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조원덕입니다. 저희 미래전략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현황으로서 직급별 정원 현황은 정원 9명인데 현재 7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3개 팀에 정책비전팀, 시민소통팀, 건강도시팀이 있습니다. 정책비전팀은 광명시 전략과제발굴이라든지 특별지시사항 검토라든지 첨단산업유치 사항이 되겠고 시민소통업무는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 자문위원회 그다음에 광명지기에 따른 홈페이지 관리운영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팀은 광명시 건강도시위원회 운영관리 및 WHO 및 AFHC 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사항으로서는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3건으로서 첫 번째 광명시 2020중기발전계획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작성된 광명비전 2025장기발전계획이 그간에 KTX 광명역세권 사업 또 도시재개발사업,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 등 급격한 도시환경 변화 속에 활용도가 좀 미흡하고 또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이 금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있어서 그간에 민선5기 정책방향이라든지 보금자리 등이라든지 이러한 변화요인들을 포함해서 2020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8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의 시책 분석 및 전망 그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간의 추진사항은 용역기간 선정을 금년 4월 3일 날 해서 착수보고회를 5월 18일 날 했고 중간보고회를 이번 주 9월 7일 금요일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최종보고회는 11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항으로서 저희가 나누는 소통, 진솔한 소통, 실천하는 소통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서 소통위원, 자문위원, 인터넷소통위원, 광명지기로 구성이 돼서 약 450여명이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저희가 위원회별로 분기별 격월별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소통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의견을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 조직은 수시로 정비를 해서 전출자라든지 본인이 포기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위·해촉 사항을 정리를 하고 또한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분기마다 회의를 통해서 역점 현황이라든지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소통위원회는 격월별로 진행을 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명지기는 동별로 18개동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또는 격월로 동 자체 실정에 맞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시민의 몸 건강, 마음의 건강, 사회적 건강 등 환경적 건강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만들고, 지키고, 누리는 12가지 이야기로 해서 2012년도 중점과제 사업을 각 부서별로 13개 부서에 27개 팀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한 건강도시 평가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경북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금년 4월에 착수를 해서 12월에 완료될 이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달에는 건강도시위원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정책 토론회를 금년 9월 20일경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광명시의 건강도시방향에 대해서 정립을 할 계획이고 또한 만보로 만드는 만원의 행복 걷기대회를 저희가 금년 10월이나 11월경에 추진을 해서 한걸음 걷는데 1원씩 만보로 해서 1만원의 참가비를 받아서 이 참가비는 저희가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을 하고 만보를 걷는 그런 행사를 아울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도시협의회 상반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장도시 유치 추진을 위해서 내일부터 모레 이틀 간 속초에서 건강도시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후보 도시로 등록을 해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도시연맹 세계 총회가 10월에 호주에서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우리 광명의 정책을 소개하고 전시회 등에 참여해서 광명 건강도시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하기 전에 일반시민들이 광명시에 어떤 정책 같은 것을 제안했을 때 동기부여 차원에서 과거에 상품권이나 무슨 혜택 같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는 시민제안 업무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정모니터 업무 이런 것을 통해서 상품권 내지 이런 것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선거법이 강화되기 전에 그런 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아시겠지요,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상금 지급 시 일반시민들은 지급하지 않고 광명지기나 인터넷소통위원은 지급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처리 답변이 공직선거법 112조 규정에 저촉됨 기부행위 제한으로 돼 있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됐었는데 지금 안 된다는 것이네요?

네, 선거법이 강화가 돼서

과거 언제? 시민소통위원회가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미래전략실에서 시민소통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그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가 양기대 시장님

네, 2년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기대 시장님 들어오신 다음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위원들이 요청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옛날 법을 얘기하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다 줬으면서 위원들이 요청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 시민의 편익 증진이나 참여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는

2년 전이 아니라 그전입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몇 년도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시정지기하고 시민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 후에 선거법이 강화가 돼서 현재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제안 사항은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그러세요?

조례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조례에 그런 내용 없는데요.

시민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지침으로 하겠지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위원회가 이번에 논란 끝에 예산도 통과했습니다. 시장이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인적 구성이 정책적으로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지금 우리가 쭉 해오던 관변단체라든지 자생지역단체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이 시대의 화두가 소통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결집하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인적으로 구성된 단체 아닙니까? 물론 우리 사회단체도 많이 있지만 따로 특별히 했는데 이 관리를 연찬회도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방금 이야기한 제안에 상품권을 준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연찬회로 돌리면서 좀 더 강화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만약에 나중에 이게 장기적으로 다음에 집행부가 어떤 분이 우리 광명시를 이끌어 갈지 사실 양기대 시장님이 계속 이끌어 가면 현 시장님이 이끌어 가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음에 다른 집행부가 들어와서 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 부분들을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 계륵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소통이나 이런 게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됐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받고 단체 모임을 가지면 시에서 식사도 제공해 주고 또 연찬회도 열어주고 이런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나중에 당신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 불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회단체하고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현재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에 맞도록 그런 얘기 소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는 게 미래전략실 아닙니까? 동에는 작은 단체들 여러 군데 많이 않지 있습니까? 그런 분들하고의 괴리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진짜 잘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다른 단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연찬회를 한번 한다고 해서 잘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여기서 특별히 그런 것까지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장도시 내일 속초 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1박2일로 갔다 오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신 것 알고 있고 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어쨌든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용역보고 관련돼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용역을 하게 되면 착수보고회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 최종보고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조례를 저희들이 심사할 때 양이 많다고 그 당시에 안 된다고 참 말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잘해놓았더라고요. 한 91페이지 분량을 구체적으로 다 올려놨던데 조례 개정된 이후에 착수보고회와 최종보고회 공개한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금년도에 2020계획을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착수보고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착수보고회나 최종결과 보고 홈페이지에 잘 공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업무를 비롯한 홍보실 업무에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서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홍보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성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조규진 팀장이 현재 언론에서 면담 요청이 있어서 현재 면담 중에 있으므로 강종탁 주문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온라인미디어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홍보실은 홍보계획팀, 공보팀, 영상미디어팀, 온라인미디어T/F팀이 있으며 정원은 13명이고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시 출입신고를 한 언론사는 총 56개사로서 일간사 33개사, 통신사 5개사, 인터넷신문 포함 주간신문사가 13개사, 방송사 5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인쇄매체 등을 통해 시정 홍보 사항입니다. 시정 및 시책 사업 다양한 문화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지면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쇄매체는 광명소식지, 점자광명소식지, 홍보책자 등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기타 매체로는 홍보부스를 하든가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광명소식지는 월2회 6만부를 발송하고 있으며 점자소식지는 월 1회 100부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주셔서 배포대를 총 1,081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MBN에서 시행한 전국퀴즈선수권 대회도 참석을 했으면 브랜드 대전에 참석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식지 제작을 계속하고 있으며 점자소식지 그다음에 시정홍보물로써 책자하고 이미지 시안을 제작하는데 이번에 시정홍보물의 책자는 블로그에 탑재된 시민필진들이 올린 콘텐츠를 활용해서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관용버스에는 저희가 시 이미지를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명시 홍보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10일 오픈한 KTX 광명역 3번 출구에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은 현재 아침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콘텐츠가 96건이 기재돼 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콘텐츠를 제공함과 아울러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거기에 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시립합창단이 하고 있는 매주 금, 토요일에 거리공연을 하고 있고 현재 지난번 예산을 주신 것으로 해서 그 시설에 대한 콘텐츠를 수정 완료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홍보관 청결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일부 콘텐츠를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난번 지적하신 내용 이외에도 저희가 조명을 좀 밝은 것으로 교체해서 분위기를 쇄신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진 액자 등을 설치해서 콘텐츠를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정기록 사진자료와 DBS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정기록 사진을 파일로 DBS를 구축하도록 예산을 주셔서 작업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2010년도 것 4만장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하고 있으며 그간에 17,500장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고 나머지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필름자료를 복원하는 이유는 오래된 사진들을 그대로 하면 훼손되거나 망가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디지털로 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시의성 있게 정보를 제공해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보도 자료 425건을 제공하였고 제공 이외에도 5,907건이 언론에 기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내용들을 파악해서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의회동영상 중계운영입니다. 저희가 동영상 공개를 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서 7월 2일부터 현재 송출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카메라나 방송중계장비 또 음향장비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 시스템을 6월까지 완료하고 지난 7월 2일 정기회부터 송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송출매체는 광명시 의회 홈페이지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저희 VOD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 개 사이트를 통해서 현재 송출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국과 연계를 해서 일정에 따른 협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영상을 이용해서 시정 및 시책 사업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은 정기제작으로 일일 뉴스를 송출하고 있으며 영상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물을 수시로 제작해서 시민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일일 뉴스를 총 387건을 보도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추진계획으로는 뉴스를 제작 송출해서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터넷방송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을 실시간으로 운영해서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iGBS 이고 그다음에 광명시 VOD 홈페이지가 있으며 음악방송과 직원음악방송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인터넷방송에서는 일일 뉴스를 하루에 두개 내지 세 개를 콘텐츠를 제작 송출해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VOD 홈페이지를 통해서 월례조회나 사고전환교육 특히 의회에 대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방송은 주5회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12시간을 현재 24개소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방송과 VOD 홈페이지 음악방송 등을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정확한 자료 내용과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IPTV 및 옥외홍보매체 운영입니다. 시정 및 각종 생활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상황으로써 옥외 전광판을 5종에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BIS모니터와 IPTV 24개소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그래픽이나 영상텍스트 사진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1회 콘텐츠를 수정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광판내지 BIS모니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특히 재난대비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상황입니다. 정책정보나 각종 정보를 정책포털 생동감과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서 모바일을 활용한 연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정책포털 생동감은 2011년 10월 7월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공식 블로그인 광명시민 공동프로젝트는 2011년 6월 28일부터 공식트위터는 2010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으며 뉴스캐스트를 현재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생동감 운영은 현재 방문자가 총 13만1,256명이고 공식블로그에는 현재 26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트위터는 현재 팔로워 수가 13,500명 정도가 되겠고 뉴스레터는 41,000명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바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인터넷을 활용한 모바일에 시정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고맙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은 13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세 분이 오버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18명이라고 안 했어요?

