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석 의원 발언

올해 마지막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하고도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이번 회기 중 간단하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해서 모두 12건을 심사하고 2020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은 시정질문을 포함한 2차 본회의가 있고 12월 2일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3차 추경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에서 11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정산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되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부천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및 상시 점검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불법촬영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6조에서는 민간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 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7조부터 10조까지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신고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발의한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며 그동안 존경하는 홍진아 의원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공동발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으시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정산 의원과 여성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실 분 의사를 미리 밝혀주십시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내용을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입니다. 박정산 의원님이 맨 처음에 모두발언하셔서 그냥 다시 한 번 의견을 여쭤보려고요. 그동안 홍진아 위원이 뭘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이게 시급한 게 아니면 발의에 다시 한 번 참여해서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게요. 사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사전 단계에서 미리 점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되게 아쉽고 그래요. 김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내용에 추가할 게 있고, 제가 볼 때는 홍진아 위원께서 그쪽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전지식과 경험이 있으니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개정할 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저는 질문은 아니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촬영 관련해서 질의한 위원은 홍진아 위원뿐만 아닙니다. 저 역시 같은 질의를 했었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에 같이 참여를 했고요, 이렇게 지적한 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조례를 발의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같이 의견을 하는 위원들끼리 조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 역시 아쉽지만, 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 이렇게 발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 이상 저도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좀 더 완성도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지만 일단 박정산 의원님께서 과정상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례를 정리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거 같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1조에 보면 2항에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박정산 의원님께서 혹시 점검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조례가 제정된 후에 한번 현장을 실무자들하고 가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해 봐서 어떤 기기들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신 듯하여 “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현재 저희 직접적으로 나가서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가셔서 점검하고 계신 사항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장비사용에 대한 점검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장비 대여할 때 장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파탐지기하고 렌즈탐지기가 있는데 장비 대여할 때 그분들에게 간단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간단한 교육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에 대해 굉장히 미흡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저희 기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굉장히 형식상 하는 것을 보고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좀 더 세심한 교육을 해서 제대로 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실시할 수 있으며”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간략한 교육만 해도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 하며”, 아니면 “실시를 하며” 이런 식으로 교육에 대한 강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11조(홍보·교육)의 2항을 보시면 “시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인이 들어가 있는 조례도 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인 같은 경우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조례안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시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검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환석 간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건 빼고 6조에서 민간화장실 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불법이 생기면 해야 될 대상은 경찰이 맞긴 한데 지금 이 내용은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면 저희 시에 신청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경찰의 업무라고 해서 시에 신청했는데 저희는 안 나가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점검을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박정산 의원님께서 당초 조례를 제정하실 때 우리 시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부서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6조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점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점검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담당부서장 생각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신청이 안 왔으면 모르겠지만, 민간부분까지 저희가 모두 다 책임지기 힘든 건 이해하지만 시민이 신청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가서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검해야 한다가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기본적으로 조례가 생길 경우 저희가 선언적인 의미에서 저희는 이런 걸 신경 쓴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왕 만들었으면 강제조항이 약간 있어서 혹시라도 내용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업무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이런 조항은 강조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내용들은 아까 김환석 간사님 말씀하신 3조, 5조, 6조, 11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다면 저희가 따로 논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조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은 부천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당연히 시장의 책무고 시장의 책임이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찾아봤더니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노력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책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이라는 문구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본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곱게 안 보입니다. 의원이 “해야 한다”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건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기껏 의견 한 줄 나온 게 그거니 고려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저는 조례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화장실 불법촬영도 문제긴 한데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게 개방을 제대로 해놨는지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얘기는 아닌데 6,500개 건물의 민간화장실을 다 개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길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해서 갔을 때 문이 잠겨있다든가 이런 것도 함께 점검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은 동화공원경로당 공개화장실이 한 달에 몇 번 점검 받죠? 화장실 개별로 보면 1년 몇 회나 혹은 한 달에 몇 회가 정리되지 않나요?

위원장님, 점검 관련 말씀 달라는 뜻이죠?

네. 이 점검요, 불법촬영 점검.

