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2004년도 제1회 일반및기타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544억9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4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6,914억5,600만원보다 683억9,300만원이 증액된 7,598억4,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88억5,900만원보다 157억8,200만원이 증액된 946억4,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으로 2004당초예산 2,439억5,900만원보다 12.6% 증가한 2,749억1,100만원으로 주민세 170억, 재산세 10억, 담배소비세 10억, 종합토지세 45억, 주행세 30억, 도시계획세 45억 등이 증액계상 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수입 7억,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1백만원 증액계상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20억,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9천만원, 불용품매각대금 3억, 기타 잡수입 28억7천만 등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5억이 감액되어 총 5억5,6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4억6백만원, 지방양여금 65억5,900만원, 재정보전금 259억4천만원, 국고보조금 15억9,700만원, 도비보조금 34억9,3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4억7,100만원 증액된 652억1,4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57억8,700만원보다 138억7,700만원이 증액된 196억6,4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3,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4천만원, 국고보조금 124억2,300만원으로서 축산관로유지비 7천만원, 침전부상조 제작설치비 3천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15억5천만원보다 2억1,400만원이 증액된 17억6,400만원으로서 예비비로 계상되었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9,400만원이 증액된 31억4,300만원으로서 김량지구 법면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5,800만원, 예비비 2억3,1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6,900만원, 도시개발사업은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당초예산 3,232억9천만원보다 265억2,600만원이 증액된 3,498억1,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현황으로 세정과는 1억4,900만원이 증액된 7억8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 휴대용 단말기 및 운영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었고, 지역경제과는 17억7백만원이 증액된 61억1백만원으로 용인재래시장 주차빌딩 신축 및 용인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시설비 등 부대비로 4억8,400만원이 증액된 29억3,600만원, 상현동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8억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따른 3천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농축산과는 12억3,900만원이 증액된 84억8,400만원으로 시설피해복구비 2,1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및 규산질 비료 등으로 3억4,600만원, 고가도로 홍보간판 설치비 4,600만원, 한우계열화사업 1억4,900만원, 국·도비 보존반환금 1억5,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7,200만원이 증액된 389억5,900만원으로 중앙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8억원, 폭설피해 표고버섯재배사 시설복구비 1억4천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500만원 등으로 용인중앙공원 및 역북 1, 2공원 조성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는 8억5,500만원이 증액된 20억6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700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학술용역비 7억5,1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건축과는 1천만원이 증액된 3억8,400만원으로 사역인부인건비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계상되었으며, 주택과는 6억3,900만원이 증액된 7억7,800만원으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비 4억원,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9백만원, 도시주거환경 기본정비계획에 따른 학술용역비 2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는 1억5,400만원이 증액된 13억6,300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학술용역비 등으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과는 39억5백만원이 증액된 558억3,300만원으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비 1억원,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3억원 등 4억2,100만원 염티천외 11개소, 소하천정비비 22억원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학술용역비 280만원, 재해대책위성전화기 구입비 6백만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1억5천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과는 44억2,300만원이 증액된 1,984억8천만원으로 이동면 화산C.C진입로 포장공사비 2억1천만원, 수지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외 37건의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으로 감액 내지 증액되어 13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학천변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군부대 대체시설 사업비 40억, 마평교 보수 및 보수공사 5억1,600만원, 국도보조비 반환금 5천만원 등과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 등 45건의 계속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38건중 16건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당초사업의 시급성 등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교통행정과는 63억4,100만원이 증액된 157억1,600만원으로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금 20억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1,800만원, 오지 및 취약노선 해소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8억원, 국도43호선 교차로 형성 2억8백만원, 마을버스 카드사용 손실지원 8,100만원, 보정리 간이역사 설치부담금 18억5,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간이역사설치 부담금은 당초 31억원의 예산에서 추가로 예산이 증액된만큼 추가사업비 부담주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과는 36억7백만원이 증액된 50억9,100만원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등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억1백만원이 증액된 99억4,400만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구입비 2억5천만원, 국·도비보조반환금 및 과오납금 1,2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2억7천만원이 증액된 28억3,500만원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4,600만원이 증액된 2억8천만원으로 자동응답안내 시스템설치비 3천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9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과제특별추진단은 28억원으로 종합체육단지 조성, 기흥유원지 조성, 시립골프장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 등 학술용역비 6,400만원, 시설부대비 27억1,500만원과 일반운영비 8백만원, 물품취득비 9백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예산 총규모는 2004년 본예산보다 59억417만2천원이 증액된 615억7,485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 269억2,281만원, 예금이자 및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7억787만2천원, 과년도 이월금 222억9,667만7천원으로서 22억9,66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잉여수익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36억749만5천원이 증액된 106억4,749만5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 등 322억6,523만8천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3억183만원이 증액된 305억840만1천원, 지급이자로 2억6,533만8천원이 증액된 영업외비용 12억4,083만7천원, 과오납 환부 등 특별손실과 예비비 등으로 3억1,100만원이 증액된 5억1,600만원과 자본적지출 231억7,640만9천으로 47억8,409만2천원이 증액되어 배수관로 확장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비와 자산취득비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나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시행하는 이동면 노후관 교체공사외 2건, 흥배수지 유압밸브교체공사외 3건, 용인정수장 현장계측기기 이전공사외 2건 등 전액삭감과 용인정수장 모터펌프 구입비 일부삭감 등은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 적정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서 예산요구시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시급 및 계속성 유지와 필수경비에 한하여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사업의 경우 전액삭감 조정되는 등, 예산운영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므로 사업비 계상시 사전사업성 검토 등 우선순위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및세출예산 중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7,598억4,879만4천원으로 기정 세입예산액 6,914억5,657만2천원의 9.8％인 683억9,222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309억5,200만원, 지방교부세수입 4억599만9천원, 지방양여금수입 65억5,982만1천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 259억4,000만원, 보조금수입 50억9,128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5억5,687만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는 2003년도 하반기 반도체 경기활성화로 삼성반도체 등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이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1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서부 3개지역 아파트 입주 약 20,000세대의 세액증가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축세는 도축장 폐쇄가 장기간 이어져 4,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 증가로 판매량 감소추세에 있으나 전년 동 기간 대비 증가율을 감안하여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아파트 입주지역의 대지화와 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4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행세도 차량증가에 따른 배분율 증가로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설명서 18쪽의 도시계획세는 아파트 입주지역의 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인구증가에 따른 봉투판매량 증가로 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5억1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보라리 산85번지 대한주택공사외 1건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8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2003년도 결산정리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3,0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각각의 존치과목 1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진위천 가로등 설치공사시 평택시 환경분야 부담금 1,212만3천원을 증액편성하고, 잡수입 중 불용품매각대는 쓰레기 수거업무의 용역업체 이관에 따른 청소차량 매각대금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출연금수입에 따른 기부금 7천만원, 기타 잡수입은 2003년도에 미교부된 양여금 등에 대한 잡수입 28억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용인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외 1개 사업추진에 따른 교부세 4억6백만원을 계상하고 존치과목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2쪽의 지방양여금 65억5,982만1천원은 신기소하천 정비외 6개 사업에 대한 양여금 95억 4,722만3천원을 증액계상 하고, 용인시청소년수련원건립외 2개 사업비 29억8,740만2천원을 감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설명서 24쪽 재정보전금 259억4,000만원은 일반재정보전금 증가액 182억원과 특수목적고 설립지원 외 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77억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외 65개 항목의 국고보조금 15억9,794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 3.1만세 운동탑 건립 외 45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31억1,510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외 19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15억1,716만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외 91개 항목의 도비보조금 증가액 34억9,334만1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제2회 포은문화제외 70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40억2,624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외 20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15억1,716만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시달 되었거나,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이 되겠으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ㆍ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ㆍ국별로 세출예산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9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50억430만3천원에서 28억5,070만2천원이 증액된 478억5,50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54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9,221만2천원이 증액된 60억8,6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리시 관내 기업체의 생산품 홍보를 위한 CD제작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4쪽 상단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 생산품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 총사업비 2,500만원 중 2천만원을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고 5백만원을 시에서 지원토록 하여 조금 전 설명드렸던 CD제작과 연계하여 제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인재래시장 주차빌딩 신축비가 당초예산이 전액 시비로 18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국고보조를 요청한 결과 9억1,600만원의 국고와 도비 2억7,480만원의 보조지원이 결정되어 시비 11억9,080만원을 절감하게 됐으며, 전체 사업비 중 1억6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철강재 파동으로 인한 자재비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용인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입니다. 아케이드 설치공사도 행정자치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3억원 지원이 결정됨으로써 시장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구간을 연장하여 1억677만3천원이 증액된 6억8,072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재래시장 아케이드설치구간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전체 시비로 1억5,612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보조결정되고, 사업구간 확대 및 자재비 등이 상승되어 기정액보다 1억677만3천원이 증가된 2억6,08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상단입니다. 상현동지역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사업비중 50%를 시비 부담하여 사업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1차적으로 10km 구간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필요지역에 대해서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46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으로 중국 중소기업 상품박람회에 참가하는 관내기업에 대하여 그 경비 일부를 지원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입니다. 용인소프트웨어 지원센터 2004년도 운영비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추가 지원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의 국비 2억1,698만5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로 충당하여 총체적으로 볼 때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시설비로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를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 사업비를 3천만원을 증액하여 8,007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반환금 1,527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 5억5,898만8천원보다 1억4,973만5천원을 증액한 7억872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에서 55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과세자료 정리 등 인부임의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1,8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납세자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3천만원 중 도비 1,698만4천원, 시비 1,30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0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의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8,406만7천원이 증액된 83억2,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실태조사에 따른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3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입니다. 금년 3월 4일 폭설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복구비로 2,1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오리구입지원 목변경에 따라 7,5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붐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801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18억3,67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3,549만원, 쌀생산 조정제 보상금으로 1억9,20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에 따라 쌀 생산조정제사업 2억6,100만원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18억3,67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하단입니다. 2003년도 농림사업 시, 군평가 상사업비가 교부에 따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푸른들가꾸기 사업비로 2,640만원, 오리쌀 희식재배용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지원사업비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백옥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고가도로 홍보간판 설치사업비로 4,600만원, 농축산물의 수출촉진과 국내농산물의 가격안정 효과를 위한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한택식물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라 규산질 비료 공급사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예찰 및 임상관찰 수의사에 대한 수당 1,000만원,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채혈비 1,25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4,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2003년도 농림사업 시,군평가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백옥한우 계열화사업비로 1억4,960만원, 돼지콜레라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등 방역재료 구입비로 2억원,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에서 5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1,257만3천원, 오리농법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388억8,721만6천원보다 2,378만원이 감액된 388억6,343만5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5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인부임 부족분 4,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공원관리 사업예산으로서 중앙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부족분 8억원을 계상하였고, 역북1공원 외 1개소의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중 금년도 부지매입 물량 매입후 집행잔액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녹지관리 사업예산으로서 마평동 가로수식재 외 2건은 입찰차액 1억2,274만6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산림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나무식재 인부임 1,503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였고, 대체조림 징수.관리인부임 부족분 37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방제 인부임 국.도비 변경내시분 9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3월에 발생한 폭설피해로 인한 복구비지원 성립전 예산 1,4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비 1,2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에서 584쪽으로 사업예산으로 천연림 보육사업 실시설계 외 2건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698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기흥 녹십자 앞 교통섬 녹화 외 8건은 입찰차액 737만6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칼빈대학교 운동장 공원조성사업은 대학교 이전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사업비 8억원을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부기변경 하였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당초 국·도비 보조내시에 계상된 사업비 조정에 따라 16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육림사업으로 당초 국.도비 보조내시에 계상된 사업비 조정에 따라 8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전나무 구매 4,500만원의 재료비는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비 1,08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목인 전나무 구매 및 식재인부임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전나무 식재공사비 6,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조림사업예산으로 당초 국.도비 보조내시에 계상된 사업비 조정에 따라 464만 1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에서 592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서 2003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9,5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57쪽 휴대용단말기와 운영소프트웨어 6대와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6대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휴대용단말기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위한 PDA라고 기존에 12대가 있었는데 95년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었고 구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용도는 뭐예요?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면 농지취득을 했는데, 나가보는데 건축물이 있다든지,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촬영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운영소프트웨어는 휴대용 단말기 PDA안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557페이지에 납세자 경품추첨사업이 다른 시, 군도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도비를 보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과라던가,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시적으로 큰 성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납세의무자들이 납기 내에 납부해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도 제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보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누가 타는지 모르고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용인시 인터넷에 올리고요, 지방세 민원 컴퓨터에 올리고 플래카드도 각 읍·면·동별로 다 게시해 놓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 느낌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당첨이 되면 당첨된 것을 더 홍보를 많이 하면, 어떻게 이런 경품이 있다가 아니라, 누가누가 당첨되었다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효과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신문이나 용인신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느낌이 와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551페이지에 세정업무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선진국을 가는 겁니까?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지방세와 관련된 선진국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방세에 도움이 되는 나라를 선택해서

