많이 올렸는데 정부 예산상 1,200두가 왔으면 물론 동료위원들도 음식점에 가서 고기를 먹어보면 질이 좋다고 하는데 1,200두중에서 질이 좋은 고기도 있지만 지원해 주고 질이 나쁜 것도 있다, 결과가 축협에 돈을 주면 축협에서 1,200두를 질이 좋다고 인정하는데 구비를 두당 2만원 주면 별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20만원이면 많다, 기르는 사람이 질이 좋도록 하면 좋은데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 1,200두중에서 합격도 있고 불합격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검증은 축협에 위임하지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수소 거세하는데 20만원 주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28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28쪽에 보면 폐공원상복구처리비가 있는데 누가 파놓은 것을 폐공시키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김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폐공관계는 관내에 과거에 지하수를 파놓고 물이 안 나온다든지 해서 방치된 폐공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나 시유지, 일반 개인 주인이 없는 경우에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예산을 잡아서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폐공을 시켜야 될 것이 북구청 환경관리과에서 확인된 것이 몇 개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폐공이 있는 것을 신고하도록 각 동으로도 공문을 내고 소식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변두리 농가에 작은 것은 자기들 돈으로 폐공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폐공은 어떻게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케이싱을 박아서 시멘트를 넣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폐공이 몇 개가 더 있는지 모르네요. 신고된 것이 5개소밖에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5개소는 예비비로 신고가 들어오면,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 신고된 것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하수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폐공이 있으면 빨리 찾아서 해야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할려고 예비비로 해놓았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안 들어오면 남겠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130쪽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차량선박비에 청소차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가로청소차에 900만원정도, 재활용차에 2,800만원, 음식물쓰레기운반차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차를 사는 것입니까, 수리비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수리비입니다. 이 안에는 일반수리비도 들어가지만 기름값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3억3,2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운영관계상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8,000만원은 있어야,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실은 8,000만원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이번에는 1억2,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모자라면 결산추경 때 가서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만원 감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안 주면 안 되는 돈입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결산추경에라도 올려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인가 올렸는데 4,000만원을 감액해서 기획실에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 더 삭감해 놓은 상태이면 기름값하고 수리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진공청소차가 금년도에 2대 더 들어왔고 음식물쓰레기차도 5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차는 영천이라서 왕복 50㎞인데 하루에 가득채워서 하면 유류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도시기반이 깨끗하고 살맛나는 북구를 만들려면 첫째 청소업무가 제일 잘 되어야 도시가 깨끗합니다. 청소에 관한 예산확보는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부분적으로 아파트단지는 거의 음식물을 100% 분리수거하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돈을 받아가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세대당 1,000원씩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되어서,
김종문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안 팔고 계약을 해서 자체처리하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영천으로 가져갑니다.
김종문위원
영천에 처리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안 팔려도 오히려 득이겠네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대구시에서 하는 위생쓰레기매립장에 양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북구에서는 사실상 쓰레기봉투팔아서 매립비 주는 것보다는 훨씬 싸겠네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대행수수료가 올라와 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돈을 주는 것이지요. 음식물쓰레기대행수수료 300톤은 어떤 데이터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아파트같은 곳은 처리비를 세대당 처리업체에서 관리비로 1,000원씩 받아가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음식물처리대행수수료는 금년 7월1일부터 일반주택에 대해서 시범지역으로 6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대가 10,249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월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300톤입니다. 그래서 6개월분 8,640만원이 나왔는데 구청에서 개인별로 징수를 해서 맨 앞에 세입에 보면 4,200만원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업자가 바로 받아가고 개인주택은 음식물쓰레기청소수수료에 포함되어서 징수를 안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징수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징수를 해서 8,600만원을 줍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받은 돈은 세입에 넣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아파트에서는 분리가 되지만 일반주택에서는 분류가 안 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분리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분리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수수료에 액수가 이만큼 많이 나갈 수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구시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톤당으로 계산해서 주는데 대구시에서 용역의뢰해 본 결과 톤당 50,676원이 나왔는데 대구시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해 보니까 톤당 하니까 5만얼마가 나왔는데 일률적으로 대구시에서 48,000원에 톤당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에 도시국장님께서 건축심의가 있는 관계로 국장님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은 예산서 133쪽부터 136쪽까지와 14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7쪽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위원장,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먼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과장님이 이영문 전문위원께서 어제부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의회에 있을 때 많은 사랑을 받다가 어제 날짜로 도시관리과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살펴주신 덕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사랑을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133쪽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근린공원시설물및화장실관리에 기정예산보다 배가까이 1,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이정열위원장
과장이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은 담당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이 70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인원 20명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 올린 사항은 동서변지구하고 칠곡3지구1호하고 몇 군데가 공원이 더 늘었습니다. 과거에 공공근로 20명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0월, 11월, 12월 70일간 인건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관리자가 증원이 되면서 늘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136쪽 원대오거리에서 노원네거리 가로수개체공사는 오래전부터 개체공사한다고 계획이 안 잡혔었습니까? 추경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추경에 처음입니다.