불법촬영 점검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학화장실은 요청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화장실은 평균 월 1회 정도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례와 관련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화장실에 불법촬영이 의심되면 신고하세요.”는 주로 112에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신고 받아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저희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절반은 112 같고 절반은 우리 업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점검은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홍보방향을 좀 틀어서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여기는 며칠 전에 다녀갔습니다. 언제 점검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화장실 점검표 보면서 여기 화장실 청소했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보의 방향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촬영 10월 1일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쓰고 정리해서 간다든가 고민을 그렇게 실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진행순서입니다. 찬반토론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속기 없이 정회 중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8호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7호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안전부의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연대보증을 통한 채권확보가 어려워지고 신규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매입, 임대, 주택공급, 국가장학금, 소상공인특례보증 등 생활안정자금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타 제도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최근 2년간 융자실적이 없으며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호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대여금 채권의 감면에 따른 사항으로 상위법인「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의3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지방세 채권 감면에 적용되는「지방세 기본법」을 준용할 수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2조의2는 상위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현 조례의 존속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관련해서 폐지되고 나도 채권을 회수해야 될 금액이 6억 7000 정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건수가······.

이게 기금에서 대출 나가는 1인당 금액이 많지 않아요. 1000만 원 미만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건수인 거 같거든요.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데 채권회수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연대보증으로 압류된 건수는 15건 정도.

예전에 실시한 건데 그러면 7년 정도로 봤을 때 연체기간이 꽤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 폐지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채권회수에 좀 등한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혹시 채권회수나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나 했더니 지금 부서에서 계속 회수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채권 추심하겠다고 하는데 이 대책을 좀 더 세심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생활안정자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그 다음에「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최소 10년 동안 채권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하나 폐지를 안 하나 융자권 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규정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하실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사업과 일몰된 사업에 대해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거든요. 좀 등한시될 수 있고, 지금 채권회수가 잘 안 되는데 그 상황이 되면 더 안 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조례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폐지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조항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하겠다보다는 일몰사업이니 기존에도 안 되었는데 일몰돼서 더 제외가 돼버리면 더 관리가 안 되니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다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지금 몇 건이고 얼마나 오래된 채권인지 모르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과정을 살피니 찬반토론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바로 의결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의안번호 329호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8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되어서 2019년 6월 18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경기도 거주 3년 이상 요건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기도 내 거주한 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민원 편의를 위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등록초본 제출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수당 관련해서 분기별 25만 원 해서 1년에 100만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신청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82〜88% 정도 나오면 12%는 혜택을 못받는 거잖아요.

그거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릴 때 드렸던 자료에 보면 지금 24세 총 인구가 1만 2570명으로 돼 있는데 그건 2018년 7월 기준인구수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요건에 해당되는 게 1만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자면 1,000명 정도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3년 이상 연속거주를 하지 않았거나 이번에 확대되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 분기마다 전체 1만 2570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격 DB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선판단하나요, 신청 후에 판단하나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판단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은

이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할 수도 있는데 대상인 걸 우리가 선DB로 확인할 수 있다면 오히려 홍보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홍보가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 사람은 괜한 기대감을 가졌다가 거꾸로, 지금 업무체계가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택해서 보내면 마케팅도 편한 거잖아요. 안 받아간 사람 체크해서 하면 100% 지급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 DB활용에 대한 문제가 특별히 없다면.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 연속거주나 10년 합산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인 분들 자료를 미리 추출할 수 있으면 그 부분 확인해서 신청 안내문을