16명이요.

여기는 16명 돼 있는데 18명이라고 아까 하시는 것 같아서요.

16명이요. 저희가 현재 9급 두 명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진실에 보강을 통해서 한 명이 보강돼서 운영하고 있어서 사진실이 그동안 한 명이 운영되고 있던 것을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말고 한 명을 더 보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정원을 이렇게 13명을 뽑아놓나요?

정원은 저희 업무의 내용들을 포함해서 파악해서 저희한테 인력을 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추가하면서 추가요청을 드렸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실에 한 명이 운영되고 있다가 저희가 한 명을 뽑아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는데 그 한 명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주력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 명을 더 요청 드렸던 사항이고 나머지는 공식 블로그나 이런 내용을 운영하면서 모바일 쪽이 더 보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자료 말고도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직원을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현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자주 하는데 조직개편에 맞게끔 정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원은 13명인데 현원은 16명이면 세 명이나 오버됐으니까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홍보기획팀에 분장 사무를 보니까 국정 도정 시정 홍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시정홍보는 가끔씩 봤지만 국정 도정 홍보는 못 본 것 같은데 국정 도정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정 도정 홍보란 특별히 어떤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보 제공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하고 있는 전염병이라든가 재난재해 같은 것 이런 것을 포함한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시민들한테 실시간 내지 아니면 인쇄매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정홍보도 많이 하고 있나요?

네, 그것도 자료 내려오면 요청이 오면

최근 1년 동안 몇 건 정도 하셨어요?

그것을 따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하겠지만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건수로 제공을 받기에는 자료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말씀을 드리자면 전염병예방이라든가 재난재해 특히 이럴 때는 국정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같이 정보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행정감사결과 벌써 조치 완료 추진 중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연감 등 같은 경우는 홍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연감 등은 장기적인 광고노출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연감에다가 하시는 말씀은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 그 내용 말씀하셨던 것 아니신가요? 연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홍보실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했었고

여기에 행정 광고 효과가 없는 동아연감 등 행정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있었는데

행정예고비 집행할 때 되도록이면 지금 열독률이 높은 곳에서 집행을 하고 연감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을 하지만 내용을 파악해서 그때 지적하실 때 내용이 광명시에 1%, 1%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어느 홍보지도 광명시의 1%, 1%로면 엄청난 양이 광명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파급적인 효과는 대내외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입구나 논현사거리 설치했던 것도 서울역까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때 서울역 얘기한 것은 하지 말라고 사실 좀 비꼬는 말씀이었는데 하라고 하는 줄 이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광판 홍보를 하는 데에는 대중매체의 시각적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것이 단가가 좀 비싸고 송출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되도록이면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홍보효과 있는 곳에 하라는 것으로 저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전광판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하지 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홍보라는 것은 다양한 매체의 효과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사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효과가 필요하다면 장소를 옮겨서라도 저희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 그날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서 어느 언론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서울에 있는 2개 홍대입구나 논현사거리 하잖아요.

예.

거기도 하시고 서울역도 하시고 인천시에도 하나 하시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국적으로 하나씩 다 해 놓으시면 광명시가 홍보가 훨씬 잘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못할 이유는 없지요. 다만 저희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광고나 홍보효과가 있다면 어느 매체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은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광역시 같은 데는 인구가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수도권 내보다는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지자체 광역시나 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하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처럼 광고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실무자가 검토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특정에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좋은 것을 제안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아닌 부분은 저희들도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다면 거기보다 더 인구 집중이 될 수 있는 곳이 강남일 수도 있고 대전광역시도 있을 수도 있고 인구 밀도가 많은 곳에다가 분석해서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해서 두 군데 나갔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논현동이 강남 쪽에 있는 사항이어서 집중을 했던 것이고요.

실장님, 이것 계속 또 논쟁하다 보면 행정감사가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할 테니까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각 아파트에다 가판대를

배포대.

네, 배포를 해 놨는데 이렇게 가판대가 있으면 광명시라는 것이 부착되어 있는 것 있지요?

네.

그것이 고정 안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손으로 빼면 그냥 빠져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빼서 누가 가져가 버리면 아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누가 누구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제가 오늘도 어린이집 가면서 봤는데 그냥 위에서 쭉 빼면 이것이 광명시 것인지 어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가판대를 배포해 놓으려고 그러면 고정을 시켜 놓든가 아니면 쇠판에다가 페인트로 광명시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완전히 부착하시는 방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포대 예산을 주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최소한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소식지가 그냥 땅바닥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들은 아까 광명시 소식지라는 것을 알리고 이 소직지가 어떤 것이라는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 표찰을 붙이도록 했는데 그것이 조립식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냥 조립식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되도록이면 이것은 행정재산이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표시를 했고 협조요청을 드렸고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나 각 동 기관단체에다가 이 행정재산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제작할 때에는 고정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왔는데

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서울역하고 홍대 쪽에 우리 광명시를 홍보하는 부분 있잖아요. 얼마 정도 효과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대형 전광판은 시각적 효과가 스파식으로 빨리 지나가지만 다만 거기 이미지를 표출할 때 특정인이 아니고 다수를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차량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도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된 곳이 아까 강남에 있는 논현사거리 쪽이 좀 괜찮았고 또 하나는 홍대입구가 젊은 층들이 많고 집중되는 곳이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던 것인데 다만 이 전광판이 생각보다 광고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싼 것이 아니고 비싼데 그래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중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전광판만한 것도 사실은 없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지면이나 이런 것은 하루 발행해서 없어지고 말지만 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한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계속 표출되기 때문에 광고효과를 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광고료가 얼마 정도지요?

광고비를 저희가 3개월 동안 하루에 100회를 송출하도록 약속을 하고 2천만원을 줬습니다.

3개월 하루 100회, 비싸네요.

하루의 100회를 3개월 동안 하는데 2천만원이면 저희가 지면광고를 할 때는 평균 작게는 220, 330일 한 번 나가서 몇 만부가 발행되지만 이것은 하루에 백 번이 송출되면서 3개월 동안 2천이니까 2천만원이 비싼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있는 이미지나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전광판 광고를 실시간으로 송출한 이유도 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광판 광고는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에서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도 우리가 TV광고처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다고 보는데 위원님들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저는 우리 시 자체가 위치한 조건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울역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그와 반대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저는 서울역이라든지 홍대나 이런 쪽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그만큼 효과를 거양하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좋고 나쁘고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많은 내용들이 더 많이 송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대구, 부산, 목포 이런 데다 광고를 해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수도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점은 계속 적극적으로 광명시를 홍보하는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십분 활용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도 제가 지적한 내용을 상당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것을 왜 지적했냐 하면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문사가 많이 있는데 지방 신문사가 50개 정도 있는데 메이저 신문사에 2억1,000만원 중에서 1억9천 얼마를 지출했는데 2분의 1을 메이저 신문사에 1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메이저 신문과 관련된 업체 두 곳에다가 4천만원 전광판 예산을 또 지출했어요. 그것 말고 또 메이저 신문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연감이라는 것을 각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광명시 모든 부서에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홍보실장님께서는 신문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메이저 신문사에 너무나 많은 것이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제가 그날 말씀도 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속기록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모 언론사까지 명칭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광판들이 광고사들이 가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언론사들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강남에 있는 곳을 선택했고 홍대입구를 선택했는데 거기에 광고효과가 없었다면 저희가 선택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특정 사 때문에 꼭 선택했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그 말씀도 대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그런 것인데 지금 특정 언론에다

