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은 13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출예산 18억9,500만원보다 5억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5억5,600만원 대비 40%가 감소한 3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200만원 및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익요원보상금 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는 관음노인복지회관주변 조경공사 완료 등으로 2억1,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녹지관리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7억5,100만원 대비 47%가 감소한 3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500만원 및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2,5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에서는 시비보조사업의 감소로 1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함지산 자연학습원 토지매입비 미반영 등으로 2억2,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도시행정관리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2억1천만원 대비 35%가 감소한 1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8천만원과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정비에 있어서는 국제행사에 대비한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비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산림관리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3억6,600만원 대비 30%가 증가한 4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감소하였고 재료비 400만원, 공익요원보상금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는 경제수 조성사업 등으로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주된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도시정비, 공원관리 및 녹지시설관리 등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업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가장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24쪽 도시공원관리부터 343쪽 사회보장비 앞까지입니다. 그리고 381쪽 도시행정부터 388쪽 지적관리 앞까지와 419쪽 산림관리부터 424쪽 치수및재해대책 앞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324쪽 도시공원관리부터 343쪽 사회보장비 앞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원관리에 예초기가 몇 대있습니까?

동력 큰 것이 3대 있는데 사실상 1대는 지금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폐기처분하기 위한 1대가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같은 것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3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큰 것은 구입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다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343쪽 동력예초기 2대 40만원 이것은 동력입니까, 예초기입니까?

이것은 그냥하는 것입니다. 밀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3쪽 공원내 긴급시설물보수비해서 17개 100만원씩 1,7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공원인력에 대한 고용보험입니까? 앞에도 되어 있고 뒤에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원하고 녹지하고 예산편성상 항목을 분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333쪽 공원내 긴급시설물보수비 1,7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시설물 보수는 명칭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긴급은 예측하지 못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17개소는 정확한 수치가 못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100만원정도는 있어야 공원유지를 안 하겠나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름에 운암지공원이나 특히 칠곡지구에 보면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암지는 관리인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망실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공원관리인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파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불축구장에도 조경시설을 5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해놓아도 관리를 못하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예산이 소비가 안 되도록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공원관리라든지 녹지라든지 보면 공원관리만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5억6,600만원에서 약2억2,800만원이나 예산이 줄어들었고 자체사업비도 2억3,900만원에서 2억1,700만원이나 삭감되고 예산이 빈약해서 과연 우리 지역의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합해서 전부 70개소입니다. 시설녹지와 시설광장이 10군데이고 거의 80개이상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긴급보수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몇 백만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공원관리 자체를 80개소 순찰한다는 자체도 현재로써는 무리가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예산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는 많이 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다보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사정의 어려움은 압니다만 우리 구에 꼭 해야 될 사업 특히 공원이나 녹지관리,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어려움으로 많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국 산하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북구의 모든 공원이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3쪽 시설비는 전년도에는 2억3,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장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예산이 1억4,9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순수한 운영을 하기 위한 시설보수비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도에는 공사가 많았습니다. 관음노인복지회관 주변 조경공사 1억5천만원, 종합유통단지진입휴게공간 교부세 사업도 있었고 연암공원 정구장 공사 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은 2억7천만원이나 많이 줄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마무리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여야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326쪽 침산공원 오봉폭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그리고 330쪽 오봉폭포시설물유지관리를 다 합치면 2천만원정도 됩니다. 오봉폭포를 주민들의 볼거리로 제공하고 여름철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봉폭포를 가동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모터를 1년에 3대 꼭 한 번씩 교체해 주어야 됩니까?

꼭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폭포운영관계는 하절기에는 계속 가동하고 오후에 한 두시간 쉬고 가급적이면 많이 운영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모터의 기능면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쉽니다.

지금 현재 공원마다 폭포가 많은데 꼭 상수도를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하수를 개발하면 지하수 수량도 문제이고 지하수 펌핑하는 기계시설비하고 들기 때문에 운암지공원에는 지하수를 개발했고 나머지 부분에는 당초 시설할 때 물이 적게 드는 것은 수돗물 넣고 상황과 위치를 봐서 판단하는데 운암지공원에는 지하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상수도입니다.

북구관내에 지하수가 몇 군데입니까? 상수도에 비하면 지하수가 원가가 더 싼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지하수 개발하고 싶어도 그 구역에 물이 나와야 되고 물 쓰는 양하고 시설비하고 그 당시에 계산해서 하는데 지금 분수나오는 것은 들샘공원하고 오봉폭포하고 두 군데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 두 군데만 상수도이고 운암지공원은 지하수 개발 두 군데 했습니다.

