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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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및 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실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로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실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조원덕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쪽입니다. 미래전략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690만원이 증액된 3억7,53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안양천 둔치 부분에 다양한 수목식재 개량 방안,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활동방안, 스토리텔링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 경관조명 조성 방안, 여가 공간 활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안양천을 진정한 시민의 쉼터로 제공하고자 안양천 둔치 활용방안 용역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지수라는 새로운 사회지표를 측정하여 광명시민의 행복 수준을 파악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핵심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광명시 행복지수 평가 및 불만족 핵심요인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자 이번 3회 추경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 이후 금년도에 남은 사업기간 동안 급하게 진행하게 되면 자칫 단편적인 조사가 될 수 있고 깊이 있는 조사 연구가 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좀 더 검토하여 2013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이번 추경에는 연구용역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예산 53쪽 참조하여 주시면 수정예산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추후 2013년도 본예산에 행복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소통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고민해 보고 시민소통위원들의 역량 강화 와 자질 향상을 위한 시민소통위원 연찬회를 추진하고자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 보상금으로 당초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금까지 제보된 건수를 감안해서 향후 예산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제3회 추정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포함 5,588억9,420만1천원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05%가 늘어난 510억5,07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4,365억9,742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5%가 늘어난 303억1,75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22억9,678만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0.4%가 늘어난 207억3,31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413억9,768만9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3,93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지방세입수 19억4,600만원 증액, 세외수입 220억6,833만4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18억1,800만6천원 증액, 재정보전금 15억원 증액, 보조금 48억2,458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증액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9억830만3천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733만9천원 증액, 교육 분야 5억7,111만7천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16억7,844만3천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7억1,638만3천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64억5,099만1천원 증액, 보건 분야 1억1,368만9천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2,388만7천원 감액, 산업 중소기업 분야 6,937만7천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80억4,125만5천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억6,895만7천원 증액, 예비비 126억782만8천원 증액, 기타분야 1,01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3억5,63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안양천 활용 방안 용역비 2천만원, 행복지수 평가 및 불만족 핵심요인 도출을 위한 용역비 1,900만원, 시민소통위원 등 연찬회비로 1,890만원을 증액하고 인터넷 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 보상금 1,100만원, 행복지수 평가 및 불만족 핵심요인 도출을 위한 용역 1,9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행복지수 평가 및 불만족 용역을 왜 세우셨다가 다시 삭감하셨나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 드렸는데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면 시기적으로도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당초에 추경에 올렸다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증액 편성하실 건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 때 올리시지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행복지수 관련돼서 전국에서 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게 행복지수 평가 및 불만족 핵심요인 도출을 위한 용역인데 이 예산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총 1,900만원 갖고 용역비가 가능한가요?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예산인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다고 대답하시니까 그럼 더 이상 증액은 하지 마세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소통위원회의 연찬회비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없던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금액을 인터넷 시정 모니터 보상금을 감하고 여기다가 그것을 한 것이지요? 위에 보면 시민소통위원회가 소통자문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인터넷위원회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광명지기 시정모니터는 각 동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편성을 동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저희가 본예산부터 예산을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행사를 하게 되면 연찬회를 동별로 할 계획이 아니고 전체로 시단위로 묶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다 똑같은 것인데 동에 따로 떼어줬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단체를 동에다 위임을 했던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운영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각 동에 많게는

태진

권태진위원

동에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왜 예산을 세워서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연찬회는 시에서 총괄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다만,

태진

권태진위원

체육대회처럼 각 동에 분배를 해서 동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야지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회의 실비보상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저희가 2개월에

태진

권태진위원

시정모니터도 실비보상을 합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실비보상을 해서 저희가 식대를 지원해 주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식대를 얼마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두 달에 한번 정도 해서 각 동별로 평균적으로 1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내년도에 각 동별로 편성을 해서 동에서 집행될 수 가 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볼 때는 동에다가 위임을 해서 동 단체인데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연찬회는 동별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1박2일이 됐건 그렇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이야기한 게 체육대회 형태하고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 전체 체육대회를 하면 각 동 체육회에다가 우리가 2천만원씩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취지는 맞는데 여기서 우리 행사의 성격을 보면 저희가 연찬회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버스임차라든지 장소 섭외라든지 이런 계약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있는 소통위원회 전체 인원 광명지기를 포함해서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450명인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단체에 전부 다, 여기에 더블 되는 사람들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전체 중에서 없다고 얘기는 못하고 극히 일부는 단체에

태진

권태진위원

극히 일부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극히 일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저희는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동안에 상황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중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부는 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1인 1단체 저희가 100% 없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안양천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저희가 용역심의해서 해드렸는데 둔치라고 표현을 해야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안양천으로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이게 심의과정에서 보완이 돼서 이게 유인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서안 잡을 때 둔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둔치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요, 구로 쪽은 그래도 안양천변 주변으로 깨끗이 잘 되어 있는데 엊그제도 제가 목감천 주변으로 쭉 돌아봤는데 우리는 너무 엉성하게 돼 있고 풀로 난립돼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용역을 통해서 깨끗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님들 다 한마디씩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광명소통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통위원회 연찬회 이게 본예산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삭감한 것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본예산에 다 삭감했는데 다시 올려서 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심의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예산뿐만 아니라 홍보실 예산도 그렇고 본예산에서 그렇게 욕도 먹어 가고 비판도 받아가면서 삭감을 다 시켰는데 추경에서 뭐가 이렇게 급한 사업인지 다시 또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삭감해놓고 시간 지나서 다시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본예산부터 요구가 돼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고 지난 추경에도 또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하고 광명지기하고 모니터요원까지 하면 450명인데 간담회를 하거나 각종회의를 하게 되면 계속적인 요구가 연찬회나 이런 계기가 왜 없냐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의회를 존중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소통위원과 시정지기 모니터요원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모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단합대회 겸 연찬회 겸 이렇게 자기들이 갔다 왔는데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은 이것을 꼭 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의회에서 반영이 안됐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소통위원들이나 모니터요원 광명지기위원들의 의견도 또한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김익찬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소통위원회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한 650명 됐었는데 저희가 정비를 해서 지금 한 45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450명이요, 그러면 여기 450명이 소통위원 시민소통위원 인터넷소통위원 해서 다 합하면 한 190명 정도 돼요, 대략적인 인원을 잡았겠지만 맞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아니, 190명하고 그게 정원이고 그 밑에 광명지기 있지요? 시정모니터 260명해서 450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광명지기는 소통위원회 보다 늦게 생긴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이게 몇 개월 차이로 생긴 것이지 동시에 된 것은 아니고요.

서정식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각 동에 단체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동에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지요. 센터 분들이 계시는데 광명지기를 둬서 각 동에서 다시 인원을 모집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한 것도 모르고 어느 순간 이게 생겨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동 주민들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뽑아가지고 무슨 큰 그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또 거기서 차출 돼서 감투 쓴 것처럼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총 연찬회라고 그러면 연말이든 2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면 큰 웨딩홀 같은데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저희가 그 계획은

서정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다면 꼭 이 광명지기가 필요하고 시정모니터가 꼭 필요하다면 각동에 그분들한테 줘서 동장님도 못 들은 얘기 더 듣게 하고 만날 똑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만날 회의할 때 심지어 각 동에 단체 한 3개 정도 들어 계신 분도 있어요. 회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또 거기서 뽑혀가지고 그 얘기를 또 들으면 이게 활성화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1인 1단체 안 들은 분을 한해서 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파악해 보면 그게 아니고 거의 그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특별히 모아서 연찬회면 예를 들어서 연찬회의 성격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광명시 반 홍보하고 반 민원 들으려고 한 자리인데 똑같은 얘기에 이분들만 저녁을 먹게 되면 저녁 먹는 것이지 그 중에서 그 시간 빼고 뭐 빼고 몇 분한테 그 얘기를 듣겠느냐고요. 실질적으로 동에다 아까처럼 내려 드리고 거기서 좋은 안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쉽게 말해서 활용방안이라든가 광명 내용을 정리하는 게 낫지 그것 다 모아놓고 시장님 가서 인사한번 하고 솔직히 부서장님 챙기시고 이게 그런 내용 같아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명지기 260명은 각 단체 각 동에 체육회 주민자치 방위협의회 이런 데 거의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100%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인 1단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광명지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시정모니터요원입니다. 그게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광명지기라고 새로 명칭을 부여해서 이게 계속 이루어진 것이고 광명지기 260명에 대해서는 각 동에 있는 지금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중복이 되지 않게끔 별도의 부류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안 주는 게 과장님이 더 편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지금 쭉 끌고 가시다가 인원 안 되고 나중에 급하면 아무나 해서 집어넣으시고 실적은 없고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더 난처해져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여기 260명에 참석률을 60%를 보고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고 또 광명지기라든지 소통위원들이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회의를 해도 사실 60% 70% 그 이상을 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연찬회를 하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저희가 10월이나 11월 달을 계산해서 소통위원이 190명 되잖아요. 시민소통 자문위원회 인터넷

태진

권태진위원

대통령선거가 있으면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게끔 해서 광명지기는 광명지기대로