잠깐만요. 실장님! 김익찬위원이 그때 말씀하신 것 뜻 감 잡았고 그 얘기한 것 지금 대전광역시까지 포함돼서 얘기한 것이었는데 자꾸만 얘기하면 저희들이 불편합니다. 또 입 나오게 여시는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짚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시정해서 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저까지 또 흥분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 아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것 지적했던 것이 또 지적했는데 그러면 또 거기에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또 해 가지고 논현동이나 홍대입구 사실 어떤 언론사 아니고 그렇게 해서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가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셔야지 또 얘기하면 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특정사라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이것이 꼬여져 버리니까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할 때 적절하게 잘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세요.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 저희는 바보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업무보고 받는데 전체적으로 해 오신 것 지금 그 얘기가 아는 것이지만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이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그것을 그대로 그러면 진짜 한번 해 보는 식으로 또 해 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 뻔히 알고 있는 얘기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시면 된다니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매번 특정 언론사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이해도 하지만 그것이 지금 저희들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언론사를 직접 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포도가 지금 너무 치중되었다고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골고루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셔야지 지금 쉽게 말해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또 얘기를 해 버리면 가만있겠느냐고요.

위원장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저는 일단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좀 더 저희가 본예산 때 반영될 부분들 있으면 제안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광명시가 KTX역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각을 하고 있잖아요. 홍보를 할 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KTX역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앉아서 보는 화면들 전차 안에서 보는 화면 그 화면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전철 말씀하시나요?

네. KTX

전철이나 KTX역이나 열차나?

아니요. KTX 열차 안에서의 홍보

네, 그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KTX를 지방을 갈 때 계속 이용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익산시 홍보를 봤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라는 홍보를 굉장히 임펙트 있게 하는 바람에 딱 익산하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그 열차 1시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시간 안에 모든 것이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열차 안에서의 홍보가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예산 때나 이럴 때는 십분 반영을 하셔서 물론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철을 타고 간혹 가다 보면 부럽다고 그래야 하나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영상에 관한 홍보 내지 열차 내에 포스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이동성 거리라든가 집중화 때문에도 효과가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예산을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편성하는 것보다 다른 예산과 적절하게 잘 해 가지고 분배를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시킨 예산 있잖아요?

네.

위원들이 정말 욕 먹어가면서 비판받아 가면서 이렇게 삭감한 예산 그것 저희들 존중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삭감시켰는데 추경예산에 또 올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난감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그냥 삭감시킨 예산 또 올리고 “욕먹는 것은 너희들이 먹는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자꾸 올리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도록이면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을 더 할 것이고 저희가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는 만큼 위원님께서도 본예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저희 홍보대사 선우재덕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광명시 출신들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다른 지역이 아니고 광명시출신들 괜찮으신 분 계시면 한번 알아봐 주시고 꼭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아니더라도 각 분야별로 한번 알아봐서 한 분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두세 분 다섯 분도 하는 데도 있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홍보관 운영 위치 그러니까 동쪽인가요? 그쪽에서 보면 홍보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위치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진행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코레일 측 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곳을 전면으로 저희를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아서 그 밑에다 같이 매달아서 홍보관이라는 것을 오며 가면서도 볼 수 있게 달았고, 특히 저희는 서편 측에 있어서 동편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창가에다 해서 그쪽 방면에서 홍보관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한번 또 역사 가봤는데 위에 창문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한쪽에는 우리 행사를 현수막으로 해서 빈 공간을 활용했던데 기억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그냥 해 놨는데 그런 현수막 같은 것 예쁘게 해서 뭔가 우리 행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유리로 있었을 때는 굉장히 밋밋하고 그러던데 왼쪽 같은 경우에 현수막에 무슨 행사를 알리는 것을 했는데 붙여놓은 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눈에 확 띄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렴하게 드는 비용으로도 광고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하시고 좌우간 우리 홍보관을 하는데 위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잠시 쉬어가는 공간의 터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는 홍보와 또 저희가 광명시 이미지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석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보고를 통하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광명시 감사행정에 보다 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실 업무보고 자리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선태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감사실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1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및 31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체 감사기능 확립입니다. 금년도 7월 30일 기준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등 총 20회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18건을 시정, 주의 처분하였고 재정상 4건의 974만원을 회수 및 지급 처분하였으며 자료제출 이후 추가로 행정상 77건을 시정 및 주의 처분하고 재정상 18건 1억525만3천원을 회수 및 지급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대상인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4개 기관과 사회단체 보조금 등 집행실태관련 8개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정감사는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및 33쪽 공직자 재산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재산등록의무자 정기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공개 대상자 재산등록은 공고를 통하여 공개하였고 정부 및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 등록 및 변동사항을 심사를 하였으며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해당 비공개 대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심사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공개 대상자와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를 철저히 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은 물론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공직기강 감찰 2회에 공직자 범죄사건 7건을 처리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을 포함한 진정 민원 46건과 자체조사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과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 및 징계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도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물론 특명조사 등 공직비리 및 주요 사건사고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는 한편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 비리 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사업 등 일상감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 관리업무 그 밖의 업무로 7월 30일 현재 공사 24건, 용역 20건, 물품구매 16건 등 총 60개 사업을 처리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검토, 시방서 및 과업내용의 적정여부 검토, 계약집행상의 문제점 검토, 사업의 적기 추진, 부서별 용역의 과업이 중복된 부분은 연계추진,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검토, 개별법에 따른 사업의 별도 발주 안내, 사업 추진 시 발생될 민원의 최소를 위한 사전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공사 등 계약심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제조 구매 1,000만원 이상으로 7월 30일 현재 총 226개 사업을 심사하여 12억3,2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계약심사 주요내용으로는 단가 및 수량산출 검토, 인건비의 적정 산정 여부, 표준품셈의 적정 적용 여부, 물가 등 가격의 적정 산정 여부, 원가 계산 등 하급자재의 관급자재 변경으로 일반관리 및 기타경비 이윤 등 절감 제품의 직접 생산 및 납품업체의 견적을 제출받아 시공 참여로 사업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6페이지 공사 용역 등 계약 심사 시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000만원 이상은 설계 변경할 경우 시장한테 보고하고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고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그냥 회계과로 의뢰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감사과에서는 설계변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3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1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누가해요?

심사는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서요?

지금 계장 포함해 가지고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요?

저하고 박계근 팀장하고 최원창 차석

이것 다 감사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아까 회계팀에서는 1,000만원이던데 1,000만원을 시장한테까지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는데 했던 공사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 담당자 한 명이랑 그리고 공사하는 부서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 담당 한 명 그리고 감사에서는 감사팀 한두 분 해 가지고 네다섯 명을 설계변경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던데 그러면 감사실에서 네 분이서 하는 것보다도 더 낮지 않겠어요?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좀 이따 갖고 오면 드리겠습니다.

네. 30페이지 특정감사 13회를 했네요.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랑 복지협의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결과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들어보니까 복지협의체에서 협회비를 낸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이 이번에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우리 팀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에 관련된 감사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부분이에요? 반납, 회수 조치한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니엘의 집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장애인시설을 포함해서 지역복지협의체 해서 아홉 군데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협회비에 문제된 것은 다니엘의 집인데 2012년도 이전까지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는 보조금 운영 기준에 협회비를 납부하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이 그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협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특히 재활시설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었고요. 그 이전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3개년 치를 봤는데 그때까지는 납부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비 3개년에 걸쳐서 112만원, 그다음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비 3개년에 걸쳐서 147만원, 그다음에 쌀케익협회비 2010년도, 2011년도 2개년에 걸쳐서 140만원, 그다음에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회비 2개년에 걸쳐 1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09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운영비지급 기준에 협회비를 납부하도록 기준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 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지침은 어디서 만든 건가요?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는데요.

그것은 이 부분이 아닐 겁니다. 다른 부분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분명히 지침 상에 없고 금년 2012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 운영 및 지원 대상 항목 해서 마) 생산활동지원비 3항에 기타 “직업재활시설협회비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없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 관계없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지요?

당연하지요.

누구든 지침이나 법률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출 했으면 다 회수조치 요청하겠네요?

네,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면 회수가 돼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침이나 위반된 경우 그 부분이 시장이든 의장이든 관계없이 다 회수조치 하시겠네요?

