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홍렬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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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예산이나마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쪽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정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45억8,369만2,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총액 313억8,804만2,000원보다 31억9,5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7억9,888만9,000원으로 2001년도보다 8,55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337억8,480만3,000원으로 2001년도보다 31억1,00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된 증액내용별로는 경상예산 분야에서 경로식당 운영재료비가 1억2,360만원, 경로식당 사역인부임이 4,182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경로우대목욕비가 246만원, 보육시설간식비가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인건비에 3억1,893만2,000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억499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3억2,510만4,000원, 노인경로승차권 2억2,968만원, 대불노인복지회관건립비 17억3,52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및 주거급여 1억5,04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220만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의료보호진료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함에 따 2001년도에 비해 102억6,4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된 재원으로써 어려운 주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경로우대, 여성복지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43쪽 사회보장비부터 3754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앞까지와 수정예산안 21쪽,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47쪽부터 952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67쪽부터 968쪽까지입니다. 그럼 예산서 343쪽 사회보장비부터 355쪽 가정복지 앞까지와 수정예산안 21쪽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347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복지분야업무추진비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에 국장, 과장, 부서운영추진비가 있는데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사회산업국 전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사회산업국 전체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은 매월 나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별도의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위에 시책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연관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연관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 에 직원들에게 사용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산업국 전체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내용적으로 나누어 놓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359쪽에 보면 여기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복지행정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인데 70%해서 1,400만원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없던 것이 왜 생겼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원래 전부 국별로 분산이 안 되고 전에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었는데 불합리하다, 각 국별로 운영하는데 소관별로 운영해서 국 주무과에 사회산업국에 해당되는 청장님하고 운영하는데 집행하는 것은 여기에서 집행하고 도시국에서는 도시국에서 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도 쓰시고 저희들도 추가로 쓸 수 있을 때는 씁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것은 여기에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장이 쓰기 위해서 이쪽으로 숨겨놓은 것이네요. 원래 자치행정과에 있어야 될 것이 올해부터 여기로 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 전부 다,

용조

최용조위원

돈이 너무 많아서 분산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많은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가 1억 같으면 1억을 다 편성을 안 하고 나머지 각 국별로 2천만원씩 빼서 청장님은 자치행정과에 6천만원 올리고 사회산업국에 2천만원,

용조

최용조위원

서로 갈라서 이렇게 올려주자해서 올린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전체 1억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추가로 더 올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보면 1,400만원하고 분산시켜 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적어지고 여기는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안 하던 것을 왜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시에도 그렇고,

용조

최용조위원

다른 곳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이 그렇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산운영의 묘입니다. 한 군데 올려놓으면,

용조

최용조위원

한 군데 많이 올려 놓으면 많다고 할까봐 그렇습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까? 떳떳하게 올려서 떳떳하게 쓰지 그쪽에서 없는 것을 여기로,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별로,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국별로 쓸 수 있으면 썼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해보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사회산업국에 행사를 한다든지,

용조

최용조위원

사회산업국에 행사를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없는 것을 신설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완전히 편리한 대로 한다는 그런 식이네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편리한 것 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합리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전에는 합리적이 아니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에 해당되는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할 때는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도시국의 행사를 할 때는 도시국에서 집행하고 애매할 때는 총무국에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한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다른 것은 삭감을 하면서 이런 것은 다른 곳에 분산시켜서 적어진다,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에 구청장이 쓰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몇 군데 분산한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산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총액이 늘어나면 숨길려고 분산시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총액이 증가가 안 되고 사회산업국에 소관되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청장님이 여기에서,

용조

최용조위원

말뜻은 아는데 자치행정과에 돈이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못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썼는데 왜 올해,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쓰면 어떤 면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더 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제가 되니까 이것은 사회산업국의 업무외에는 못 씁니다. 총무국에 있으면 국별로 안배도 안 되고,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1,400만원 쓰다가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모자라면 저희 국에서는 더 못씁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꼭 필요해서 써야 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1,400만원을 왜 사회복지과에 올려놓았느냐는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한정을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말도 안 됩니다.