태진

권태진위원

더더욱 안 되지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서정식위원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올린 것 보니까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올리겠지요. 그런데 궁금한 게 저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권태진부의장님은 자치에 온지 얼마 안됐잖아요. 사실 자문위원 외에는 겹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병주의원님이 꼼꼼하게 다 체크해가지고 봤는데 겹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광명지기 말고 소통위원이나 인터넷소통위원들은 일반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연찬회를 하는데 1회 하잖아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회 하는데 개인당 7만원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1박2일 버스임차료 숙박비 강사초빙 식비 이런 것 해서 보통 일인당 경비가 7만원 8만원 정도 드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1박2일로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그래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 1박2일로 가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로 예상하고 있어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장소는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근처에서 한다고 그러면 버스비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럴 텐데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1일로 하면 숙박비는 안 들어가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외부로 해서 1박2일로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연찬회를 꼭 외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시민소통위원하고 광명지기 만나보시면 물론 그분들이 광명 내에서 시민회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도 좋은 방안이지만 바람을 한번 쐬고 싶어 하는 그런 위원들도 계십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제가 더 안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게 됩니다. 우리 동 단체 중에 한 동에 보통 8개에서 9개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새마을 바르게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이런 데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수당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또 연찬회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위협의회라든지 체육회 동정자문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분들이 연찬회를 해달라고 그러면 광명지기도 같은 동의 소속단체인데 연찬회를 1박2일로 가는데 해달라면 이것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또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광명시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체육대회는 늘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체육대회를 해도 무방하지만 각 향우회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바로 한다는 것은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진행을 하더라도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진행하시고도 굉장히 욕을 먹어요. 이렇든 저렇든 어느 당에서 누가 하던 간에 지금 시장님이 여기 소통위원회의 모든 것을 광명시장 대표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나 논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당하게 그리고 지금 선거법을 감안해서 피해서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던 간에 그것을 물고 늘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이 연찬회 계획이 아까 우리 김익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번 추경에 새로운 계획으로 해서 추진이 됐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이게 작년부터 쭉 추진하고자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안됐으니까 내년에 하시든지 본예산에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좀 미뤘다가 하셔야지 지금은 너무 민감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예산을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 힘들어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글쎄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공무원이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당연히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기존에 하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특히 1박2일이고 기존에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예산을 해놓고 또 못한다고 해서 그냥 사장시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상반기에 두 번이나 부결됐던 예산을 지금 이 위원회가 해주는데 또 선거법으로 인해가지고 못하게 됐다, 예산을 반납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위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내일 모레 닥칠 선거가 있는데 그것도 판단 못하고 예산을 해줬냐고 떠들면 그것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하고 광명지기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사항은 한 번 더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을 해주고 나서 덜컥 그렇게 일이 발생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두 번을 부결시키고 세 번째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현재로서 제 판단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 봐야 되겠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고 누가 하던 간에 어떤 방법이든 물고 늘어집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볼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우리 권태진위원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되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홍보실을 비롯한 시정에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44만6천원이 삭감된 17억8,1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 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지 홍보 3천만원, 통신매체 홍보 2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집행잔액으로는 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50만8천원, 광명소식지 제작인쇄 1,880만원, 음향장비 보강 및 이전설치 1,485만4천원, 홍보관 임차료 468만4천원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관 전기료 및 우편료 800만원 인터넷신문 블로그 전문 취재원고료 2천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을 감안하여 각각 삭감 편성하고 7월부터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홍보실에 배치된 관리로 인터넷신문 및 블로그 모니터링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제3회 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8,12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44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행정광고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50만8천원, 광명소식지 제작비 1,880만원, 음향장비 보강 및 이전설치비 1,485만4천원, 홍보관 임차료 468만4천원, 홍보관 전기료 및 우편료 800만원, 인터넷신문 블로그 취재 원고료 및 모니터링 2,36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홍보실에서 예산을 감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집행잔액을 전부 반납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좀 절약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드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일단 예산을 집행한 잔액들을 빨리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액 검토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없던 게 있는데 기정액에 있던 일간지 홍보는 있던 것을 조금 더 보충하는 것이고 통신매체홍보 이것은 뭡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말씀을 또 하시겠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언론사별로 분류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면 일간지가 있고 통신사에 있는 통신매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 및 인터넷신문으로 해서 매체별로 구분을 해서 예산 요청을 드렸었는데 본예산에서 통신매체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다시 해서 올린 것이고 일간지는 당초 올렸던 것보다 조금 삭감된 관계로 추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예고비가 본예산 때 얼마 책정됐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2억9천을 요청했는데 2억1천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2억9천에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억9천을 요청했었는데 2억1천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예고비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천이 삭감된 것인가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억1천만원에서 2억9천만원까지 상향시킨 건가요? 8천을?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한 것이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동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결한 것이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동결했는데 작년보다 4천만원이 더 오른 것이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이 통과되면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번에 5천을 올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천인가요? 그러면 작년보다 5천만원을 증액하려고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2억1천에서 5천만원이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행정의 광고는 지금처럼 많은 매체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단순히 출입기자들 뿐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저변확대를 위해서 다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고 또한 2억1천은 한 4년 전에 있던 금액을 그대로 동결해 주신 것인데 그때 당시에 출입언론사들이 한 23개 정도였다고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56개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고매체가 다양화 되고 변화가 됐다는 것이고 거기에 저희들도 좀 증액을 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들도 한 5년 이렇게 급여도 동결되는데 행정예고비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안 되나요? 위원들이 그때 비판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작년 수준으로 2억1,000으로 동결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서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본예산에 비판을 받으면서 매번 삭감시키는데 추경예산에 다시 또 올려버리고 여기서 위원들이 또 삭감하면 기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홍보실장님 왜 저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광고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나 저희들도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 사업은 어떻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자님들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쳤다고 하면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6개 메이저 신문사라는 곳에 거의 한 50% 가깝게 예산이 지원됐었거든요. 50% 정도가 예산이 지원됐는데 일간지 홍보 예산 2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통신매체홍보 이 예산이 메이저 6개 신문사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신문사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골고루 가는 것이지 이 부분 일간지홍보 통신매체홍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일간지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어디 특정 사에 주려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간지 지면을 통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일간지홍보는 메이저 신문사란 곳에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잡고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6개사라고 그러시면 어디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인지는 인지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한 내용을 봐서 반 이상 아까 3분의 2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은 아니고 왜냐하면 집행내역을 이미 의회에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내역은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시기별로 또 되도록이면 형평성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난번에 김익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민들의 광고 효과를 늘리는 열독률과 또 발행부수 이런 것 것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다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답변은 메이저 신문사에 많이 간다는 의미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일단은 그쪽에 발행부수가 많고 파급효과가 더 크다면 더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홍보예산 중에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한 1억9천 이상 지출이 됐었는데 또 이번에도 메이저 신문사에 그렇게 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통신매체 홍보비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우리나라에 통신사가 5개사가 있습니다. 5개사에 있는 통신매체는 방송통신법에 따라서 등록돼 있는 언론사입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했듯이 일간지나 인터넷신문 이런 쪽으로는 돼 있지만 통신매체 광고는 전액 삭감했었기 때문에 그 통신사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통신매체가 어디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연합뉴스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아시아뉴스통신 뉴시스통신 그다음에 뉴스1하고 KP통신이 있습니다. 5개 통신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제가 2년 동안 의원직에 있으면서 사실 이 행정예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신문사나 언론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2년 동안 활동을 하다보니까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국민이나 시민의 알 권리보다는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제가 2년 동안 집행을 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한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몇몇 언론사들을 보면서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사익을 위해서 이용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행정 광고비에도 상도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한 개인의 어떤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계속적으로 벌어진다면 저는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작성하시고 물론 그것은 본인들의 권리겠지만 그럼으로 해서 남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기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것 아닌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어느 부분인지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신문사들이라면 아니면 언론매체라면 저는 과감하게 행정 광고비가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신문사에 지급이 되는 게 맞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께 잠깐 답변을 드리면 왜냐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해서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지 마시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생각하는 동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는 복지에 있다가 후반기 7월 달에 자치위원회로 왔는데 12년도 것을 예산을 쭉 올리셨는데 제가 책자를 순간적으로 못 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다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진관리 유지보수 이것도 450, 광명소식지도 시정홍보물 제작도 1,800, 의회인터넷생중계에서 1,400, 음향기기 이전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공사를 하고 남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홍보관 이것은 세웠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거의 다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거의 다고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한 것을 가지고 발주를 했다가 낙찰금액이 결정돼서 남았든 낙찰 차액에 대한 반납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중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니터링비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마침 청년일자리가 왔는데 그 일자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쓰지 않고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반납을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청년일자리가 왔다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난번에 청년잡 스타트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받은 인원이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투입해서라면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청년일자리는 돈이 안 나가나요? 그것도 돈 나가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서정식위원장

여기서는 안 나가지만 다른 데서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안 나가는 게 아니지요, 남아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예산을 투입하니까 이것을 자연적으로 빼는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일자리를 찾아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히려 그 인력을 활용하자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위원님께 이런 말씀 드리면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광명소식지 같은 경우도 딱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1,800만원 예산을 반납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쓰고 남는데 한 번 더 발행을 하든가 두 번 발행하는데 낙찰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셨어야지 이런 것은 거의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부수를 더 늘리려고 하다가 못 늘리든가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의가 아닌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깎아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가 낙찰 차액으로 해서 반납되는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100%를 잡으셨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87% 85% 이 선에서 낙찰이 되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반납을 해야지요.

서정식위원장

세 번을 발행했다면 세 번 발행한 이후에 남는 것을 반납하시는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연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치의 연간 계약을 1월 달에 해서 결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돈에 있는 차액을 반납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1년 예산에서 남는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이것 연말에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해도 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추경에 하시니까 반납을 드리는 것이지요. 굳이 연말까지 가지 않아도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홍보비 예산 때문에 상당히 힘든 2년을 보냈는데 직접적으로 깨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상대방은 이만큼 기사를 쓰지만 저는 이만큼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당했는데 만약 시장님의 측근 또는 시장님의 가족이 장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지방지 기자나 지역지 기자가 막 공격을 하면 홍보실장님 가만히 보고 방관하고 계실까요? 저는 방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행정예고비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마다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위원들 가지고 직접 공개할 게 없으니까 위원들 가족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그러던데 그랬을 경우에 홍보실장님께서는 시장님 수준 정도로 대응한 게 아니고 방관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의 능력이라면 광명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도덕 그 정도는 막아줄 수 있지 않겠어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족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만약 제 가족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가족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공격한다고 그러면 행정예고비 만큼은 저도 앞으로 조화영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도 여기 저기 요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발언을 삼가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부분 꼭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보실장으로서 홍보는 광명시 전체에 관한 이미지 관리를 같이 하는 저의 책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개개인의 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위원님 아니어도 시민의 일이어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만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광명시가 비춰지는 이미지나 잘못돼 있는 오류 된 얘기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려를 하고 제가 발을 넓게 뛰어서 그런 것들을 하겠고 다만 그런 사안들이 있다면 저한테라도 사전에 왜냐하면 언론에 계신 분들은 그냥 바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와 인터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초기 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차피 위원님들 의논해서 행정광고비가 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광고비 나가는 차원 대충 조금씩 주고 그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다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부재중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주관 해외연수 참가로 제가 대신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용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99억8,61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0억4,770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2억4,33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4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1억7,64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125억8,262만2천원 증액 교육지원과는 14억2,286만7천원 증액 민원지적과는 66만5천원 감액 정보통신과는 2억1,934만2천원 증액 동 주민센터는 444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직장인 성희롱 및 성인식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등 4,9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민인권센터 인건비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등 8,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소집 근무자 지급 경비 등 3억93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등 수정예산 포함 126억3,19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합동평가지표 담당자 워크숍 4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등 11억8,8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등 2억260만원 증액, 마음열기상담실 운영 등 2억4,63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7,847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24 이용률 우수동 시상금 등 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비 등 25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도로점용 굴착 인허가 시스템 구축 등 9,248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범CCTV 설치 등 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 등 1억5,354만9천원 감액 편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주요 내역은 철산1동 청사방수공사 등 6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안1동 보안등 공사 등 664만9천원 증액 철산4동 지하 체력단련실 바닥교체 공사 등 1,77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3회 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1,300억2,98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억9,14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2억4,33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4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66억2,54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7,64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81) 직장인 성희롱 및 성인식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 600만원, 시민인권보호 민간경상보조금 1,335만4천원, 시민인권센터 사무실 사무기기 구입비 437만2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2,060만원, 군경위문 등 시책추진비 68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154만1천원, 직원 국내 체험활동 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독감 접종비 312만원, 시민화합 체육대회 1,145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08만8천원, 공익근무요원 야간근무자 간식비 262만5천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2,060만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참석수당 240만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240만원, 시책추진유공자 감사패 제작비 60만원, 마을회관 소규모보수 200만원, 국내외 교류추진 일반운영비 960만원, 교류추진 일반보상금 4,225만4천원, 군경위문 등 시책추진비 680만원, 공익근무 일반보상금 2억2,270만5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32억5,00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6억2,63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87) 중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 예비비 126억782만8천원, 제2별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부합동평가지표 담당자 워크숍 45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4억74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2,28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91)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비 150만원, 광명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비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31만원, 철산중 후문 설치 및 옹벽공사 1억1,484만원, 배움터지킴이 단체복 구입비 600만원,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87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비 7,79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500만원, 유치원 무상급식 6천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사무관리비 350만원, 현판설치공사 2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5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9억원 동공사 시설부대비 5천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00만원, 반환금으로 2억7,84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음열기 상담실 운영 1억1,000만원, 학부모를 위한 심리코칭 과정비 2,800만원, 저소득층 자려 무상급식비 1억8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 30만6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3,94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99) 민원행정 업무추진여비 50만원, 민원24이용률 우수동 시상금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비 255만원, 지적불부합지 조사 등록지원 이자 1만5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9억6,37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1,93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103) 방범CCTV 9차 자가망 수용사업비 7천만원, UPS 배터리 교체비 448만8천원,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비 5천만원, 방범CCTV 구매설치비 1억6천만원, 생활방범CCTV 스토리지 구매설치 3,300만원, 도로점용 굴착인허가시스템 구축비 5,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홈페이지 사무관리비 135만원, 통합메시지 사용료 920만원,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대체 구입비 238만7천원, 용역 사업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75만원,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비 3,571만9천원,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278만6천원, 평가위원 참석수당 80만5천원, 국가공간 정보통합체계구축 기반비 9,955만2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타 8개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은 대부분 시설비 감액편성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잠깐 나가셨다가 끝나는 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인권센터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용역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용역을 줬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기본계획용역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용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기획서를 작성 중에 있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4천만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반영했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반영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옮기는데 냉난방기가 3대나 올라와 있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벽걸이형 사무실하고 또 상담실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실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몇 평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4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사무실 옮기는 데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옮기는 데요? 24평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좀 과하지 않습니까? 24평인데 냉난방 스탠드형 1대 벽걸이형 2대면 벌써 냉난방기가 3대인데 그리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방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방이야 문 열어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원장실 상담실 3개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세 곳이어도 24평이면 정말 작은 곳인데 이렇게 3대까지 필요가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벽걸이형으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번 본예산 때 의자랑 탁자 다 구입했는데 의자가 6개나 또 올라왔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상담실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담실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탁자 하나하고 의자는 상담실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 공통경비 400만원씩 곱하기 41명인데 국제여비 이것은 본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잡혀 있었는데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6천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4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 감안해서 1억4,350만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현재까지 4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77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0만원씩 대상은 누구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대상은 중앙이나 도에서 무슨 시설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상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대상은 직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 대상인데 어떤 분들이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도나 중앙 계획에 따라서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0만원이면 외국 가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 계획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에 따라서요?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시민인권센터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인가 봐요? 제안 설명을 오셔서 한 번도 안 해주시던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료 설명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소방서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들한테 중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오시면 자료 다 첨부하셔가지고 제안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별로 중요한 사업은 아니신가 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권센터가 중요한 사업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중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중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될 수 있으면 여기 인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일 날 위원들한테 전화 오게 하는 이런 일은 없게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화 드릴 일이 없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인권센터에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인권센터 인건비가 기정액 3,6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한 430만원이 더 책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나급으로 편성을 했다가 별도로 운영을 해서 시간제 나급으로 하고 기간제를 활용했었는데 시간제 마급 수준으로 다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초과되고 또 한 가지는

