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시에 2001년도 문화공보실 추진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편성 총액은 8억7,369만7,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15억1,457만8,000원 대비 42.4%인 6억4,088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3천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에 8억7,369만7,000원을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 2억2,289만7,000원, 문화관리분야에 2억984만6,000원, 체육청소년분야에 4억1,895만4,000원, 청소년회관운영분야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에 2억2,289만7,000원을 계상한 것은 신문스크랩 및 방송모니터 요원 인건비 1,219만3,000원, 사진실운영요원 인건비 2,480만3,000원, 사진실 운영에 따른 인화지 및 약품구입비, 북구공보지 발간, 북구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제세공과금, 직원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북구어린이 토요학교 등의 경상적 경비 1억5,720만1,000원,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부 보조금 2,520만원, 냉·난방기 구입의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계상하여 2001년 당초예산 2억7,112만2,000원 보다 4,82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리분야에 2억984만6,000원을 계상한 것은 북구합창단운영비및실비보상금, 유통관련업소 야간단속에 따른 여비, 급량비,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 칠곡향교 행사비, 옻골축제, 북구문화원 보조, 달구벌축제 등의 경상적경비에 1억4,684만6,000원, 지방문화원 활동보조비, 향토사료조사 지원, 칠곡향교 교화사업, 석가탄신일 연등, 새해맞이 츄리 등의 사업에 6,300만원, 2001년 당초예산 2억2,399만1,000원보다 1,41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에 4억1,895만4,000원을 계상한 것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인쇄비, 압류촉탁수수료,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에 따른 여비 및 급량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의 경상적 경비에 8,964만8,000원, 청소년격려선도반 운영보상금,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등의 보조, 청소년대축제,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 등의 사업비에 9,712만8,000원, 직장체육팀(볼링팀)운영비 2억3,217만8,000원을 계상하여 2001년 당초예산 3억9,946만5,000보다 1 94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 운영에 2,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청소년회관운영보조금 1천만원, 북구문화의 집 운영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여 2001년 당초예산 6억2천만원보다 5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쓰겠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문화공보실 전직원은 더욱 분발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141쪽부터 148쪽까지와 227쪽부터 246쪽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서 12쪽과 19쪽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일반수용비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우리 구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와 내년부터 주5일 근무로 인한 구민들의 여가선용하기 위해서 어려운 경제 때문에 야외는 못가더라도 지역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많은 시간을 보낼텐데 체육시설 보수비가 500만원으로 40만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경상적경비와 일반수용비를 삭감을 하셨는데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구민들한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수리비가 너무 적지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각 구에 자유총연맹지부에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2개동 협의회에도 매분기 15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북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지부에만 줬는데 동지부까지 준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동지부가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 동도 많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자유총연맹 각 동지부가 아직까지 인원구성이 안 된 동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내려가도 지부장 개인적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 편성되더라도 완전히 편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단체가 활성화되는 기점에 올라갔을 때 예산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5개동이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자유총연맹을 구성한다고 명단을 받고 본인들도 마구 올리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내려오니까 예산을 받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관계는 특히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조금이 유명무실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상 만들어 내는거야 누구라도 하지 않습니까? 활성화가 되어서 예산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침서가 내려왔지요?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유총연맹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까?

12월12일 자유총연맹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내년예산이 확정되어 나갈 때는 자치행정과로 편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5만원입니까? 월입니까?

분기별 15만원입니다.

구협의회는 1년에 초대 때부터 1천만원정도로 줬는데,

매년 1,200만원 정액보조금으로 구지부에만 나갔습니다.

수당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료는 행자부지침을 복사하여 김규배위원님께 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시설비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등 6,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나왔는데 사실 계산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12분의1 이런 것은 한달 봉급입니다.