김종문위원
본예산에 잡힌 것이 없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양버즘은 연차계획으로서 하고 있는데 전체 본수는 178본으로서 '99년도에 54본을 개체하고 2000년도에 54본 개체하고 금년도에 70본은 이번 추경에 올렸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3공단에 양버즘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나무를 바꾸어주든지 아니면 가지를 쳐도 얼마나 잘 살아나는지 가지치기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문시장이 양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절대로 못하게 한다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공단안에 있는 것은 개체하도록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담당이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최종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원대오거리에서 노원네거리간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다음에 공단안에 것도,
담당
최종출 당초계획은 전체적으로 개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내년도에 또 올라오겠네요.
담당
최종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은 133쪽인데 13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동서변동하고 칠곡3지구 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은 근린공원이 관내에 70개소가 됩니다. 과거에는 공공근로 20명으로서 하다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5명을 추가로 더한 인건비이고 135쪽 일시사역인부는 칠곡3지구, 동서변지구에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잡초제거인부임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산편재상에 앞에는 공원내의 인건비이고 뒤에는 녹지관리에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보면 같은 인건비로 느껴지는데 예산편재상의 방법으로서 그렇습니다. 앞에는 공원관리이고 뒤에는 녹지관리입니다.
김종문위원
134쪽 연암공원 정구장조성이 있는데 지금 정구장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정구장은 지금 현재 2억3,000만원은 추경에서 시조정교부금으로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진행관계는 사실상 제가 아직 몰라서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공사를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공사중에 뒤에 조경공사하고 전기공사 공정 때문에 현재 68%선에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중지가 되었는데 이 예산을 주면 마무리가 됩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이것은 조경공사하고 전기조명공사입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하다가 돈이 없어서 특별교부금이 다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이 있어서 중지를 한 것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아닙니다. 공정상으로 정구장면을 먼저 조성하면 나중에 조경이나 전기를 하면 또 파야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과 공정을 맞추느라고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차수별로 일을 하느라고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설명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들립니다. 지금 정구장조성공사를 2억3,000만원이 처음 시작입니까, 전부터 하던 것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2억3,000만원은 조경공사하고 전기공사를 위해서 다시 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정구장은 아직 안 했네요.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시공중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분명히 특별교부금 맞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재원조정교부금 시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시비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연암공원 정구장조성이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용어를 달리써서 그런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정상적인 표현인데 예산서에 명기는 약자를 쓰다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세금 거두어주고 3%인가 받아오는 그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징수교부금으로서 징수액의 3%를 받고 조정교부금은 시세를 받아주므로 해서 시전체의 자체금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안배시켜주는 사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암공원안에 정구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공원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가 시비 2억3,000만원을 받았고 공정이 몇 %라고 했습니까? 지금 공사중지 시켰지요. 왜 중지 시켰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현재 공정을 맞추기 위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정구장안에 파이프 지나갑니까? 진실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다, 공사가 왜 중지되었습니까?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암이 나오니 무슨 소리를 해서, 돈이 내려올 때까지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또 진정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산이 있는데 이렇게 깎는데 돈이 들었고 또 흙을 돋우잖아요. 그것을 그 시설이 전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녹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2억3,000만원중에서 암 나오는 설계변경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무를 심지요. 저번에 위원들이 현장에 가니까 70~80년 된 소나무 2본 죽여놓았잖아요. 안 봤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그 나무는 당초에 이식,
효상
배효상위원
수목을 심는데 그 나무를 두 본 더 심으면 설계비가 빠질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공사집행하는 것은 교부세 연암공원 정구장에 쓰도록 하면 사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전에 집행하기 위해서 연암공원에 정구장으로 이름을 지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돈 2억3,000만원이 암질변경, 기타 여건으로서 전부다 돈이 내려오니까 타이밍 맞출려고 공사중지시켰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정구장에 전기가 왜 지나갑니까, 정구장에 왜 녹지조성을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진정이 들어와서 부당하다, 이만큼 해놓은 것을 자연경관을 해치면서 깎아서 흙을 돋아서 나무를 심으니까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한다, 그래서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니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투자가 된다, 10원도 없이 다 씁니까?