태진

권태진위원

당초에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일단은 움직여야지 예산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퇴직충당금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퇴직충당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아니고 뒤에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빠졌던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누락이 됐던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3페이지 시민화합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인데 또 올라왔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쪽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영남, 호남, 충청도 다 합쳐서 체육대회 하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올 10월 달에 시민체육대회도 하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 10월 달에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민체육대회는 동별로 개최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별로, 전체 모여서 안 하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격년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를 일단 하는데 격년제로 하든 동으로 하든 전체 합해서 하든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화합체육대회도 10월 달에 또 할 것 아니에요. 이게 10월 달 정도 할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10월 19일 10월 20일까지는 모든 행사를 마쳐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월 20일까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 전에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도 대통령선거 얘기가 나오던데 대통령선거도 있는데 시민체육대회 해도 되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하면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4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연합회 등산대회라든가 수릿길 걷기대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왜 삭감시켰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한번 듣고 싶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삭감시켰기 때문에 그 사유야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민화합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화합에 저해되지 않느냐 해갖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가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금년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행사라고 해서 저희는 요구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단체가 예산이 많거든요. 2억 3억씩 가지고 있는데 돈 많은 단체면 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내서 합쳐서 하면 좋을 텐데 다 왜 시에다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에 보면 단체는 많은데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본예산에 1,300만원 요구했었는데 최소한 줄여서 1,100만원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82페이지 국내체험활동에 840명 곱하기 20만원씩 잡혀있는데 거의 전 직원이 다 해당되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외 여행자를 금년에 갔던 사람들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잡은 사유는 저희가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협의는 법적 근거가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법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복지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복지포인트를 200포인트를 올리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저희가 협의한 후에 동결하라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그러면 국내체험으로 다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올라온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결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오른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복지포인트는 동결하고 그 대신 복지후생으로 해서 다시 추가로 이 내용을 국내체험으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 개인한테 다 20만원씩 주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실제로 가야 줍니다. 국내체험활동을 해야만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국내 아무데나 한마디로 가면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3일 내에 갈 경우에는 지원해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내체험이니까 고향 가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가령 교통비라든가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노조랑 시장과의 협약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법적 근거는 없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공무원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의 공로연수 가는데 아내와 남편이랑 같이 가는 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복지후생 차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법적 근거 없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안부에서 못하게 했는데도 지금 보내주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못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이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IMF라든가 아니면 금융위기라든가 그런 때는 축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직원 복지후생 차원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부분 있는데 총 비용이 5,185만4천원이 남았네요. 1억2,20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7천만원 쓰고 한 5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교류 관련돼서 이루어질 업무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현재 해외 파견 공무원은 계속 지출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수시로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오기 때문에 그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감액을 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12월까지 다 쓰고 남을 돈을 계산하셔서 남기셨는데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본예산 때 반영을 해도 괜찮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교환공무원 어학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연수를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조금 서툰 사람이 오면 그 협약서에 의거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680만원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680만원입니다. 현재 파견 온 공무원은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굳이 어학연수를 보내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이번 예산 때보다 한 2천에서 3천 정도는 더 감액 편성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남은 잔액을 보면 5천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그것도 12월까지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잔액을 남기신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교환공무원도 금년에는 저희가 사무조약에 의거 중국 파견하고 또 중국에서 온 공무원도 있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경비가 추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내년에는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는 없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중국에서 온 사람만 있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해서 가신 분이 없잖아요. 내년에는 있나요? 갈 분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황을 봐야지 이 금액을 그대로 내년 예산에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5천만원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기 보면 국제교류 초청비용 같은 것이 있는데 많이 올 때도 있고 조금 올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 30주년이기 때문에 초청이 많이 왔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덜 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내년에도 이미 30주년 기념해서 끝났기 때문에 대거 오실 일은 없으시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다른 교류라든가 했을 때는 많이 오기 때문에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저도 이것 감안해가지고 본예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9명 해가지고 이것도 반납을 했나요? 왜 교육을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학생하고 대학원 가는 직원한테 경비를 장학금 빼고 순수한 수업료에서 저희가 60%를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상자가 줄었어요? 이전에 40명 했는데 지금 19명 뺐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나간다든지 공무원연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다 조목조목 이렇게 나눠놔서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후생복지 뿐만이 아닌 해외연수라든지 저희 직원들에게 주로 나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복지 예산이 직원들한테 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것을 전부다 취합해서 거기에 적정한 선이 어디냐 또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 갖고 그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는 아니고 한 중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중상이든 하든 좌우간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비상대비훈련 및 예비군 육성지원 강화에 대한 이것도 왜 하나도 안 쓰고 다 반납하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구가 이번에 비상대비 업무는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82쪽에 보면 680만원을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고 이쪽에는 감액시킨 겁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인권센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까지는 한 달에 한 건 두 건 세 건이 접수되던데 방문객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이나 센터장이나 직원들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돼서 방문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인권과 관련돼서 방문한 경우는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자료 제출해서 아시겠지만 거의 한두 건인데 시행초기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쪽에서 조례 개정안도 요청해 왔고 그래서 조례 개정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지만 개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권센터가 국가에서도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마인드도 가지가 계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위원장이에요. 위원장도 인권센터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인권센터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인권센터 위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간담회를 하면 질의할 생각인데 인권센터가 옮겨졌을 때 지금 모습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인권센터가 있으나 마나한 센터로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4월 1일 날 개소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마 상담건수도 적고 활동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도 하고 직원도 다 보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인권센터 관련해서 저는 항상 위원님이든 집행부든 간에 정말 간절하게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고 뭐고 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즉흥적으로 아니면 어떤 인기성으로 인해서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소모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원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필요성에 있어서 물론 다 해주면 좋지만 절실하지 않으면 예산 같은 것 변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 그렇게 본다면 모르겠어요, 앞으로 용역도 주고 해서 다양하게 어떤 점들에 있어서 문제점인지 그런 게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예산 대비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 하셨으니까 활성화 해주시고 만들었다가 금방 없어지고 무용지물 되는 이런 행정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 끝나셨지요? 저도 인권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센터 그러면 사무실이 우리 본청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제1별관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1별관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직원식당 1층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를 찾아가고 싶어도 그쪽으로 찾아가기가 원래 민원 성격이 많은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그러면 대부분 찾아가는 곳은 민원실 근처로 가서 찾아요. 저것은 제가 볼 때도 사무실을 내주지 말았어야 할 곳에 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민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 급할 때는 소방서 119 그다음에 우리 시청으로 가게 되면 민원실로 가잖아요. 지금 별관 2층에 가 있다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 1층입니다.

서정식위원장

1층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잘 보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식당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층이요.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찾아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것 내주시지 마시고 좀 기다렸으면 이번에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전비 이런 것도 다만 얼마 안 들 것 아닙니까? 우리 김익찬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센터장 아는 분들 솔직히 온 김에 찾아서 몇 분 늘어 가지고 인원 늘어가고 실질적으로 상담해 가지고 달에 한 명이라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그냥 한 명 이것만 나왔어요. 그것 해결한 것도 봐야 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정식위원장

인권센터가 소방서로 가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소방서로 갑니다.

서정식위원장

사무실 크기가 얼마나 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4평정도

서정식위원장

실평수 24평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실평수 24평이면 책상 하나놓고 상담하시는 건데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체 64㎡

서정식위원장

사무실을 쪼갤 수가 없어가지고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센터라면 상담요원들 상담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요.

서정식위원장

상담실 커야 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상담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이 한 9.98평정도 상담실이 한 3평정도 또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장이라든가 등등 있기 때문에요.

서정식위원장

그것 포함해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부서에는 제가 별 이야기 안 했는데 기획예산과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직 2012년도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서둘러서 전부 예산을 반납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 최종 추경예산 2차 본회의 때 대부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부서들마다 전부 난리고 반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회 추경 대비해서 10% 이상이 전체 금액은 510억5천만원이 늘어났어요. 반납하는 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체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전부 이렇게 반납하고 다른 예산을 또 세워서 한다는 것은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전부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그 부서에서 반납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하였다가 보조금에 변경 있는 부분도 있고 계획이 변경돼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몇 퍼센트 이상 되면 일일이 지적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는 불용액 내지는 계획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예산 정리를 하려고 감액요구를 하는 사례가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 반납을 안 하면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할 부분은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있는 부분인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부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역으로 계산하면 올해가 아직 3분의 1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반납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반납하는 시간이 연말에 반납하나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하다가 중도에 그냥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사용 집행잔액 또 그 이외에 계획 변경한 부분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나머지 예산을 얼마 남겨놓고 앞으로 추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만 하면 올해 할 것이라는 예상을 미리하면서 반납시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그것 하면 또 반납해야 돼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한 것에 대해서 또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3회 추경인데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7년째 하면서 처음 봅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보시면 그 전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이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그 불용액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의 불용사유가 뭐냐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부서에서는 이것 어차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그 금액을 반납하면 불용액이 없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집행 남은 금액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3분의 1이 남았는데 미리 짐작해서 그러면 남은 잔액만큼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통상으로 누가 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처음에는 1억을 잡아놓고 있다가 지금쯤 쭉 해보니까 한 7천만원이면 되겠네, 나머지 반납하고 또 나중에 하다가 나머지 남으면 반납이 될 것이고 또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7천만원에 맞춰서 일을 거기까지밖에 안 할 것 아닙니까? 원래는 1억을 예상을 했는데 이미 반납을 해버렸으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하다보니까 불용액이라든지 자꾸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일을 하는 데는 사업 계획을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그 집행잔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금액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이 있는 데도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3분의 1이 남았는데 얼마든지 해도 앞으로 4개월입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 감안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감안한다는 게 처음 애초에 감안했을 때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열두 달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7천만원이면 30%를 반납해 버리고 7천만원에 하겠다고 그것 끝날 때까지 해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들겠다. 그러면 일이 더 하고 싶은 게 원래 예상보다 또 빗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밖에 못한다는 얘기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도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의 예산과장님으로서는 정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반납하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이 책자에 있는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권태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감사 감사 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해야지요. 감사는 감사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결산한 것에 보면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오히려 이렇게 중간에 삭감한다는 사항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께서 감사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욕을 안 먹고 이렇게 하려고 자꾸 감사 지적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감사 겁나가지고 일을 할 건데 안 하고 그만큼만 하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권위원님께서는 일을 할 것을 안 한다,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단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게 지금 보니까 각 부서 공히 다 그래요. 느껴지는 것은 그렇지요, 아직 2012년이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넉 달이 남았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이 남았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현상이 그렇게 돼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릴렉스하게 해도 다 받아들이니까 릴렉스하게 합시다. 얼마 전에 감사과에서 제가 광명일보인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복지단체 있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하는 단체 그리고 장애인단체 이런 단체에서 더 큰 협의회에 회비를 내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기 아파트 큰 단체에 회비를 내고 그랬는데 감사실에서 회비를 낸 것을 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회수하라고 그랬어요. 3년 치인가를 냈는데 법적 근거 없이 협의회에 무슨 회비를 내느냐고 회수하라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할 때 그 부분 아마 지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의 감사실이 무슨 보건복지부보다도 상위부서냐고 그런 얘기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과장님 아실 겁니다. 87페이지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에 중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시장님이 참가하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참가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 해가지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해가지고 600만원 2회 해서 1,200만원이 잡혀있고 그리고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해가지고 1회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2회 50만원 해서 100만원이 잡혀있어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회비를 내면 이 정도는 이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중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 해가지고 2천만원씩이나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이랑 비교해 보면 감사실에서는 복지단체나 장애인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다 회수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하는 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에 대해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칙에 의해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전국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광역자치단체간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또 우리 지역의 대도시권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번에 중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는 중부권행정협의회에 규약이 돼 있습니다. 중부권 도시 간에 규약에 보면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많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에 경비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중부권행정협의회 지역에 있는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라든가 의왕 이렇게 이쪽 협의회에 의해서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협약으로 중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을 시마다 2천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기들끼리 만든 규약이나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누구 특정인 자기네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편성지침에 도시 간에 행정협의회에서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실래요. 그러면 복지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 회비 내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실에서 감사 걸릴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근거는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라는 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장단도 회비가 있는데 그때 삭감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장단 회비를 내주다 보니까 거의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말이 연수지 다 놀러간다고 얘기해가지고 위원들 스스로 이것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앞에서 벌써 시장·군수협의회 관련된 예산이 경기도 전국 또 전국청소년 3개나 있는데 또 이렇게 중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 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이 분야는 처음 생긴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그 부분들은 회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 생긴 것은 맞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처음 생긴 것입니다. 물론 타 지역에는 있었습니다. 경북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해오면서 수도권에서도 우리가 속한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부권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익찬