상여금도 그렇고 정근수당도 같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예산이 다르네요?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은 양 명절에 기본급에 50%씩입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해둔 것은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양명절에 50%씩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실장님, 실업볼링팀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약4,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임금부분은 얼마가 증액이 되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부분은 공무원 봉급이 인상된 것에 준하다 보니까 1,3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훈련비, 정액급식비를 올해는 월10만원씩 줬습니다만 10만원을 상향조정하여 월20만원으로 주는 것이 840만원입니다. 교통비 부분에서 타 구에는 교통비를 신설해서 월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볼링팀에는 이것을 적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비 1인당 월10만원씩 새로 신설을 한 것이 840만원입니다. 그리고 훈련비가 볼링장에 월35,000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5만원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5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전지훈련비는 게임이 부산에서 이루어질 때 부산에 일주일 미리 가서 현지 시합장소에서 적응훈련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인건비 1,300만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이런 신설에 대해서 정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도자1명, 7급4호봉이 3명, 8급3호봉이 3명인데 급식비나 교통비나 급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더했을 때 지도자분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지도자분은 3천만원정도 됩니다.

7급4호봉은 얼마정도 됩니까?

2,300만원정도 됩니다.

23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에 1,4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프로그램 사업을 계획해서 쓰는 사업이지 인건비 차원의 성격은 아닙니다.

사무국장과 일용직 여직원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이 구비로 2천만원이 지원되는데 그것이 사무국장과 여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부분에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는 1식이 5천만원 아닙니까? 몇 군데입니까?

올해 5회했습니다만 여러 지역에, 횟수를 많이 할수록 주민들한테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최소한 5회이상 할 계획입니다.

한번 행사하는데 보통 4,500만원 들어갑니까?

행사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 중앙초청가수를 한 사람 초청하는데 예산이 한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인기가수를 초청했을 때는 그렇고 비인기가수를 초청했을 때는 200∼300만원정도로 가수를 초청하고 행사를 좀더 다양하고 내실있게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작년도에 9천만원인데 올해는 5천만원입니까?

예, 삭감됐습니다. 작년에 9천만원은 북구민을 위한 축제에 5천만원, 한여름밤의 음악회 3천만원, 옻골축제에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실적으로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가 5천만원 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는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냐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3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특히 민선3기가 출범하고 또 의회4기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상당히 뜻 있고 41만 구민들과 같이 축제의 행사를 해야하는 그런 해입니다만 경제사정이 안 좋고 저희 구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뜻있는 해의 행사를 축소하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선거구제로 간다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내년도에 다시 의정활동을 전부 하시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뜻 있는 해에 지역구민들과 모여서 하룻밤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5천만원은 꼭 저희들 과로 봐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5천만원으로 올해 한 행사보다도 고생이 많겠지만 강남과 강북에 골고루 많은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가 처음와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험을 살려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사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은 작년도보다 내년 전체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내년도에 북구청 사업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건설사업비 말입니까?

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죠? 없습니다. 뛰고 놀고 노래하는 것을 5천만원, 3천만원 삭감됐다고 하는데 전부 삭감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세상살이가 상당히 짜증스런,

그런데 실장은 내년도 3기 출범해서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래도 하고 가수를 불러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물론 노래를 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싫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투자를 하여 재원가치가 있느냐 사람만 들뜨게 해놓고 속은 밥 얻어먹으러 갈 정도면 헛일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의 예산은 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있어서 내년 한 해는 지역경제가 이러니까 다음에 하더라도 삭감할 용의는 없나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여름밤의음악회를 끝내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장님도 금년에 처음 오셨잖아요? 실장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냐고 그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위해서 하룻밤 정도는 이러한 행사를 갖는게 상당히 보람있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사는 22개동에 한번씩 할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노래부르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행사는 내년에 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칠성동하고 검단동에 있습니까? 대현동 공부방은 국비로 운영합니까?

국비,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단동하고 칠성동은 국·시비 보조금이 없으니까 구비로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국비로 하는 곳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금 대현동 공부방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현2동에 있는 공부방은 현재 돋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돋움회회는 2000년도 최우수운영단체로 표창을 받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돋움회를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실장이 부임한 지가 몇 달이 되었습니까?

제가 7월7일자로 왔습니다.

대현동 공부방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2번 나가봤습니다.

저녁에 나가봤습니까?

일과시간중에 나가봤습니다.