일단은 법을 위반해서 보조금이든 자체 수익사업이든 또 후원금이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맞지 않으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현재까지 감사를 저희들이 정례화 시켜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한 3개년 치에 걸쳐서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사업소마냥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든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주기를 1년 더 늘려서 3년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누구든 형평성 맞게 하실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도 지침이나 법에 위반하면 회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장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저번 예산 심의할 때 시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내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협의체가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비가 있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청소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있고 그리고 의장단의 경우 전국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고 경기도 중부권협의회 부담금이 있고 경기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단 행정협의체라고 그러나요? 행정협의회비라고 2천만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는 법을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방자치법 제2절에 행정협의회라고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이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관해 협의회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된다.”라고 돼있습니다.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저도 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몰랐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니까 두개 건은 위반이고 한개 건은 위반이 아니던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분명히 위반하고 있어요. 그 법 말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제165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각호 전국적인 협의체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전국적인 협의체에 대해서는 회비를 낼 수 있고 그것은 위법이 아닌데 여기 보면 자꾸 거기서 위법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얘기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적인 단위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여기는 전국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국 청소년시장 이것은 전국적인 단위가 아니고 이것도 위반이에요. 그리고 전국 의장단협의체 이것은 법에 맞지만 여기도 경기도 중부권협의회나 경기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법에 위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2천만원 예산 올라온 것 행정협의회 회비 2천만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을 비판할 게 아니더라고요. 시장님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줬는데 의회 의결을 받고 진행을 하면 위원들이 그것 부결합니까?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부결할 분 별로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누가 문제화시키겠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했을 때 위법이냐고 물어보니까 위원들이 법 내용을 확인 안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모르고 안했으니까 못했지요. 위법 아니라고 법적 근거 있다고 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차 이 부분 정도는 제가 보니까 절차 밟아서 해도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할 수 있어요.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간은 두개 단체면 되니까 충분히 명칭 조정하고 단체간 규율 같은 것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것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해서 다니엘의 집 얘기해보니까 협의체 회비 다 회수하라고 그랬는데 이것 시장이랑 의장단 그동안 낸 것 다 회수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을 좀 검토해서 법률적인 보완이라든가 이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그 사항을 일단 하고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철산도서관 예전에 아마 이런 얘기 항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청업자가 하청을 주는데 그 업자가 부도를 내서 우리 광명시민의 일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아시지요? 실장님 직접 업무가 관여된 것은 아니겠지만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이 업체가 예를 들면 지금 경기가 좋고 다른 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피해 입은 분들도 얘기를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겠지만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보니까 1,500만원 2천만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시가 어떻게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면 이 업체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하는데 이 업체를 한번 인터넷에 보니까 경기도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이 이 업체는 임금체불도 많고 하니까 그것 하지 마라, 이 업체를 선정하지 마라,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것도 띄어놨던데 그런데 우리가 이 업체가 선정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입찰을 했으니까 됐으니까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됐다고 해서 그냥 덜컥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시도 일부 책임이 있거든요. 입찰만 됐다고 해서 덜컥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내역도 모르고 물론 가져오라고 하면 거기 넣는 사람은 서류를 갖춰서 올 겁니다. 구비서류는 기본으로 있는 것이니까 서류는 갖춰오겠지요. 그 내용을 안에 깊이 보면 이 회사가 어떤 데인지를 어느 정도는 조금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나중에 입찰돼서 올라오면 우리 서류 검토는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사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분들은 계약만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데 감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사실에서 앞으로 어떤 계약이든 간에 잘 체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시민을 돕는 것이고 우리 공직자를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하도급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낙찰자가 선정 되고 난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도 회계과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고 공사가 이렇게 되면 지연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감사실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고 나름대로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현재 중간보고를 보는데 대체적으로 중간보고라고 하지만 업무보고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사 내용이 횟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내실 있는 자체감사 기능 확립실적이라든지 공사계약 심사시행 감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렇게 줄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 시간이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못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어때요?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하는 부분은 동하고 사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2년 주기로 반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큰 차이는 없고, 그다음에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관련기관이라든가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지금 감사팀에서 할 수 있는 일정이 거의 아주 타이트하게 가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처분지시서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감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무엇보다도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일단 업무보고 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지면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이 시행되고 조치가 돼서 이렇게 됐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적이 적으면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적은 양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해당 법규 위반사항이든 나름대로 어떤 개선 사항이 되든 간에 연구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은 최소화시키고 예산 낭비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계약심사로 인해서 예산 절감할 때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를 아끼는 차원에서 하자, 그런 제안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고순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성과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통보가 오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조금단체가 되든 일반 해당 동이든 사업소에 대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은 지적하고 잘하는 것은 또 격려와 칭찬을 해서 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그런 업무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배동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5개 부서에 직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금일 보고 드릴 내용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4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법정 선거사무 차질 없는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민·관 합동 정착지원 체계 구축,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정책, 광명의 특별한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육성,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 등 11건이며,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 자치입법 및 법무행정 역할 강화,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 등 7건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자기주도학습 운영, 학교무상급식 실현, 혁신학교 확대추진, 2012년 광명시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등 7건이고 민원지적과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전자여권 민원서비스 운영,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및 시설 유지관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8건이며, 정보통신과는 광명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U-광명 구축을 위한 광대역 자가통신망 보완 사업,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관제 CCTV 운영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총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윤숙자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시설 부설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광명시가 전체적으로 다 그러지만 45% 정도밖에 주차시설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도 부설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진행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부설주차장은 317면으로 전체 다 2면까지 주차 460대 정도

그게 아니라 증설에 대해서

증설은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중기계획으로 구내식당 제1별관 바로 옆에 건축물을 신축해서 증설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1별관 앞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실 쪽으로 식당이 있는데 그쪽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간이 어디 있다는 것이지요?

녹지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놀부식당 내려가는 데 있지요. 그쪽에 지하하고 지상하고

어느 정도 예정이에요? 철골조로 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건물을 지을 생각이세요?

120여대 더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0여대 가지고 되겠어요? 차라리 본관하고 제1별관 사이에 홍보실 있는 앞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 앞에 철골조로 올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쪽보다 타당성을 전부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쪽이

그런데 120개 정도면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현재 317면인데 120대면 어지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위원들한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현황 있는데 어디서 근무하는지 이 자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민관합동정착지원 체계구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안 하나 하려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광명시에 한 360분 정도 계셨는데 지금은 아마 몇 분 정도 계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 사실 이분들 상당히 적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투입하고 계시는데 1년에 두세 번 정도 이분들 추석이나 설 때 모아서 그때 행사 같은 것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할이 지금 부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고 있고요.

부천까지요?

부천에서 망향제를 한다든가 할 때는 임진각까지 현재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 행사는 없는데 내년에 행사를 반영하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얘기 나와서 저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광명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역협의회위원들 13명에서 20명 확대하는 것 부결을 했는데 이것 올해 다시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는 부결됐기 때문에 올릴 생각은 없고 다만 공무원이 한두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원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줄이고 또 그쪽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끔씩 같은 위원으로서 아이러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지역위원을 뽑는데 부결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고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인원이 한 10명 정도가 줄었어요.

현재 303명

저희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는 한 313명 정도였는데 민주평통위에 저희 의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행사장에 갔는데 오신 분들이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긴데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가장 문제점으로 제시한 게 이분들을 정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물론 추석 명절 이럴 때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발언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일들을 일부 집행부에서 일감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저희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계약이라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수의계약 정도는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인테리어 하는 곳은 북한이탈주민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하고 있다고요?

네.

네, 맞아요. 입찰도 들어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할 수 있으면 영향력이 있으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 그래도 사고가 굉장히 깨어있고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남한으로 와서 자기네들의 어떤 삶을 꿈꾼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경축의 날 국기꽂이가 있는데 그것을 새터민한테 지원하고 있고요.

국기 꽂는 것이요?

네, 가로기 꽂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할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명지역에 사업자가 해서 용역을 주고 이게 아니라 그 일을 직접 사업주가 돼서 일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뭔가 우리 광명시에 그래도 보이는 일도 하고 그런 부분들 많은 것은 혜택을 못준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해주게 되면 사실 추석 명절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그분들에게 마음적으로라든지 정신적으로 힘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도 제가 보면 지역위원들을 추가 인원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해서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 번 나눠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해주신다면 다시 재개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일일명예시장 있지 않습니까? 50페이지인데 지금 일일명예시장이라는데 우리 시정업무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시정업무가 간단하느냐고요.

시정업무는 복잡하지만 이 명예시장으로 와서 기본적인 것을 우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일을 처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날 시장은 쉬는 날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같이 근무하면서 여기에 보면 핸디에 공람문서를 전자결재를 한다든가 행정이 돌아가는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한다고요?