김익찬위원

9개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7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따로 따로 행정협의회들을 업무의 어떤 형태로 묶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사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북부권 이렇게 해서들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천만원씩 낸 사례가 있느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2천만원씩 낸 사항은 서부권행정협의회에서 하는 지역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업을 지방분권에 관한 사업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부권에서 이번에 이렇게 2천만원씩 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7개 빼고 나머지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타 시에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아까 경상도 쪽이라든가 강원도 쪽에서는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서는 나머지 없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안양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3개 시는 기 확보를 해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중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이 조금 많다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고 사실 7개 중부권에 있는 지자체하고의 소통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큰 역점 사업으로 두고 본다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시장님들이나 안양이나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보면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금액들이 아까도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런 금액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중부권에서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1억4천이나 되는데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런 지방분권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흥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이런 지방분권 아카데미라는 사업을 가지고 몇 번 실무회의를 거친다든가 또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규약에 공동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2천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번에 예산이 나가게 되면 이게 쓰일 것 아니에요. 7개니까 2천만원씩 잡으면 1억4천인데 내년에는 결과물이 어떻게 쓰였는지 나오겠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는 자료 제출해주고 그 밑에 정보합동평가지표 담당자 워크숍 보니까 잠깐 중간 중간에 제가 찾아보기는 하는데 2010년에는 저희가 2위로 우수기관 표창 받았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500만원 잡았다가 왜 450만원 다시 반납했지요? 50만원만 썼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올해는 50만원만 썼습니다. 50만원만 쓴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정부합동지표 담당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475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간사들 불러서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아예 행정안전부에 정보합동평가 담당을 하는 강사를 초빙하고 개인들 일일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워크숍을 할 것을 워크숍을 안 하고 초빙을 하다가 담당자 별로 일일이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지표산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일일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를 전문가로 하여금 일일이 비용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워크숍으로 안 하고 개인 컨설팅을 실시해서 50만원만 집행을 했고 올해는 450만원은 집행을 안 할 계획으로 워크숍은 안 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반납시키게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00만원 세워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50만원만 쓰고 450만원을 반납했다면 좋은 방향인데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는 475만원 몇 명이 갔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40명 정도 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40명 며칠로 갔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1박2일 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도 인원은 똑같나요? 40명 정도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인원은 그 정도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사무실 별로 가서 어떤 부분 부분별로 사업 파트별로 해서 개인별 컨설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질문 1분이면 됩니다. 방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저한테 줬는데 예산편성 기준 공공운영비 내용을 보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나 전국청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는 근거가 없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어디에요? 어떤 것이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는 근거가 있는데 경기도나 전국 청년 관련된 근거가 없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근거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칙 제20조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이런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문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편성운영 기준이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광역은 광역에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조금 이따 주시고,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광역자치단체간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대도시권 행정협의회 부담금이거든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간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이렇게 광역단체간이지 광명시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광역이 어디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광역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역단체간 수도권행정협의회잖아요. 광역단체간이라는 것은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중부권행정협의회는

익찬

김익찬위원

광역단체간이라는 것은 서울시나 경기도나 충청도나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광명시나 안양시나 부천시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안양시 이것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에

익찬

김익찬위원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광명시가 무슨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에 들어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광명시 자체가 대도시가 아니고 도시와 도시를 합치는 이런 행정협의회가 중부권행정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로 해서 이것을 근거로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도시권 행정협의회 들어갑니까? 광명시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광역은 광역으로 있고 도시와 도시 간에 하는 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동사무소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광명6동에 저희가 청사계단 안전망 설치한다고 원래 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의 50% 이상 반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집행하고 나니까 당초에 견적은 그만큼 했었는데 아마 견적을 보통 두 군데서 받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반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도 괜찮은지 50%이상 반납을 하시면 처음에 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20~30%도 아니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추경을 할 때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주의를 기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철산4동에 보면 공기청정기로 5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55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5만원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하안2동을 보면 2층 바닥 강화마루 깔기 및 컴퓨터 책상 철거 공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944만7천원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그대로 반납을 하셨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안2동에서 사유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들으니까 거기에 컴퓨터 강의를 하는 실이 있습니다. 아마 동주민센터 그쪽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강좌를 폐지를 하고 일반 프로그램들을 하기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다 944만7천원을 했는데 진행하다보니까 아직도 컴퓨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겠다고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대로 해야지 그것도 의결을 다 거쳐서 했을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서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오히려 사업계획 했던 것을 취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944만7천원이라는 돈이 사실 동에 편성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동에 편성되는 예산으로서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취소를 시킬 수 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마 동을 운영하다보니까 동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당초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어디든 간에 모든 것을 집행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동들은 차후에 본예산 세울 때라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을 잡으실 때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거기하고 하여튼 이렇게 사유를 구체적으로 별도로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다 하신 얘기인데 중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정책은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인데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꼭 올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도 맞지요? 올려도 무방한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중부권행정협의회 주관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협의회가 몇 번 만나서 조율이 다 됐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만나고 있었던 것인데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정식위원장

아까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없던 게 별안간 2천만원인데 이것 아니더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7개 시가 다 만나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끼리 시흥이든 안양이든 만나서 얼마든지 서로 환담 나눌 수 있고 저녁에 식사도 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2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내놓고 이게 지나면 9월인데 어떻게 보면 3분의 2 다 넘어갔는데 2천만원을 다 쓸 수 있느냐 이것도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에요. 이것은 밖으로 나가야지 국내에서는 못 쓰는 겁니다. 바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2천만원 갖고 몇 번을 만나셔가지고 소를 통째로 잡나?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시군별로 지역에서 아까 규약을 근거로 했다고 그랬고 거기에서 공동 부담금입니다. 예를 들면

서정식위원장

일단은 아까 의회 예를 들었는데 중부권이라고 그러면 중부권협의회 회장이 있으면 부담금 내고 중부권에 회장이 된 분 의정계장 같은 분이 사실 간사가 돼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여기 그대로 말하면 발전 그다음에 시민의 질 향상인데 여태껏 잘 오셨는데 별안간에 이 뜻은 뭐냐 하면 기다리셨다가 본예산에 해보다보니까 1년 반 남았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라고 추경에다가 2천만원 넣고 실제로 시장님들 전부다 모여가지고 우리 모임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그러면 내 돈이냐 정부 돈 갖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2천만원 내고 이런 형식으로 딱 잡힌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서 잡힌 것은 아니고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설명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아카데미에 대해서만

서정식위원장

개인적으로 받을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 남으니까 설명하라고 그러지요.

서정식위원장

다음에 받을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가 6,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책상이랑 의자, 컴퓨터, 노트북, 스크린, 전자교탁 많은데 이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알아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계약한 것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회계과에다 요구를 해서 회계과에서 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서요? 지금 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바뀌었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개별 구입하지 않았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컴퓨터나 그런 것 다 개별구입 했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컴퓨터 같은 것 다 개별구입하지 않았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3천만원인데 동자치센터 18개 동이랑 다 통합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학습지원센터가 개관을 하면 그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인데 동사무소라든가 평생학습원이랑 연계는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계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용역 줬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용역 심사 끝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예산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예산 이번에

익찬

김익찬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3천만원 예산에 용역비도 포함돼 갖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게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용역비에요? 홈페이지를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구축하는 비용

익찬

김익찬위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이게 용역비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홈페이지를 만드는 용역을 준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저는 진짜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광명학습지원센터 하나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00이면 될 것 같은데 3천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강사라든가 학습진로와 관련된 수업까지 전부 홈페이지 구축하기 때문에 신청이라든가 그냥 우리 부서에 홈페이지 같은 게 아니고 학습과 관련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과 관련돼서는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광명시청에 홈페이지 있는데 홈페이지 하나 1년에 유지하는데 1억 들어가고 만드는데 몇 억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 만드는 전문가 있잖아요. 차라리 전문가 한 명을 고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학습지원센터 규모도 크지 않은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3천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세한 설명은 우리 박진기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교육혁신팀장 박진기입니다. 광명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는 광명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고 강사관리도 하고 신청하고 다운받고 업로드 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강사관리도 되고 그래서 단순히 홈페이지는 그냥 우리가 안내 공지사항 그런 개념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이 들어와서 신청하고 그 신청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물었던 게 컴퓨터 관련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전문가 이런 분 한 명 고용해가지고 광명시에 있는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분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없나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가 서버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리도 해야 되는데 실제 서버는 안사고 KT 같은 데 데이터센터에다가 일정 부분 임대료만 조금 주면 거기서 시스템 안에 있는 DB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보완처리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 구축하는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한 500만원 정도는 KT 같은 데이터센터 쪽에다가 서버 구축을 해서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용역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감리비가 9억인데 이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착공을 하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요율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청소년수련관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61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감리비가 예를 들어서 한 5% 10% 딱 정해져 갖고 있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0.572 요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감리비에 대한 요율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9억씩이나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설비가 152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익찬

김익찬위원

152억에 몇 퍼센트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0.572

익찬

김익찬위원

152억에 10%이면 15억이고 1%면 1억5천인데 0.572%면 1%도 안 되잖아요.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152억원의 10%면 15억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5억에 9억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1%면 1억5천이잖아요. 그렇지요? 1%가 1억5천인데 152억에서 1%가 1억5천 정도 되는데 0.572%면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7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9억이라는 게 답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요율을 제가 잘못 얘기 했습니다. 1.41%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1도 9억이 안 되지요, 아까 1%가 1억5천이었으면 1.41이면 2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감리비가 9억이면 엄청 많은 것인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주택과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세하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택과에 지금 연락을 하셔서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신 것 챙겨보시고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앞전에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해서 컴퓨터 일괄 구입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5만원 두 대로 계산해놨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예산 계상을 하면 거기에서 단가대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괄 구매할 때 한 80만원 정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35만원의 80%를 계상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10만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216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도 비싸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일괄 구입할 때 한 80만원 정도에 샀거든요. 이 앞전에 본예산에서 일괄 구입을 했을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회계과에서 단가 금액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92페이지 배움터지킴이 단체구입비 이것 이번에 배움터지킴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동복 준비해 주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근무복이 교육청에서 교육청 관련 배움터지킴이한테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가 계신 배움터지킴이한테는 지급이 안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교육청에서 하신 분은 해줬는데 우리 시에서 나가신 분들은 그냥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안 됐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철산중학교 교육경비 이번에 서면심의 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절차상 문제없게 진행해 주시고, 철산중학교 같은 경우에 원래 보통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를 본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서 일괄적으로 거의 다 예산배분을 하는데 추경 예산에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실 한신아파트 쪽에 교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학생들에게 통학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사항을 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담당 학교나 교육청 쪽에서는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문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해준다고 할 때는 안하시다가 이제 긴급하게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을 책정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도 너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긴급한 사안이라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배움터지킴이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2억2,800만원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87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실 토요일이 휴무일인데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토요일에 대한 봉사료가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본예산에서는 그것을 예상 안 했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금요일까지만, 저희가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토요일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5일 근무제를 했는데 사실 토요일은 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토요일 날 하는 것을 지금 뒤에 있는 예산 가지고 주시고 있다는 말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870만원이 부족하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학습지원센터 그다음에 홈페이지, 동아리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습지원센터 강의실 의자 해가지고 122개, 10만원씩, 122개면 평균 강의실 몇 개를 꾸민다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강의실이 4개고 전부 5개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학습지원센터에서 강의실 5개, 이것이 주로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학생한테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학습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만 이것이 시에서 지금 어떻든 간에 큰 틀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하는데 도저히 안 될 데라면 모르지만 이 주변에 있는 헬스장들이 다 문을 닫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싸고 저렴하고 유용해서, 지금 강의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심지어 일반 사설 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 터치도 받으면서 교육청에 등록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리고 전문강사를 써서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런 것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중회의실에서 언제 한번 논술하려고 하다가 난리 나 가지고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술을 가르치고 싶으면 논술학원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에서 용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회의실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설 학원을 내려면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시청 중회의실에서, 말이야 서비스차원이라고 하지만 고3 입시생, 준비생들을 모아놓고 논술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강의실이 4, 5개 꾸며야 될 것 122개 의자에다가 또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일부 더 침범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학원연합회랑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민원을 받던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학습과 관련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그런 사항을 넣었고 프로그램을 할 때는 협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 어디의 협의회를 거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습지원센터는 정규과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운영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운영협의회 학원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들어가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저희 국장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대학교수님, 학부모 대표, 교육관련 시민단체 이런 분들 해서 저희가 운영헙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우리 시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시는 것은 좋은데 진짜 아까 말하는 교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은 제가 학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학원을 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시에서 너무나 관여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아까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모님들을 놓고 일정부분은 강의하셔도 좋은데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하신 감리비에 관련돼서는 감리 투입 인원이 94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 요율은 맞는데 그 감리 투입 인원이 감리사냐 감리사보냐 또 그것에 따라서 요일이 다르고

익찬

김익찬위원

94명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서면 제출해 주시고, 철산도서관 짓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랑 감리비용 같이 자료를 주셔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철산도서관이요? 그것은 중앙도서관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감리비를 중앙도서관하고 저희 청소년수련관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심의 끝나기 전에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부지런히 나가셔야 되겠네요. 이것 빨리 해 오셔야지, 지금 이것이 빨리 돼야지 오늘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민원24 이용률 우수동 시상금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포상금이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이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민원24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행안부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만든 민원방이에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24시간 동안 아무데서나 등·초본 같은 경우를 무료로 그냥 바로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도 집에서 할 수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컴퓨터로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컴퓨터로요. 하여튼 민원 거의 5,000종까지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이것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평가를 어떻게 해서 우수동을 선별했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이 평가는 전년도 정부합동평가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평가기준을 잡았는데 뭐냐 하면 금년에 우리가 7월부터 홍보를 지시를 했거든요. 각 동에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통보를 했는데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전년도 실적, 전년도에 신청처리 건수 대 금년에 늘어난 것, 증가율 이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부합동평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로 민원을 해결하는 집계가 되나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전국 시군이 그것이 다 나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내가 우리 집에서 등·초본을 얼마만큼 뺐는지 각 동에 있는 시민들이 빼는 것이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그것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몇 위인지 시군별로도 볼 수 있고, 동별로 뽑아볼 수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한 개 동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아니, 그것을 우리가 해서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실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최고 잘한 데 한 동은 최우수로 해서 포상을 하고,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순희