안에서 노는지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총책임자가 야간에 8시정도 되어서 지나가다 한번 들러봐야 참고자료도 되고 학생들이 운영을 하는구나, 시비 국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손실이 없느냐, 또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도록 독려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한번도 가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 표창받은 돋움회를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시찰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년공부방 구석에 맥주병이 있고 구청장도 현장 한번 봤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앉아서 돋움회는 표창을 받았으니까 제일 좋은 평이다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관리에,

내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저녁에 간다고 하지말고 갑작스레 한번 가셔서 운영일지를 보십시오.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사람은 두 명밖에 없는데 명단은 9명정도 있어서 어디 갔느냐고 물었더니 잠깐 어디갔습니다하는데, 화장실 가고 아무리 기다려도 와야 말이지, 저는 진짜 그것만 보면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 때 국비 6천만원으로 지었습니다. 없는 사람이 많아서 공부하라고 지었는데 그때 복지과에서 타 기업체에 넘겨주면 잘 한다고 해서 위탁을 해놓았더니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검단동이나 칠성동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합니까?

칠성동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그쪽에서 국비 나오는 것으로 강사수당 나눠준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같은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구비의 지원금이나 국·시비의 지원금이나 저희들이 줄 때는 구분해서 줍니다만 자기들이 사용할 때는 같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대현동 따로 잘하고 있었는데, 학생들도 4,50명정도 있던 것을 위탁시켜줘서 두 달만에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귀찮아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데 사실 해도 너무한게 있습니다. 연구 잘해서 다른데 말하지 말고 직접 검토한번 해보세요. 물론 계약이야 2년이 되어있지만 분명히 조사를 해서 다시 계약할 때는 저하고 얘기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를 신규로 하나 들이는 모양인데 어느 부서에 사용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입니다.

없었습니까?

지금 4층에는 집중식이라서 4층에는 모든 과가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43쪽 일반수용비부분이 작년보다 6,400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본다면 삭감된 부분이 북구소식지 부분이 상당이 많이 삭감되고 다른 부분은 보면 증액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11번 북구어린이토요학교운영 관내초등학교 4학년생 520만원, 알림장제작, 운영에 따른 버스임차료 부분은 작년에 비하여 많이 증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것입니까?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북구토요학교운영은 저희들이 끝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북구관내 4학년 담임선생님 138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93%가 유익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요학교운영에 대한 예산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알림장 520만원은 당일 학생들이 북구청을 방문했을 때 하나의 선물용으로 주는 한 권에 800원정도의 숙제장입니다. 임차료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32개의 초등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1대당 10만원정도 해서 저희들이 100대 정도, 한 학교에 3대꼴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버스비를 지원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임차를 해서 태워오고 태워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320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작년에는 토요학교 운영에 따른 연간버스임차료가 970만원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200만원이네요.

알림장이 500만원, 북구역사와 문화책자발간이 2,7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이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알림장과 버스임차료예산이 1,800만원이고, 올해는 28개교 학교였습니다만 내년에는 32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증가에 따른 버스임차료 인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음악회 예산을 약5천만원을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북구한마음축제를 동체육대회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은 서로 뒤바뀐 것입니까?

예.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설문은 대충 동단위로 어땠습니까?

설문조사 결과는 동단위로 하는 것이 좋지만 격년제로 하자고 나왔습니다. 설문내용은 경로노인잔치와 겸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체육행사와 겸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음악행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나왔는데, 동에서는 그렇게 하되 경로행사와 겸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다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격년제로 하실 예정입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격년으로 했을 때 여기나오는 음악회도 같이 2003년도에 병행을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하되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것도 격년제로 하고 그런 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34쪽 문화원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방문화원활동보조에 국비가 1,900만원, 구비가 1,900만원 해서 3,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활동비 지원입니다. 활동비는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급여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비 2천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활동하는데 도와주는 것입니까?

예. 이 두 사람이 상주하면서 사업이라든지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국비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올해 전시회를 4회 했습니다. 공연을 6회 했고 한여름밤의 서구영화제라고 문화원에서 영화상영을 했고, 북구어린이 사생실기대회, 가족백일장 이런 행사를 문화원에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239쪽 기타보상금부분 청소년지도위원보상금 삭감이 400만원정도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전체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이나 관변단체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단체에도 같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삭감됐습니다.