연례행사입니까?

연례행사는 아니고요. 5천만원이 경기도에서 작년도 세정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용인시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해외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세정업무에 큰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556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작년에 보고 받은 내용으로는 체납액이 200억이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200억이라면 화성이나 오산의 예산에 10분에 1에 해당되는 돈을 못 받고 있는데, 2,600만원을 2억 더 보태서라도 국내여비나 체납세 독려를 할 수 있는 것을 세우세요. 체납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현지독려도 하고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찾아가서 독려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체납세 징수여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깍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은 더 확보를 시켜서라도 용인시에서 체납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봐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이찬재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수지출장소에 26명과 세정과 위에 36명이 투입됩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여비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로 되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사람을 투입하니까 세금이 몇 % 더 걷혔습니까?

글쎄요. 숫자파악은 못했는데요.

이 사람들을 투입하는데, 작년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세금을 거둬들여서 다시 투입한 것도 아니면, 주먹구구로 해서 몇 사람을 더 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대비해서 작년에 몇 명을 투입하니까 세금이 얼마나 걷혔더라 해서 26명과 36명이 올라온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정규직 세무공무원들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출장 갈 때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장비 나왔다는 거죠?

네.

작년에 36명과 26명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작년에 몇 명이 나왔는데 얼마만큼의 세수가 왔기 때문에 다시 더 부족하니까 더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대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다 올립니까?

도에서 자금을 교부해줘야만 저희 예산에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그때 당시에는 교부가 안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되면 안 하겠다는 계획 아니었습니까? 예산이 도에서 교부가 되니까 사람을 출장을 보내고,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안되었으면 세금을 어떤 식으로 더 거둬들일 겁니까? 처음에 예산이 도와 관계없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비로도 예산을 반영합니다. 출장 나갈 때 출장비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도에서는 각 시, 군의 체납액에 따른 징수를 위해서 각 시, 군별로 체납세 징수여비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에서 이런 돈이 안 왔습니까?

매년 오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면 상당히 세금이 잘 걷힙니까?

독려를 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세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작년 그대로입니까?

여비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세정과의 목표가 작년대비해서 얼마나 징수목표를 세웠습니까?

목표는 체납액의 30%를 잡고있는데요. 200억정도를 징수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00억정도 더 독려해서 더 받겠다는 내용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200억을 더 받을 수 없고요. 매년 150억에서 200억을 더 받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죠? 4위인가 상위에

상위에 있습니다.