네, 같이 하고 있는데 한두 건 하는 것이지 전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주요시설 방문도 하고 근무일지도 쓰고 핸디문서 결재할 때 지금처럼 결재라는 게 옆에서 결재하는 것을 보고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본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고3 그다음에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대외문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핸디로 결재를 한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대외문서도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비밀이라든가 대외문서 같은 것은 제외되고 간단한 문서 공람문서 정도

간단한 문서인데 그러면 주요시설 방문인데 통합센터, 노온정수장, 자원회수시설, 가학광산 사실 시설 있는 것 가서 견학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견학할 때 그 사람이 혼자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 직원이 동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 아닐까요? 여기에 우리 직원 분들 다 바쁘신데 그것 말한다고 해 가지고 시설 견학이지 그것을 보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만에 알아듣겠느냐고요.

행정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그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 지금 2012년 1월 달부터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데 1월 달, 2월 달 해서 6월 달 건너뛰고 7월 달까지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볼 때는 시정에 대해서 시의 전반적인 것을 알려면 원래는 재래시장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낙후된 시설을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 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하안동, 철산동, 소하동이에요. 분명히 깨끗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일일명예시장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단독필지에 진짜 어려운 거예요. 주차난 해소 이런 분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봐야 그래도 시정에 반영되고 느낌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우리 시장님 지역구 분들 모셔다가 일일명예시장증 하나 주면서 토닥거리면 이것이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한 분만 가시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시장 가는데 분명히 차 해 줘야지요, 한두 분 붙어야지요, 또 시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지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그것을 쓱 설명한다고 알아듣겠느냐고요.

이분들한테 최후에 소감을 물어보면 이런 시설 같은 데를 방문했을 때는

다 그렇게 좋게 얘기하시지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점심 사주고

견문이 좀 넓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명예시장증 주고 할 텐데

시장증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사진도 같이 찍잖아요. 이것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니, 한 분한테 해 놓고 호응 좋으냐고 그러면 안 좋다고 할 분이 어디 있어요? 이분들 수당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없습니다.

그냥 점심 같은 것 기본적인 대접만 하는 것입니까?

네. 식사도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까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옆에 두세 분 달라붙고 그러면 솔직히 분위기는 업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안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일명예시장이지요? 저희가 쓰레기차가 아침 4시 반인가 5시부터 돌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셔 가지고 현장체험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러십시오. 같이 띠 두르시고 쓰레기도 좀 줍고 청소도 좀 하고 사실 그런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하시고, 재래시장 가 가지고 파는 것도 같이 하시고 청소도 좀 하시고 아셨지요?

네,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네.

우리 광명시가 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60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시민체육대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리문화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계승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오던 행사 같은 것들은 할 수가 있고 새로 추진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소통위원회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단체장이 정당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거 관리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미래전략실은 나름대로의 그것하고 상관없이 시민들의 소통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관리업무를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은 이것에 절대 위배되지 않도록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상대가 항상 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이든 의원이든 다 정당인이기 때문에 뭐든지 유리한 쪽으로 하고 싶지요. 내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하고 싶은데 항상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형평을 잘 맞춰서 기간이 임박한데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이것 정당하게 하는구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구나’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해야지 막 억지로 날짜 맞춰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 보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행사 하나 하나가 있을 때는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도 하겠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애매한 것은 법에 위배되고 안 되고 법을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도 제가 하는 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눈에 꼭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이것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나중에 하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지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런 것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복지후생 현황을 좀 빼 달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개 빠진 것 같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직원들 후생복지에 지급하는 내역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저한테 온 것은 공무원 한마음수련회, 종합건강검진지원, 맞춤형복지에서 단체보험 가입하는 것 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자녀보육수당 지원, 해외연수에 배낭여행, 장기근속 25년차 명예퇴직 연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체험활동, 직장동호회지원, 공무원 체육대회 외에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복지포인트도 있을 수 있고 학비지원이라든지 자격증 콘도 이런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전체를 후생복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내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몇 가지 빠진 것 같아요.

공무원 학자금 같은 것은 교육 분야에 해당이 되고 후생복지와 관련된 것은 이 예산이고 그것은 교육 분야입니다.

그러면 교육 분야 어디 쪽으로 해야 돼요?

저희 과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현황을 빠진 것 없이 다시 한 번 쭉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후생복지팀에서 하는 한마음수련대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네.

매년 억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공무원들 자체에서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셔서, 여기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야간에 어떻게, 어떻게 보낸다는 것

저희가 작년까지는 1박2일 했고 그전에는 2박3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부터는 빠지는 사람도 없고 참여율이 아주 높았고 또 호응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 배낭여행 명예퇴직자 배우자들 있잖아요. 그것 예산 지원해 준 법적근거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협약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입니다. 시장과 공무원노조위원장의 협약이 아니라 법적근거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타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보를 했는데 법적근거가 있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시려면 법적근거를 만든 다음에 주문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고 그 법적근거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답변을 그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콘도미니엄 지금 갖고 있지요?

네.

이번 여름에 직원들 하계 휴가철에 계약을 하려니까 어려운가 봐요. 혹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콘도를 31구좌 갖고 있는데 성수기 때만 조금 모자라고 평일은 여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다?

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손명재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기획예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다음이고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만 일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20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10분, 10분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랑 예산심의가 끝나면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행정력이나 예산낭비가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이렇게 일몰제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일몰제 조례에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적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일몰할 것이 하나도 없나요?

2013년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주로 10월 달까지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전년도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결산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몰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만들지 마시고 조례에 따라서 일몰제가 필요한 부분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실명제가 있잖아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정책실명제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바뀌었을 경우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바로 바로 담당자를 바꾸나요?

이제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사무분장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아마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했을 때 혹시 그런 것이 연결이 안 되거나 인수인계가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9월 달에 인사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기타사업까지 포함해서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실명제라고 되어 있으면 실명제라는 것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을 때 시행하고 있는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상호 함에 있어서도 현수막에다가

아니, 인수인계만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까지 다

이름까지 바꿔서, 그 업무담당자까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무슨 사업에 대해서 누구 누구 담당자까지 다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력이 다 나오겠네요?

네, 나옵니다.

아니, 다른 데서 정책실명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신문에 본 것인데 광명시 같으면 예산을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재정운영 결과는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나요?

재정운영결과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결산부분에서도 공시를 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때 한 사항들 결산내역, 작년에 세입과 세출 현황이라든가 기타 복식부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표기 양식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서 전체를 쫙 공개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는 아닙니다. 전체하는 부분도 물론 예산서는 항상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공시를 1년에 한 번 재정운영 성과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해서 한 성과를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다른 시보다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네.

사실 경기도에서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행정정보공개청구조례에 집어넣어 가지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 권태진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감사과나 업무추진카드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밤 10시 이후에 업무카드를 시장뿐만 아니라 부시장,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아마 국장을 포함해서 과장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10시 이후에 판공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감사담당관 그리고 회계담당관한테 자동으로 문자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내려왔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카드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시장 판공비가 자치, 기획예산과인가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했어야 했는데, 자치행정과 국장님이시니까

네, 챙겨보겠습니다.

꼭 좀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섯 건이나 되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2011년도 말에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가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괜찮더라고요. 카드 결제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음날 가서 긁지요.

네. 그런 문제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카드를 50만원 이상 사용하게 되면 사용 대상까지 다 적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0만원을 안 긁고, 45만원 긁고, 카드 쪼개기라고 합니다. 45만원 긁고 또 1시간 있다가 또 30만원 긁고 카드 쪼개기 이런 문제점들을 다 지적해 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맥 이어가서 하세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 시민대상관련 조례 여기지요?

아닙니다.

부서가 아닌 분한테 하면 곤란하니까 나중에 자치행정과 만나서 개인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환경관련보조금, 환경단체, 교통관련보조금, 교통사회단체 준하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조치 결과 뭐라고 나왔냐면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렇게 왔거든요.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올해 것은 다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2013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 놨습니다.

13년에 한다는 것이지요?

13년에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을 벌써 수립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안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7월 1일부터 7월 20일부터가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그다음에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심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반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2013년 것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앞부분에 행정 동호회 지원에 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는데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적법하게 진행한다고 답변을 썼는데 뒤에서는 환경단체 관련 예산은 환경단체에 준다고 분명히 이렇게 답변했는데 행정 동호회에서는 지금 환경단체에서 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에 답변한 것으로 하면 행정 동호회는 환경단체에 관련된 예산은 집행을 안해야 맞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지난번에 그때 지적하신 후에 그 상황이 벌써 집행이 된 상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에 대해서 기존 위원님들한테 각자, 각자 전부다 설명도 드렸고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하겠다는 것도 몇 번에 걸쳐서 사실 이 자리 결산심사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 동호회 관련은 저희 과 소관도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릴렉스 하게 차분하게 컴다운 차분하게 하세요. 목소리 크게 하지 않더라도 다 들리니까 제가 계속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분 안 좋은 일 있나 봐요.