일의 프로세스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상자한테만 보내면 1,000명 만큼의 안내문, 우편료도 적게 갈 수 있고 행정력도 줄 수 있잖아요. DB 소팅해서 하는 방식일 텐데 거꾸로 그렇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진행과정과 의결과정인데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노인복지과장 이장섭입니다. 의안번호 330번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시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시장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과도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조례 미개정으로 인해서 운영료가 현실화되지 못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 교육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강료 현실화로 강좌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내용은 이용료의 수납을 운영규정에서 정하고자 조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제한 대상에서 삭제하고 수탁자는 사전에 이용료 운영규정을 정할 때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과 의결과정인데 별다른 질의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권운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오정어린이집과 내년도에 신규 개원 예정인 부천아이파크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고 위탁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전반입니다. 4개소에 대한 내년도 총 운영예산은 7억 37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정어린이집은 변경 위탁입니다. 소재지는 부천로 476번 나길 51이고 규모는 연면적 663.47㎡, 정원은 79명이며 10개반 운영 예정입니다. 보육교직원은 13명입니다. 두 번째 부천아이파크어린이집은 신규위탁으로 소재지는 평천로 679번이며 내년도 5월 중에 개원 예정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78.83㎡, 지상 1층이고 정원은 24명 예정이며 3개반 구성 예정입니다. 보육교직원은 6명입니다. 세 번째 센트럴파크푸르지오어린이집 역시 신규위탁입니다. 소재지는 중동 1154 일원이고 내년도 5월 중 개원 예정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360.06㎡로 지상 1층이고 정원 79명에 7개반 구성 예정이고 보육교직원은 12명입니다. 네 번째 e편한세상온수역어린이집 역시 신규위탁으로 괴안동 203-2 일원입니다. 내년 8월 중에 개원 예정이고 연면적 330.85㎡로 지상 1층입니다. 정원 77명이고 9개 반에 보육교직원은 12명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향후에 공개모집경쟁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의결 진행과정인데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과정을 볼 때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은 건강안전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8.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건강안전과 정신건강팀장 김순자입니다. 먼저 저희 건강안전과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명칭을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호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 7월 1일「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명칭을 보건센터에서 보건소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신건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다음은 9항입니다.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건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인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321쪽 의안번호 336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RFID종량제 기기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환경을 개선하고 발생량을 감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2조에 RFID종량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조례 제14조에 제목 및 1, 2, 3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종량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76개 단지에 대하여 802개의 RFID종량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량기기 설치를 통하여 20〜30%의 감량효과가 있으며 이용시민의 만족도가 높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은 결과 28개 단지에 238대의 RFID종량기 설치를 신청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배출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과정입니다만 질의 응답 과정을 살폈더니 찬반토론 없이 원안의결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정책,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91명에서 2,520명으로 29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라 동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기타 근거법령 및 사무명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미세먼지 관리 사무의 소관부서를 “환경과”에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노점정비용역을 시 도로정비과에서 일괄 추진토록 개선함에 따라 동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1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12항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과 의결과정 순서인데 질의 답변 과정을 보니 원안가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은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과「지방자치법」에 따른「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민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를 통해 논의한 후 시민의견을 거쳐 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5장과 41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먼저 주민자치회를 10개 행정동에 20〜50명으로 구성하여 동에 필요한 사업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동 주민이 참석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의 광역동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자치회를 기존 36개 동에 20명 이내로 각각 구성하여 주민자치회 분회로서 마을단위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7개 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35건의 의견을 제출받아 그 중 10건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 이걸 하면서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송내1동에서 주민자치회는 운영을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시범지역 실시에 따른 검토보고서라든지 장단점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과에 오셔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5년을 지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도출된 게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쨌든

말은 시범지역이었으니까.

송내1동이 시범지역으로 잘 운영된 것으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주로 동의 화합이라든지 주요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범 조례를 준용해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이 아마 일부 반영돼서 이 조례에 담기지 않겠나 보고 있고, 송내1동의 시범에 대한 정확한 평가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한 번도 내본 적도 없을 거 같아요. 항상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마을자치회도 마찬가지고 송내1동 주민자치회 시범지역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경비가 어느 정도씩 남아있던가요? 왜냐하면 많이 아껴 쓰느라고 없는 데는 없을 거고 많이 모은 곳은 많이 모아놨을 텐데.

저희가 최근 자료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7월 초에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한 건 일단 각 동별로 회비라든지 축제수익금을 빼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익금을 행사에 쓰고 남은 돈이 많게는 3000 이상 보유하는 동이 있는 것으로 내부 파악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 더 집행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적은 동도 일부 있고, 그래서 동별로 프로그램의 여건이라든지 청사 여건에 따라서 수익금 관리가 차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가장 많이 있으면 사실 송내1동이 많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금액은 마을자치회로 그대로 이관되는 거죠?

지금 조례안으로는 마을자치회로 승계되도록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견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자치회가 됐든 마을자치회가 됐든 소관 부서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첫 단계라 예견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을자치회를 만들었을 때 생각보다 각 마을에, 구 동에 남아있던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 없이 빠져나가는 인원도 마을자치회로 해서 같이 전처럼 봉사를 할 수 없을까라는 것도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가나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팀장들이 주로 자치단체들 회의가 있을 때 구 동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상시 보고받고 어느 정도 인원이 남았는지, 마을자치회로 전환된 전과 후를 다음 예산 때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한번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입니다. 이번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에 어느 정도 여쭤봤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부칙에서 조례가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는 주민자치회 전환시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에 시행하면 그전까지 그 조례는 끝나는 거예요.