분기별로 7만원씩 되어있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올해는 1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30%가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선도위원 단체가 결성된 지가 2년정도 됐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동에 보면 이 단체가 나름대로 매달 잘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잘 되는 단체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자유총연맹이나 아직까지 결성도 안 되어있는 단체는 없는 예산을 새로 넣어서 주는데 자율방범단체에 회장들이 다 누구입니까?

자율방범단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청소년에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자율방범대가 어떤 동은 겸직하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전부 별개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열심히 하는 단체는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예산없는 단체는 예산을 올려주고 열심히 하는 단체는 삭감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편성을 무식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칠곡청년봉사회옻골문화축제행사비 이것은 작년에는 1,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도 옻골축제에 가보셨겠지만 우리 지역에 물론 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만 관에서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벌이는데는 이 단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그 행사에 올해 가보셨습니까?

올해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때 침산1동 동장으로 있었고 날짜가 침산1동 아카시아꽃축제와 겹쳐서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7천명정도가 참가를 하는 행사에 관에서 해도 못할 일을, 민에서 해줬는데 예산을 어떤 때는 300만원 줬다가 200만원도 줬다가 600만원 줬다가 작년에는 1,500만원을 줬는데 올해 이렇게 삭감을 하면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 삭감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옻골축제는 저희들예산 1천만원, 임의단체보조금 500만원 총 1,5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역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청소년음악회라든지 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예산들은 삭감이 하나도 안 되었고 옻골축제같은 민이 하는 축제는 삭감이 되고, 예산을 어느 정도 깍아 내려야지 1,500만원 주다가 1천만원까지 깍으면, 제가 알기로는 행사예산이 4천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천만원정도도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한 푼씩 내어서 하는 행사인데 관에서 못 도와줄망정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 입장은 저희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축제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싶은 마음이야 저 역시 간절합니다. 앞으로 저희생각도 이런 옻골축제 뿐만 아니라 강남에 고성동 벚꽃축제, 침산동 아카시아꽃축제 등 그런 몇 개동을 묶어서 공용으로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좀더 나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도 3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충분하겠습니까?

모든 예산이 지금 30% 내지 많게는 50% 삭감이 됩니다만 비록 옻골축제라고해서 올해 수준으로 하기에는 저 역시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른 단체는 30~50% 감액이 됐는데 단지 옻골축제만 50%가 아니고 78%가 감액됐습니다. 옻골축제 회장님들이 누가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했을 때 또 반영해 주시고 뭐 삭감을 했겠습니다만 특정인이 왔을 때와 예산차원을 평범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천만원같으면 30%, 700만원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임의단체보조금 할 때 보조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잘못예산을 편성하게되면 위원간에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자유총연맹도 동활동비가 없다가 책정이 되었고, 방범대원도 한 달에 얼마씩 다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라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 최인철위원이 하는 얘기는 위원님도 그 동네에 솔직히 관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4천만원 들어가는 옻골축제에 거기다가 삭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억울하고 공평성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내년 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유총연맹,

그건 정액단체지요?

예,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습니다.

선도위원회도 정액단체입니까?

예.

풀예산으로 안 나갑니까?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에 의해서 나갑니다. 저희들 소관에서는 그렇게 2군데입니다.

2군데가 정액보조단체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없습니까?

생체협, 학부모연합회가 올해는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통은 임의단체입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그럼 토요어린이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작년에 관내초등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30개교가 있고 내년에 2개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0개교 4학년, 전부 다 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4학년 전부 다 할 계획입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3학년을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 실·과에서는 3학년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혹시 이동간에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4학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역사책은 3학년 줬습니까?

4학년에게 주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역사와 문화책은 너무 어렵고 두껍고 해서 좀더 알기쉽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4학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편집위원을 위촉해서 일선교사들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좀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책을 발행하는데 수렴한 자료가 10년전에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폭 수정하셔야 할 것 같고 토요어린이학교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알림장도 하나주고, 우리 구민으로서 긍지도 가지고 내가 북구에 산다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버스까지 태워오고 태워주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각 학교마다 매월 한 달에 한번 정도 가방 없는 날로 정해놓고 현장학습의 날 버스를 맞추어서 대구 인근에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구소식지가 2002년도에 몇 년째 하는 것입니까?