그런 기분 말씀이 아니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갖고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보고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너무나 빨리 나와서 이것 보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무슨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또 하겠습니까? 같았으면 질문 하지 않을 텐데 앞에 답변한 것과 뒤에 답변한 것이 상충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충됐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다음에 개선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서워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김익찬위원님 잠시만 쉬십시오.

이것 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과 하실 때 그 화면 보셨지요?

저는 복지 것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과에서 할 때 얘기를 했는데 행정협의회 회비 있잖아요. 2천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 법적 근거 있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법 보니까 제152조 2항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 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말씀드릴까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그 예산 심의 때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20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와 또 대도시간의 협의회에 따른 협회비는 거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52조 읽어보셨어요?

전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

152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행정협의회 구성 2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법 말고 165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체라고 있어요. 여기도 제1항 각호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모든 전국적인 지자체가 참가하는 그래서 감사실에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된다고 그러니까 또 반복하게 하거든요. 시장님한테 드리고 있는 것 4건이 있었는데 시장님과 관련된 예산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관련된 예산이 3개가 있는데 전국적인 지자체가 모여서 만든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경기도나 전국적인 단위가 아닌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천만원 예산 같은 경우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고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시장님이 이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담당 과장님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고시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앞으로 시장하실 분 여기 많은데 위원들이 이것 자르겠느냐고요.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지침 가지고 와서 지침에 의해서 된다고 얘기 했는데 이것 법에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래도 된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예산편성지침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맞게 4건 중에서 3건이 위반이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3개 회비 중에서 2개가 위반이에요. 위반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간 행정협의회 만들면 돼요, 지자체간 행정협의회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는데 전국적인 단체 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에 맞게끔 한 다음에 의회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미 다 됐는데 복지위원회처럼 반납하라 회수하라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행안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려왔을 때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적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안부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좀 해라, 그런데 꼭 늦게 저희 집행부에서 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 보다 좀 더 재빨리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운영 관련해서 도시공사를 찬성하는 위원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주변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존에 우리가 도시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처음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올해 계속 되면서도 변화 추이가 없다, 뭔가 새롭게 연구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대부분 공단사업 건들 골프연습장이나 국민체육센터나 메모리파크 이런 것 쓰레기종량제 뿐만이 아닌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을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없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추가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 집행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 집행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돼요? 주민참여 예산 그것 관련 없이

주민참여 관련 없이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략이요.

대략이라도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민원처리가 각 부서별로 전부다 들어오는데 민원처리 예산을 세우는 것들이 어느 부서에는 몇 억, 몇 억 이렇게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들은 도로면 도로, 하수도면 하수도 분야별로 이렇게 몇 억씩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은 일상적인 처리는 몇 십억 미만일 겁니다.

위원들도 민원을 받아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지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가다 보면 민원을 받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판대 정비 예산 해가지고 요청을 했었는데 가판대 때문에 철산동이랑 광명동 하안동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현장에 가보니까 한 3년 전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시 마크 들여서 했는데 많이 빛바래서 저와 도의원이 같이 가서 현장 확인까지 했어요. 60개 정도 되는데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나오던데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잡혔는데 이번에 그게 삭감돼서 본예산에 다시 올리라고 그랬던데 그래서 왜 삭감을 시켰느냐고 했더니 참 아쉽게 과장님이 설명을 못해서 삭감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민원을 받아서 예산 필요하면 예산 좀 쓰고 그럴 텐데 모 신문사에서 김익찬을 이렇게 깨놨어요. “가판대 정비 예산지원 정당성 논란” 예산이 3억도 아니고 3천만원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원들도 일반 민간인들도 민원이 있으면 요청해서 시에 필요하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민원인한테 받아가지고 저는 중개역할 매개역할을 해준 것인데 세상에 매개역할도 못해주면 의원활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타당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는 올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가 50.8% 건전 재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현재 우리 부채가 138억9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38억9천만원이면 우리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5위 안에 들고 자립도로 치면 보통 51.6%였다가 50.8% 왔다 갔다 하는데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더 내려오면 자립도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50%이상 되는 것이 전국에서 3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5위입니다. 5위라고 말씀하셔서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138억이라는 돈은 큰 부채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네, 적정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한테 행정서비스 내지는 민원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게 아닌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돈 집행이 많이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재정은 튼튼한데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바로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 돈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설명을 아까 다 안하신 것 같은데 시 마크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을 가판대에서 수리 좀 해줄 것은 해주고 시 마크를 더 예쁘게 해가지고 어차피 해주시는 건데 안 해주시는 것도 전에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도로환경 미화 차원에서도 조금 개선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삭감이 됐는데 그게 꼭 어떤 위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시 차원에서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다만 뭐 하나 서더라도 깨끗한 느낌이 들고 조그만 떡볶이든 음식을 먹더라도 깨끗한 곳에서 먹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진기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희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행정감사가 끝난 지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나가지고 업무보고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와 사무국하고 논의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현장방문 한 3일 정도로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가지고 저도 행정감사 때 정말 많이 지적을 했는데 행정감사 때 한 달 전에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한 달 만에 복지건설위원회 잠깐 가서 보니까 업무보고가 아니라 완전히 행정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작년에는 멋도 모르고 행정감사를 업무보고 때 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실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중간보고 정말 필요하면 자료로 대신하고 현장방문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자치행정위원장님이랑 복지건설위원장님 의회와 논의해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대한청소년센터 이런 곳에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시간 내서 갈 수도 있지만 위원 전체가 다 모여서 갈 수 있는 환경 한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어느 지자체나 할 것 없이 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따로 특별히 우리가 보통 보면 대응사업 우리 시비가 반을 하고 나머지 25%씩 한다든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도비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가부에 신청해 놓은 사항으로 42억을 광특회계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억9,3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광역 특별회계로 42억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광역이니까 도가 같이 포함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 구분으로 봐서는 국비가 42억이고 도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요. 5억4천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비도 시책보전금으로 현재 도지사한테 3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30억을 우리 예산에서 절감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30억 우리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시비를 다른 데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권역별 건립이라고 그러면 우리 5동에도 청소년문화의집 동주민센터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문화의 집이고 그 옆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에 있는 공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명1동 주민센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산동 지역에 12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어떤 것은 6개 학교 어떤 것은 12개 학교 그다음에 9개 학교 20개 학교 이렇게 테마별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것을 특성화 있게 올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혁신학교라고 할 때는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혁신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안 설명 드리거나 또 좋은 안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이것이 지금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금속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란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지요?

네.

도로를 굴착하다가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시 측량을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췄습니까?

그렇지요. 조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니까 거의 시공사가 되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업체에서 도근점을 덮었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도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9월 달 정도에, 이번 달에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에 대한 망실을 부가징수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9월 달에 다 조사를 합니다.

어떤 도로의 굴착이라든지 그 자리에 다시 나가면

네. 관리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졌을 경우, 만약에 도로포장

제가 가다가 봤는데 없어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지요.

많지요?

네. 저희가 해서 그것을 원인자부담금을

제가 그 지점을 어떻게 다시 표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그 점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조치계획이 벌써 나왔거든요. “외국인 전용창구 및 외국어로 된 민원서식을 비치하였다.”라고 답변이 돼 있어요. “다문화시대에 있어 외국인 전용창구와 외국어로 된 민원서식을 제작하는 다문화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사항에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외국어로 된 민원서식지 어느 나라하고 있나요?

영어하고 중국어 이런 식입니다.

딱 두 군데요?

네. 저희가 중국인하고 베트남인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지적할 때 취지가 영어랑 중국어를 하라는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광명시에 있는 다문화인들 보면 중국 481명, 일본 138명, 베트남이 275명인가요?

네.

미국인보다,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보다 더 많아요. 특히 중국이나 일본인들은 아시다시피 영어 잘 못합니다. 중국은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영어 잘 안 하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본어나 베트남어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미국어도 중요하지만 일본어랑 베트남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이런 쪽은 영어를 상당히 한다고 보고

베트남도 영어 잘해요?

네. 일본은 한문권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 분 138명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서식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따갈로그어 쓰지만 영어를 공통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38명이 계신데 과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오시면 활용도가 있겠지만 저희가 일일이 그것까지 다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답변이 없어서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민원이 왔을 때 민원미란다원칙이라고 아시지요?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신문 자주 봐야 되는데요.

어떤 것이었지요?

민원미란다원칙이라고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마다 이것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간단한데 주 내용이 ‘민원인은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등’ 이것을 민원창구 앞에다가 홍보하고 홈페이지에다가도 홍보한답니다.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란다원칙, 경찰이 체포할 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해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간단하게 칼럼 준비 자료를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2013년 12월까지 지적조사하고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의무화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로명주소를 잘 안 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기로 2007년부터 시작했나요?

네.