387쪽에 보면 광고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몇 년전보다는 불법광고물이 철거가 되고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불법유통광고물단속 정비가 작년도에는 계획대로 잘 되었는지 묻고 싶고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광고물이 해마다 늘어가는데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로는 앞으로 월드컵하고 U대회 때문에 사실상 집중적으로 본청 계획에 우리가 호응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불법광고물 때문에 허가낸 광고주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광고주가 벌써 점포문을 닫고 갔는데도 불법광고물은 그대로 되어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정비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전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물은 사실상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에 합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38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에 두 개를 신설할 예정이며 이설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칠곡3지구하고 동서변지구가 개발이 되다보니까 그 쪽에 부족하기 때문에 2개소를 설치하고 이설관계는 태전교에 2개소하고 유통단지 신기공원 조성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기타 1개소해서 이설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설할 때 여기에 게시대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이설대상이 되는 게시대가 설치할 때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설치할 때는 350만원정도 들었고 이설비는 15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법인가 개폐관계, 도시계획선 개폐관계, 그래서 결과적으로 2,3년내에 도로개설이 안 되는 계획선은 일단 취소라든지 주민이 매수청구를 원할 때는 매수를 해주는 법이 작년에 발효되었지요.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북구전체에 수합을 다 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언제 끝납니까?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통보해 줍니까?

주민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일정은 12월28일쯤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고시내용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단계는 매수청구권이 2년간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가 들어왔으면 매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해주면 2년까지 유예를 주어서 2년이후에 현금을 주고 매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지, 건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콘크리트나 이런 건물은 안 되고 단층으로써 건축허가를 해주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다 못하겠는데 2년동안 열람을 하고,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상을 한다 안 한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4년후에 돈을 주든지 건축을 하도록 하든지 폐지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4년이 되어야 주민의 요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법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4년동안 그 사람이 매수청구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충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선 되어 있는 나대지만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지금 기존 있는 건물은 안 되고 대구시내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숫자가 몇 필지 안 됩니다.

결국 주택이라도 건물이 들어 있으면 일단 매수청구할 수 없습니까?

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답 이런 것도 매수청구할 수 없고 지목이 대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는 대지로 되어 있는 현황이 얼마 안 되잖아요.

대구시내에는 얼마 안 됩니다. 시·군에 갈수록 많고 전답은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홍렬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는 전답이라도 대지로 인정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법상 지목이 대지일 경우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것하고 현재 지목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시내에는 전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인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필지는 숫자가 적습니다. 용역결과가 들어와 봐야 압니다.

김홍렬위원이 질의한 것은 대구 북구권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지 경북도를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구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것입니다.

38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도시계획업무추진비가 있고 도시행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추진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업무추진비와 두 개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1번은 국을 운영하는 도시행정업무추진이고 2번은 과를 운영하는 도시행정업무추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번 도시행정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630만원이 올해 330만원이 1번에서 삭감이 되었고,

작년도에는 1번이 900만원이었습니다.

2번도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었는데,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330만원이 감액된 것은 1번에서 감액된 것입니까?

1번, 2번에서 30%씩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2번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번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다.

42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도시녹화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업무추진 1,400만원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는 풀로 관리운영을 하다가 풀자체의 성격이 미흡해서 예산편성 내용면이나 집행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시국의 녹화업무추진으로써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디 있던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에 전체 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나 집행면에서는 비효율성이다 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국으로,

구체적으로 누가 쓰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는 기관의 장과 저희 부서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에는 감액을 하면서 다른 과로 넘겨서 쓰기는 구청장이 쓰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쓰는 돈이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30% 감액되었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똑같은데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아닙니까?

저쪽에 있었습니다.

저쪽에는 있었는데 도시관리과에는 없었던 예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넘겨서 이쪽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에거는 감액을 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붙여서 더 많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를,

전체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감액했으면 감액한 그대로 나가지 왜 다른 과로 넘겨서 쓰느냐는 것입니다.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기했으면 작년도에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사회복지과에도 1,400만원이고 도시관리과에도 1,400만원입니다.

