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용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 의원과 윤병권 의원님의 지역구인 창영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 견학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체험 학습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1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31건으로 의원 발의 3건, 시장 제출 28건이며 제출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관리 재계약 보고 등 4건의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창영초등학교 선생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병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장덕천 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으로서 민선 7기 장덕천 시장이 올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 중 커다란 성과를 냈거나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칭찬을 몇 가지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26개 지자체 중 1등을 했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시의 정책이 시민의 삶에 스며들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도적인 앞서가는 미세먼지저감정책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풀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인 부천시가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대책관실을 신설하여 이웃 지자체 및 중국 과학원과의 협력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범시민적 참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2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주제로 선정되어 버스정류장 공간분리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미세먼지 프리존사업 등 국가 연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R&D사업 실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기 질 개선 노력으로 2019년 제10회 공기의 날에 세계맑은공기연맹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주관한 2019년 Good Air City에 선정되기도 하였기에 앞으로의 사업들이 더욱 믿음이 가고 기대가 큽니다. 세 번째, 주차장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중입니다. 우리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차정책이 돋보였습니다. 원도심의 골목은 차로 덮여 있고 단순한 주차 시비 끝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유의미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과 관내 로봇 부품기업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30% 이상 주차효율을 높이는 부천형 주차로봇이 내년 상반기 중에 시제품으로 출시되어 시범 운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간부설주차장의 정보 공유가 확대되어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스마트 주차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원도심 지역에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사업은 정부에서 인정한 좋은 모델로 시민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또한 재개발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신흥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문제는 국토부의 스마트챌린지사업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세계대회에서 명예의 전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첨단교통 운영체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공유와 확산으로 부천시의 앞선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버스정보시스템 공유사업과 스마트 주차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는 행정의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천형 스마트시티는 국토부와 산자부 4개 공모사업 등을 석권하여 미래 도시 부천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는 이러한 성과로 국토부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우수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두려운 노년을 시의 정책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와 보건이 연계되어 주거, 돌봄, 요양, 의료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보건복지부 노인분야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리 부천시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제 부천시민은 나이가 들어서도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의 선도적 노인 돌봄사업에 많은 기대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삶이 더 새로운 부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부천시민이 선택한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의 위상을 더 높였으니 잘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기대는 더 커지겠죠. 이제부터는 우리 고민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벼워지는 서민의 주머니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층의 취업난, 지역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경제 문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해져 가는 시민 삶의 지표를 향상시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에서 만족스런 일상을 유지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고민을 거듭한다면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더 부족함 없는 잦은 소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강조하며 같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의 강화였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주요 공약사항 이행 시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토론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과도 잦고 깊은 소통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의원들과 소통하고 협의, 토론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족하다면 당정협의나 정책협의 정례화를 가져주시고, 정책결정 과정이 양방향 소통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성을 강조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소통과 만남의 부재에서 오는 후유증은 정책결정 과정의 오해와 불신으로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만과 포용력인 리더십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결정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첫째 과제로 미래 지향적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혁신적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상동의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사업, 대장동 일원의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소사역세권 복합개발 등 우리 시의 마지막 남아있는 도시 공간을 자족 기능을 갖춘 특화도시로 개발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역주민의 소소한 의견, 그리고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의견들을 진행 과정에 녹여 더디게 가더라도 명실상부한 명품 완성 도시가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날로 취약해져 갑니다. 가용재원도 부족해 내년에는 664억 원의 지방채 발행까지 계획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특화된 산업구조만이 우리의 미래 경제를 구조하고 후손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의 실현은 행정효과를 가져와 시민 만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행정의 불신과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실천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모아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도 지방분권에 대한 지식함양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지방과 중앙이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집중되어 있는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민주권이 시민에게 환원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87만 시민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현재의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항상 부천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연구하여 서둘러야 하는 과제도 있고, 정체되고 역동성이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매몰하는 결단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선도적 역량과 열정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정주의식과 애향심으로 하나된 부천시민입니다. 