4위정도 되는데 그만큼 세금을 못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도에서도 징수를 독려하도록 여비를 보내주고, 시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왜 우리시가 4위 정도까지 되기까지 세금을 못 거뒀습니까? 이렇게 예산도 나가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체납액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큰 시보다는 사실상 세무공무원들의 숫자나 그런 것이 열악합니다. 지방세 부과는 많은데, 다른 시, 군보다는 공무원 숫자가 열악하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부동산을 압류한다던가, 공매처분 등등해서, 하여튼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 중에서 우리 시의 기업체에서 체납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용인시에 세금을 내는 큰 기업체, 삼성이라든지 하는 큰 기업체는 체납액이 전혀 없죠?

네.

그러면 올해도 도비 이용해서 연말에 또 감사도 하고 할 것이니까 전체 경기도에서 4위라는 불명예죠. 이런 것을 씻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앞으로 1, 2등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올해는 세수에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고 우리시가 돈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현상이지만 체납액은 없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페이지에 있는 기타 잡수입이 있잖아요.

네.

기타잡수입에 28억이 기타잡수입으로 나와있는데 내역이 뭡니까? 각 과별로 설명이 나오겠지만, 기타 잡수익 내역이 뭡니까?

28억7천만원은 작년도에 양여금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금년도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수입 처리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28억 이것은 쓰이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역이 어디어디에 쓸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46페이지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와 상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물론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홍보차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중소기업이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선발해서 나가면 어떤 면으로 자기분야를 보고 오는 겁니까?

기업체 해외에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기업체 홍보죠.

해마다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만 있는 거예요?

네.

기업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중소기업이 많이 육성되어야 할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547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근로자 문화행사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위탁을 줘서 한다고 하셨나요?

네.

이것은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항상 계속 되는 액수가 아니라, 이것이 변경이 자주 되는 건가요?

국비가 당초에 결정된 액수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소가 어디서 한다고 하셨죠?

장소가 아니고, 한국 CLC부설 이주노동자 인권센타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한국CLC라고 해서 카톨릭 평신도회가 있어요.

일단 주면 결과보고는 시에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충 어떤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설 잔치, 금년도에 기 시행했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들과 같이 우리민속의 송편 만들기, 떡 만들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름캠프 계획이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고, 추석때 추석맞이 한국문화 기행이라고 해서 한국을 알리는 그런 행사

용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 대충 몇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까?

혜택은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참여인원 수가 제한되고 있는데......

일단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게끔......

전부 모집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CLC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가감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그 기관에 맞기는......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뭐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한 장씩이라도 돌려주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 하여튼 그런 메모를 하셔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주위원입니다. 546쪽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상현동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가공선로라고 하는데, 배전선로에. 말하자면 전봇대를 세워서 공중으로 전선로가 가는 것, 그것을 도시미관 내지는 주로 지하화 시키거나

지하화시키는 것은 아는데요. 상현동의 경우에 택지개발 할 때 택지개발공사에서 지중화를 안 시켰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전과 협의해서 50대 50으로 하는 공사잖아요. 그러면 전에 제가 듣기로 이것이 어마어마한 공사라서 중앙동은 한전과 계속적인 협의를 하다가 캔슬되고 계속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와서 보니까 10키로 공사하는데 16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용인시에서 전지역을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신경을 안 쓴 것 아닙니까?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수지에서 기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정도 예산 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여태까지 무방비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지적하신 말씀대로 당초에 아파트 건립시 지중화했어야 하는 거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당시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안에 아케이드 설치 잘 해놓고 미관을 잘 꾸며놨는데, 실제로 화재위험도 있고 한 것이 전신주 세워서 화재위험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의 경우는 빨리 지중화를 해서, 용인 4개동에서 사거리까지를 보면 제일 지저분한 것이 전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면 한전과 협의해서, 한전에서 협의를 해서 안되었을 때에는 시에서 하더라도 10키로면 용인시내는 거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중앙로인데, 이것은 저희가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인도의 상가 앞에다 변압기 내지는 개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로 1미터에 곱하기 1.5미터인데, 그것을 설치할 경우에 상가가 엄청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민원문제가 사전에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그런 것을 사전에 이해를 시키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다 계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서울의 경우에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지만 그것이 소형화되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시민제보로 해서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전에서는 그런 핑계로 자꾸 가지말고 변압기가 지하로 들어가서 박스가 큰 것이 아니고 소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시내권내에도 내년에는 지하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 구두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상현동 같은 곳은 수지나 기흥 쪽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주체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무관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예산하면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주체죠. 저희는 사업비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부담을 하는데요. 10키로에 8억이면 여기에 대한 공사비 산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가 산정이 되어서 10키로에 16억인데 8억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협약서라든지, 공사비 산정된 것을 보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냥 16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반 잘라서 8억이 들어온 겁니까?

한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부담액을 결정한 거죠. 공사비는 한전에서 추정입니다. 대개 그 사람들은 거리와 지역여건을 보면 대략 추정을 하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계상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이 정확히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8억이라는 것은 한전 자체에서 설계해서 대충 이렇게 나올거니까 대충 잡은 거죠.

추정이죠. 예산 결정이 되어야만이 한전에 우리가 부담하겠다......

추정한 금액으로 8억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8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인시와 철도청과 외부에 있는 사업자들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한번 해 놓으면 이대로 가야 된다니까 꼼짝없이 돈을 더 줘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키로당 얼마다 라고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 대충 사업예산이 얼마 들고, 인건비가 얼마 들고 하는 것이 산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올라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10키로에 8억인데, 한전과 우리가 앞으로 공사를 계속할건데, 이것 만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 올라올 때 그 사람들과 어떤 협약서가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이 더 많아 질 수 있고, 더 적어질 수 있다는 협약서라든지, 공사비 산정을 보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아무 근거도 없이 8억 올라온 것이 이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 근거 없이 계상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에서 그 사람들은 추정이지만 어느 정도 거의 정확하게...... 한전에서 1차 검토를 끝낸 것을 시에 보고하고 서로 협약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냐고 묻는 거예요? 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안되어서 올라오는 부서들이 있단 말예요.

네.

그러면 각 구역마다 10키로인데 설계 구역구역마다 다 다릅니까?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르죠. 공사비가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한전 측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협약서를 서로 주고 받아야 될 것 같고, 아무리 그렇다고 한전에서 가설계 해 온 그대로 시에서 다 받아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자기 공사했다고 해서 다 맞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내역은 당연히 받아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추경을 세울 때 가설계 한 내역...... 가설계라도 우리가 50대 50으로 부담한다든지 그런 협약서가 받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 없이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감사도 하겠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말씀하신 협약서가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예산이 계상 되기 전에는 나가지 않죠. 예산이 확정되어야 만이 협약서를 맺고......

그러면 협약서에 8억 이상 되면 우리가 예산 더 세워서 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8억이 넘지는 않죠? 그 사람들이 추정하는데 약간 충분한 금액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해올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31억에 예산을 세웠는데 18억이나 더 늘어서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협의서대로 할 때 어느 정도 1, 2억정도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16억에 10키로 하기로 했는데 모자라다 5억 더 가져오라고 얘기하면 꼼짝없이 더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무리 추경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중화사업은 급한 지역부터 해야 되겠는데, 지중화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상현지구부터 간 겁니까? 민원순서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최초의 발단은 민원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죽전지구에 가면 국도변에 있는데 한쪽은 지하에로 넣어놓고 한쪽은 지상으로 있는 곳이 있어요. 얼마나 미관이, 분당에서 딱 넘어오면 분당은 지중화로 했는데, 오리역만 넘어오면 한쪽은 지하로 들어가 있고, 한쪽은 도로변에 서 있다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아니,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얘기한거든요. 한전에서 10키로만 해 주겠다고 한건지, 아니면 우리 시 예산이 10키로 밖에 안되어서 한 건지, 시급한 곳은 다 해줘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다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27개소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관내에 급한 곳,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그런데 우리만 급하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전예산도 나와야 되고 시 예산도 나와야 되는데, 한전에도 배정된 예산이 있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 급하다고 다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계획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다른 인근 택지개발하면서 못 한 것은 용인시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또 할 수 없이 시비를 들여서 하는건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보시라고. 한쪽은 땅속으로 되어있고 한쪽은 위로 되어 있는데, 왜 10키로만 했는지? 그 답을 해 보세요.