'95년도부터 8회째입니다.

8회째인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발전은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최근에 와서는 계속 비슷하게 나가니까 사실 주민들이 접하면서 싫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줘야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방법 중에는 우리 북구에 팔공신문도 있고 강북신문도 있고 북구소식지가 인터넷에 발행되는 것 그대로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소식지를 보는 분들도 많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는 민간에 위탁을 하여 좀더 다양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팔공신문이나 강북신문은 일주일에 두 번 발행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줘야 되지않겠나,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은 어느 실·과보다도 행사가 많고 소모성 경비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내무위원회 입장으로 봐서는 문화공보실이나 자치행정과에 실제로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하는 부분이 매년 보면 제일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소식지 부분에 있어서는 명심을 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내무위원님들께 바람이 있다면 물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내실있게 쓰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정도 하는 영세서민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즐길 수 있는 북구민의 음악회 5천만원 예산만큼은 내무위원님들께서 저를 믿으시고, 내년도 행사는 내실있고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꼭 성립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삭감을 한다면 어떤 것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삭감을 하시겠다면 볼링팀 직장체육부분에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인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의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3억7,238만3,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6억1,867만9,000원보다 2억4,629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증감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민원관리에서는 경상예산에 7,582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는 원활한 FAX민원 업무추진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FAX기 및 복사기 대체예산 등으로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억3,566만3,000원에 비해 6,571만8,000원 감소한 2억6,99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에서는 비상 급수시설 용역관리비 및 자가발전기 용역관리비 1,530만원이 전년도 경상예산에 편성된 것이 금년도에 사업예산으로 세세항간 과목변동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교육교재인쇄비 및 소모품 등 경상적경비가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에서는 민방위강사수당 및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이 전년대비 337만4,000원 감액 편성되고 자가발전기 설치 및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확충사업 등 시설비예산 6,220만원이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고 자체사업의 화생방장비 구입예산도 전년대비 454만7,000원이 감편성되어서 사업예산에서는 총8,748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중 방독면구입예산은 전년대비 1,758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2001년도 시비 6,898만4,000원중 3,298만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구비 3,714만5,000원중 1,64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2년 이후에 방독면보급 10개년 계획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방독면 구입예산을 증액 편성케 되었습니다. 병사관리에서는 2002년7월이후 병무청 업무이관 결정에 따라 2002년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하여 총1억5,153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어 1,921만2,000원이 올해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구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제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91쪽부터 196쪽까지와 461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그럼 시민봉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는 우리 구민의 심부름 부서로서 상당한 고생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모든 업무를 친절과 봉사로 전직원이 함께 함으로써 전공무원의 평이 좋아진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466쪽에 자산취득비에 방독면구입 단가가 얼마입니까?

방독면은 지금 1개당 32,900원입니다.

5,000개를 구입하여 각 동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방독면 보급은 국가적으로 민방위사태라든지 각종재난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독면은 이제까지 8,630개를 구입했습니다. 동에 4,900개, 민방위교육장에 비상품으로 148개, 구청 각·실과에 306개와 타 직장대와 지역직장대에 3,200개를 배부했습니다. 현재 방독면을 구입하면 각 동에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동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관리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전시도 아니니까 대비를 잘 하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호위원님의 말씀대로 방독면 관리에 철두철미를 기하겠습니다.

민병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이 조금 전에 1개당 35,000원이라고 하셨습니까?

32,900원정도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는 1개당 24,479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32,900원입니까?

지금 방독면 용도가 그냥 위에 쓰는 것이 있고, 가스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다용도로써 가장 성능이 좋은 다용도 방독면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독면 구입을 5,054개 하지 않습니까?

방독면이 일반형은 14,000원정도이고 조금 비싼 한국형 K1은 74,000원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해서 중간 32,000원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서 상으로 방독면 5,054개를 구입하는데 실비가 12억3,700만원인데 5,054개를 나누면 개당 24,479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32,000원이 됩니까?

대다수는 다용도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크게 다용도가 필요없는 일반형을 포함해서 구입하여 그렇습니다.