고순희위원

자체적으로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많은 도움이 되나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지요. 왜 그러냐면 민원24가 오래 됐어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저희가 해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동주민센터나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등·초본 떼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민원24를 들어가서 떼면 무료고 집에서 아무 때나 뗄 수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것 얘기를 들은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떼려니까 절차도 있고 해서 중간에 말았는데 공인인증 그런 것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모르는 분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상도 시상이지만 좀 더 홍보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CCTV 스토리즈 구매·설치에 3,3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용도가 뭐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CCTV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저장하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영상을 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것이 한 대를 설치하면 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대 당 몇 개씩 하고 있지는 않은데 통합관제센터 구축할 당시에 스토리즈를 많이 해 놨었는데 저희가 다른 과 것까지 같이 전부 저장을 하다 보니까 공원관리라든가 올해 늘어난 것만 해도 대수로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조금 늘려주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스토리즈 한 대로 몇 대까지 수용 가능한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글쎄 여기가 영상으로 20TB 정도를 저장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기존에는 어느 정도로 수용을 하고 있지요? 기존에 스토리즈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104페이지 보면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라고 해서 45개소인데 200만원씩이 어떤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사무실이 저희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9월 달에도 일부 조직개편을 하고 12월 달에 소방서가 또 나가게 되면 일부 사무실 이전이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가 소화2동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광케이블 공사나 또는 인권센터 구내통신 공사라든가 복지정책과라든가 또는 조직개편을 또 1차로 지금 준비한다고 해 가지고 엊그제부터 공간정보팀이나 세정과, 위생관리팀, 보육지원과, 보육정책과, 민원토지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는 이번 주말에 실시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면 전부 4,000만원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저희가 도시재산과라든가 융복합 단장실이라든가 테마개발과, 명품도시과라든가 이런 데 전부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45개소 정도 예정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공석이므로 회계과장님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재정국장님을 대신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완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2% 증가한 557억8,853만4천원으로 11억3,24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은 172억3,454만원에서 8.93% 증가한 187억7,409만8천원으로 15억3,95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물품 추가 구매 3,000만원, 본관 청사내 시설개선비 및 소방서 건축물 시설개선 11억1,000만원, 본관청사 2층 공용홀 흡음판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400만원, 청사내 안내 싸인몰 정비에 5천만원, 제1별관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삭감사항으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시의회 창호교체공사 외 4건의 집행잔액 1억6,8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기정 예산액은 7억7,991만원에서 5.49% 증가한 8억2,271만4천원으로 4,280만원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도비내시에 의한 체납업무 징수활동 여비 276만원,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구축 2,904만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구축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에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기정예산액은 69억7,707만8천원에서 3.23% 증가한 72억259만5천원으로 2억5,55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을기업사업 도비 1억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21만원을 국토비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경제과에 TV, 냉장고, 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에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기정예산액 12억1,435만6천원에서 3.74% 증가한 12억5,976만9천원으로 4,54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시장 및 새마을상가 간판 설치에 4,270만원, 새마을시장 CCTV 설치에 2,80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검정증인 봉인기 세트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동물 처리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액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기정 예산액은 279억2,337만5,000원에서 2.58% 감소한 272억185만7,000원으로 7억2,08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9,700만원과 청소업무 우수 동주민센터 보상금 480만원,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운영진단 용역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대행 사업비 4억5,940만4천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3억5,587만5천원, 환경미화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1,05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생활페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예비비 20억7,328만7천원으로 2012년 이자 발생액 69만5천원을 증액하여 20억7,3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77억8,85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3,24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7,40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3,95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무용가구 및 물품구입비 3천만원, 본관 청사내 시설개선비 1억4천만원, 광명소방서 건축물 시설개선비 9억5,100만원, 광명소방서 건축물 시설개선 감리비 1,900만원, 광명소방서 이전관련 공공요금 2,100만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6,9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3,500만원, 청사내 안내 싸인몰 정비 5천만원, 제1별관 환경개선공사 4억1,500만원, 동 공사 감리비 1,200만원, 반환금 7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의회 청사 창호 교체공사비 4,204만원, 지하주차장 및 종합민원실 LED 등 교체공사비 8,030만5천원, 본관 청사 흡수식냉온수기 교체공사비 4,840만8천원, 본관 및 종합민원실 휀코일유니트 교체공사비 1,691만4천원, 차량관리실 세차수 처리시설 교체공사비 225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2,27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8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구축비 1,122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 276만4천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프로그램도 입비 1,100만원,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구축비 1,782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2억25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2,55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대학생 취업아카데미 참여수당 300만원, 마을기업사업 1억원,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교육비 500만원, 일자리창출업무관련 시책추진85만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1억2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38만원, 반환금 7만7천원, 일자리창출과 사무관리비 1,0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청년일자리사업 운영비 500만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200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6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5,97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4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새마을시장 및 새마을상가 간판설치비 4,270만원, 새마을시장 CCTV 설치비 2,800만원, 계량측정기 검사 및 교정비 50만원, 계량 검정증인 봉인기 세트 구입비 150만원, 농촌인력 육성관련 시책 추진비 34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비 1,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61만8천원, 유기동물 처리비 등 1,7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2억7,58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2,082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9,700만원, 음식울적환장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비 330만원, 청소업무 우수 동주민센터 포상비 480만원,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운영진단 용역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활페기물수집, 운반처리대행사업비 4억5,940만4천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3억5,587만5천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53만9천원, 노면청소차량 소모품 88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7,39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6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용은 예비비로 69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청사내 안내 싸인몰 정비라고 해 가지고 5천만원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델이라든지 견적 좀 볼 수 있을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승강기를 설치하고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아예 우리 안내사인까지 바꾸자는 의미고 지금 3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3천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청 정문 주변하고 종합민원실, 의회 쪽 이렇게 3개소해서 1,000만원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디자인하는 데서 가져왔는데 이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스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유리로 하는 것도 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하고 시청 본관 1층 안내실에 지금 안내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 700만원에서 하나 하고 그리고 승강기 주변이라든가 각 건축물 출입구 주변에 130만원짜리 한 10개씩해서 이렇게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복사해서 주시고요. 소방서가 소하동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11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계속 과마다 각 부서마다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 공간 사용하는 부서들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예산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각 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색하고 냉난방 기본시설 설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있고, 거기 지하층 보면 민방위교육장인데 여기에 환기설비 개선해 주고 화장실 시설개선해 주는 것에서 1억2,100만원

화영

조화영위원

냉난방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개선사업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냉난방은 어디냐면 지금 1층이 주차장이잖아요. 거기만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기존의 것, 거기가 이런 스탠드 에어컨으로 쓰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냉난방 공사하는 곳이 어디인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상 1층만 저희들이 내부 환경개선하고 화장실 시설 개선 등해서 거기에 한 4억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층에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1층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1층이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층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2층은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도색도 다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는 도색하고 칸막이 조정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2호동 있고 3호동이 있는데 2호동은 2층까지 있고 3호동은 3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시민인권센터가 들어갈 때는 장애인시설까지 들어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그리고 2층에 자살예방센터가 있거든요. 또 내부 도색 및 최소한의 시설만 저희들이 해 주고, 인권센터라든가 자살예방센터는 그 안에서 정서적인 친근감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아마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것으로 각 과에서 거기에 맞게 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11페이지에 전기시설 공사 지하주차장 및 종합민원실 LED 등 교체공사를 당초에 2억5,6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천만원 정도가 절감해서 온 것인데 한 3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그런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꼭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잡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그냥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으면 계속 사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하는 것들이 한 6개 사업인데 그런 의미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각 부서마다 과다하게 잡은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좀 심도 있게 해서 거의 근사치에 해야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계획성 있게 쓸 수가 있는데 15%, 20%도 아니고 지금 30%가 넘는 금액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하여튼 그 말씀은 제가 명심하겠고, 공사가 기본적으로 15%는 무조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찰 때문에요. 거기에서 또 추가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런 것은 아는데 다른 부서도 그랬는데 사실은 그냥 넘어갔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회계과는 별로 많지 않아서 여기서 지적한 것이니까 또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1페이지에 광명소방서 건축물 시설개선비에 9억5,100만원이 있는데요. 리모델링하는 것이지요? 감리비가 1,900만원 나왔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3%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한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3%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아까 주신 것에 보면 3%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3% 해서 1,9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 이내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125억원의 공사인데 9억 정도 감리비가 오르는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교육지원과 것은 저희 과 끝나고 제가 확인해 가지고 교육지원과가 말씀드리든가 제가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컴퓨터나 냉장고 가구 등 통합해서 다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5천만원 이상 일 때만 가능하고 그 이하일 때는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하면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조달청에 물품구매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컴퓨터는 전체 일괄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9. 몇 퍼센트에 구매를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번 추경예산에 의회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가족여성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쭉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복사기, 의자 비교해 봤더니 어떤 데는 우리 의회에서 구입한 의자가 15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15만원 하는 곳도 있고, 새로 부서 신설된 데 그 부서 단장님은 의자가 35만원, 그리고 직원들은 한 20만원, 옛날에 의자 때문에 문현수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엉덩이는 다 각자 다른가’ 해 가지고 누구 의자는 15만원, 누구 의자는 20만원, 단장님이라고 해 가지고 35만원, 의원들도 15만원짜리 쓰는데 다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 회계과에서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급물품 계약관련 가격 적정선 제고방안이라고 받았지요? 혹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못 받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나라장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모델번호랑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번호가 똑같아요. 그런데 나라장터에서 가격이 더 싸야 정상인데 시중단가 가격이 훨씬 싼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노트북이에요. 조달단가는 145만인데 시중단가 G마켓 106만2,700원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복사기도 그래요. 모델명은 똑같은데 시중가격이 더 쌉니다. 받았을 텐데 분명히 대답을 안 하시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이 내려왔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뭐냐고 내려왔냐면 최소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랑 시중단가랑 비교하는 직원 한 명 정도는 청년일자리 창업 있잖아요. 그런 분 한 명씩 고용해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팀을 하나 해서 주기적으로 비교를 하라는 안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그 말이 맞겠더라고요. 의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똑같은 의자인데 모델번호도 똑같아요. 그런데 조달청에 있는 의자가 시중가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과에서 다 TV를 구입하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TV를 왜 구입하지요? 지금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도 있고 복지위원회에도 있고 위원회마다 다 있는데 TV 자주 보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라든가 집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어느 직원은 10만원짜리 어느 직원은 20만원짜리 그런 의자가 다르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러니까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애초에 과장 것은 얼마, 직원 것은 얼마 이렇게 정해 가지고 범주를 넘지 않도록 그쪽에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계약과 관련해서는 조달청에 제시된 단가가 있고 일반 물가자료라든가 일반 시중에 파는 가격하고 오히려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보다도 더 싸게 판다, 그러니까 조달청 단가가 더 비싸다, 이것은 모순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를 하나 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겠고, 조달청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다 조달청 믿고 물품구매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달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두 번째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달청에서 공문이 왔을 것 같은데 안 왔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사실은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뭐라고 나왔냐면 최소한 가격조사요원 있잖아요. 청년인턴제 계약직을 활용해서 채용해서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에 대한 정기적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해라 이렇게 개선방안으로 내려왔거든요. 끝나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과에서 TV 구입하는 문제는 사실은 각 부서의 TV가 한 대씩 다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신규 구입하는 것도 있나 본데 먼저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TV 부분도 필요하다면 구입해야 되는데 TV를 과연 근무시간에 얼마나 볼까,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TV를 계속 구입하지 않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저는 1년 동안 있으면서 딱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프린터 같은 것도 A4레이저로 100만원짜리 구입하는 데가 있고 부서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어느 부서는 레이져, 어느 부서는 그냥 칼라프린터 A4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는 또 A3도 따로 구입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TV 같은 경우는 제가 홍보실에 전달해서 구입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의자 같은 집기 이런 것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프린터 같은 것은 각 부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컬러의 아주 기본색을 뽑아내는 것이 필요한 부서가 홍보실 같은 데가 아마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것은 각 부서에 전달해서 그렇게 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사기 같은 것도 각 부서마다 450만원씩 구입하는데 그 부분은 잘 좀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사기나 컴퓨터 프린터기 토너라고 그러나요? 그것 교환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다 총괄해서 하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다 각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권한은 없어요. 집기 구입하는 것은 넘어오는 것만 사주는 것이고, 30만원에 편성돼든 50만원에 편성돼든 저희들은 사실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델을 주면 우리가 구입해 주면 되는 것인데 다만 토너라든가 복사기 사용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 가지고 각 부서에 단가계약 한 것을 다 공문을 통보를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은 가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그 가격 이하로 사라는 얘기지요. 그 가격 이상 사면 안 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제가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 비싸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 것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시중단가보다 100% 비싼 곳도 있고, 요즘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정확하지 않지만 어디 업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을 따내 가지고 수입 50% 정도는 다른 사람을 주고, 새로운 하청이 와가지고 제공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가 받았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힘든 것이 지금 100% 비싸고 이런 것은 제가 사실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든요. 여러 업체들이 와서 우리한테 입찰을 해 가지고 얼마까지 납품해 갔다는데 그 중에서 최저가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각 과에 통보를 해 준 것이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재생품하고 정품이 있어요. 이런 것은 가격이 100% 이상 쌉니다. 아니, 50% 이상 더 비싸고 쌉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입찰해서 최저가랑 계약을 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시중가 다른 데 인터넷에 검색해 가지고 확인 다 해 보셨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다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물가자료 조달청 가격 다 해 가지고 그것보다 낮게 한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책자가 나오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조달청 정보지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조달청 정보지인데 그다음에 물가자료지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조사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조사 가격이 제일 싸다고 그러니까 그것 검토 좀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소방서 건물이 우리 소하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일단 이전을 하게 되면 광명소방서에서 그것을 안 쓰겠다, 임대기간이 어떻든 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단 쓰고 저희한테 반납하는 조건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다른 데는 대게 3년 정도 저희들이 기간을 주는데 여기는 옮기는 것에 대비해서 1년만 줬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저도 대충 얘기는 들어서 아는데 지금 광명소방서가 있는 곳이 지금 어떠한 주요 건물은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든가, 가장 번화한 지역이라든가, 가장 교통망이 좋은 곳에 청사가 이전되고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소하동으로 갑니다. 소하동으로 가면 소하동 같은 경우도 대형빌딩도 있고 지금 상가도 막 들어서고 그러는데 광명시에서 지금 가장 소방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위험등급으로 1, 2, 3등급으로 나눈다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화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다는 곳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글쎄요. 주택 밀집지역하고, 대형사고가 난 데는 아무래도 큰 건물이 있는 데겠지요.