추경이기 때문에 10키로 말씀하신 8억원은 추경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을 사업계획을 반영시킬 겁니다.

내년도에 해 준다고요? 추경은 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특별한 지역이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해주지, 한쪽에만 해주고,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있는 곳도 있는데 왜 10키로만 했느냐는 거예요?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 좀 더 한전과 협의해서 어차피 추경에 할 것 같으면 몇 키로만 하면 해줄 것을,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고요.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다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산부서쪽에서......

한전의 예산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한전에서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

시비가 10키로 예산 밖에 안 세워져서 그런 겁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담당자 대답해 보세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저희가 제시한 것이 27건에 224억원 소요되는데, 그것을 다 제시한 거죠. 그런데 예산계에서 추경에는 이 정도 사업만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계상해서 해 나가야겠다고 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전주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드려야 할 것인데, 이 지중화사업은 필요성을 어느 지역이든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역경제과에서 한전과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은 비율 때문에...... 그 동안에 민원은 여러 지역에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현동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케이스가 추경에 처음으로 올라온 겁니다. 저희가 같은 위원님들끼리 왜 상현동만 하느냐고 그러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상현동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민간업자가 개발하다보니까 인도폭이 너무 좁아서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비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전신주가 인도를 가로막기 때문에 인도 폭을 넓히는 뜻에서 상현동을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전주 지중화사업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거리가 좁은 곳에 해야 사업효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죽전동도 필요하고, 미관상으로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금년도 추경에 시범사업을 보시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킬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대로 지역경제과를 한번 믿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얘기 한번 해 봅시다.

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지중화를 하는데 도로를 가보시면 오리에서 죽전까지 걸어갈 인도가 없어요.

아니,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데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로만 급하니까 넓혀놓고 그 전신주 서 있으니까 인도가 없어요. 가보세요. 10차선 도로가 인도도 없이 만들어 놓았는데, 지중화 해 놓았는데 초창기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 지역이 제일 필요한 지역에 걸어다닐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고 왜 안해 주느냐고요.

저도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전에는 한전에서 8대2로 했었는데, 지난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필요한 사람이 전액부담해라 그런 것 때문에 50대 50으로 확정이 난 겁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한전의 내규죠.

그러면 한전이 이번 판례를 예를 들어서 8대2로 하던 것을 5대5로 하겠다고 용인시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한전 전체가 판례대로 결정하는 겁니까?

전체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정착되려면 한참 있어야 될텐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8대2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5대 5로 확정해서 수용하는 겁니까? 8대 2일때 얼른 사업시행을 안하고 지금까지 끌어오면 우리 시가 손해지 않습니까?

기왕 과거를 말씀하시면.....

의회도 한전과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전체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해 놓셨다고 하시더라요. 그래서 그 전체구간을 예산을 잡아서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지중화사업은 사실 선정하거나 간담회를 할 때 에너지 담당부서와 의회와 한전과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총 예산을 잡아서 그때 한전에서 말하기를 저희가 먼저 예산을 대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후에 거기에서 돈을 받는 방법이 있고, 일단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는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군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한다면 아까 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웬만큼 설계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구간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면 예산도 저렴하잖아요. 그런 것을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야지,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자가 인원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그 추진을 시에서 못한 것 같아요. 강력히 한전과 만나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죽전동의 경우에도 지금 박순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로사업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로 다 깔아놓고 인도 하나도 없이 한쪽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전에서 그것도 해 주겠다고 했어요. 다른 것을 조건을 걸어서, 다음에 죽전택지개발지구의 경우도 취락지구는 지중화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토공에서 하는 것만 하고, 한군데는 다 지중화로 되어 있고 한군데는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빠르게 협의하지 않고 상현동만 먼저 해 보겠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협의가 있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바로 올리는 것은 의회와 협의를 안보고 독단적으로 하시겠다고 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지중화사업은 시에서 중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이 바로 코 앞에 있는데 용인시에 들어오면 여기가 시청 앞 맞나싶어요. 어디나 시청 앞부터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인도도 정비 안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시청이야 옮겨가니까 다음부터 이런 지중화사업 예산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전에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기업체 생산품 홍보제작과 책자가 있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인시에 있는 모든 기업체들을 하는 겁니까?

용인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죠. 중요생산품을 다는 할 수 없고, 1400개의 기업체가 있으니까요. 일부 많이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160개정도 수록하려고 합니다.

아까 세정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은 세금 잘 내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운영도 안되고 세금도 못 내고 있어요. 정말 선별을 잘해서 살아날만한 업체인지, 아니면 지원해 줄만한 업체인지를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서 기업체들이 용인시에서 기업을 잘할 수 있고, 세금도 잘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기업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박람회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중소기업이 용인에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상공회의소와 같이 제작한다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160개 업체면 저희 관내 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등록된 곳이

약 1,400여개

1,400여개에서 160개면 10%도 안되는 업체인데, 과연 잘 되고 업체를 홍보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하거나 없어지는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켜 줄 것인지도 상공회의소와 심도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인데, 과연 잘되고 있는 업체를 해외로 보내서 그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에게 좀 더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별로 안보여서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서에는 고민하는 흔적이 안나오죠. 예산이 확정되면

160개 업체라고 하니까 그것은 업체수가 작은 거예요. 정말로 그 업체들 활성화시키겠다고 의지로 한다면 예산이 나누어주는 것처럼 작은 예산으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중소기업한테 해줬다. 그냥 성과 위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성과 낼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업체한테 관심을 가지고 기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 해외지원도 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국고반환금이 1,500만원이나 반환되었는데, 고용촉진훈련에서 반환이 되고, 농업인 직업훈련에서 반환되었는데, 고용촉진 훈련에서 반환된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인원을 못 채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의 경우에는 어떤 훈련을 받도록 국가에서 지정합니까? 우리 시에서 취업이 잘되는 것을 훈련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니, 계획이 되는데 지금 CAD를 배운다 컴퓨터 쪽으로 배운다고 있잖아요. 여러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를 꼭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만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안되고 국가에서 CAD를 가르치라고 하는 컴퓨터 능력시험 그런 것만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되느냐는 거예요? 고용촉진훈련을

중앙계획에 업종이 상당히 많이 넓은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몇 개 업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있는 것이 5개 업종입니다.

그 많은 업종 중에 취업이 잘되는 업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업종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하는건데, 용인시는 전문기관도 많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는 어떻게, 고용촉진훈련 지정하는 업체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자가 직접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올려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시에서 결정할 때 누가 참여 하느냐고요?

시에서요?

CAD를 가르치겠다, 뭐를 가르치겠다고 하면 학원도 선정해야 되고, 그 선정위원회가 있느냐고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독단적으로 이것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하는 지?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만, 선정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협약체결을

심의하지, 왜 안해. 고용촉진훈련이 대개 7개 분야가 됩니다. 각 분야에서 교육기관에서 경쟁이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컴퓨터학원 2개가 들어왔는데 저희 입장에서 한 개만 선정해야 되는데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배점기준을 놓고 선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촉진훈련이 취업이 잘 되는 분야를 검토해서 잘 이루어져서 다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의 경우에는 저희 시가 베드타운이 되기 쉬운 곳입니다. 아파트만 엄청 짓고 있고, 도로는 막히고, 외부로 나가는 차량을 최대한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어떤 과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야지만 저희 지역에서 외부로 취업을 위해서 나가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거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이지만 많은 사업을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한테 가결해 달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는 국비가 삭감된 거잖아요. 그 동안은 CLC에서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1회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따뜻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용인지역에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행사도 많이 참석해 보셔서 얼마나 필요한지, 상공회의소나 한전이나 이런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답변하실 때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걸 잘 숙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중화사업 2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의회에 오실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야죠. 아까 27개 지중화사업이 선정되었다던데, 어느 지역 급하지 않은 지역이 없어요. 그 중에 투자순위가 1순위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아까 박순옥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답변을 이과장께서 해 주셔야 할 것을, 박헌수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5분이면 끝날 것을 이렇게 질질 끌어서 10분, 20분씩 가면 모양새가 나쁘잖아요. 벌써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 얼마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중요한 파트에 계시면 충분히 숙지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에 사실 여러분들보다 뒤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게 말씀해 주셔야죠. 육하원칙에 의해서 가설계 했다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오해가 없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시기 힘든 줄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전에서 10키로에 대해서 8억 예산을 추경에 세워 오셨는데 근거를 저는 받아야 돼요. 한전과 서로 공문 주고 받았다든지, 앞으로 27개소를 한다면 엄청난 시 예산이 들어가야 할텐데,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안되니까 협약서 받은 것과 8억이 어떻게 해서 선정된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저도 같이 주십시오. 2부 해 주십시오.