규석

규석위원

347쪽 기타보상금이 5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자활지원금이 540만원인데 대상자가 27명이고 1인당 10만원씩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광복절하고 현충일에 지급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대상자가 해마다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보훈대상자 숫자가 늘어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데 추가로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정이 되어서 통보가 오고 타 지역에서도 전입을 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01년도에 보니까 25명인데 2명이 북구청에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까지는 25명에 대해 가지고 750만원이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750만원이 다 집행은 안 되었고 3.1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해분은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을 올려놓았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려오지 않겠느냐는 추측으로 올해는 2회 편성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348쪽 재해보상금에 긴급구호금이 30만원씩 50명 1,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2001년도에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몇 명에게 지급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잠시 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가 7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지급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곧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2001년도에 비해서 100%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뒤에 보면 국비가 624만원, 구비 156만원해서 국고내시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348쪽에 보면 재해및긴급구호금에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수혜자가 제외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생계에 위협을 받고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고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특례자를 확산해서 보호하겠다, 그리고 긴급구호비를 더 증액해서 도와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증액은 고사하고 600만원을 삭감시켜서 작년도 예산이 2,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몇 명에게 긴급구호비가 지급되었는지, 그때 답변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증액해서 폭을 넓혀서 도와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제외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특례자로 보호하겠다, 확산시켜서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긴급구호비를 더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들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그때 답변하고 지금 예산하고 차이점이 어디있는지, 그러면 금년도에 지급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증액해서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6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그렇게 하셨고 저도 답변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초에 기획예산부서에 요구하기는 증액은 못 시켜도 내년도 예산수준이 워낙 어렵다고 해서 금년도 수준정도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시에서도 지금 긴급구호비가 있습니다. 구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자랄 때는 시에도 요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은 꽃입니다. 그 구정질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한 내용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보면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을 2001년도에 지출해 보니까 돈이 여유가 있더라해서 증액할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이 사회복지과장을 했던 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을 했던 분이 어떻게 해서 구정질문에 국장이 답변한 그 구정질문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 구정질문하고 답변한 것은 그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정활동하는데 의원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이 구정질문에 답변을 했으면 예산과 모든 행정력이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구정질문 답변에 실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방침이 증액은 곤란하다 해서 금년도 수준 70명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워낙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이 된 모양인데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의원들이 구정질문하고 책임자가 답변을 했으면 메모를 해놓았다가 그 구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예산과 모든 것이 따라가야 되는데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개선해 주도록 하고,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질 줄아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장애수당을 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중에서 1,2급은 장애수당을 받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3,4급은 제외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3급은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자, 자폐증, 중복장애자는 3급에 들어갑니다.

김해식위원

3급, 4급은 수혜자중에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급은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3,4급은 왜 제외되는지, 2급하고 3급의 차이점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법으로 정액보조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 지급지침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침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월 45,000원하고 수당이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갑니다. 시비에서 특별수당이 되어서 지원해서 35,000원해서 월8만원 줍니다.

김해식위원

지침 때문에 못 해주고 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모든 것이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국·시비 보조를 해줍니다.

김해식위원

3,4급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 다음 351쪽에 보면 의료및구료비인데 조건부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인건비라고 있습니다. 5억6,2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취로사업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종전의 취로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공원수목관리, 복지시설 도우미 이런 곳에 해서 월20일정도 주5일 근무 8시간 근무하는데 2만원입니다.

김해식위원

결국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취로사업을,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고 이것은 취로사업이고, 그런데 취로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자활센터로 취로사업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옛날에는 무조건 취로사업해서 나이별로 제한했는데 이것은 조건부해서,

김해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듭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150명정도가 1월부터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내년 1월29일까지인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2억4,800만원입니다.

김해식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해보니까 취로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건부수급자 증가하고 생산적복지해서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취로하는 것보다는 노동이라든지 시키고 취로사업이라든지 노임살포도 시키고 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꼭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351쪽 3번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지원금이 증액이라고 했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억6,0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김해식위원

3번은 봉사지원자입니다. 위탁관리하는 실비입니다. 4번을 질의한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변동되어서 이쪽으로 편성시킨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여기에 조건부수급자가 자원봉사센터에 일하러 가면 교통비 3만원하고 1일 월1만원씩 실시기관에 지원하는 것하고 한꺼번에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위탁관리비해서 월1만원씩해서 실시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과 한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긴급구호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재해긴급구호금이 59가구에 1,592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년 1월20일까지 하면 모자란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35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6번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국·시비가 있습니다. 10번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추가운영비 국·시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 기능보강 하면서 또 보면 1회, 2회, 3회 지급이 있습니다. 355쪽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서 4,400만원, 세 차례나 지급을 하는데 국·시비로 전액 보조금인데 국·시비지만 종합복지관이 북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산격복지관, 선린복지관, 가정복지관입니다.