서정식위원장

큰 건물이라는 것은 그냥 마냥 큰 건물이 아니고 우리 예를 들어서 대신증권처럼 깨끗한 큰 건물이 아니라 사실 유흥업소가 많은 곳이지요. 혹시 유흥업소 화재 많이 난 곳 한 군데라도 알고 계십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노래방 이런 데가 가장 많이 나지요.

서정식위원장

노래방 같은 데가 많이 나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단란주점, 노래방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지역을 모르면 간단하게 하세요. 인천의 인현동 사건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사고 난 곳인데 지금 우리 철산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유흥업소로서 그래도 주위에 안산에 한 곳, 부천에 한 곳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광명소방서가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하안동에 층고가 낮아 가지고 고가사다리를 갖다 놓는다고 하지만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방에 대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 것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방서는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도 신경 써야겠지만 도비로 운영되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소방서에 제안하기를 하안동에 있는 119센터하고 철산동에 있는 이사를 8월 24일 날 원래 준공은 됐으니까 10월 중에 갑니다. 가면 두 군데,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밖에 못 쓰는 거예요. 119센터도 구조조정을 하고 통합하고 그러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늘리진 못합니다. 한 군데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안동에 있는 119센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수차 그러니까 굴절사다리차가 거기에는 차고로 쓸 수가 있고 여기 철산동 것은 못 쓰는 것은 다 아시니까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센터 운영되지만 그 차는 하안동에 차고가 가 있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여기 철산동에서 출발하는 것하고 하안동에서 출발하는 것 하고 출동시간이 2~3분 정도가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님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만나 가지고 그분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이것이 더 이상 필요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지상소화전 13개소를 우리 상업지구하고 철산4동 고지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단순히 지상소화전이 아니고 거기에 호스까지 다는 지상소화전입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그것을 직접 사용하고, 그리고 다음에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재난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는 아마 지상소화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현재는 철산안전센터네요. 이것이 나감으로 해서 거기에는 소방차가 한 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대비적으로 해서 비상소화시설로 해가지고 지상소화전을 지금 재난하수과를 통해서 그것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철산동 상업지구 안에 그런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지만

서정식위원장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건축물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권센터 들어가고 자살예방센터 들어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들어가고 예산이 지금 다 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예산을 안 해 드리며 어떻게, 제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시민의 안전입니다. 지금 자살예방 준비하는 것이 있고, 지금 불이 나면 당장 이것 골치 아픈 것인데 지금 시민인권, 이런 것은 지금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서를 지금 당연히 비워서 가고 리모델링하고 다 모든 것이 부서에서 옮긴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상소화전부터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만나봤어요. 소방서에 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 센터를 하나 운영하려면 최소한 기본 인원이 9명 정도 되어야 된다는데 9명을 둘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잠 못 잤다는 표현은 참 웃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기에다가 순환식근무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9 차 하나 하고 소방서 차 한 대만 와 있어도 일단 급한, 지금 하안동에서 오는데 4분 걸린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2~3분 정도

서정식위원장

지금 저한테 승용차로 왔을 때 준비해서 내려서 벨 눌러서 왔을 때 최소한 10분 정도는 본인들은 그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차로도 한번 와 봤어요. 불자동차니까 신호를 지키지 않고 오겠지만 어떻든 간에 자기들도 준비해서 오는데 거기 진입로 들어가는데 최소한 10분은 걸립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순서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화전을 못 만들었을 경우는 일단 차를 거기다 그냥 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무실 하나 주고 의자를 주고 쉬시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는 하나 두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 도 소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불이 나면 도에서 와서 꺼주는 것 아니고 도에서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일단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시민의 생명이 또 위태로운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차를 하나 119를 세워놓고 하안동에 있는 센터 거기는 지금 낮은 데니까 순환식으로 2시간 근무하고 다시 2시간 교대하고, 2시간 근무하고, 2시간 교대하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인원이 아홉 분이 오셔 가지고 전화를 받고, 식사문제 이런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식사문제 같은 경우에 최대한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인권센터, 자살예방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현재 바로 불이 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비책으로 뭐를 얘기 하냐면 지상식소화전을 50m면 50m, 70m면 70m씩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지금 과장님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현재 그것이 몇 개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부터 우선 해 놓고서 차가 가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 해 가지고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지상소화전부터 다 설치를 해 주고, 그래서 지금 제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주위에 인근 상가 있고, 소화전을 만들어 주면 그것을 틀고 호스 관창 스핀들 이런 것을 다 주위 분들한테 교육시킨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교육시킨 사람이 일단 진화작업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상가가 불이 났을 때는 내가 놀라가지고 소화기라도 찾고 관창을 찾지만 옆집에 불나면 솔직히 도망가기 바쁜 것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교육이 되겠냐고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그 교육까지 시키고 2013년도 14개 설치한다고 지금 이렇게 안은 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이전하고 환경개선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거기에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다가 쉴 수 있는 공간에 물 먹는 급수시설부터 기존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빼놓고 소방차는 최소한 한 대 아니면 두 대를 지금처럼 대기를 시켜놓고 순환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쉬고 대기하고 있다가 또 가서 2시간이면 2시간 그쪽에 가서 인원이 없다니까 다만 차만 이동하고 오는 것뿐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아까 도비로 운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정식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만료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지금은 인력부재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저기 상태인데 저희가 부탁을 해서 저희 시가 이 공간을 그냥 쓰게 해 줄 테니까 여기에다 그냥 놓고서 편하게 쉬면 안 되냐고 저희 시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도비로 운영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도가 운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도비로 운영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위원장님도 가보셨지만 소방서장이라든가 소방행정과장, 제가 팀장까지 다 만났거든요.

서정식위원장

저도 다 만나봤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다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지 않잖아요.

서정식위원장

요구하지 않더라도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소방서에서 다 판단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서정식위원장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한다고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러면 14개의 지금 2013년도에 지상식소화전을 그러면 그분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간다고 그러지요. 아니, 임대 기간이 됐고 당연히 간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라고 해 줘야지, 아니, 쉽게 말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CCTV를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잖아요. 저희가 돈을 줘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서에 민원 들어가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각 동에서 여기가 위험하다, 취약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 CCTV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협조요청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듯이

서정식위원장

반대로 말해서 여기도 지금 저희가 소화전을 최소한 14개라는데 2013년도래요. 그러니까 좀 지나서 그분들은 지금 얘기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시에서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그분들이 참가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유사시에 그분들이 그것을 작동하는 동안 자기들이 하안동이라든지 소하동이라든지 광명동에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것입니다. 그분들이야 이전하고 가면 거기서 오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철산동 가장 지금 저기가 나온 것이 거기서 그러잖아요. 서울 지하철 7호선 거기도 유동인구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하고 고층 건축물 있고 다중 이용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구가 가장 취약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이전해서 다른 것을 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본질은 지금 그 3개 중에 2개밖에 지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는데 우리는 이것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려면 소하동 것을 없애든가 하안을 없애야 해요.

서정식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예산은 맞춰 줍시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이 예산을 안 주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주지 마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주지 마세요.

서정식위원장

이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가 한두 개가 엮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자치에서 다 한 번씩 이 얘기를 다뤘던 것인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서정식위원장

소방서를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이전하면 소방서에서 안전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니까 좀 짧게 마무리하세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소방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때까지 잠시 유예했다가 하면 좋지 않으냐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예산 삭감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불자동차 서 있는 곳, 그다음에 아까 소방서 지금 112 순찰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보다 치안센터가 각 동에 있다가 모여 있습니다. 그 대신 그것이 뭐로 왔냐면 112치안 순찰차 C3라고 그러지요. 그것이 순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이치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돌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상주해서 거기 와서 잠깐 대기,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다 써버리면 그 차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동안 거기 잠깐 있다가 C3가 지금 순회하는 것처럼 C3가 지금 다니는 것이 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도덕파출소 무슨 광남파출소 무슨 파출소 다 있지만 지금 저쪽에 광명동 치안센터 2개로 정리가 되어 있듯이 그 센터가, 옛날 같으면 파출소지요. 파출소가 통합이 되더라도 그 대신 지금 순찰차를 대기하던 상태인데 지금은 계속 순회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 될 때까지 만이라도 그것을 저희가 먼저 지상식 소화전을 다 해 주고서 그렇게 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지만 세 군데에서 한 군데는 무조건 없애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안 것을 없애건 소하 것을 없애건 여기 것을 없애야 하거든요.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하안 것은 안 없애는 것이 철산 것을 두자니 4m 되는 고가사다리를 못 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안동으로 간 것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발언 좀 합시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 것 답변 좀만 드리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잠깐 정회를 5분만 요청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할게요.

서정식위원장

우리 김익찬위원!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저희들이 하면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니 위원장은 한 20분 하시네요.

서정식위원장

제가 여태까지 한마디로 안 하잖아요.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3년째 앉아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한 게 이것 소방서 이전 문제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하신 것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현수위원이랑 엄청 많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했던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소화전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소화전 앞에 5m 앞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기사를 쓰려고 철산동이랑 쫙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이 소화전이 철산동 상가 있는데 실제로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건물에 붙어있고 그렇지

익찬

김익찬위원

길가 주차장 시설인데 이게 상당히 많고 위원장님이 지적한 게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저도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너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계속 한 20분 해버리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저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이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안 줄 것도 아니잖아요.

서정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제가 복지에 있다가 자치에 왔는데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지금 세 분이 계셔서 2년 내내 말씀하셨다니까 한편으로는 예산을 안 드려가지고 아직도 소화전 못 만들어 주신 것 좀 서운한 감도 있고 이번에 관심 많이 주셔가지고 하여튼 소화전부터 이전할 때 소화전도 하려면 2주면 하나씩 만드시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재난하수과 윤춘영 과장한테 얘기 했거든요.