오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567쪽 하단에 한택식물원 농특산물 판매대 설치는 설치해 놓고 누가 판매하는 겁니까?

지금 한택식물원 입구나 진입로변에 원두막식으로 지어놓고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백암의 고향주부회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설치해 주면 고향주부모임회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됐어요.

네, 이동주위원입니다. 567쪽 고가도로 홍보간판 설치에 3개소인데 그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계획은 여러 군데에 할 계획에 있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개소만 확정이 되었는데, 계획은 용인터미널과 죽전동 고가도로와 상현동 고가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간판이 있으면 프랭카드 간판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자식으로 LCD간판으로 감안해서 하셔서 용인시의 홍보를 다른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농산물과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전광판식으로, 왜 그러느냐면 고가도로를 변형이 생기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의 계속 쓰는 곳이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가지만 홍보하려고 하지말고 전자식으로 하면 안될까요?

저희가 용역설계 할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러느냐면 꼭 농산물 한다고 해서, 농산물도 정 저기하면 공보실장과 같이 해서 주목적은 농산물을 선전하되, 농산물 중에도 계절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계획은 전자식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용인 들어오는 아치식으로 할 때 다른 큰 행사가 있으면 다른 것도 부착가능한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더 많은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가을부터 나오는 제품이 있고 여름에 나오는 것이 있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계절상품도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면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63쪽을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오리구입지원 목변경으로 되어있는데요.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당초에 오리구입 하는 것을 전액 시비로 계상해서 본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이것을 다 삭감을 하고 다시 도비와 시비를 병행 편성해서, 뒷면에 보면 566페이지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액 시비를 삭감하고 다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께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오리 구입시기가 늦었죠? 그래서 풀이 나와서 오리가 밟고 뜯어먹는 시기가 지나 농약을 끼얹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차질이 안 생겼어요?

오리 공급시기가 늦은 것은 공급처에서 늦은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너무 어린 벼를 심어서 오리를 넣는 시기가 늦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모가 조그마할 때 오리를 넣으면 오리가 그 모까지 밟아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가 뿌리 잡은 다음에 넣었기 때문에 시기를 약간 놓친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모를 키워서 심은 사람은 제때에 넣어서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하나의 농장에서 오리생산을 해서 공급하는데 제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운 얘기인데요. 알고 보면 농가의 실수였네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을 듣고 보니까 오리를 한꺼번에 다량으로 줘야 되는데, 오리가 크지도 않았다, 미리 와야 되는데 안 와서 뒤늦게 오다보니까 풀을 밟아야 되는데 피해 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유기질비료 지원관계인데요. 용인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질이 나쁜 것으로 얘기하네요. 얘기가 유기질 비료가 물기가 많다. 덜 썩은 것을 뭐라고 하나? 발효가 덜 되지 않았냐? 해서 덜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반납된 것이 1억5천이죠?

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반환되었는지? 앞에 568쪽에 돼지콜레라 채혈비가 13,000두고, 예방접종은 105,000두인데 일단 10%만 채혈해서 병이 있는지 알아보고, 예방접종은 모든 돼지한테 다 하는 겁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병에 따라서 해야 될, 같은 돼지라도 어느 병은 임신돈에다 해야 되고, 어느 돈은 자돈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혈은 오제스키의 경우에는 모돈과 웅돈을 채혈을 하거든요. 자돈과 육성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시에 약 27만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 그 중에 채혈할 돼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 돼지가 채혈대상은 아닙니다.

예방접종비나 시술비나 약품비를 다 반환했길래. 그러면 도비를 받을 때 도에서는 우리 돼지 수는 상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 시, 군에 지급하는 겁니까?

돼지 마리 수에 비해서 주는데, 돼지가 굉장히 번식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육규모가 수시로 변합니다. 항상 그 두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거든요. 몇 달만 지나면 출하하고, 그 다음에 시기를 봐서 다시 입식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환금으로 간 거예요?

네.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반환되었는데, 농업 하는 분들이 줄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예상했던 것과 100% 맞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예상을 했는데,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다든지,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든지, 자격이 상실되었다든지, 해서 나온 잔액입니다.

566쪽에 푸른들 가꾸기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도 또 다시 반환되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벼를 베기 전에 회오리베치라는 종자 풀 씨를 뿌리고 벼를 수확을 하면 기계가 밟고 사람이 밟아서 출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발아가 됩니다. 벼를 수확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축산하는 사람들은 베어다가 가축사료로도 수 있고, 쓰고 나서 나머지 움나는 것은 갈아엎으면 거기에서 질소함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그것을 유기비료로 대신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그렇죠.

566쪽에는 국·도비 받은 표시가 없네요. 여기는 받아서 반환했는데

푸른들가꾸기 566쪽에 나와있는 것은 2,64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40%, 시비 20%, 도비 20%, 자비 20%입니다.

반환된 것은 작년에 하고 남은 예산입니까?

네.

그런데 오리농법 지원이라던가, 오리와 관련된 것도 반환금액이 많거든요. 백옥쌀 대형홍보간판의 경우에도 반환한거잖아요? 농축산과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반환금이 1억5천이거든요. 반환금액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금액이 많은 것은 논농업직불제에서 8,400만원이 발생했고요. 논농업 직불제는 경지 총면적에 의해서 국비가 배정되는데, 논농업을 하지 않고 밭작물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화학비료나 농약을 너무 많이 줘서, 검사결과 많이 검출되었다든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중에도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 또 논으로 있다가 그 해에 다시 밭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8,4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1억5천중에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겁니다.

564쪽에 백옥오리쌀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2,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사업을 창안해서 한 사업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와 중형버스에다 백옥쌀 홍보문을 부착하자고 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을 당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770만원을 추가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게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 재산인데, 회계과 재산을 저희가 잠깐 빌린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백옥한우 계열화사업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축협에서 백옥한우라는 브랜드를 상표등록 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돼지의 경우 성산한방포크라고 해서 우리 시 브랜드가 있는데 한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백옥한우라는 것을 상표등록해서 계열화사업이라는 것은 축협에서 새끼를 생산할 수 있는 암소 우량품종을 생축장에서 사육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농가한테 공급해서 농가가 비육해서 암소를 공급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다시 생산한 송아지를 축협에서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수익금을 농가에서 갖는 사업입니다. 동일하게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육했을 때 똑같은 품질의 고기가 나온다. 똑같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용인의 소에 대해서 브랜드사업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리지원 하는데 그쪽 지역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일반 농사짓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높으시고, 인력이 달리는데 분들은 회피하고요. 젊고 뭔가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분들은 참여하는데, 전원이 다 참여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도비 보조반환금이 1억6,500만원이에요. 그런데 반환한 내용과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오리농법지원에 2,600만원, 경기축산물 우수성 확보 1천만원,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1억4천만원이 다시 올라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산정된 사람 중에 이사가고 하니까 그냥 빼버린 거지, 찾으면 충분히 2학기부터는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사람 처음에 지정해서 가버렸다고 해서 뺀 거지, 농촌장학금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돌려줍니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저희가 읍·면·동, 출장소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도 했고, 지난 1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새농민 교육할 때도 저희 계장들까지 다 동원해서 영농교육장까지 다니면서 다 홍보한 사항입니다.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어느 학교에 누가 다니는지? 그런 것은 사실 행정력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1,500만원하고 이것이 있는데, 물론 홍보해서 없으니까 안 했다고 하지만, 동사무소 뭐 하는 곳입니까? 동장님들 지금 뭐합니까? 동에다 충분히 내리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다 있고 한데, 이런 돈이 돌아가면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찾아가서 농민이라고 해야 농사짓는 백암이나 원삼,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충분히 자녀들한테 줘야지, 홍보했는데 안 준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농업인 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100% 다 주는 것이 아니죠?

