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2회 제2차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어려운 구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희망찬 21세기를 시작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후 이산가족상봉과 경의선 철도복원, 개성-문산간 도로연결공사 등 남북화해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려는 시기에 지난 9월 미국의 테러사태와 이에 따른 반테러전쟁으로 인해 오늘의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국가와 지역경제 또한 매우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내실있는 경영자치, 희망주는 복지도시로 구정목표를 정하고 구정을 견실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9년도부터 운영중인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는 중소기업체 종사자들의 지원요청에 따라 현장위주의 경영관리교육과 생산인력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경영 및 기술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중소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상설채용마당, 자원봉사자 구인·구직개척활동, 대규모 채용행사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2001년 취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특히 제3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아 기획예산처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실업과 임시고용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서민들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취업알선과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운영중인 강북노인복지회관과 북구노인복지회관은 건전한 노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후를 보람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서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말 개관한 북구청소년회관은 청소년엘리트동아리육성,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 프로그램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영장, 체육시설운영, 각종 공연 및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곡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립한 북구문화예술회관은 북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공연, 전시, 영화상영, 연극, 문화강좌 등을 유치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에 처음 시행한 북구문화예술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과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북구청소년회관의 재단법인위탁 등 민간경영기법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난 6년간 우리 구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보기 위해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상에 응모하여 경영혁신단체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2002년은 월드컵대회 개최, 4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만 경제적으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예상하여 구정목표를 함께하는 지방자치, 생산적인 복지구현으로 정하고 구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문전서비스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으며 금년에 처음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관리교육 및 생산인력의 기술교육을 내년에는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산격동 종합유통단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전시컨벤션센터, 산업용재관, 전기재료관, 전자관, 디자이너클럽 등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유통단지내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규모의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업체의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지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직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사업발굴과 탄력적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취업상담 및 상설채용마당, 구인·구직 개척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생산적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강남지역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복현동 지역에 대불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기존에 건립한 강북노인복지회관, 북구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균형있고 운영면에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격조높은 환경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예술의 수준향상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에 개관한 북구청소년회관은 청소년 엘리트 동아리 육성,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육성사업과 문화교양강좌, 체육프로그램 등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또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조기에 정상단계에 도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연암공원 조성사업과 유통단지 진입로변 휴식공간 조성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중심의 경영자치 실현을 위해 조직 슬림화와 민간위탁의 확대, 정보화기반의 조성 및 주민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조직안정을 위해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에 추진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분야 민간위탁은 점차적으로 보완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공무원 위주의 정보화 교육은 마무리하고 금년부터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시행한 주민정보검색대회를 내년에도 시행하여 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향상과 네티즌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와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구민가족 건강달리기대회, 사이버 민원상담코너 운영, 고장차량무료견인서비스 등 주민편익중심의 시책을 개발·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구정방향에 따라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부동산경기침체,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감소 등 구세입재원의 감소로 구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주민복지증진 부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1% 감소한 총1,06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56억원, 특별회계는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3.3% 증가한 185억800만원, 세외수입이 39.5% 증가한 263억5,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이 5.9% 감소한 265억8,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9% 감소한 338억1,200만원이며 지방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1.8% 증가한 490억4,900만원, 사업예산이 3.2% 감소한 505억7,700만원, 채무상환이 24억8,300만원, 예비비 등이 35억4,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99.4% 감소한 5,200만원이며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0.6% 증가한 5억300만원으로 구민의 수혜도와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투자한 반면, 경상경비는 최대한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천년의 첫 해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자치경영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 번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봉사해 오시며 또한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 2002년도의 구재정 여건과 전망 2. 예산편성 기본방향 3.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4. 일반회계 5. 특별회계 6. 