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영희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논란이 되어왔던 국가균형발전법의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중인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적용되는 대상지역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기가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나홀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간의 글로벌한 무한경쟁에 대응하기도 벅찬 현실에서 정부는 반시장적, 친정치적 균형의 논리를 앞세워 기업의 입지를 무시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상정해 자칫하면 "신지역주의"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은 정부의 대표적인 "반시장적"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 바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입법되어 해당 지역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말이 수도권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주민들은 본법의 시행을 적극 반대했으며 그 중에서도 성장관리권역 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심했던 것입니다. 성장관리권역중 하나인 우리시의 경우 이른바 "국균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100인 이상 광공업체의 출하액이 지역 총 출하액의 81.9%나 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이전한다면 그로 인해 야기되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다른 시보다도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대표적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법 등에 의해 비교적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고 사료되는데 금번의 "국균법"으로 새로운 규제 아닌 규제를 받게 된다면 이 지역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입법예고중인 국균법시행령안의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부가 검토대상으로 삼은 상장관리권역 중 용인시는 제외시켜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동료 의원과 함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