요건이 있죠.

저소득층, 농업이 몇 평 이상은 안되고......

그것은 홍보대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없어서 돈이 갔는지, 아니면 홍보를 해도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다고 말씀하셔서 홍보를 결여해서 이런 돈을 다시 반환했는지, 동사무소 이런 곳에서 읍사무소나 면장님들이 이런 것을 챙겨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아까 569페이지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예산도 도에서 올려가면서 그게 그거 아닙니까? 같은 내용들을 추경에 올리면서 도비와 국비를 반환하면서 다시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반환하는 것은 2003년도 예산을 반환하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2004년도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작년 것을 반환하면서 추경에 또 요구하면 충분히 하지도 않으면서 추경에는 왜 또 세웁니까? 올해도 남으면 또 반환할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지금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언제 나온 거에요?

한우 계열화사업은 농림부 평가를 받아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한두 푼도 아니고, 1억5천씩이나 반환하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 하자 없으면 홍보하고, 그냥 쉽게쉽게 간 거지, 어떻게 1억5천이나 반환합니까?

일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을 전체 안한 것은 아니지만, 일을 성의 없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그것은 재산세 가액으로 해서 하는 거죠? 재산세 가액이 얼마가 넘으면......

경지면적 10,000㎡이하이고, 재산세 과표로 따져서 1억7천 이하인 농업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삼 같은 곳은 대형농업을 갖고있는 사람들은 사실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국가로부터 규정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앞에서는 사탕발림식으로 농업인 자녀한테 학자금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신청대상자가 그렇게 넣어도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쉽게 따져서 10,000㎡이하면 3,000평이면 15마지기 이하 농사짓는 사람들이 원삼이나 백암에서 농업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000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어떤 쪽으로 따졌을 때는 문제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동주위원님! 그것은 본질과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돈이 간 건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안하고 읍·면·동에다 제대로 지시를 안 했는지를 묻는 거고, 그 다음에 한우계열화사업에 돈이 1억4,9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을 작년에 반환을 하면서 올해 또 1억4,9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무슨 아이러니한 얘기냐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높이려면 현실에 맞도록 전라도나 경상도 같이 10,000㎡이하면 그 이하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과는 맞지 않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명품화사업의 반환사유는 사업대상자가 376만4천원이 반환되는데, 이것은 암소한우를 사육을 하는 농가에 인공수정할 때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숫자가 줄어서 인공수정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거든요. 인공수정 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안 받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 소가 없는데 예산이 있다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줄 대상자가 있으면 당연히 줘야죠. 대상을 더 요구해서라도 없는데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우계열화사업에 1억4,9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계열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번에 할 사업은 축사 1동으로 500평을 지을 겁니다. 소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소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해서 1억4,900만원이 올라와야 될 급박한 사항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우계열화사업으로 작년예산을 세워줬는데, 특별히 계열화사업이 1억4천이 더 올라와야 됩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우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량품종의 암소를 확보해야 하고, 또 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사육을 했을 때 동일품질의 고기가 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인브랜드를 만들어서 용인의 백옥한우라는 것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또 2003년도에 상사업비로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상사업비가 본예산 편성할 시기 이후에 배정되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됐고요.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 추경에 급박하게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도비나 국비 지원 받은 것은 다시 반환을 안 하도록, 최대한으로 몇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태한 것 같아요. 반환은 신중하게 해서 이렇게 반환이 되고 하면, 도에서 다시 신청하고 할 때도 반환을 잘못하면 다시 받아올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의 경우에는 농축산과에서 물론 힘드시겠죠. 하나하나 파악하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면을 통해서 유대를 가지세요. 해서 반환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577쪽에 보면 마평동 가로수 식재가 반환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 마평동, 신평동까지 42번 국도의 인도를 새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있어서 도비 보조있는 사업으로 대체하느라고 시비를 반환해서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1억그루 나무심기에 포함시켜서 추기에 아직 가로수를 식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식재할 겁니다.

그러면 1억그루 나무심기 예산은 당초에 이것과 같이 안 내려왔나요?

1억그루 나무심기에서 뒷면에 보시면 8억7,400만원 예산에 이것을 감액시켜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추기에 이 사업을 다시 계획해서 진행할 겁니다.

부기변경 시켜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네.

그러면 거기는 심게되면 1억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하면 무슨 나무를 심죠?

이팝나무를 식재했는데요. 같은 수종으로 갈 겁니다. 노선별로 사거리에서 태성학교 앞에 남동까지 이팝을 식재 했으면 그 노선은 이팝으로 가고, 어느 구간이든 단일수종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색있게 단일품종으로 통일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에 보면 각 중앙공원, 역북1공원, 역북2공원 조성공사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공원을 책정해서 공사를 하기까지 연도가 몇 년이나 걸립니까?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계획년도가 달라지는데요. 보상금액에 따라서 3, 4년을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예산에 성립시키는 것이 당해연도에 전면적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토지보상을 보통 2년에서 3년, 조성공사를 1년,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해 버리는 말로 험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이 김량장동 산 1번지에 있는데 그 임야를 뭐 해 보려고 보니까 공원화 해 놓고 딱 묶어놓고, 팔려니 살 사람도 없고 개발하려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해서, 부동산은 항상 현금화되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시에서 너무 잘못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어 보는데요. 사실 시에서는 듣지 않아야 할 얘기인데요.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짧은 시일 내에 사업을 해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랄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시에서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공원을 조성할 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정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공원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각 용도지역의 비율에 의해서 지정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에 전체공원은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는 한번에 토지보상을 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공원과 녹지와 가로수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우선순위라던가 필요성이 다 조사가 될 겁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은 72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토지주들이 세금만 냈습니다. 다행히 2000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되는데요. 토지주에게 대해서는 피해를 끼치는 사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78쪽에 전나무 식재, 여기가 전에 하려고 했던 포곡인가요?

포곡에는 경방 숲이라고 해서 그것은 다 식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유지에 식재하려고 계획했는데 추기식재로 갈 겁니다. 시유지도 우리시민들이 가장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586쪽에 전나무 시설비 목 변경이 바로 밑으로 내려온 거죠?

당초 본예산에 재료비로 계상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사고, 인부는 인부대로 사역하고 하니까 그런 면이 힘드는 부분이 있어서 부기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하는 겁니다.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590쪽에 공원녹지과도 9천만원씩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여기 칼빈대학이 이사가기 때문에 이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592쪽에 있는 것이 칼빈대학에 하려고 했던 겁니까?

거기에 8억이 1억그루 나무심기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칼빈대학과 협정까지 맺었습니다. 그래서 칼빈대학 운동장을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협약까지 맸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연말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칼빈대학에서 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칼빈대학 전체가 다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학교측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이 매각하면 우리가 공원을 조성했다가 나중에 취득자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그쪽에서 다시 1억그루 나무심기 예산에 포함해서 추기공사로 우리 지역 적정한 지역에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구성초등학교에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한건데,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엄청 싸게 했네요? 지금 야생화단지 지원사업도 187만원이나 반납을 했는데 그것과 위에 것 700하고......