서정식위원장

상의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많이 토의한 관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1페이지 국내여비 500만원 새로 잡혔는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일자리창출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외근무 급양비랑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포럼식으로 이번에 저희가 연구단체를 했습니다. 혹시 거기 가실 때 자료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하고 공조를 할 수 있게끔 서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생각하는 동안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서 새마을시장 상가 간판 예산안 잘 올라왔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이나 지역구 함께 계시고 항상 민원을 받던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새마을시장 코스트코니 이케아니 많이 들어왔는데 새마을시장이니까 간판을 아주 예쁘게 잘 좀 해주십시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새마을시장 CCTV 설치를 제가 알기로는 10대 올라온 것으로 돼 있는데 다시 삭감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게 저희 시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2,800만원 내려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해줄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특별교부세로 하고 시비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대로 그냥 해주는 것으로 하고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감사합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1식인데 한 10대 정도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새마을상가 간판 설치 4,2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인정시장 됐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인정시장은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돼도 지원 가능한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지요. 그동안 쭉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아케이드도 설치했고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구에 위원 세 분이나 계셔가지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새마을상가는 간판이 81년도 그리고 새마을시장은 89년도에 설치가 됐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저도 그 부분은 아는데 인정시장이 안 됐는데도 지원이 가능 하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인정시장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산중앙시장에서 간판 새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철산중앙시장은 아직 재판중인데 이미 등록을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해달라고 그러면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필요하면 해줘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간판 설치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광명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재래시장처럼 현대화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간판만 달랑 4,700만원해서 주면 어떻게 큰 차원에서 차라리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 많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 새마을시장도 아케이드는 이미 설치돼 있고 아케이드 옆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억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점차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현대화 사업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현대화 사업인 경우에는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등록시장으로 돼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아마 인정시장 등록되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가능하겠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인정시장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인정시장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왜 못했느냐하면 거기가 뉴타운 지구인데 구 지역하고 20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 지역은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을 하고 20구역은 빼달라고 현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 10년 이내에 재개발 계획이 없어야만 저희가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등록은 됐는데 해당부서에다가 협의한 결과 뉴타운지구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돼서 등록시장은 불가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 뉴타운이 안 되고 인정시장이 되면 중기청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1페이지 청소업무 우수동 주민센터 포상 있는데 이번에 처음 예산 잡힌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사항인데 그러나 저희가 청소업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시라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서 했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들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80만원이면 몇 개 동자치센터에 주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세 개 동을 선발할 계획인데 1년 평가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만들 건데 최우수는 200만원 그다음에 우수는 150만원 장려는 100만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무원 고생한 사람들은 표창을 하면서 상품권을 주려고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과에서 표준안 만들어서 청소과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 평가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혼자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그러면 평가를 하려면 평가안이나 있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 평가안 좀 주시고 평가를 누가 하시는지 과장님 혼자 하시는지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직원 한 분이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동반 하고 한꺼번에 같이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서 하시냐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투입된 인원은 한 3명, 4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정해져 갖고 있지 않으면 내 동기가 철산3동에 있는데 내 동기가 가까운 사람이 철산2동에 있는데 또 인간적으로 술 한 잔 마시다보면 “야, 우리 동 좀 해줘라” 이래버리면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염려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민평가단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동 평가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지난번 1회 때 올라왔을 때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해서 사실 부결됐던 내용인데 이제 평가를 하신다니까 이 기준이 굉장히 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시는지 아우트라인을 설정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는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소하동이나 하안동 역세권 이쪽으로는 전부 진짜 깨끗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종이 하나 버리려고 해도 사실 미안해서 못 버릴 정도로 도시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동을 비롯한 철산1, 2동 이쪽에 있는 구시가지는 진짜 오래돼가지고 아무리 나와서 통장님들 누구든 다 나가서 쓸고 닦아도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 평가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누가 봐도 그쪽이 깨끗한데 그쪽은 청소 안 해도 깨끗한데 여기는 아무리 해도 안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결상태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큼 동에서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느냐를 보고 있고 지금 청결상태 유지하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도 있지만 사실은 동에 배치돼 있는 어르신환경봉사대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이 어려운 지역은 저희가 더 많이 배치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것은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주고 있고 또 평가하면서 민원 발생한 것까지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민원 발생했다는 것은 어쨌든 저희 청소과가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공무원들이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평가에 반영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과장님 안에 계셔서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동에 청소 평가 때문에 우리 동이 이번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다보니까 단체원들이 진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히 통장님들은 기본으로 동원돼야 되고 그 불만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해도 표도 안 나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 때 삭감했던 것도 우리 조화영위원님께서 그 사유를 들어가지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도 그렇고 단체들도 그렇고 이것에 동원돼 가지고 많이 불만이 있으신데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방향을 그린시티 조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쓰레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재활용 하자, 이러려면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아주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시민들 참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데 꼭 단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꼭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것보다도 그분들한테 죄송하기는 한데 그분들이 앞장서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참석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저희 청소업무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먼저 번에 조화영위원님도 말씀하셔서 또 제가 현장에 나가서 통장님들 불만 들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포상을 줘서 격려한다는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형평의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신경 써서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업무 아까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격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부분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동 직원들에 관련돼서는 부분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리 저희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더라도 단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 그러니까 그분들을 더 넘어서는 자발적 참여는 사실상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고 한다면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보다 차라리 홍보비라든가 “우리 골목 우리가 제대로 쓸기” 이런 식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준비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전부 해서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참여 없이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가지를 좀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동사무소 독려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 직원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 단체원들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동사무소 업무 중에 하나가 대청결 운동 업무를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활동을 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차라리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해서 사실 선정 기준이라는 것들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청소를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공모를 받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사실은 1회 추경 때 이 시상금이 삭감되고 나서 제가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게 이런 일회성 격려성 말고 저희가 동사무소 진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평가해서 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에서는 그것을 바라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어떤 입장이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것은 결국에 동원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적극적 대응을 못해주고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저희가 평가하는 건데 평가하면서 잘하는 데는 격려 좀 해주자는 차원이지 동사무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청소 관련돼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보면 평가기준에 민원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민원 발생한 것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주민이나 시민들은 열심히 청소를 하지만 사실 주민이나 시민들이 못 치우는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동에서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과 관련돼서 주는 비용도 있잖아요. 빨리 빨리 쓰레기를 수집해가지고 하면 포상금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여기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을까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조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가서 기동반이 있어가지고 조치를 하고는 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과 시민들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먼저 접근을 한다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주니까 시의원한테 오거나 청소행정과로 오는 겁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결국은 저희한테 귀착이 되는데 그래서 민원 발생한 사항을 갖다가 여기 평가에 반영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만큼 동에서 구석구석 살피고 관심을 갖느냐가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민원이 발생하면 점수가 떨어지게끔 돼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 발굴 이것을 우수시책 추진한 것을 저희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점수를 주고 있어요. 평가가 꼭 청소 청결 상태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큼 노력하고 움직였는지 특수 시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이것까지 전체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단순히 그냥 단체원들이나 통장님들 동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내년도 방향 세울 때 그것까지 총괄해서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132페이지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운영진단 용역비 8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건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동안 공무원 조직 정비할 때는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 장비적정성 여부는 지금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최근에 경기도에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항목 중에 하나가 서울시 보다 경기도가 청소 관련 인원이 적다고 해서 늘리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시군 실정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채용하도록 해야 된다,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것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용역원 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많지는 않은지도 판단해 보고, 일인당 맡고 있는 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보고 또 청소차가 업체별로도 몇 대씩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이런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봐서 우리가 향후 청소업무 추진할 때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동안 이런 분석이 없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면청소장비 확충 및 운영에 1,150만원 롤러브러시를 잡았다고 270만원만 예산을 썼는데 어떻게 너무 과다하게 잡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매년 저희가 청소차에 쓰이는 소모품을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원래 진공청소차에는 롤러브러시하고 사이드브러시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롤러브러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해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미리 확보를 해놔서 금년도에 쓸 게 충분해서 더 이상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해 놨다가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있는데 상반기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충분하겠다, 안 하겠다. 판단을 해서 조정 들어가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광명시의 발전을 모색하고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서정식 자치행정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윤권 과장은 현재 명예퇴직 예정자로 해외연수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을 포함한 예산액 94억1,730만4천원에서 95억3,999만3천원으로 1억1,368만9천원으로 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계상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입니다. 생애전환기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생애전환기 40세 및 6세 건강진단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예산은 금액 변동 없이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한 보조재원 비율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필요한 자산취득 예산에 90만원을 책정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원스톱 등록 대상자 검사 및 생활터 운영시 지역주민에게 콜레스테롤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에 예산 전용 요청사항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제 및 약제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기타 보상금 및 사무관리비의 예산을 전용하여 금연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운영지원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했던 금연구역 지도점검 인력 보수를 전액 반납하는 사항으로 당초 저희가 1,800여개소에 금역구역 홍보 및 지도점검 인력 부족하여 편성하였지만 기업지원과에 새희망 일자리사업과 또 상하반기에 저희가 지원이 되었고, 금연환경 감시지도요원 24명을 위촉하여 활용함으로써 이에 대해서 예산 전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서 빈혈측정기 프린터 구입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홍보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65만원을 전용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부용 철분제 구입 추가를 위해 2,400만원의 예산을 추가 요청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연간 약 7,852만2천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으로 저희가 5,457만2천원이 책정되어 현재로서는 이 상태에서 10월에 사업이 종료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2억8,688만4천원에서 3억3,688만4천원으로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1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추경으로 사회복지사 전담인력 인건비와 자살시도자 대상치료비 지원을 변경 내시에 근거하여 1,62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요양시설 공통경비 지원 예산을 반납하고자 총 6,05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2012년도 4월 1일자로 노인요양센터가 민간위탁 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공공공운영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민간위탁금 예산 증액 요청사항입니다. 이는 자살예방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사업비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해 7,050만원을 전액 시비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심내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예산 전용사항으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증가함에 따라 동 사업에서 국외 업무여비 예산 400만원을 전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6쪽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전용입니다. 이는 천식아토피 교육강사로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나 영양사 등이 저희들이 강사로서 영입함으로써 강사료가 증가하게 되어 행사운영비로 14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감염병관리비 상 휴대폰요금이 이전에 일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여 데이터요금 인상분이 발생하여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보건사업과 만성질환 등 FMTP 이자 반납금으로 20만원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5억3,09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368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콜레스테롤 측정기기 구입비 90만원, 금연클리닉 상담실 운영비 10만원, 약제비 690만원, 빈혈측정기 프린터 65만원, 임산부용 철분제 구입비 2,400만원, 체외수정시술비 5,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비 2,1125만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1,620만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탁비 7,050만원,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아토피천식 교육 강사료 14만원, 감염병관리 비상휴대폰 요금 24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만4천원을 증액하고, 금연 6개월 성공자 기념품비 700만원, 금연사업 인건비 901만3천원, 홍보물 제작비 65만원, 요양시설 일반운영비 6,058만8천원, 해외연수경비 400만원, 아토피천식 인형극공연 14만원으로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토피나 천식 있는 아이들을 일부 얼마씩 지원해 주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맞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진단비를 의료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별도로 저희 예산 따로 해 놨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본예산에 그것이 편성이 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24쪽에 보면 의료 및 보조비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숫자가 많아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할 때 예산을 5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얼마나 더 부족합니까?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도비 변경된 내시된 상황이고 평상시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도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많이 하라고 돈을 많이 내려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같이 보조하는 것입니까?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그런 면도 있고 또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광명에서도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광명소방센터로 이전할 계획이지요?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네.