본 위원도 봤는데 자치행정과에는 2,200만원 감액을 하면서 2,800만원을 넘겼습니다. 결과적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전부 다 감액을 하고 전부 다 긴축정책을 쓰고 긴축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을 세워서 1,400만원 하는 돈을 해놓은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있는 예산도 줄이는 입장에 없던 예산을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에는 감액을 했다고 하고,

서류상은 풀예산으로 있다가 국예산으로 바꾼 것인데 결국 유지관리비는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쓰는 것은 30%를 작년예산보다 감액했습니다. 단 풀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 있던 것을 도시국으로 갈랐으니까 서류상은 거기에는 감액되고 여기는 증액된 것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도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되었는데 서류상으로는 감액으로 해놓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총무국 운영비나 자치행정과장 쓰는 과운영비는 30% 감액했습니다.

정당하게 했기 때문에 관계없다,

보는 분이 헷갈려서 거기는 삭감되고 여기 올라왔다는 표현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집행과정에서는 30%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도 2,200만원 감액할 때는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고 과장님도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421쪽 매년하는 식목일행사 묘목값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묘목값이 1천만원입니다. 2001년도 식목일 행사시에 연암공원에 작년 예산이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다 썼습니까?

다 썼습니다.

몇 주를 심었습니까?

본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산에는 400주를 해놓고 300주밖에 안 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나무를 심을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25,000원 곱하기 400주 1천만원 했습니다만 수종하고 이것까지는 현재로써는 이팝나무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집행하는 과정에 위치라든지 감안해서 다소 변동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얘기 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묘목값을 작년에는 15,000원짜리 400주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한 주 10,000원을 인상시켜서 25,000원에 400주를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나무를 가서 볼 때 400주라고 했는데 300주밖에 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 예산에 보니까 나무값을 10,000원 인상을 시켜서 400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묘목값이 인상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묘목값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가격차등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심을려고 하면 25,000원정도는 계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작년에도 돈이 모자라는 것을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연암공원에 심은 이팝나무는 20,000원주고 샀고 25,000원 했는데 작년에 심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심으면 입찰봐서 사면 싸고 하기 때문에 가격과 수종문제는 식목일 전에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구청하고 장소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으로 25,000원짜리 400주 심을 계획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서를 본 위원들이 볼 때 지금 현재 국장님이 15,000원짜리를 400주 계상해 놓고 20,000원짜리를 심었다고 하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5,000원으로 계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25,000원은 작년보다 더 큰 나무를 해서 400주쯤 구입해서 심을 예정인데 이것도 30,000원짜리 300주 심을 수도 있고 15,000원짜리 600주 심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식목일행사용 장비구입에 있어 가지고 100점을 해놓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삽같은 그런 것입니까?

예.

이번에 많이 올라왔던데 작년에 쓰던 것을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삽하고 괭이는 사 놓았다가 창고에 모아서 1년쓰고 부서지고 잃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상시 구입해서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나면 삽을 가져가고 합니다.

예산서에 올렸기 때문에 안 사도 되는 것을 예산서에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식목일 때 삽 새 것을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앞에도 구입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서 구청에서 유지관리하다보면 부서진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어서 매년 보충해서 사서 씁니다.

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대구시 7개 구·군 동일금액으로 올라오겠네요.

산림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헬기가 와 있는 것이 전체금액이 4억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구가 5개구입니다. 북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인데 서구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적에 비례를 해서 한 것이 우리가 1억2천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해서,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비지원도 받고 5개구에서 협의해서 계약체결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산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2쪽 산불예방실적심사우수동시상금이 있는데 금년에도 표창을 했지요.

했습니다.

금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산불이 몇 군데 났습니까?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보고되고 한 산불은 없었고 경미한 산불이 3건 있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산불예방을 잘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매년 3월에 산불이 많이 나고 12월 전에는 산불이 많이 안 납니다.

금년하면 결국 금년 1월부터 3월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예방실적에 시상금도 주고 해서 독려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산림감시공익요원이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활동일수가 늘어났습니까? 421쪽에서 422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1,600만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익요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1,600만원의 예산증가요인은 무엇입니까? 산불감시하는데 수가 늘어났습니까, 일수가 늘어났습니까, 단가가 늘어났습니까?

공익요원 봉급이 작년도에는 15,7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8,000원으로 봉급인상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중식비나 교통비나 같이 증액된 것입니다.

아무튼 산불예방에 더욱더 독려를 해주시고 포상금도 넉넉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419쪽, 420쪽 산불예방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예방 진화용 장비나 작업복은 소모품입니까?

작업복은 규정상 소모품입니다.