김해식위원

이 국·시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라기보다는 살펴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업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주로 인건비, 시설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사회복지관이 전예산의 20%를 여기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가 나가는 것만큼 사회복지관 재단에서 20%를 출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20% 자부담합니다.

김해식위원

확인해 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0%정도 되고 시비 60%, 자부담이 20%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해 줄 때 자부담이 들어오고 업무 지도감독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예산 3개를 합해 보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한 복지관에 3억 가까운 예산이 국·시비가 지원되고 몇 명이 근무하는데 이 만큼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20%가 합해진다고 보면 그 사람들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출연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국·시비가 전부 인건비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국시·비도 인건비하고 시설관리하고 프로그램운영사업비입니다.

김해식위원

프로그램운영사업비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감사라기보다는 지도점검한 실적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수정예산안 2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355쪽 가정복지부터 375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앞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367쪽 시설비 3번 대불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및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지번과 소유자 관계되는 일체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현황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예산을 요청하실 때는 등기부등본도 첨부를 하셔 가지고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토지대장만 가지고 하다가 법원경매라든지 이런 말이 있어서 어제 등기부등본을 뗐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뗐으면 지금 가지고 계시겠네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경매들어간 필지가 536-15번지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등기부등본하고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보면서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359쪽에 최용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년같은 경우는 구청장시책업무추진비에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사회산업국으로 일부를 받아온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사회산업국에서 쓴 내용은 대충,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여기에 되어 있으면 서류도 있고 한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근거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사회산업국 전체에서 쓸 돈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 전체에서 쓰는 돈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전체에서 쓸 돈을 이 항목에 책정해 놓는 것이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 주무과가 사회복지과니까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사회복지과중에 여기는 가정복지항에 올려놓았네요. 조금 전에 다른 국에도 다 분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소관에 1,400만원 올라가 있고 도시국에도 도시국소관에 1,400만원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 나온 예산을 보면 2,200만원정도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어들어서 분산이 되었지 싶은데 2,200만원 줄어서 1,400만원 같으면 한 국에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청장님하고 저희하고 업무추진비해서 같이 쓰는 것이니까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

조금 전에 대불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359쪽 재료비에 금년도에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을 운영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4,800만원이었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경훈

장경훈위원

이렇게 9,360만원으로 100%이상 증액된 사유하고 북구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북구노인복지회관에도 지금까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단지 운영재료비 지원을 북구노인복지회관에는 하지 않아서 신규가 되고 지금까지 북구노인복지회관에서는 식당운영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구세군에 위탁을 주었는데 구세군에서 경로식당하고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강북노인회관은 좋은데 식사가 질이 안 좋다 이런 사소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식사가 나쁘다고 하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건데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올렸는데 식당관계로 해서 구세군에서 손을 떼겠다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물색했습니다. 접수된 것이 카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한 군데 접수되어서 지금 심의가 끝났습니다. 구비예산도 없어서 카톨릭에서 식당을 전부 어린이집하고 같이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보기는 식당 1,000원씩 재료비를 받는데 식사를 잘 내주어야 된다, 봉사차원에서 잘 해달라고 하니까 식사는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이것은 삭감을,

경훈

장경훈위원

운영비에 조리사라든지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카톨릭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경훈