중심축인 시민의 뜻이 부천시 정책에 반영되어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병권 대표의원 나오셔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 윤병권 의원입니다. 기해년 황금돼지해 그래서 연초부터 설레고 희망찼던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황금돼지해에 여러분 모두 복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묵묵하게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주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일까요. 올 한 해는 유난히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희망보다는 실망을, 웃음보다는 짜증을 유발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젊은이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졌고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도 잦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도 힘들고 지치고 피로도가 많이 쌓였던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국가적으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은 새로운 무역보복을 시작했으며,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며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다섯 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좌우로 나뉘어 국론이 분열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고 불확실성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걱정을 덜어 주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될 기본 책무라고 볼 때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 사정은 좀 나을까요?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가 시민들을 편안하고 걱정 없게 해 주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을 거역하고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아집으로 일관한다면 정치는 언제나 시민을 불편하고 짜증나게 할뿐만 아니라 정치 불신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정치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핵심가치를 지키며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지역 정치가 과연 그렇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정책이고 좋은 결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민에게 권리를 위탁받은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는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천시 미래를 결정할 중요 사업과 정책들이 비밀리에 결정되고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부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정치권에서는 얼마나 대변해주고 시민들이 위임해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진정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표 연설에서 본 의원은 살아있는 정치를 주문했습니다. 정치가 살아있지 않으면 시민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그리고 집행부 간 정례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안이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여당과 집행부에서는 여전히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시의회는 무시당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피로도만 쌓여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시민이 걱정하고 원치 않으면 오히려 시민을 위협하는 흉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책임하게 추진하고 결정한 정책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크나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살아있는 정치를 여당에 주문하면서 자유한국당 기본정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석 20 대 8은 시민 하나하나의 소중한 권리 위임이지 특정 정당의 전리품은 아닐 것입니다. 단 한 석 일지라도 그 안에는 수천, 수만 명의 시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한 석의 의석도 무시당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 28석의 의석은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 같은 무게로 앉아 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에서는 한국당 의석 8석의 시민의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는 원 구성이 될 수 있기를 여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 지난 7월부터 우리 시에는 구청제가 폐지되고 광역동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역동제는 시민들의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초기부터 청사협소, 주차장협소, 시민불편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광역동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철저하게 재검토 보완해 주시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누더기 보완을 하지 말고 옛 구청제로의 환원도 과감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 주변에는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고 청사 부지 내에는 문예회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사는 빌딩 숲에 갇혀 숨 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고 시청사 내 부족한 사무실은 인근 고층아파트 상가 내에 입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부천시 역량에 맞는 정책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을 겁니까? 1990년대 마인드로 미래 부천시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감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상동 영상단지를 일반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3조 원에서 많게는 4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 2년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시민들의 금싸라기같은 재산을 기업에 넘기려 하지 말고 공개입찰로 일반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시 청사를 역곡공공지구나 대장신도시로 옮겨서 부천시를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도심지역 주차난 등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 100년을 부천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진정 부천을 떠나지 않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천시를 위하고 부천시민을 위하는 정치이며 후세에 큰 업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현재의 청사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장기적으로 부천시 역량에 맞게 시청사 이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단지는 대장동신도시 등에 유치한다면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표 연설에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집행부에서 지역화폐를 신속하게 도입해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서민경제와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시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민경제와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보급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는 역곡 공공주택지구와 대장동신도시 등 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사업추진의 반대와 경제적 손실에 따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강제 수용으로 이해관계인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는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위주의 지역 개발은 머지않아 빈집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개발사업에서 주택비율은 최소화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중견기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단지에 주택 공급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5,000세대가 넘는 주택단지 속에 영상단지가 활성화될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단지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각종 행사로 소음이 유발된다면 주택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그 민원이 지속적이고 고질적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잦은 민원 발생과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될 경우 영상단지 내 기업들은 