모든 장비가 해마다 올라오니까 산불진화를 하고 작년같으면 산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다시 정비를 해서 쓰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인데 최대한 절약을 해서 적정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같은 것은 인사이동이 되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모품이냐를 질의해 봤고 될 수 있으면 작년에 산불이 없었으니까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더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먼저 회의시간에 기다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건축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유인물 375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7,649만4,000원으로 전년도예산 6,006만5,000원 대비 1,642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가 7,199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2,042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가 금년 대비 400만원 감소된 45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칠성동외 3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사인부임 및 공동주택관리 여론책자인쇄비 등 기본운영 경비가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노후복사기 및 컴퓨터 대체구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주택관리 분야의 예산편성은 내년도 세입감소를 고려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예산서 375쪽 건축주택관리부터 380쪽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주거환경개선사업조사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방금 들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0쪽 주거환경개선사업조사인부임은 칠성동, 대현동, 복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조사, 등기부등본상 공부, 이러한 정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주거환경에 관련된 예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북구에 칠성, 복현, 대현 3군데이지요.

그렇습니다.

칠성동은 어느 지역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칠성동은 종합운동장 동편 통일로 사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의율이 66% 되었습니다.

지금 실현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 안 될 때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현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지개발은 고려하는 사항이 없고 단지 공동주택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현지개발 신청하면 순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지개발 방식으로는 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위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동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현지개발쪽으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현지개발하면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순위가 어느 정도 선이 되겠습니까?

추가로 고려가 된다면 2003년 이후의 사업으로써 새로이 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연말에 1조5천억을 가지고 전국에 하는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없습니다.

순위라든지 몇 년도에 하겠다는 예상은 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칠성동, 대현지구에 동의율이 약60%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5%이상이 되어야 지구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지, 또 아니면 현지에 살고 있는 지주에게는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주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지주들은 구청에서 직접 동의를 받도록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주들에게는 동의를 얼마나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개지구에 대한 동의율은 법적으로는 3분의2로 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 지침상으로 전체 민원해소를 위해서 85%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85% 안 되었다고 지정이 안 된 곳은 없었습니다. 85%미만이 되었더라도 사업지정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동의율만 되면 구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구외의 소유자에 대한 동의관계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구외의 소유자에게 우편발송을 해서 받았는데 칠성1지구는 전체 우편발송된 중에서 27.2%, 복현1지구는 37.5%, 대현2지구는 54.5%, 대현3지구는 43.8%가 회신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동의여부를 의사표시가 없는 지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까지 팀을 구성해서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의 받은 것만 해도 지구지정 받는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에 대한 동의율은 칠성1지구가 66%, 복현지구가 49%, 대현2지구가 70%, 대현3지구가 62%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실지 지금까지 동의율로 봐서는 복현지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대현2지구는 지금 현재 법적동의율이 넘었습니다만 칠성1지구, 대현3지구도 법적동의율이 되면 지구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함께 대전에 현지답사도 가보셨고 합니다만 타 지역은 관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관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다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그런 심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불어 이 예산서에도 보면 칠성, 복현, 대현 3개 지구에 추진 직원들 여비만 하더라도 4명이 연간 30일정도 여비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또 인부임도 한 사람의 인부임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대전 지역만 하더라도 용역까지 줘가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만큼만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장경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도시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의를 받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대전시를 방문했을 때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러한 점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는 물론 타 시·도처럼 충족하게 예산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 전체 구의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그 범위내로 그대로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지로 각 주거환경 지구지역에 살지않고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우리 구청에서는 우편물로 동의율을 물었습니다. 과연 여기에 현재 있지 않은 사람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뜻이라든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서류상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대구시내 정도는 출장도 다니고 해야 하는데 사실 공무원 여비가 없어서 출장을 다니지도 못했고 추진위원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열심히 하는 추진위원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증액해서 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1지구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체 동의대상자중에서 미동의자가 137명 됩니다. 지구내에 사시면서 미동의를 하고 있는 분은 10여명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여명은 지구외에 사시는 분으로서 동의가 안 된 부분인데 14일경에 동의 담당자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개인별 별도 담당을 할 계획입니다. 담당을 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주민 대다수 자체가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해 부족이라든지 연락 두절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지구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동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금년내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동료의원들도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6~67%, 70% 이렇게 하니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 이해 부족 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거나 인근에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단지 관외 대구시내 다른 구에 있다든지 부산이나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율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건축주택과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TV 뉴스에 수성구나 타 구, 타 도시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시 활발하게 재개된다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업자가 채산성이 안 맞아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다가 아파트쪽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업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북구에도 고성동, 침산동 그런 지구도 업자들이 포기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된 지구도 있지요. 그러한 지구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개선사업도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120만원 적은 여비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은 많이 계상을 해서 우리 관이 조금 전에 장경훈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이 주도가 되어서 업자들하고 절충도 하고 해서 쾌적한 환경개선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예산 자체도 120만원 세워서 추진할려고 해도 여비가 있어야 추진하지, 그래서 이 예산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 여비가 없으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앞서가야 되는데 뒤쳐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조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새로 신설해서 예산을 증액하면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이런 예산을 해주실려면 의회에서 수정해서 올려주시면 활발하게 하는데 일하는데 여비가지고 타령할 수도 없고 주거환경개선지구하는데 여비문제 때문에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 중장기재정계획에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것에 편성은 하지 않고 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신규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비 120만원 있는데 증액해서 300만원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예산보다 증액해서 할 수도 없고 조금 전에 30% 삭감하는데 예산이 워낙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올려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고성동하고 침산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유의해 주시고 어제 TV에 타 구에는 지금 활발하게 한다, 구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미진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북구에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8쪽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378쪽 건축위원회참석수당은 1인당 50,000원으로 정액입니다. 12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12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기본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12회로 해서 전체를 반영했습니다. 초과에 대해서는 실지 3시간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초과분을 지급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북대구등기소 왼쪽편 연초건조창 뒤편에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구에 대한 법적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요건에만 해당되면 지구지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3년간 계획으로 전국에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시비지원 등을 감안해서 지구선정을 했습니다. 기존 신청한 지구중에서도 국·시비가 제때 조달이 안 될 부분은 제외를 하고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주거기본법으로 해서 내년 7월1일부터 개정이 됩니다. 되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통합 관리되면 그때 국비지원이 법적, 의무적으로 60%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3년간의 국비지원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이 전국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더라도 그 이후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77쪽 6번, 공사장관리우수업체등부상용시계구입은 연례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3개와 3회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에 따른 시계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그동안 3년여에 걸쳐서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재난사고방지라든지 품질관리, 공사장관리, 우수한 현장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장관리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이 연말에 1개 부분을 차지하고 순수 공사중에 있는 현장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으로 시계구입입니다.

