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술입니다. 2001년9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구청 본관 건물 옥상에 직원 체력단련실 418.5㎡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직원 체력단련 및 후생복지 향상으로 건전한 문화생활을 정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대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전자문서와 무인 민원증명 발급에 따른 북구 공인조례상 전자공인 사용 규정이 없어 전자정부 구현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으므로 전자공인의 비치사용·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정보화 활성화 및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수도권내의 기업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공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가액의 5%에서 1%로 인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를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현재 건설중에 있는 일정 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공유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갈음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사대상 등을 완화, 개선, 보완하여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 및 공유재산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 수수료를 조정하여 2002년1월1일 시행 예정이므로 전자 수입증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증지의 종류에 150원권과 450원권을 추가하여 주민서비스 및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인증계기 및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해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토록 신설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허가업종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되는 16개 항목 및 문화공보관계 11개 항목 등을 삭제하고 공연장업의 등록외 11종을 신설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근거없이 쏟아지는 욕설과 특정인 비방, 상업광고 등을 막으며 홈페이지 게시물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의원입니다. 2001년9월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9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조례중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조항을 발췌하여 정비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주민의 권리와 자율성을 법령에 근거하여 보장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열의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2001년9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9월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2001년9월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이틀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72억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22억9,300만원 보다 4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9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8,500만원을 삭감하여 연암공원 다목적 운동장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272억4,3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의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먼저 삭감부분으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에어컨구입」등 2건에 2,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증액부분으로는 도시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경부선 철로변(고성, 칠성동) 가로등 설치공사외 2건에 2,600만원을 2001년9월21일 심사과정에서 오문호 기획감사실장 동의하에 증액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삭감액에서 증액된 금액을 정산하고 차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이 성립되기도 전에 일부 부서에서는 선집행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아울러 직원 체력단련실 신축시에는 청사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후 시행토록 하며 연암공원 정구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