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심우인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조성욱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6인이 발의하여 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1일 심사·의결한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161호에 의거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우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입니다. 제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는 2004년 1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이상의 주민 연서인원을 현행 “1,0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6일 풍덕천1동 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라 풍덕천1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축지인 풍덕천동 701-1번지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식품위생영업, 조리사 면허,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 공중위생영업 및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일부 권한을 수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그 동안 환경미화원만을 대상으로 자녀학자금 용도로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기금에서 보전해 주던 것을 수로원 등 공무원 정원외 상근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조례제정으로 현업부서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미국플러튼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은 양 도시간 관광교류 추진, 어학연수, 문화체육 교류 등 우호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동의안으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행정, 문화,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지원으로 양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매결연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처리장에 유입하는 자가 관거에 음식물찌꺼기 등 이 물질을 유입, 처리함으로 인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관로가 막히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관거를 통해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처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처리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국플러튼시와의자매교류동의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