별도로 목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별도로 했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437쪽에 손해배상금 4건이 있는데 어떤 곳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지 요인하고 위치가 어디인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441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안등설비및보수비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연간 지금 시설보안등, 개설하고 보수가 상당히 민원이 쇄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예산이 2억5천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연간 4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보안등설치도 못하고 수리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 돈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생각인지 나는 의심스럽고 과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님 질의 두 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 4건중 2건은 '94년6월에 지금 현재 칠성동 역후파출소 뒤편에 가면 넓은 광장 비슷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가 되어서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지불하다가 작년부터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2개를 원금전체 보상을 할려면 26억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26억에 대한 약1%정도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26억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는 것이 저희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밑에 2건은 '97년도에 산격1동 861번지선입니다. 기설도로를 보상을 못한 것이 패소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원금을 갚을려고 하면 3억3천만원정도 들어야 되는데 이자만 연간320만원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산격1동 역시 860번지선입니다만 이것도 패소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갚을려고 하면 1억4천만원정도 추정이 되는데 123만원정도 주고 있고, 연간 3,100만원 가지고 전체 30억정도 주어야 되는 것을 이자로 주고 있습니다.

산격동에 860번지는 기존도로에 소송내고 사용료,

그것도 얼마 전에 패소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산격동에 패소된 것은 어디입니까?

861-11번지 황의주외 5명이 하나 있고 860-12번지외 1필지에 이승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아시는 그 집은 패소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고지문은 안 왔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연간 30몇만원정도 됩니다.

사용료입니까?

예.

몇 년간 사용료입니까?

지금까지 한 중에서 돈은 다 지불되었고 5년간에 대한 30몇만원씩 150만원 주면 끝납니다.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보안등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침 금년에 칠곡3지구하고 서변동택지개발지구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계속 방범등 신설요구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못 해주고 있는 형편이고 신설이 8월부터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2억5,000만원이 내년에 책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상반기까지는 끌고 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경 때 돈을 더 주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되는 것은 틀림없지요.

예.

지금 현재 2001년도 예산이 부족되어서 지금 각 동네에서 방범등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리는 지연 안 되고 있습니다. 수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밖에 예산을 못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395쪽 시설비에 도로명및건물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억3,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가 2억5,500만원이고 시비가 7천만원인데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구비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돈이 없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구비이지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에 하고 있습니까?