이정열위원장
배효상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공고난 것을 보니 조명하는데 9,600만원에 공고하고 15% 디스카운트 했으면 남았을 것이고 녹지조성하는데 8천몇백만원 공고났는데 그것도 15% 디스카운트 했으면 남았을 것이고, 그런데 2억3,000만원 다 쓴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변경을 다 한다, 다음에 마지막 추경이 없는데 이 돈을 어디에 다 씁니까? 그런 것을 구실로 해서 공사를 중지시켜서 자꾸 이 돈을 업자들 설계변경건으로 돈을 주도록 공사중지시켜서 이 건을 자꾸 등달고 나무심는 핑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속에는 무한한 뭔가 힘이 작용해서 있다, 업자들이 설계변경할 돈도 포함이 되었고, 그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이영문위원님이 도시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었지 싶어서 공원담당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33쪽 일시사역인부란에 근린공원시설물및화장실관리에 당초예산이 1,274만9,000원인데 이번에 1,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있는 1,200만원중에는 가까이 있는 침산공원에도 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들어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침산공원에는 공익요원입니까, 공공근로입니까?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침산공원만이 아니고 공공근로가 28명이 있고 그 다음에 취로근로가 20명정도 있고 공익요원이 6명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인부를 쓸 때 공원마다 지정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어디에 가라고 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공원별로 지구별로 칠곡1지구나 2지구나 시내지구나 몇 명씩 갈라서 작업하다가 다급한 사항이 있으면 소집해서 침산공원에도 3주동안 총40명정도 투입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침산공원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지요. 화장실문제하고 청소관련하고 지금 공원관리사무소쪽이 상당히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침산공원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산이 이 정도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침산1동이 침산공원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바닥청소라든지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3주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열위원장
공원관리담당께서 예산을 잘 유용하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배효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암공원 정구장 2억3,000만원중 조경공사하고 전기공사이지요.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예.
정길
김정길위원
거의 다 되어 가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발주되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하고 있습니다. 조경은 지금 나무를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무이식이나 지장물은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공원에 등 세워서 그것도 확인했고 불도 밝히고,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그 전기는 이번에 전기가 아니고 당초에 정구장조성으로 발주되어 있는 일반전기입니다. 조명은 정구장을 밝힐 수 있는 서치라이트를 발주해 놓은 것이고 지금 해놓은 것은 일반전기로서 지금,
이정열위원장
일반 가로등하고 방범등이고 지금 예산은 야구장같은 곳에 가면 서치라이트처럼 비출 수 있는 그 예산하고 조경하고 합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예산 심의를 안 받고 선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명하고 전기는 아직 시작 안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조경도 안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안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과 검토할 때 공고 난 원안을 봤습니다. 8월에 공고났는데 입찰은 일주일, 보름 후면 계약한다, 지금 9월인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공고난 것을 보니까 9천몇백만원이고 나무가 8천몇백만원이었는데 그 돈이 입찰을 했으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시비특별교부세 2억3,000만원은 하나도 손을 못 댄다고 하면 이 돈이 전부 설계변경하는데 암나온다고 하고 나무심는 것하고는 공고나서 계약하고 금액이 결정되었는데 2억3,000만원 예산을 다 쓴다고 하니 안 맞다, 8월23일 공고나고 다 했는데 안 하기는 왜 안 합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6쪽 원대오거리에서 노원네거리 가로수개체공사입니다. 약 5년계획으로 올해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5,000만원해서 전체를 개체한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입니다만 저는 집행부에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6월인가 제가 아마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서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최종출 당초에 5개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99년하고 작년까지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제행사 이런 관계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만 5,000만원은 순수 구비입니까?
담당
최종출 예.
해용
박해용위원
당초 시에서 5개년계획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왜 구비로 편성했습니까?