저희 반환금은 거의가 입찰차액이고, 산불방지대책이나 산림병해충 방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와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거의 사업성과는 거리가 먼 예산들이 반환되는 겁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입찰차액이 반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것이 임산물 저장시설인데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표고버섯을 보관하는 저온저장창고를 농가를 선정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한다 한다하면서 계속되어서, 9월, 10월까지, 11월까지 한다고 의사표명을 했는데, 12월에 가서 못하겠다고 사업포기한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괄호해서 표고버섯이라고 쓰셨으면 거기 표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포기입니다. 그것이 액수가 제일 큽니다.

임산물 저장지원사업, 표고버섯 지원사업, 밑에 임산물 저장지원사업......

거의 그 액수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칼빈대학 쪽에서 부기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1억그루 나무심기라고 하면서 가로수 식재도 사업을 같이 합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목이 부기가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그루 나무심기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심는 것이 1억 그루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다.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금년도 봄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쉼터조성이라던가, 가로수 식재사업라든가 모든 사업이 저희가 사실은 지역까지 지금 춘기 본사업 한 곳까지는 지역까지 명시를 딱딱해서 예를 들어서 구성초등학교에 나무를 얼마 심겠다고 까지 했었는데, 이 8억이 칼빈대에 계획했던 사업인데요.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기니까 8억을 변경하면서, 1억 그루에서 입찰차액 생긴 것이 7,4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어디어디 딱딱 끊어서 지정해서 하려다 보니까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를 선정했다가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을 의회가 없으면 장소변경을 하더라도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다 한데 몰아서 실제 할 공사에 대해서 설계해서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 사업의 진행이라든가, 편리하고 수월할 것 같아서 한데 몰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앙공원의 토지지장물 보상이 8억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지장물이 어떤 것이며, 땅값은 어떻게 됩니까?

8억에 대한 것이 사실은 토지보상비에 확보되어있던 예산입니다.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는데 그 용역발주 당시에 별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에서 우선 용역발주를 하고 추경에서 그 재원을 마련해 주겠다, 예산부서와는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에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 8억의 신규재원을 별도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역북1공원과 역북2공원에서, 토지보상하고 남은 재원 8억을 중앙공원 토지보상비로 돌린건데, 중앙공원 보상하는 곳에는 건물이 한 채가 있고, 토지보상이 95%정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씨 종중토지가 있는데 종중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중 간에 협의가 시일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토지와 거기에 있는 지장물 가옥이 한 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아까 이해를 못했거든요. 앞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토지보상을 했는데, 어떤 부서와 협의하셨다고 했잖아요.

8억원이라고 이번에 계상한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확보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와 실시계획과 조성계획과 용역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보상비에서 우선 용역발주를 하고, 나머지 용역발주에 대한 8억에 대한 것은 추경재원에서 재원을 확보해 주겠다고 예산부서와 협약을 했는데, 지금 신규재원 8억을 요구하니까 재원이 없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역북 1, 2공원에서 남은 재원이 있어서 그것을 감액을 시키고, 중앙공원토지보상비에 8억을 계상한 겁니다.

용역발주 할 예산이 안되어 있어서 토지보상비 가지고 용역발주부터 하고 추경에 8억을 받기로 하고 협의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용역발주 예산도 없이 해서 토지보상비를 해서......

발주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발주비나 토지보상비나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은 발주할 수 있는, 8억을 용역발주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8억 용역발주한 것을 추경에서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으니까 녹지과에 있는 다른 예산 중에 부기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부기변경 하라고 해서 8억을 다른 예산에서 부기변경 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사회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총괄예산액은 당초예산액 28억7,374만1천원보다 16억5,967만1천원이 증액된 45억3,341만2천원입니다. 먼저 59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당초 11억5,178만8천원에서 8억5,501만원이 증액된 20억679만9천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건수 증가에 따라서 신문공고료 2천만원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명의이전 등기수수료 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00쪽 자체사업으로 지적전산시스템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시스템의 상호 호환을 통해서 민원불편 해소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입비 5,200만원과 유지보수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용역비 가운데 행정타운 주변 지구단위계획 추가용역비 4억원 및 국비보조내시 5,100만원을 포함하여 4억5,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계획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도면 보관함이 부족하여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는 이자수입에 대한 2003년도 결산결과 460만1천원이 감액되어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09쪽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역북동 508-2번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매각수입의 2003년도 예산결산 결과 2억9,400만2천원으로 변경되어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추가분 374만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11쪽 자체사업비로 김량택지개발지구내 신우아파트 후면 도로법면이 유실되어 법면 보호블럭 등으로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5,4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김량, 역북지구 토지 미매각 감정평가수수료 3백만원과 법면보강 시설부대비 56만2천원 등 3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의 예비비는 2003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잉여금 증액분 2억9,400만2천원에서 금번 추경계상액 6,214만5천원을 공제한 2억3,185만7천원을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3억7,431만6천원에서 1,048만4천원이 증액된 3억8,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건축물대장 등기부 열람 및 기재사항 정리요원 인부임을 948만4천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1억3,840만8천원에서 6억3,980만원이 증액된 7억7,82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원삼면 학일1리 아름마을 정비사업비로 도비 4억원이 금년 2월 27일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의거 빈집정비 사업비 보조금 동당 70만원씩 13동에 대하여 도비 390만원, 시비 520만원 등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자치단체에서는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기본계획용역비 산출결과 총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 금년 1차 사업착수를 위한 사업비 2억원 과 시설부대비로 신문공고료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가로변 및 주택가 등에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한 장비구입비 5백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용 전동카 벽보제거기 구입비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12억922만9천원보다 1억5,437만7천원이 증액된 13억6,360만6천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8,366만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32쪽 사무실 및 각종 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유지 분할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1,68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보조사업비로 도로명판 설치 단가절감에 따라 1억3,615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개발부담금 부과건수의 증가에 따른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5천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도비 3,700만원을 포함하여 1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용 자동인증기 구입비로 3백만원과 건물번호판의 번호를 출력하는 커팅플로터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633쪽의 시설비에 도로명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왜 1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도로명판에 보면 용인시 로고를 넣기로 계획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그 로고를 뺌으로서 절감되는 겁니다.

로그비용

규격이 조금 더 적어집니다.

로고를 넣지 말라는 지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그것을 뺐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쪽부터 720쪽이 되겠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96억4,306만7천원에서 2억8,876만3천원이 증액되어 99억3,183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기능별 편제순으로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분야 1억2,683만8천원 증액분중 인건비 9,398천원, 712쪽 경상적경비는 2,64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695만원, 713쪽 일반보상금 50만원을 노인생활지도마을 강사료로 목변경하였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729만원으로 재료비 276만원, 자산취득비 453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보조사업 2억5,174만8천원 중 국외여비 174만8천원, 자산취득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백암농협 농기계임대사업건 2억5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보조사업 8,982만3천원 감액분중 행정관리 인건비와 중복계상된 133만1천원을 감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지역특성화사업 분화장미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예정지가 도시개발지역으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하여 8천만원 감액하였으며,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도비지원 변경내시로 75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로 중복계상된 재료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외 17개 사업 186만6천원, 71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지원외 5개사업 47만1천원이며, 과오납금으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보조금 회수 1,0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713쪽 차량선박비 기존에 차가 있는건데 바꾸는 겁니까?

경차가 1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1대인데 2대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 경차가 기술센터에 새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면 한 대인가요?

아닙니다. 총 5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차량까지, 이것은 소형차입니다.

용도가 뭐예요?

업무용입니다.

차종은 뭔데요?

회계과에 사서 기술센타에 주는 거죠.

버스는 뭐예요?

버스는 대형버스인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시효가 거의 다 되어서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버스는 사는 것이 아니라, 수리비예요?

네.

45인승이에요?

네. 교육용입니다.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갈 때 이 차를 빌려주나요?