일단 조례상에는 1월 1일 실효가 발효되면 12월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조례는 12월 31일 끝나고 새로운 조례는 2020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인수인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산하고 다시 인수인계 받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상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기든지 미루든지 그거에 대해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입장인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1월 1일부터 승계가 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처음 시도하고 과도기라 공백은 있을 거로 아는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어차피 경기도를 거쳐서 오는 과정 동안 사전 준비절차를 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단계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결원에 대해서 사전공개모집을 해서 1월 1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1월 2일에 마을자치회 정도는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2일이든 3일이든 어쨌든 하루 이틀이라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12월 31일에 기존 위원님들이 끝나는 거고 그럼 정리가 돼서 위촉받기 전까지는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데 그 비는 시간에 대해서는 동에서 프로그램이든 회계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만약 이틀이든 삼일 비는 건 동에서 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 한편으로는 기존에 참여했던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을자치회로 대부분 전환돼서 가시기 때문에 실제로 위촉은 안 됐지만 역할은 아마 지속적으로 하리라 보고 만약 그게 어려움이 있다면 동 행정조직에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날짜를 변경하지 않아도 공백이 생기지 않고 인수인계에도 문제가 없고 프로그램도 이상 없이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간사님.

김성용 위원입니다. 김환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임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위원 임기는 2년 하고 계속 무한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민관협의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에는 2년 임기에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총 6년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행안부 표준에는 연임제한의 규정이 없고 나머지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연임할 수 있다.”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지역사회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임을 둬야 되지 않냐, 계속 중간에 잘하고 있는데 자르면 연속성이 없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고 저희는 새로운 분들도 참여기회를 줘야 한다는 양쪽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절충안은 연임규정을 행안부대로 따라가되 임기가 끝나면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자격이 미달되거나 한 분은 빼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저희들도 부담이 되는 것이 다른 단체도 연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은 되는데 어쨌든 협의된 건 그 상태입니다. 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 하긴 할 텐데 행안부 표준안은 참고용인거지 절대화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기에 대한 부분은 선정절차를 다시 둔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천위원이 되신 분은 계속 추천이 되면 계속 가는 거거든요, 조례상에 근거하면.

어쨌든 추천위원들도 선정위원회에서 혹시 결격사항은 검토를 거칩니다. 공개도 거치고 추천도 거치고 선정위원회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는 거치는 거고 활동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해촉에 해당되면 해촉절차를 밟는 거고 나머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계속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현재는 계속 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환석 간사님 마저 질의하시죠.

이소영입니다. 조례 제3장 마을자치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제21조2항2호 마을자치회의 기능을 나열한 목인데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주민자치센터 등 추진계획에 따른 실행을 마을자치회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위탁사무를 마을자치회에서 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뜻인가요?

주민자치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마을자치회에 위탁하거나, 이게 분회의 개념이다 보니까 맡길 소지가 있어서 그 길을 열어둔 겁니다.

혹시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를 겸할 수 있나요?

현재는 마을자치회 임원들이 주민자치회에 당연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50%가 추천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하면 몇 분 정도 되죠? 한 동에 두세 분 정도 겸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민관협의회에서 저희들이 협의된 건 어쨌든 마을자치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정도로 세 분 정도로 협의가 돼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더 논의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지금 구두로 협의된 상태고 세부적인 건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에 당연직에 대한 것을 담고 나머지는 혹시 추천분야에서부족하다면 나머지 일반위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마을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성격이 좀 다르죠.

약간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겸할 수 있게 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마을자치회 사업이 주민자치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서 서로 공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광역동, 행정동 전체를 보는 입장이고 마을자치회는 옛날 동을 보다 보니까 서로 공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유되는 점이 있다.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우려되는 점은 뭔가요?

혹시 두 개 단체가 갈등이 생겼을 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화합이 돼서 운영하면 좋은데 서로 뜻을 달리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우려되는데 그 분야는 또 외부공개모집으로 들어온 분들의 중간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환석 간사님 더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