담당
최종출 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어서 민원이 자꾸 있고 해서 구비로 할려고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다른 부분보다 큰 돈도 아닌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난 봄에도 꽃가루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행정편의주의로 예산을 여기에 넣었다가 저기에 넣었다가, 지금봐서는 곧 나뭇잎이 다 지니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내년봄에 개체해도 되는데 일하기 편한대로 하는 것이지 주민편의는 전혀 생각도 안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
최종출 당초 본예산에 시비요청을 해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내년예산에는 시에 다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미흡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암공원 정구장조성 특별교부금이라고 했는데 조정교부금 아닙니까? 이 예산은 여기에 안 쓰면 우리 구예산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중덕 선정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도 안 되었는데,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자체는 지정을 해줄 때 예산성립전 집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곳으로 못 돌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장명이 지정과 동시에 돈까지 같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없고 성립전 집행이기 때문에 예산은 안 서있더라도 집행은 하라는 이 뜻입니다. 그 대신 사후에 의회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제도상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해용위원 질의에 가로수문제, 수양버들이 봄만되면 엄청난 민원이 일어납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속적으로 바꿀 계획이 잡혀져 있지요.
담당
최종출 계획은 구청앞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시비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요구를 해서 공단안에 있는 것이 전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은 예산서 161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설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67쪽, 168쪽 시설비에 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4번에 경부선철로변 고성, 칠성동 가로등설치공사에 3,500만원이 있는데 현재 가로등이 없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철로변에 가로등은 전혀 없고 방범등이 37등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것이라서 남의 처마밑이고 철로변에 정비를 하기 전에 해놓았던 것이 조도도 낮고 사실은 고성동까지는 뒷골목이니까 가로등으로 개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사하니까 1억2,000만원이 듭니다. 1억2,000만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러면 있는 방범등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보수를 하게 되면 67등만 하면 가능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방범등화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 예산은 우선 개체하는 것은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덧붙여서 2항을 보면 보안등설치 및 보수비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각 동단위로 방범등 설치비이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수리하는 것입니다. 설치도 일부는 했습니다만 7월까지는 이 비용가지고 설치및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도 했습니다만 8월이후에는 설치는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보수비는 적게 들기 때문에 보수만 하는데 급급합니다. 원래 7,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8월이후에 가로등신설 신청 들어온 것이 55등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장재량사업비를 3,500만원 얻어 놓았습니다. 따로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7,000만원 요구했던 중에 신설비를 안 준 대신에 청장재량사업비를 3,500만원 따로 얻어 놓았습니다. 예산성립과 동시에 쓰도록 청장님께 유보지시를 받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55등 중에서 3,500만원으로 할려면 10등정도만 내년으로 넘기면 다 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들어온 것말고 다시 신청들어온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것말고 현재까지 들어온 등수는 다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이번까지 들어온 것은 다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3,500만원만 하면 충분하고 관계 없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신설이 아니고 현재 있는 방범등을 개체하고 중간에 보식하는 것으로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부선철로변 옆으로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10~12m정도 됩니다. 경부선철로가 철로부지에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집이 들쑥날쑥합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계획된 도로가 아니고,
김종문위원
그러면 청장님재량사업비하고 3,500만원이면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철로변은 3,500만원만 하면 되고 위에 1,000만원은 보수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철로변은 3,5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설하게 되면 1억2,000만원이 드는데 보수를 하게 되면 3,5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그 위에 2번, 3번, 보안등설치및보수, 도로긴급보수, 방금 답변은 이것에 대한 답변입니까? 왜 1,000만원밖에 안 올렸느냐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밖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거기에 3,500만원 재량사업비를 얻었습니다. 3,500만원은 따로 청장재량사업비를 쓰도록 결심을 받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3,500만원이 2번하고 3번하고 포함해서 3,500만원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안등설치비만 3,500만원입니다. 그것만 하면 금년은 돌아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500만원으로 보수하는데 남의 처마밑에 있는 것도 있고 전주도 있을텐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철수를 하고 어떤 쪽에 묻어서 거리와 조도를 맞추어 달라는 것인데 현재 남의 처마밑에 있는 것을 떼고 전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취지이고 과장님은 중간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데 3,500만원이고 이것과는 틀리네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것은 신설을 완전히 가로등화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1억2,000만원이 듭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500만원으로 보수하지 말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거리에 전주를 세우고 조도를 똑같이 해서 지하에 매설해서 미관상 보기좋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과장님은 덮어놓고 3,500만원으로 수리, 보수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3,500만원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고성동에서 칠성동까지 못 하잖아요. 