지금 3년이 지나고 4년째인데도 너무 이것이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물론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적극적으로 뭔가 PR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여기 칼럼 준비하면서 몇 군데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해요. 치약 같은 것도 하고, 전철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비용이 많이 안 드는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유관단체 이런 데하고 해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시장님 포함해서 정치인들도 같이 해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비용을 들지 않고도 ‘지금 저분들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도 빨리 뭔가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경감심도 일으키고, 도로명주소 비용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홍보용 아크릴 제작하고, 접지형 지도 홍보물, 도로명주소 안내지 등 홍보물들이 굉장히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유관단체,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하고도 연계를 해서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게끔 우편물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에도 자꾸만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뭔가를 홍보를 하고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우리 나름대로 했는데 이것은 너무 원론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거의 도로명이 부여 된 것 200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도로명주소가 홍보가 되었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이 도로명주소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위에서 전 시·군에 있는 홍보 실적을 보고받아 가지고 그것을 각 시군에서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홍보하는 것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광역시장님부터 구청장님들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전에 그것을 했었어요. 각 동에 순회를 해 가면서 도로명주소를 단체장 회의 때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 도로명주소가 같이 쓰다가 내후년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계획을 아주 머리를 써 가면서 많이 고민하면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내년도 좋지만 올해도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관변단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캠페인 같은 것도 추진하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광명시 직무성과 업무 만족도 보고서에서 친절도에서 낮게 나와서 승무원 교육하는 분들을 데려다가 친절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민원공무원들인데 민원공무원들이 낮에 근무시간에 참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진짜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시키려고 하면 1박 2일이라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민원담당공무원만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처럼 일회성으로 불러 가지고 낮에 5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그때 민원인들이 올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교육을 못 받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1박 2일 정도로 해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누든지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업무를 대행을 하면서 교육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각오 중에 있습니다.

네. 하루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1박 2일이라도 해서 항상 웃는 낯으로 시민들을 보고 민원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없지 않아 생각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이 경직되어 있고 딱딱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안 그래도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갈수록 점점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팍팍한데 그나마 업무 보러 왔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직원들까지도 딱딱하게 굴고 그러면 괜히 열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교육을 직원들에게 있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보건소 이 앞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없었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오면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오면 그때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민원 같은 경우들은 거기에 꼭 사람을 상주시켜서 늦춰지는 민원이 아닌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 여권발급민원서비스운영 해 가지고 여권 케이스를 제작해서 주는 경우가 있지요?

네.

이것을 2만권 했는데 지금 여권발부 건수 해 가지고 2011년에는 18,650건, 2012년 7월 31일까지 15,540건이에요. 그러면 연말 가면 거의 한 2만 건, 대충 보면 2010년에는 19,000건이고, 2008년에서 2009년 거의 한 2만 건이 거의 다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으로 우리가 7월 말 19,540건인데요.

그러니까 한 2만

2만1,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만1,000건 정도요?

네.

국장님! 우리 광명시를 대표하고 광명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광명시에서 가장 빨리 정리가 되고, 큰 현안이고, 그것을 좀 해야지만 광명시가 발전된다, 앞으로의 도약도 있다.’ 이렇게 개념을 뒀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님이 추진하는 것 중에서 가학광산 같은 것은 지난 여권에 홍보를 했고 그런 1차적인 문제는 우리 광명시는 홍보겠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요. 가학광산은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위원회에서도 안전성 문제를 위해서 조금씩 많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 이미지 홍보를 해 주시려면 KTX 광명역 사실 많이 이용하라고, 여권입니다. 그러면 어디 이동하고, 어디 가고 관광 쪽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광명역세권에 이케아나 코스코트가 들어와 가지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여권케이스를 만들려면 재래시장을 더 홍보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재래시장을 홍보해 가지고 하나씩 갈 때마다 재래시장에 들러서 뭐라도, 그런 식으로 홍보해야지, 우선순위로 따지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있는 부분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만 하니까 가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안전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수많은 언론에서도 그것이 자꾸만 거론되는 것인데 재래시장을 한번 홍보해 주든가 KTX 광명역을 한 번 더 홍보해 주시든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나은데 올해 지금 2만1,000건 예상하는데 올해부로 이것 제작한 것이 거의 다 떨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것 케이스 제작 안 해줘도 여권만 나와도 그냥 가져가시지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관광회사들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관광회사도 비치해 놓을 수 있어요. 하나관광이니 롯데니 이렇게 해서 해 놓을 수도 있는데 굳이 케이스를 만들어서 광명시를 홍보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학광산을 케이스 배경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재래시장이나 KTX역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이 소진되고 다시 할 의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 대로 앞으로 내년에 제작을 하게 될 때는 미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미지 사진 넣을 때 홍보과에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 민원지적과에서 그것이 좋겠다고 찾으신 것입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누가 줬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명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계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U-CITY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구축을 위한 통합관제 CCTV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12년 계획보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국비보조사업해 가지고 교육청이 미확보가 되어서 추경에서 해 주기로 했다는데 지금 3억3,600만원 소요예산 어떻게 되었나요?

현재 초등학교 CCTV사업은 작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안부에서 협의를 해서 실제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각급 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 달라고 협조를 해서 교과부하고 행안부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국비를 현재 저희한테 7천만원을 세워서 내려 보내준 사항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자가통신망사업비로 1억4,400만원을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조해 주기로 한 도교육청이 교과부하고 도교육청하고 어디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를 협의했는데 실제로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로 협의가 자체 내에서 된 사항인데 현재 그것이 2억6,600만원입니다. 그것이 같이 지원이 돼서 합해져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도교육청에서 본예산, 추경, 현재 9월 달에도 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하고,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세워줘야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업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것을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교과부하고 현재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서 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초에 연초계획을 세운 것인데 아직까지도 안 되었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도교육청에서 2억6,600만원을 지금 배정받으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 어떻게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요?

도교육청은 이게 시범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는 4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도청 또 행안부 담당자, 행안부 담당자도 우리 관제센터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은 작년부터 네 다섯 차례 도교육청으로 직접 보낸 바가 있고 또 도청이라든가 행안부에도 계속해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 장학사나 이런 분들은 상황을 전부 이해를 합니다. 교과부나 행안부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못해 주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해주라고 돼 있는데 아직 자체 내에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도교육청에는 이 사업 때문에 못한다고 계속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했는데 거기에서는 공문상으로 자기네는 금년도에는 못주겠다는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금년도 사업으로 국비하고 우리 시비를 다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 도의원들 네 분이 계시니까 한번 간담회나 좌담회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 감사결과에 시정 처리하라고 했던 컴퓨터 관련 부품하고 팩스기 잉크 이런 게 단가가 높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시장 조사해서 예산 반영하라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어떻게 참고하셨나요?

컴퓨터 부품

네, 부품 관련하고 팩스, 잉크 이런 게 단가가 높게 들어와서 예산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그렇고 내년도에 컴퓨터 부품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어차피 예산 반영은 내년에 하겠지만 올해 현 상태에서 단가들이 얼마에 들어왔고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보셔야 내년에 적정하고 예산 낭비 절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올해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더 저렴하게 받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U-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U-관제센터에 모니터요원 21명 외에 U-city팀이라고 5명이 있고 도시교통과 교통정보팀에 3명 있는데 U-city팀도 공무원인가요?

네, U-city팀에 현재 정보통신과 소속으로 5명이 팀 자체가 나가있고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에서 ITS라든가 BIS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3명이 나가있고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에서 3명 경비교통과에서 1명 이렇게 모니터요원까지 해서 현재 33명이 나가있는 겁니다.

광명시 공무원이 지금 여덟 분이나 계시는데 나머지는 경찰관 빼면 모니터요원만 21명인데 그러면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이럴 바에는 모니터요원 저희들이 고용해서 직영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시 공무원이 여덟 분이나 파견 됐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지체도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돼 갖고 있나요?

네, 실제로 모니터요원은 관제 일만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거기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CCTV가 잘되나 안 되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일 바깥 외부에 노출된 전자기기이지 않습니까? 전자통신기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에다 뭐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또 나가서 한번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전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필요합니다. 도시교통과에 있는 분들도 ITS라든가 BIS라든가 교통관련 분야에 그런 기기나 장비가 거기에 계속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공무원이 거기에 꼭 필요하고 거기에 생활안전과에서 3명 경비교통과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안전에는 3명이 돌아가면서 모니터요원하고 똑같이 거기서 같이 근무해서 상황이 발생할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 또는 모니터요원이 이상 징후를 보인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라든가 코칭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던데 그러고 있지요? 그러면 자자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어요?