저희가 도시민들 교육할 때 수지라든지, 기흥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기술센터나 시 전체적인 행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5쪽에 보니까 농촌지도소 공무원 해외연수에 일반인 1명이 추가되었나본데, 일반인이 누구예요?

환경농업으로 7월7일부터 20일까지 해외연수 경비로 체재비 1,517달러와 항공료 150만원의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한 명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세우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71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성화사업 분화장미 수출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 특성화 사업 특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 보조 시범사업은 도나 중앙에서 새로 연구개발된 사업에 대한 지침이 시, 군에 시달되면 시, 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는 하향식 사업입니다. 반면에 지역특화사업은 어느 농가가 단지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사업구상에 대한 계획서를 기술센터에 제출하면 그 농가와 함께 계획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중앙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상향식사업으로 일명 맞춤식 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남사면 통삼리 남사 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작년 2월에 중앙에 사업신청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의 내용은 미니장미 수출을 하고 있는 단지인데요. 규격품을 만들기 위하여 미니장미 키를 일률적으로 커팅을 커팅머신기와 저면관수시스템 및 양액재배 프로그램 제어설비 등 덴마크와 기술제휴를 하여 기자재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인데요. 아마 저희 시범사업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국비가 20%, 시비 2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인데요. 통삼리 지역이 첨단산업단지 개발예정지로 편입되어서 이 영농조합법인 이사회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사업회의결과가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금년도 3월경에 사업포기서를 저희한테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도시과에 문의 했습니다. 예정지로 편입되느냐, 안되느냐? 그랬더니 도시과장도 사업착수가 아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을 타 농가에 이 사업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반납하기 어려워서 사업내용 변경승인을 도에 올렸습니다. 도와 중앙에 올려서 사업내용을 바꿔서 해 보겠다. 그래서 단지나 농가를 죽 알아봤는데, 신청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삼리 공업지역인가? 지정된 곳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왕 농축산과도 마찬가지인데 지역특성화 사업은 농민들은 원하는데 이치에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또 용인시에서도 공업지역 발표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죠.

그래서 도시과장과 얘기해 보니까 필지를 정확하게 발표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해당된다고 얘기가 나오면 지가가 상승되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포함된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국비와 시비인데, 이것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17쪽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가 전액 반납되었거든요, 이것과 또 한가지는 농축산과와 하는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농축산과에서도 하잖아요. 진단예방쪽으로

삭감한 이유가 당초에 국·도비 중복내시가 되어서 당초 수정예산에 삭감해야 되는데, 착오로 누락되어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수의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도저히 봉급 가지고는 수의사가 안 오기 때문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젖소의 유방염이나 가축들 진단은 해 주는데, 치료는 못합니다. 수의사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서 기자재를 가지고 진단을 해달라고 해서 진단은 해 주고 치료는 수의사가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는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수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관계되는 운영재료가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성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목으로 일시사역인부임 74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목에 공공요금으로 9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원실 자동응답안내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내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57억8,703만7천원보다 2억7천만원이 증액된 60억5,7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행정자치부에 파견된 직원의 파견수당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과 73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28억8410만5천원보다 2억3,500만원이 증액된 31억1,9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비를 9억1,980만원에서 3억1,98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는 당초 재활용으로 처리할 때는 톤당 3만5,150원으로 처리하였는데 금년 3월부터 처리단가를 톤당 28,800원 해양투기로 전환함에 따른 차액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29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을 3-2단계시설의 증설과 가동에 따라서 1억8천만원을 증액된 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료와 상하수도사용료, 급양비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연료비입니다. 먼저 하수소화조 및 사무실 연료비를 3-2단계 증설가동에 따라서 9,724만4천원이 증액된 1억9,531만1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축산소화조 보일러 연료비는 올해 3월 완공예정으로 추진되어온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예산부족으로 내년까지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기존 축산보일러의 가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어서 2억7,911만1천원을 증액한 5억1천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축산관로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준설을 위하여 7천만원 증액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축산 분뇨공공처리시설 부상조를 교체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인 냉장고 구입은 예산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9쪽에 슬러지 처리에 약 3억이 절감되었는데, 지금 해양투기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재활용, 농토에 퇴비로도 사용하고 했었는데 그때보다 단가가 낮아져서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지금 슬러지를 비료로 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재활용을 하지 바다에 갖다 넣는 것도 한계가 있고, 2012년인가부터는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싸서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입장은 단가가 비싸더라도 농토에 재활용할 수 있다면 예전처럼 재활용을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재활용을 하던 업체에서도 주기적으로 일종의 펑크라고 할까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못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비용이 약간 올라가더라도 재활용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해양투기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해양투기는 법으로 몇 년도까지 허용되어 있어요?

법에서 아직 제한을 두고 언제까지 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세계적으로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는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해양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인에 하수처리장 12개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슬러지가 나올건데 그것도 다 해양투기입니까?

그래서 다른 하수처리장 예를 보면 해양투기를 하는 곳도 있고요. 저희처럼 재활용하다가 전환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소각로, 슬러지를 건조시켜서 소각시키는 곳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하수처리장도 투기가 계속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각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도 근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소각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안이 해양투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하는데 얼마씩 모아서 하고 있습니까?

박스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20톤과 40톤이 있는데, 박스에 채워서 박스를 배에 선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이 적게 들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73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축산관로유지비가 있어요. 7천만원 올라왔죠?

네.

축산관로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용인시는 비교적 특이하게 각 축산농가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관로를 통해서 축산폐수를 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사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음식물 사료화하는 음식물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료로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관 막힘 현상이 많지는 않은데, 농가에서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음식물을 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음식물 중에는 관로를, 상대적입니다만, 사료보다는 관로의 막힘 현상이 많은 물질들이 많은데요. 그러다보니까 관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축산농가가 폐업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폐업된 관로를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던가 하는 소규모의 공사가 필요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6천 아닙니까? 그런데 7천으로 추경에 왔는데, 작년에 축산관로유지비가 많이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추경에 작년계획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준설, 관로의 흐름이 좋지 않다거나 일부 맨홀이 막히면 흡입차로 흡입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정도의 비용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작년계획과 같이 관로를 준설만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폐업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폐쇄조치 하고 일부관로를 보수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고, 사고라는 어떤 것이냐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과 섞여서 관로가 막히게 되면 중간 중간에서 축산폐수가 터지거나 새어 나와서 다른 농가의 밭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관로를 보수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올해는 대대적으로 7천만원 더 추가해서 보수하면서 유지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시설비에 침전부 상부제작 설치가 있거든요. 3천만원이 나와있는데, 첨전부 제작설치는 하수처리장에 보면 침전부가 잘못되어서 다시 보수하는 겁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침전부가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침전부상조는 대체하는 겁니다. 지금 축산분뇨와 축산폐수를 섞어서 일종의 소화를 시키는데요. 소화는 혐기성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조에서 나오는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폐수와 슬러지를 부상조에서 고액분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되어서 고액을 분리하는 부분이 만져도 부서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침전부상조를 기존에는 애당초에는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초에 축산폐수시설이 증설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간 노후화되었지만 그런 대로 보수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보수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상조 하나를 대체하는 겁니다.

침전부상조가 몇 개입니까? 이게. 여기하나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3천만원이 교체입니까?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밖에 없습니까? 거기에

네.

이것은 축산관로에 관한 겁니까?

처리장 내에 있는 겁니다.

축산도 들어오고 일반......

분뇨와 축산폐수를 같이 처리하는......

이것은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도저히 유지가 안되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올라온 거죠?

작년까지는 신규로 준공이 되게 되어있었는데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이나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1년은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신규제작해서 대체하는 겁니다.

3천만원 들여서 하면 만약에 공사하는 기간에는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대처 합니까?

현재 시설 옆이에요. 관로를 연결해서 제작해서

어차피 침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시설을 옆에 두고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부지에 연결해 놓고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