이 돈보다 조금 더 주면 스위치있는 곳까지는 해야 된다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 이것 가지고 보수가 가능한지를 묻기 때문에 제가 산출한 것은 보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근본이 달라지면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보수가 아니고 이 돈으로 신설해야지,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의 경우 신설을 하게 되면 신설로 명시를 해서 5,000만원어치만 하라든지 3,500만원어치만 하라든지 결정을 해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신설하도록 했잖아요. 3,500만원 모자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동이 1,000만원, 2,000만원 더 주어서 어느 정도까지 깨끗하게 묻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3,500만원은 보수하는 식이다, 그러면 주민들 요구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요구는 신설하는데 1억2,000만원 했는데 돈이 없어서 3,500만원 결정되었는데 이 3,500만원은 순전히 보수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더 보태주면서 신설하라든지 3분의1하라든지 하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여기 보면 목이 가로등설치공사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름 자체가 설치공사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을 올린 취지는 신설을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올렸는데 1억2,000만원이 안 되고 3,500만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3,500만원은 기존 있는 방범등을 고치고 보수할 수 있는 돈으로 충분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해당동의 의원님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하고 대화해 본 것은 없고 당초 저희들에게 요구할 때는 1억2,000만원으로 신설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은 예산서 168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68쪽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30개소인데 기정은 100만원 잡아놓고 30개소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이 조금 전에 밖에서 계산할 때는 30개소 2,000만원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산서에 보면 경정 5,000만원, 기정 100만원 곱하기 30개소입니다. 기정에 3,00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평균 100만원짜리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는데 금년부터는 건설과에서 평균 170만원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과속방지턱 위치 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찰과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단독 결정할 것은 결정해서 건설과에 넘겨주면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사후관리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100만원짜리 과속방지턱을 하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후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페인트칠하는 과속방지턱을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반사테이프를 붙이는 것으로 질이 좋은 과속방지턱을 하기 때문에 개당 170만원정도짜리를 합니다. 기정에는 30개소에 100만원 맞고 경정에는 5,000만원 합쳐서 2,000만원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00만원짜리를 계산했기 때문에 맞고 금년도에는 17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2,00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추경해 더 했으면 건설과에서는 몇 개 더 한다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평균 170만원으로 13~14개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현재 지역교통과에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곳이 몇 개소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21개소정도 접수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70만원씩 계산하면 3,000만원이 넘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2회추경할 때도 기획실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3,000만원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품위내면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1개소가 접수가 되었으면 4,550만원입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3,400만원정도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170만원씩 올릴 때 기획실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21개 3,000만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1,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교통시설설치보수비 400만원하고 노상주차장유지보수비는 무엇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에 선이 희미해지면 그어 주어야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노상주차장이 많은데 이 돈이 480만원인데 급한 것이 과속방지턱이 사실상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 돈을 위의 명목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속방지턱보다는 교통시설물 보수나 노상주차장 보수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과속방지턱이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임종만 위원장께서 그만 하라고 할 정도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대다수 해달라는 곳이 많고 민원도 많고 이 예산은 있는 대로 한정이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고 꼭 해야 될 곳은 해야 되고 무조건 위험성이 없는데 해서는 다시 뜯어내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몇 년전에 우리집 앞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정 주택인데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김양길과장인가 있을 때인데 해놓으니까 밤만되면 잠을 못 자겠습니다. 몇 달되어서 뜯어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꼭 필요한 곳은 해주어야 되고 필요없는 곳은 안 해주어야 됩니다. 과속방지턱이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튕기면 오토바이가 뒤집어 집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규격은 높이 10cm, 폭 3.5m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어기고 한 것이 있는데 실지 폭 3.5m에 높이 10cm 같으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1개가 접수되었지만 현장에 나가보고 확인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근무모는 무엇입니까? 해마다 합니까? 171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근무원 확대근무모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금년 9월1일부터 주정차단속공무원이 확대됩니다. 시전체로 봐서는 2,000명되고 북구도 현재 단속공무원 확대하는 것은 구청과 동의 외근직원, 구청 건설과 외근직원 포함해서 210명을 확대 임용했습니다. 공무원증만 210명 만들어 주었지 평상복 입고 단속하면 민원도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최하 모자정도는 써야 안 되겠느냐, 단속모자를 쓰고 단속해야지 양복입고, 점퍼입고 단속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단속공무원 210명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1개는 안 돌아가더라도 사서 줄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들을 동직원까지 확대시킨다고 했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동에 사무장을 포함함 외근직원만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모자는 하나씩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동별로 단속을 해달라고 할 필요없이 동에서 단속을 나가면 되겠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특히 이면도로같은 경우에는 동자체적으로 하도록,
김종문위원
주차단속구간이 있고 이면도로는 사실상 단속을 안 하고 길이 막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주차단속구간에도 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실정에 그런 것은 해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구청단속팀은 무엇을 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구청단속공무원은 간선도로를 하고 이면도로같은 경우는 동에서 해주면 좋고 동에 민원이 많습니다. 지난 9월28일인가 단속공무원 210명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때 당시에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해결하고 건설과 같으면 자체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동 자체에서 주차단속업무까지 늘어났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소방관사고 화재이후에 공무원으로 확대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종문위원
