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조성욱 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7조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용인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내용중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는 월2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당초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별표 1의 의원 국내여비중 숙박비는 1야당 의장.부의장의 경우 4만1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의원의 경우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별표 2의 의원 국외여비 중 일비는 1일당 의장.부의장의 경우 25불에서 35불로, 의원은 20불에서 30불로 변경하고, 숙박비는 1야당 의장.부의장의 경우 지역별 등급에 따라 65불에서 137불까지 지급하던 것을 166불로, 의원은 지역별 등급에 따라 51불에서 120불로 지급하던 것을 145불로 지급토록 본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조례안을 개정하여 용인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을 현실화하고자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하게 된 사안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161호에 의거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