건물번호판을 붙이고 있는 곳은 노원동에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안 붙였습니까?

올해는 강남이남 일대는 24,000여 건물에 다 붙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 이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붙이는 것은 1억5천만원 국비로 해서 2001년도 예산이고 나머지 강북지역하고 간판붙이는 것을 내년에 2억5천만원 올려서 3억정도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노원1,2동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나가서 보셨습니까?

예.

건물부여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주목적은 택배라든지 난립되어 있는 지번을 대체해서 건물번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택배라든지 우송시에 집을 찾아가기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나중에 우편주소를 쓸 때 지금 현재 주소를 씁니까, 도로명칭으로 해서 씁니까?

나중에 다 되고 나면 새주소,

지금 현재 있는 번지는 사용을 못하게 됩니까?

토지의 매매라든지 집주소로 하고 우편은 새주소로 쓰는 양분화되어 있어서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직접 안 나가보셨지요.

부착현장은 노원동에 나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찾겠습니까?

거의 대문 위주로 붙이고 있어서 지금 수성구에는 거의 다 붙였습니다. 붙여놓으면 다 찾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편배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소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번호판을 붙이고 있는 위치에도 개인 건물에 자기 명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위치에 붙여주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체통이 있는데 그 위치에 찾기 좋도록 붙여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건물에 호수가 몇 집 안 되는데도 이 집은 6번이고 이 집은 11번이고 순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서에는 현재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원칙이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으로 가면서 우측편에는 짝수, 좌측편에는 홀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편에는 2번, 4번, 6번으로 나가고 3번, 5번은 좌측편에 있습니다. 오른쪽편하고 왼쪽편하고는 연계가 되는데 오른쪽편으로 쭉가면 홀수변호가 없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짝수로는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오른쪽편에는 공장지역이 많고 왼쪽편에는 주택지가 많다고 하면 공장은 1개 단위가 50m가든지 1개 차지하는 면적이 깁니다. 주택은 길이가 10m든지 20m가 되기 때문에 공장 한 채가 지날 때 건물은 10개가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오른쪽편에 있어서 2번을 부여받았다고 하면 왼쪽편에는 3,5,7,9,11번까지 5개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오른쪽은 4번이 되고 왼쪽은 13번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결번을 처리하자고 하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본을 붙이자는 1-1번지, 1-2번지, 1-3번지를 붙이자는 것도 있는데 행자부의 주목적은 부본은 붙이지 말라고 해서 북구에는 적의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결번을 하더라도 부본은 하지말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순서대로 꼭 나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장이 1개 100m 넘어서 2번을 차지하면 순서가 어렵습니다.

무슨 길이라고 하면서 몇 번 해놓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조그마한 골목에도 가면 해바라기공원길 해놓고 옆에 집은 1번인데 이쪽 좌측편에 가면 번호가 많이 틀립니다 찾아갈 때 지금 현 번지순서 나가는대로 붙이면 찾기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붙이고 있는데 나중에 다 붙여 놓으면 무조건 오른쪽편에는 짝수,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길이 이리로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북구 전체 사업을 마칠 때까지 몇 년동안 걸립니까?

현재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에 다 할 예정인데 내년에도 국비 2억5천만원하고 시비보조 8천만원해서 3억3천만원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요구액이 5천만원정도인데 돈이 없어서 내년까지 안 되지 싶은데 국비 2억5천만원도 자체적으로 구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구비를 안 세우고 국비만 다 쓰면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소를 기재 안 하고 골목길로 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체신청이 우편배달을 하게 되면 확실한 번지를 찾아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하겠다는 것이 서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쓴다고 지도를 만들어서 주면 택배회사라든지 우정국이라든지에서 다 하고 수성구같은 곳은 우리 집에도 장미로 80하는데 우편이 장미로 80해서 우편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편배달하는 사람들이 찾는데 고생을 한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에 보면 개발부담금교부금을 7%를 받는데,

세입예산입니다.

그런데 350만원밖에 없는데 개발부담금 대상토지가 상당히 많은데 개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개발부담금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2002년1월1일부터는 개발부담금이 없어집니다. 현재 의원입법되어서 통과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부과한 것을 5천만원정도 받지 않겠느냐, 받으면 징수수수료를 7% 받습니다. 그 7%에 대한 350만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내년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까지는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내년에는 5천만원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55쪽에 보면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해서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50%를 우리가 받고 수수료 7%는 별도이고 개발부담금해서 부과하는 것하고 수수료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징수 못 한 것을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