주차단속구간에는 구청팀이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면도로는 동직원들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권장입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은 예산서 150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적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51쪽 지적과에서는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일반수용비 부분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가 삭감이 2001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국비교부금이 관서당경비가 3,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국비를 먼저 쓰고 지방비를 쓰자고 해서 국비지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가 이만큼 남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대체로 국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구비를 남겼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이정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주택과장께서 건축심의 관계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서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예산서 14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46쪽 일반수용비부분에 신문공고료 2회 나와 있는데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무엇을 공고합니까?
재개발계획입니까?
법적절차를 위해서 공로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구입이 있는데 각 실과별로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거의 디지털카메라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바꾸자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이정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은 예산서 76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77쪽 일용인부임 부속실 요원 300일인데 1년 안 되고 10개월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일용인부는 1년은 못하고 연간 300일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일만 근무하고 더 이상은 못합니다. 연말에는 공석이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쉬었다 나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일반부서에는 일용직이 거의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78쪽 운영수당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은 의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심사하는 그 위원회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지난해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다녀오시고 못 가신 의원님이 7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명은 안 가실려고 하고 5명은 가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시민단체에서 기초단체 의원들의 해외여행연수가 명목상은 연수고 실지로 연수다운 연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기초단체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나갈 때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나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해외연수 안 가신 의원님들 예산은 당초예산에 있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행정자치부지침에 교수 2명이상, 유명인사, 시민단체,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수 두 분, 시민단체 두 분, 의원님중에 두 분, 저까지 해서 7명으로 할 계획을 받아 놓았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한 번도 안 했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지금은 승낙서를 받는 중인데 받고 예산이 통과되면 소집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타 구에는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우리도 할 예정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4명으로 되어 있네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저하고 의원님 두 분은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외부인사 4명에 대한 것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원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위원이 되어도 수당을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정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의원들이 지금 몇 명이 안 갔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일곱 분 안 갔는데 두 분은 안 갈려고 하고 다섯 분이 갈 계획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당초에 다 같이 갔으면 예산이 절감되고 이번에 수행하는 사람도 집행부에서 따라 가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두 명이 가는 것으로 예산을 성립해 놓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나중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럽을 간다든지 미국을 간다든지 똑같이 갔으면 집행부에서 국장이 갔을 때 같이 갔으면 공무원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 공무원이 어떤 분이 갈지 모르잖아요. 여비가 지출이 될 것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난해 갈 때 한꺼번에 다 갔으면 안 가는 사람은 안 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행할 필요는 없는데 이번에 별도로 5명이 가면 수행해야 되면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 사정상 부득불 같이 못 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미리 어떤 분을 법조계라든지 교수라든지 빨리해서 조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늦어진 것은 1차추경 때는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당초에 예산을 성립해 놓고 갈려고 하니까 소송이 되어 있고 하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보도된 내용도 많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지침받을 때까지는 심사위원들 수당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승낙을 받는 중인에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빨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나타난 증액 또는 신비목설치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조정자료중 증액된 항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이정열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요청한 증액된 3개 항목의 2,600만원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한 항목을 포함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최용조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간사 최용조위원입니다. 방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2건에 2,600만원이고 증액은 총3건에 2,600만원으로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위원장
최용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용조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 선집행은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