무엇이 몇 개에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가격이 좀 올랐습니까? 작년에 보면 개당 20,900정도 되었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5,054개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률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한국형 74,000원원짜리는 민방위대장, 대원은 가격이 좀 싼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32,000원해서 5,000개를 곱하면 금액이 맞지 않는데 저희가 구입할 때 질이 좋은 것과 질이 너무 나쁜 것은 할 수 없고 지휘하는 대장은 특수임무를 띄니까 좋은 것으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짓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분별로 몇 개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팩스기, 복사기 대체인데 구입한지 몇 년 됐습니까?

팩스기는 총5대가 있고 복사기는 3대있습니다. 현재 팩스기가 '96년도에 2대구입하고 '97년도에 1대 구입했는데, '96년도 구입분은 너무 팩스양이 많아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혀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고장이 나서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FAX기를 계속해서 열어놓고 쓰니까 기계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면 상대측에서 들어오는 팩스가 원활히 들어오고 민원을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실은 워낙 민원이 많이 오고, 팩스가 많이 오니까 빨리 노후가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민원실에는 사용하기 불가능하지만 다른 과에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계가 오래되어서 각종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재 수리를 해도 또 1~2개월만에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팩스기는 교체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민원실에 사용하던 것은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타 부서에 못 보냅니다.

이것을 버리기보다는 다른 과에 대체할 방법은 없나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7월에 왔습니다.

금년에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과장님 밑에 계장님도 많은데 계산하나 똑바로 못해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중간가격은 중간대로 맞춰서 예산서에 올려줘야지, 한꺼번에 명목도 없이 올려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서는 받침하나 글자 한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실수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런 큰 금액은 예산을 책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467쪽 자산취득비에 민방위교육장네트워크장비구입 대충 어떤 것입니까?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을지연습이라든지 각종 군사훈련을 실시할 때 전국에 행정정보 전산망이라 해서 중앙부처에서 메시지를 내리면 사람이 문서를 가져가지 않고 바로 전산망에 와서 민방위교육장 컴퓨터에 뜹니다. 전산망에 어떤 메시지가 떨어지면 저희가 메시지를 처리하고, 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2대의 회선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장비 회선 설치비가 1대에 160만원 입니다. 올해는 금년 8월 훈련 때 가실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장비를 구입하여 전국 중앙부처와 시청, 우리 구청에서 다같이 동일 전산망으로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통신장비네요.

1개 구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467쪽 민간대행사업비중 정수기설치된비상급수시설용역관리비가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업체가 별도로 관리합니까?

저희가 연경동이라든지 체육관 급수시설 등 5개소 비상급수시설에 평상시에 관리는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구청에는 급수시설 관리하는 전문직이 없고, 관리를 위탁, 계약하여 하고 있습니다. 자가발전기도 같습니다.

위탁관리를 하시는데 금년도에는 4,500만원정도로 관리를 하셨는데 올해 3천만원 정도가 삭감되어도 관리가 가능합니까? 민간업체와 협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예산서 437쪽 보시면 올해 예산 1,530만원 그대로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까?

예, 이것은 지금 목에서 단순하게 민간대행사업비만 아니고,

작년도 민간대행사업비 목에 보셨습니까?

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작년과 똑같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할 때 세세항에 경상비가 올해는 사업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가발전기 11개소가 정수기가 설치된 곳의 발전기입니까?

자가발전기는 만약에 전기가 나가서 비상급수를 해야 될 때 전기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가발전기를 설치해 뒀는데 구청에서 정부지원 주요시설에 설치해 뒀습니다. 위치는 고성동 시민운동장, 산격시영아파트, 대구체육관, 연경지, 칠곡시장, 강북노인회관, 도청, 사수동 등에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업체에 지정되어 있는 곳은 하지않고 저희가 돈을 들여 샘을 파고 설치한 곳에는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예, 업체의 경리계를 통하여 위탁 계약합니다.

전기쪽에 용역이 따로 있고 정수기부분에 따로 있고, 2개 업체가 관리합니까?

예, 전문기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관리 30만원, 급수시설관리 20만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