제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마음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없을 땐 기업들은 미련 없이 영상단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 과도한 주택보급은 향후 부천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만 가중시킬 뿐 부천시 발전에 필요한 세수확대나 관광객 유치에는 절대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영상단지는 영상단지답게 단지 내에는 영상, 문화, 위락, 먹거리 등 종합적인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서 많은 기업과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은 완전 배제하고 싱가포르 연수에서도 보았듯이 가든스베이 같은 랜드마크 시설이나 마리나보다도 더 흥미로운 호텔로 랜드마크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시민과 협의되지도 않은 개발로 시민의 금싸라기 재산을 헐값에 기업에 넘기는 섣부른 영상단지개발은 집행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더 깊은 고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 안전과 편리한 교통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안전에는 범죄로부터 안전과 도로교통에서의 안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가장 선진화 되어 있다고 하는 CCTV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안전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관리로 교통사고 없는 도시, 거리가 깨끗한 명품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리한 교통체계로는 철도와 버스의 환승 노선을 강화해 주시고 버스 노선의 직선화로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에서 수차례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는 반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부천IC가 신설될 경우 인근의 학교, 정수시설, 교통체증 등 다양한 피해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동신도시에 S-BRT라는 슈퍼 급행버스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도시 면적이 좁은 도심에 S-BRT는 또 다른 단절 구역을 만들뿐 우리 시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체계라고 봅니다. S-BRT를 대신하여 우리 시 신 교통체계로 트램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과 영상단지를 기점으로 동서남북을 트램으로 연결할 경우 교통 명품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신교통체계인 트램을 미래 교통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구도심지역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 간 다툼은 물론 큰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부지확보와 시설 개선 등 주차 선진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명품 부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87만 부천 시민 여러분!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랫목을 따뜻하게 덥힐 연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서민의 아궁이까지 걱정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치인이 임기동안 선거에서 발표한 자신의 선전 문구만이라도 한 번쯤 다시 읽어보고 정치를 했으면, 최소한 자신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만이라도 지키려 노력하는 정치를 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은 항상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 시인은 가을엔 모두들 제 빛깔로 깊어가고 가을엔 모두들 제 빛깔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제 자리에서 제 빛깔로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대표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함께하신 창영초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한 해,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윤병권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시정연설 자료 2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227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366억 원, 특별회계 5904억 원입니다.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6366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4294억 원, 세외수입 771억 원, 지방교부세 1934억 원, 조정교부금 1519억 원, 국·도비 보조금 6459억 원이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1390억 원입니다. 2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454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986억 원, 하수도사업은 2468억 원입니다. 2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2450억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648억 원, 의료급여기금 87억 원, 기초생활보장 22억 원, 장기미집행 7억 원, 교통사업 698억 원, 철도건설사업 10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56억 원, 도시재정비 13억 원, 도시개발 217억 원, 기반시설 설치 40억 원, 문화시설 건립 272억 원, 도시재생 286억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조 6366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068억 원, 물건비 1013억 원, 경상이전 1조 1364억 원, 자본지출 1174억 원, 융자 및 출자 90억 원, 내부거래 53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21억 원입니다. 31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45억 원, 교육분야 527억 원, 문화 및 관광 1276억 원이며 환경 1304억 원, 사회복지 7893억 원, 교통 및 물류 86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9억 원 등입니다. 32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3454억 원으로 인건비 135억 원, 운영경비 530억 원, 경상이전 233억 원, 자본지출 1419억 원, 내부거래 89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7억 원입니다. 39쪽과 40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450억 원으로 인건비 24억 원, 물건비 44억 원, 경상이전 434억 원, 자본지출 1757억 원, 융자 및 출자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89억 원입니다. 42쪽부터 5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회계별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아동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됨으로써 우리 시 기금은 11개로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9쪽 기금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각 805억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4억 원, 식품진흥기금 등 보조금 13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8000만 원, 이자수입 17억 원,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수입은 전액 민간 부담액이며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1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355억 원, 자활기금 자활기업 융자금 등 융자성사업비 3억 원, 식품진흥기금의 인력운영비 1억 원, 기타지출은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도 귀속분 등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총 786억 원이며 2020년도 수입 284억 원, 지출은 361억 원으로써 2020년도 말 규모는 2019년도 대비 77억 원이 감소한 7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4개의 특별회계, 11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 경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436건에 8조 7389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44건 5788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율의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재정규모는 12조 6974억 원으로 계획기간 중 1.8%가 감소하고, 지방세는 3.4% 증가, 세외수입은 7.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경상지출이 7.4% 증가하고 투자사업 수요는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18건 3조 7973억 원 4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통합돌봄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 분야가 13.8%,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 재원확보를 더욱 강화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생활SOC사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최대한 조성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청년 및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영지원 등 서민생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