전체에 몇 군데나 지금 설치가 돼 있느냐고요? 이게 2010년에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2010년에 최고 1차 사업이 약 30개 시군구에서 하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운 좋게 2010년도 1차 사업에 이게 해당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나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만 인구대비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112페이지 CCTV 현황 427개소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도 CCTV 현황 그리고 근무자수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모니터요원 급여 이 정도는 최소한 파악이 돼 있어야만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으니까 정보팀에서 이것 좀 비교분석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2011년 12월 31일에는 전국에 약 37개소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저희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숫자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요?

37개

그러면 그 37개소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고순희위원이 질의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2억6,600만원을 집행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광명시에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꼭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7천만원은 어떻게 하든 간에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네, 7천만원 확보돼 있고 시 자체적으로 1억4,4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2억6,600만원 정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마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거의 아이가 내 눈에 들어오거나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걱정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내 24개 초등학교에 CCTV가 연계가 되면서 그 주위에 “이 CCTV는 우리 U-통합관제센터에 연락돼서 상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조그만 푯말이라도 하나 붙여주면 예를 들어서 엄청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돈 2억6천만원이 제가 볼 때는 24개 초등학교의 총 학생들을 따지면 이것은 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고순희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의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빨리 가지시고 도에서 이 일이 연초에도 안 되고 9월 달에도 안 되면 솔직한 얘기로 사실 이게 연말에 가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서 결단력을 내리셔서 우리 시 시비로 행안부에서 7천만원 빼고 시비로라도 최소한의 이런 안전구축시스템은 갖춰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만큼은 제가 학부모들 대표로 부탁하고 싶은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건소 운영에 종합계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유석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모자보건 사업 및 구강 보건 예방접종 사업을 담당하는 조봉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감염병 관리 및 의료기관 인허가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강 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정신보건 사업, 맞춤형 방문건강 사업을 담당하는 이종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강생활일터 사업 및 금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시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료실 운영 및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임종근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분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연 보건분소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소 1개 과 총 11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구역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연아파트 신청 받고 있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아파트로 단독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 생활터사업 일환으로 해서 건강아파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현재 철산주공 13단지하고 하안주공 8단지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당시 기준은 최소한 1,500세대 정도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 내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를 하면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동의 몇 퍼센트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정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극소수가 또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어서 이것 받을 때 주민들의 3분의 1 동의를 받거나 그런 내용은 없나요?

현재는 이게 금연 아파트가 아니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금연 이동클리닉을 하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사업으로 해서 만성질환에 대해서 교육 관리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하기에는 현실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자율적으로 금연아파트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저희가 정하는 경우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것 하는 데가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꼭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3분의 1 서명을 받아가지고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서 진행 할 수 있도록 이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현재는 아직 계도기간으로 조금 더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하고 일부 남양주나 이쪽에서는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일정 단속구간을 정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대부분의 경우가 아직은 담당자 한 명이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단속요원에 대한 것이 배정이 돼야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를 광명 소식지나 민원지도과 종합민원실 등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혼인신고는 동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불가능 하나요? 가능하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할 때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신혼부부 대상이기 때문에 그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실에서도 하고 각동 18개 동자치센터에서 혼인신고 할 때 홍보 책자를 주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을 것 같지요?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는데 제가 아토피 관련해서 자료를 지자체별로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번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토피 관련 교육예산 홍보예산 해가지고 2천만원 정도 2012년도에 잡혀 있던데 그래서 저번에 요청했는데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아토피 관련 사업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및 맞춤민원 서비스 제공인데 이게 저번에 보건소 증축 건이에요. 2006년도 10월에 보건소 증축 투융자 심사 완료를 했네요. 그러면 벌써 엄청나게 오래된 사항인데 7, 8, 9, 10, 11, 12년 이면 벌써 6년이 됐는데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됐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2009년도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됐는데

네. 용역결과는 증축을 해도 큰 이상이 없다, 가능하다, 2개 층 더 증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2011년 2월 18일 날 나온 것이지요?

네.

투융자심사까지 완료했고 용역까지 완료했고 그랬는데 벌써 2년이 다 되었는데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내 가지고 요청했는데 위원님들한테도 보건소 정비안전진단 증축공사 내용이랑 현황보고 이런 것을 다 같이 한번 주세요.

네.

왜냐하면 보건소에 대해서 정말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축될 수 있도록

그러면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좀 더 만들어서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13년 예산 좀 잡아 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꼭 증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이 사업을 제가 5대 때부터 계속 진행했던 일인데 계속 사업이 밀리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에서 자꾸 이렇게 작년에도 올리고 그전에도 올렸었겠지요? 예산 편성을 했는데 순위에서 자꾸 밀려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저희가 증축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설계도면까지도 보고 다 했었습니다. 그때 긴박한 상황이었고, 굉장히 힘들고, 지붕도 새고 수리하는 것보다 한 층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해서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다 끝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했었는데 순위가 계속 전년도 올해 다 계속 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꼭 좀 해 주시고요.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에 사업비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홍보비만 50만원 있네요.

네.

다른 건강검진사업비는 없습니까?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 예방의약팀에 있는 검사료

그러면 550명이 대상이면 검사료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2012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한 1,6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550명에 1,600만원. 이 건강검진은 어디까지 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강검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빈혈, 혈액형, 매독이라든가 에이즈, B형감염, 또 소변에서 한 10종 정도, 혈당, 여성을 대상으로 한 풍진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단순 피검사하고 요검사하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네.

요즘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지 비용이 그만큼 많이 안 듭니까?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낳는다든지, 또 아기를 못 낳으면 사회적으로 부담이 많이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좀 더 세분화 하셔서 정말 예비부부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하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단순 피검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닌가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된 검사항목은 풍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검사는 보건소에서 그 이전

풍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역과 마찬가지로 풍진이라는 전염병이 있는데 이것이 성인한테는 그냥 감기 같이 가볍게 앓는데 만약에 이것을 임신 초기에 앓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기형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기를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한 여성의 경우는 풍진항체가 없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풍진이 일반 산부인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검사비만 3~4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검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임신 초기의 경우는 풍진에 대한 검사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단순 피검사, 요검사를 하는데 피검사 항목에는 풍진이라는 것을 하나 추가를 해서 하고, 여기에 임신할 수 있는 유무는 피검사로는 알 수 없습니까? 출산문제도 있는 것이고 아기를 낳고 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지만

아마 산부인과 전문 관련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 선으로 하고 감염성 질환, 결핵이라든지, B형감염이라든지, 기타 임신을 하거나 그랬을 때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가장 연령대 여자들한테 올 수 있는 보편적인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만 해도 사실은 거의 한 30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성분들한테만 지금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정이 있으면 남자도 같이 오면 해 드립니다.

부부로 되어 있으니까 예비부부, 신혼부부가

풍진은 여자들이 모체로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자만이요.

피검사에서 그것을 여성분들한테 한해서 풍진검사까지 해 드린다는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주차장에다가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장을 확충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하고 있나요?

장애인 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7면이 되어 있고 금년 5월 달에 임산부 전용해서 3면을 그려 넣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네.

잘 하셨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법에는 없지만 저희가 노약자 우선 주차라고 해서 3면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장애인, 임산부 하고 나면 그 외에 확보 공간이 많나요?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저희가 83면이 있어요. 83면 중에서 그렇게 만들면 10면 정도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보건분소 거기에 한방 의료가 인기 있다고 그랬고, 지금 여기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공간 및 인력 부족에 따른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대책으로 도시형 보건지소로 전환 추진 검토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어디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일단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사업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보건지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유지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014년 이후 국도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시에서 도시형 보건지소로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공간이나 인력이 적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2014년 이후요? 국도비 신청하신다고요?

2013년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 저희가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8억까지도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해서 검토 중입니다.

보건지소 하는데 국도비 8억 정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현 상황은 어렵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 기대를 해봐야 되나요?

일단 시행 후 여러 가지 뉴타운이라든지, 보금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지소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지 저희가 신청 자격이 됩니다.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대책을 전환추진 검토라고 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해서 지금 질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광명시 아동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사업에 대해서 238페이지, 그때 6억5,700만원이 부족해서 국도비를 추가 요청하겠다고 2012년 주요업무보고계획 때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부의 예산을 추가 배정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했고 그래도 부족분이 좀 있습니다.

국도비 얼마 정도 추가 배정 받으셨나요?

이번에 5천만원 정도요.

6억5,700만원 부족한데 5천만원이요?

6억5,700만원에서 지금 한 5억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1억6,800만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속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5억은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합쳐서?

네. 국도비

그러면 국비, 도비 합쳐서 5억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1억6,800만원 나머지도 이번에 받아서 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나중에 시비로도 충당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받아서 올해 다 필수예방접종 할 수 있어요?

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올해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수십 년 만에 94년 이후에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 더워서 이번에 그랬는데 올 겨울에는 반대로 많이 춥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면역성이 낮고 또 위험군에 속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접종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위험군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