서정식위원장

만약에 이전을 못하시더라도 센터 지속적으로 그냥 운영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과 함께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현 중앙도서관장입니다. ;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8% 감소한 118억3,64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며, 233쪽 중앙도서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6억8,537만5천원에서 4% 감소한 64억2,46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공무원 책읽기 운동에 따른 도서구입비 1,296만원,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에 따른 파고라시설 정비 및 운동기구 설치 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도서관평가 시상금 500만원 및 충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청원경찰 충원 관련 인건비 62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은 2억1,65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에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1억3,286만9천원에서 0.7% 감소한 21억1,79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올해 6월 도서관 옥상에 조성한 하늘정원에 노후 된 벽면의 녹색변화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외무대 잔디블럭 설치를 위한 공사비 1,470만원과 이용자 생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보관소 2개소 증설을 위한 공사비 800만원과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자전거 분실방지를 위한 CCTV설치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안)은 예산서 243쪽에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기정예산액은 32억1,963만4천원에서 2.3% 증가한 32억9,39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도심러닝센터 운영사업과 관련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도비 5,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비대응투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50뉴스타트 통합지원사업 국비보조금 4,100만원과 이에 따른 대응투자 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서안)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3,64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138만2천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4억2,46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6,074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서구입비 1,296만원을, 경기도 도서관평가 시상금 500만원, 파고라시설 정비공사비 1,100만원, 도서관 이용자 운동기구 구입비 900만원, 기타직 보수 62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비 331만7천원, 서버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21만6천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 454만7천원, 열람실 좌석 발권기 교체비 915만7천원, 디지털 열람실 시스템 교체비 211만9천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5,082만3천원, 공조기, 팬코일 필터교체 및 유지보수비 400만원, 청사청소 용역비 3,752만9천원, 냉동시설안전관리자 교육비 25만원, 소하어린이도서관 가구 및 집기 구입비 382만7천원, 일반자료실 자동화 시스템 구입비 460만원, 도서관 개관 전 공공요금 3,000만원, 통합 도서관관리시스템 구축비 1,258만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99만2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7,5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안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1,79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2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문화 학습축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하늘정원 녹색 벽화 조성공사비 1,000만원, 야외무대 잔디블럭 설치공사비 1,470만원, 자전거 보관소 증설 공사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1만2천원을, 광명문화학습축제 참여에 따른 홍보 부스 설치비 600만원,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8천원, 좌석발급기 유지관리비 330만원, 냉방설비 철거공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2억9,39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28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평생학습축제 참여기관 보조비 2,040만원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478만원, 시민나눔마당 기타보상금 120만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비 1,890만원, 구도심러닝센터 운영비 1억원, 네트워크 일반운영비 60만원, 네트워크 강사비 540만원, 4050 광명마을선생 육성프로젝트운영비 1,919만원, 4050뉴스타트 지원사업 관리비 328만원, 4050 광명마을선생 프로그램 운영비 4,661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240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60만원, 기간제채용 면접심사관 수당 16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5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명시평생학습축제 운영비 2,040만원을, 기관제근로자 등 보수비 701만5천원, 교육기자재 구입비 600만원,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구입비 852만5천원, 평생학습상담사 보수과정 강사비 600만원, 지역네트워크 사무관리비 704만원, 평생교육강사 교육강좌 강사비 120만원, 우수 동아리 지원금 442만7천원, 패밀리사이트 통합구축비 737만7천원, DB암호화 솔루션 282만7천원, 평생학습상담사 설비보상비 192만원, 여성회관 시설비 483만4천원, 수영장 시설비 132만원, 여성회관 사무관리비 366만1,000원, 여성회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1,313만원, 상담심리검사지 83만9천원, 강사수당 45만원, 직업상담사 출장비 60만원, 행사관련 차류구입비 200만원, 인건비 4,368만5천원, 여성회관 사무관리비 685만원, 국내여비 108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괄상정 하시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공무원 책읽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15,000원씩 216권 4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올리신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인터넷문화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독서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무원부터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금년 7월부터 저희 광명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책 읽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출간된 도서 또 많이 선호하는 도서를 위주로 해 가지고 매월 추천도서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해서 부서별로 한 네 권 정도씩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부서별로 배부를 하신다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책을 구비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분들이 책을 읽을 시간을 줘야 책을 읽을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시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책 읽을 시간이 많으세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니, 일과시간이 아니라 저녁에 집에 가서 읽고 그런 것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 도서 구입은 대여를 목표로 하시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책을 부서별로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근무시간 때는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부서별로 주면 그 책을 돌려가면서 집에 가서 읽고 와도 되고 휴일 날 읽어도 되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면 책을 그냥 단순히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두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간도 주셔야 되고, 그래야 책을 읽지요. 그냥 ‘거기에다 비치해 뒀으니까 시간 날 때 가져 가서 봐라.’ 그러면 읽으시겠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과시간에는 독서를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 일과시간 자체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야근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책을 읽기가 쉽지 않지요. 집에 가시면 또 예를 들어서 가정을 갖고 계시면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그런 시간과 공간을 주셔야 이 돈이 투여가 됐을 때 더 효과를 내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가 책을 사는 것만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읽고 독후감 제출하는 것도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도 하고 개인시상 이런 예산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이 사업은 시장님께도 결재를 받아서 지침서도 내려 보내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7월 달에 하면서 어른공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써 가지고 저도 제출을 하려고 다 해 놨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일에 치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책만 구비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나 이런 협의를 통해서 독서시간을 따로 할당을 해 주신다거나, 그러면 독서후기까지 써야 되면 어떤 시간에 독서후기를 써야 되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자기가 휴일 날 또 휴식시간 점심시간 내지는 집에서도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한다면 공무원들 책 한 권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독서회도 있고 그래요. 장호수라는 분이 지금 시청에 독서회장도 하고 그러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소장님, 이것이 독서회를 위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지요. 그래도 틈틈이 책을 읽는 것이지 이것이 시간을 별도로 줘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 업무를 해서 독서문화를 장려를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런 돌파구를 찾아서 우리 직원이 됐든 시민이 됐든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 이런 여건을 자꾸 마련해 주려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책무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는 거예요. 독서문화 장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더 근본적인 방안들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그렇게 하면 굳이 저희가 책 이렇게 예산 세울 필요 있어요? 각 도서관에서 몇 개월씩 순환으로 해 가지고 구비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 하러 책을 삽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하안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도서관 이용자 운동기구 구입비가 똑같이 300만원씩 3대가 올라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는 3대, 5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3대, 5대, 하안 도서관 5대.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 중앙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뒤편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쉼터인 파고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옆에 이용자들이 쉬엄쉬엄 나와서 스트레칭도 할 수 있게끔 운동기구 한 3종을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종이 뭐예요? 저희 견적서랑 좀 주시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최종 확정은 안 되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트위스트라고 해 가지고 산에 가면 몸 돌리는 것

화영

조화영위원

그 견적서랑 견적 받은 업체랑 그 내용을 저희가 어차피 계수조정 할 때 봐야 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보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 5층에 열람실하고 자료실이 있는데 거기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순찰을 돌다 보면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나와서 목도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발목 돌리고, 무릎도 접었다 폈다 이런 모습을 종종 보거든요. 하안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위해서 공부하다가 나와서 잠깐 허리도 돌리고 이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하게 된 동기는 하안도서관에 지금 옥상에 공원을 만들어서 파라솔도 놓고 했는데 거기에다도 놓고 공부하다가 잠깐잠깐 나와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을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견적서랑 그것을 주세요.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사업소장님! 검토해 보신다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어떤 것이요? 도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공무원 책 읽기 운동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책을 읽는다고 하니까 책 하나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요. 다산라이프에서 나온 이지성이 쓴 ‘독서천재가 된 홍 대리’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오늘도 나는 책을 읽는다. 그리고 내일도 읽는다. 출퇴근 시간에 읽고, 점심시간 잠깐 10분, 20분 명언으로 읽거나’ 이렇게 잘 나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무시간에 읽으면 솔직히 위에 눈치가 있는데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저도 한번 제안을 해 보려고 했었어요. 안철수가 하는 것도 이것이랑 맥락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책을 구입해 주려고 그러면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 꼭 공무원들한테 한번 사줬으면 고맙겠어요. 저도 가끔씩 책을 있다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손을 놓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가끔씩 보다 보면 항상 그랬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1시간 보고, 퇴근해서 1시간 보고, 잠깐잠깐 어디 지하철 탈 때 20분, 30분 읽고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직장생활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 책을 꼭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구도심러닝센터 운영 이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245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 학습놀이터조성. 이렇게 예산 잡힌 것이 있거든요. 2,500씩 4개 권역으로 나눠졌어요. 구도심러닝센터 운영, 학습놀이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구도심러닝과 관련해서는 토요일에는 놀러가라는 프로그램으로 놀이터에서 학습을 하자는 놀이터에서 놀이가가 됩니다. 학습놀이터 조성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6개 기관에서 우리가 권역별로 1권역, 광명 2권역, 그리고 하안권역, 그리고 소하 하권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놀이터가 그냥 보통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도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또 와서 있는 곳이기도 하고 놀이터가 방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를 학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 이번에 도비로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놀이터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놀이터 여러 곳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지금 현재 파란마음어린이공원 그리고 하안마음, 광희, 우리또래, 달맞이, 개나리, 오리, 어린이공원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콘셉트로 가게 되느냐면 음악놀이터, 자전거놀이터 그리고 문화놀이터, 전통놀이터, 생태놀이터 이러한 형태로 콘셉트를 가지고 그 권역에서 놀이터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콘셉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터는 이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잖아요. 자료를 미리 가지고 와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운동기구 말씀하셨어요.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밖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안도서관은 위치가 옥상이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옥상도 있고 1층 지상에도 있고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은 지상인데 지상에 2대 옥상에 3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요. 지상에 3대 옥상에 2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거기에다 놓으면 그래도 도서관 앞인데 생활체육시설 같이 명칭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도서관 앞인데 일반인도 가다가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방해되지 않겠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운동기구도 큰 운동기구가 아니고 아주 간단한 것, 허리나 돌리고 이런 기구이지 규모가 큰 기구는 아니거든요.

서정식위원장

아니, 지금 목감천이나 우리 소공원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운동기구는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주로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륜장에도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이쪽 어디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있는데 그때 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나면 녹이 슬어 가지고 ‘삐릭삐릭’ 이런 소리가 많이 나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파라고 시설을 한다는 것이 이것 위에다가 파라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것의 옆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측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측면에 놓으면 운동기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지붕 안으로 들어가지요.

서정식위원장

지방 안으로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파고라 지붕 안으로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안동은요? 하안동은 그것이 없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하안동은 비가와도 그냥 맞는 것이고, 중앙은 파고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는 안 맞는데 지금 바깥에 있는 대부분의 운동기구가 비를 맞아도 비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아니, 가보시라니까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관리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서정식위원장

소장님이 관리하실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소장이 관리해야지 누가합니까?

서정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으면 하안동 옥상에 하늘정원 녹색벽화 조성공사하고 야외무대도 옥상에다 같이 하는 것인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닙니다.

서정식위원장

야외무대는 밖에?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별도입니다. 지금 현재 야외무대가 되어 있는데 2007년에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외무대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계속 관리를 하려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또 그 주변에 2010년 이후부터 아파트가 쫙 조성이 되어서 야외무대에서 소리를 내거나 이런 행사를 하기가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전거 거치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많이 광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 끝에 어차피 지금 그것을 개보수를 전면으로 해야 될 시점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개보수를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잔디블럭을 조성을 해서 어떤 하안도서관이 완전히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삭막한데 약간 포인트를 주고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도 좀 설치하고 이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벽화를 조성한다는데 벽화는 일반화가 분들이 와서 하시는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위원님들마다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도 사고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시민들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머리도 식히고, 피로 회복에도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초등학교부터 분명히 아이들이 와서 계속 만지고 하기 때문에 초중고 성인까지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이 앞전에도 제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거기 가보는데 좌석발권기 교체기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는데 똑같은 것인가요? 그때 터치식 방식이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먼저 것이랑 다릅니다. 지금 새로 설치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속도 더 빠르고 더 좋은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새로 설치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굉장히 불편해서요.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245페이지 보면 광명마을 선생육성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미리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4050광명마을선생의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우수사례로 교육부에서 뽑힌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4050세대가 베이비부머세대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저희가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조사를 해 봤더니 40대, 50대에 관련돼서 직업능력 관련한 프로그램을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75.6%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4050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터에 만들어 낸 것이 4050광명마을선생입니다. 이것은 광명에 있는 4050세대들이 114개의 권역별 실무위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마을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교육전문가를 만들어 내되 아동부터 노인까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4050광명마을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육성하는 프로젝트가 권역별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다시 지역에서 흡수하는 일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보니까 포상금 제가 언뜻 누군가에게 이 포상금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포상금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2011년도 경기도도서관평가에서 저희 중앙도서관이 창의봉사 부분에서 장려상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안 내려오고 이번 추경에 도에서 시상금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셨다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광명시에 더 해 줄 수 있었는데 되게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얘기를 투덜투덜 거리기에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설명 드리겠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점수가 많이 못 나온 이유가 사서직 직원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점수가 덜 나왔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시기에 어찌됐든 저는 “포상을 받아와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연찬회도 하시고 또 직원들 피복비도 준비하시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공히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많이 절감했다고 봐야 됩니까? 특히 이번에 날씨도 무척 더웠는데 날씨 더울수록 우리가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은행에 가고, 할 수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고 이런 것 같은데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사용했을 것 같은데 두 도서관이 다 이렇게 많이 줄여서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기관의 온도를 28도로 강제로 맞춰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물론 최대한 전력이라든가 전기, 상수도라든가 가스 최대한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절약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히려 공공요금도 오르고 전부 그러는데 예산 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래서 당초에 많이 오를 줄 알고 지금 과다 계상한 부분도 있고, 최대한 절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절약한 것은 좋은데 예산을 앞으로도 이것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라도 조금 더 잘 챙겨서 하나하나 이런 것, 아직 3분의 1이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반납한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전기 사용량이 9월 달, 10월 달 계상이 다 된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열두 달로 계산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도 예상을 했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도서관 두 분하고 저하고도 예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실액예산을 잘 편성을 하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 연면적이 도서관 옹달샘하고 저쪽에 충현해 가지고 12,000㎡거든요. 12,000㎡ 곱하기 단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1년 동안 쓴 것을 실액예산을 잘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혹시 발표가 되면 그 부분을 잘해서 실액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자고 말씀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중앙도서관이 7,500만원, 하안도서관이 4,7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차액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평생학습원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가 원래 국비예산이 5천만원이 있었던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돼서, 목을 변경하셨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전입금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간에 있었던 국고보조금에서 삭감된 것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이나 공히 환경을 위해서 복도 같은 데 청소는 매일 하시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화장실도 매일 하시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맞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서정식위원장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일반 분들도 많이 와서 책을 읽으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 아이들 그다음에 지금 말하면 그분들한테 그렇지만 재수하시는 분들, 사실 공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하안도서관 관장님으로 계신 김지람 관장님께서 EM 그것 해 가지고 친환경으로 화장실 때 낀 것 청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라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무조건 유한락스니 독한 것 쓰지 마시고 화장실 가면 좀약 집어넣고 냄새가 독하잖아요. 그것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청소가 잘되고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친환경적인 것으로 청소 좀 할 수 있게끔 평생학습원장님께서도 잘 한번 들으셔 가지고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장님 그리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회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회계과 소관 광명소방서 건축물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 지상식 소화전(비상 소화전) 14개 정도가 조기 착공하고 소방차 1대를 철산동 상업지역 주변에 상시 대기토록 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