기금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의 침체,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감소로 인하여 구세입 재원이 감소되는 반면, 공무원인건비, 연금부담금, 선거관련경비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구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급여비, 공공근로사업비 등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 감소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재활용품 수거운반,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 확대에 따른 투자사업 가용재원 감소로 건설·문화·복지분야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재정여건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억제와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실업대책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였으며, 법적의무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062억5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106억9,500만원대비 4.1%인 44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56억5,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010억원대비 4.6%인 4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5,5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96억9,500만원대비 94.3%인 91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85억8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79억800만원대비 3.3%인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요인으로 면허세 2억원, 재산세 1억6,600만원, 종합토지세 1억9,100만원, 사업소세 1억3,900만원에서 모두 6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수입은 체납액감소로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63억5,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88억8,800만원대비 39.5%인 7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10억5,500만원이 증액된 107억1,700만원으로써 수수료수입 7억1,7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3억1,000만원, 사용료수입 2,400만원, 사업수입 1,800만원에서 모두 10억6,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재산임대수입에서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 92억2,600만원대비 65.8%인 64억700만원이 증액되어 156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재산매각수입 10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 7억5,000만원, 원인자부담금 9억5,000만원, 잡수입 2억20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65억8,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282억4,800만원대비 5.9%인 16억6,800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38억1,2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359억5,600만원대비 5.9%인 2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국비보조금은 팔거천정비사업비 18억원, 공공근로사업비 7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생계·주거급여비 1억6,000만원 등에서 감액되고 공공근로사업자활사업비 3억4,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억8,700만원, 대불노인복지회관건립비 2억4,700만원, 재활용시설중간처리장비확충비 1억8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원 등에서 증액되어 모두 15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재활용선별장이전설치사업비 4억2,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7,900만원, 청소년회관특성화사업 1억원 등에서 감액되고 재활용시설중간처리장비확충비 1억2,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억2,300만원 등에서 증액되어 모두 5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90억4,9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 438억4,900만원대비 11.8%인 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봉급인상분 11.4%를 계상하여 36억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 6억3,600만원, 연금부담금 3억8,400만원, 일반운영비 3억5,800만원, 일반보상금 2억3,300만원 등에서 증액되고 업무추진비 1억4,700만원, 민간이전 9,800만원 등에서 감액되어 모두 1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05억7,7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522억8,400만원대비 3.2%인 17억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은 2001년도 당초예산 421억1,900만원대비 7.7%인 32억4,400만원이 감액된 388억7,500만원으로서 보육시설운영비 9억8,200만원, 대불노인복지회관건립비 5억3,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4억1,000만원, 재활용시설중간처리장비확충 3억6,000만원, 노인경로승차권 2억2,9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4,400만원 등에서 증액된 반면 수해상습지매천(팔거천)지구정비사업비 27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4억원, 재활용선별장이전설치사업비 12억2,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교육·생계·주거비 2억원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001년도 당초예산 101억6,500만원대비 15.1%인 15억3,700만원이 증액된 117억200만원으로서 민간이전 15억6,300만원, 선거관리위원회위탁경비 6억5,900만원 등에서 증액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000만원, 자산취득비 3억5,500만원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24억8,3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4억5,900만원대비 70.1%인 10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도래로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35억4,1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34억800만원대비 3.9%인 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국시비반환금 7억5,000만원, 부담금 6억6,300만원 등에서 증액되고 출연금 1억6,300만원 등에서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9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억5,5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96억9,500만원대비 94.3%인 91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2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91억9,500만원대비 99.4%인 91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진료비를 해당부처에서 직접납부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3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5억원대비 0.6%인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총5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총규모는 11억2,300만원으로 2001년도 10억7,700만원대비 4.2%인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가정, 중·고등학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규모는 1억1,300만원으로 이월금 1억700만원, 적립금이자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문화동아리지원비외 2건에 600만원, 기금적립에 1억7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규모는 1억700만원으로 이월금 1억원, 적립금이자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적립에 1억7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규모는 2억8,700만원으로 이월금 2억7,600만원, 적립금이자 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1,800만원, 기금적립에 2억6,9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대책기금 규모는 5억1,000만원으로 이월금 4억9,000만원, 적립금이자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적립에 5억1,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위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1억700만원이며 이월금 1억500만원, 적립금이자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적립에 1억7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2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불황 및 지역경제 침체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 구민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배경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각희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02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12일과 12월13일 이틀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