장경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일 인원수가 많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도 2001년도에는 1일 약100명으로 잡아가지고 월20일해서 약4,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9,36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100명으로 잡아서 4,8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해서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 이용인원을 보면 지난 9월5일 433명이 이용했습니다. 평균 240명이 이용했는데 9,360만원중에 세입은 7,500만원 잡았습니다.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2,800만원정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한 분에게 1,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는 300원정도 들어간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361쪽 경로우대목욕비 3,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연2회 목욕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월1회로 잡혀 있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목욕비가 작년에는 5,000원씩 해서 5,76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사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단가를 3,000원 10개월 해서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늘려주면 좋은데 적게 준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어렵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과장의 의견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원씩 800명에 월2회 12개월해서 5,760만원 잡혀 있었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3,000원씩 1,100명에 10개월, 월1회로 3,300만원만 잡혀있으니까 경로우대를 받던 분들이 항의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알아보니까 남구가 3,000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6,000원, 6,900원, 심지어 10,200원까지 주는 곳도 있는데 저희 3,000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금년 수준으로 5,000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357쪽 북구노인하고 강북노인하고 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은 한 사람에 대한 강사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틀립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스포츠댄스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한글교실, ABC영어교실, 노래 등 10개 과목쯤 됩니다. 그 중에서 한글교실은 자원봉사로 해주시고 주2회 계속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컴퓨터가 노인들 적성에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컴퓨터는 많이 합니다. 지금 해서 가보면 작품도 내놓고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345억8,000만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복지정책은 노인들에게 하는 정책밖에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노인예산은 구비로 집행하다보니까 그런데 예산 비율로 보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항목에 보면 전부 강북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재료비가 9,300만원, 강북노인회관 식당 인부임 3,700만원, 북구노인식당운영, 전부 노인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 자체에 쓰다 보니 그렇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에어컨,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비, 수선비, 경로체육비, 노인지회, 경로수선비, 대불복지회관 토지매입 등 전부 노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과장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노인에 대한 이런 정책을 쓰기 전에 북구에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유감스럽게도 대구시에서 북구가 1위입니다. 쪽방에 약 1,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칠성동 역주위에 살고 있는 것이 1,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지정책에 파악을 안 했습니까? 잘 먹고 잘 노는 노인들만 대접해 주지 말고 쪽방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파악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노인회라든지 노인복지회관에 참석도 못 하는 정말 불우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10원도 예산이 없고 잘 먹고 잘 노는 사람 더 잘 먹고 잘 놀라는 그런 예산밖에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쪽방이라든지 이런 기초수급대상자되는 사람은 전부 다 수급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외지에서 주민등록 말소되어서 2개월이상 거주를 하면 저희들이 의료보호로 책정해서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쪽방거주자가 IMF가 와서 실직자들이 많아서 거리에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 건의해서 특별대책으로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보호를 해줄려고 해도 해 줄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국무총리실에서 건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2개월이상 주민등록없이 거주를 하면 의료보호로 책정해서 병원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북구에 몇 명입니까? 인원파악을 해봤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3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잘못된 인원파악입니다. 지금 칠성동에만 600~800명, 약900명됩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쪽방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여인숙에 방 하나 얻어서 살고 하는 것인데 개념을 어디까지 한정을 두느냐 개념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도 못 가는 노인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 사람들 인원파악을 해보고 대책을 세워준 일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은 시비지원도 안 되고 구비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건데 실지 거기에도 못 나오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많이 지원하고 수급자로 책정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에 나와서 놀고 즐기는 사람은 생활수준이 중류이상은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바닥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10원도 없으면서 잘 노는 사람들 더 잘 놀라고 만들어주는 예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경로연금도 지급하고 교통비도 지급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이니까 전부 잘 해주고 싶은데 재원의 한정이라든지 복지정책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북구에 강북노인회관, 관음노인회관, 보건복지센터에 노인회관, 대불지에 또 하나 더 짓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북구노인회관하고 강북노인회관 2개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구청예산이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습니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자꾸 할려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강북노인회관이라든지 북구노인회관이라든지 이용인원이 강북노인회관은 1,300명, 북구노인회관은 800명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와서 활동하고 종일 컴퓨터든지 스포츠댄스를 하고 가면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남의 소리도 듣고 가면 가정에 돌아가서는 고부갈등이라든지 없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이 좋을 것이 아니냐,

홍렬

김홍렬위원

형편이 좋았을 때 잘 해주면 좋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노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전부 소모성예산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나라가 발전하려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장년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 나라가 잘 되지 노는 노인들에게 소모성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소관과는 거리가 멉니다만 이런 예산은 될 수 있는대로 줄이고 정말 나라 발전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또 동네의 숙원사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이런 사업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네들이 대부분 '60년대, '70년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주어도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라든지 여파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에게 그렇게 구청에서 대접을 잘 해주어도 정말 구청에서 잘 해주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밖에 안 해주느냐고 하는 사람이 반반입니다. 아무리 잘 해주어도 정말 고마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는 먹고 노는 사람들을 주지말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김홍렬위원 말씀은 소외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류층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많습니다. 동구 문화센터에 가보면 돈 안 들고 300명씩 5개반을 운영하는 노래교실, 가요교실해서 강사수강료만 해서 즐겁게 300명씩 한 교실에서 한 시간씩 놀다 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도 돈 안들이면서 소외된 노인들이 같이 해서 흥겨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