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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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전체 부서에 대하여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 추진단장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 보고 드릴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정책과 등 5개 과와 1개의 추진단에서 직원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 드릴 주요 업무는 39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등 4건이며 주택과는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5건이 되겠고 도시개발과는 내실 있는 재정비촉진 뉴타운사업 추진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유아숲체험교실 운영 등 2건이며, 녹색환경과는 친환경도시형 시민주말농장 운영 등 9건이며,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각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직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인기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찬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문영희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지역개발수립 용역 있잖아요. 그것이 기아자동차 뒤쪽에서 가리대 삼거리까지이고 금강정사 밑까지이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유일하게 그린벨트 G.B해제 부분이 그곳이 남아있는데 그곳을 해제하고 나면 광명에 자경리만 남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자경리하고 구석마을이 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성채산 밑에 KTX 차고지 안쪽으로요?

병주

이병주위원

하안1동도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안터마을도 그린벨트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곳은 시민들이 해체를 원치 않아서 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에는 전체적으로 다 개발되고 손바닥만 한 것밖에 안 남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0동마을하고 특히 또 기아산업 후문 쪽으로 길게 나와 있는 그 토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삼각형 모양.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만약에 개발 한다면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광명시에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도시공사에서 해도 되잖아요. 환지방식까지 갈 것 있습니까? 물론 개발은 환지방식으로 하지요. 추진은 도시공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못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문제는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일괄수용을 하는 땅값을 줘야 되거든요. 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환지방식으로 하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환지방식도 개발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해줄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에서 하나 도시공사에서 하나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전혀 다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다른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방식은

준희

이준희위원

시에서 주관해야 하는 것인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니, 자기 땅을 내놓고 공공시설만큼을 제하고 다시 토지를 돌려주는 것이 환지방식의 개발방식이고 만약 도시공사가 시행한다면 도시공사나 LH나 SH나 똑같이 환지방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재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할 때는 그 땅 전체를 매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환지방식은 개인수수료, 자기 땅을 내놔서 하는 방법이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조합에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적으로 개발하고 나면 기아자동차 쪽에서 풀어주는 조건으로 제안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기아자동차는 제안한 것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 기아자동차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기아자동차에서 제안한 것은 없고 지금 문제는 기아의 소음 때문에 7단지 쪽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번에 기아 관계자들이랑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그곳을 개발 안 하면 소음이 7단지 쪽으로 직접 연결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계획수립 할 당시에는 기아자동차 쪽에 완충녹지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아니면 수목을 식재해서 개발하는 것이 소음도 저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 기아자동차 공장장님하고 저희들 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기아에서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음 부분은 큰 문제로 대두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1단지 소음보다는 SK 쪽 소음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곳 총무부장님하고 그쪽을 해지 해주는 조건으로 기아자동차 사무실 전체 총괄하는 연수원도 그쪽으로 옮겨볼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다음에 기아자동차를 생산한 다음에 물류창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물류창고도 본인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도 했거든요. 도시정책과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푸는 조건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풀어서 주민들만 고생하고 시민들 휴식공간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9월에 경기도에서 승인나면 저희들은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으로 다 되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계획은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봅니다. 저는 그렇게 추진할 텐데 금년에 마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리대 설월리 40동, 그 사이를 40동마을이라고 하나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기아하고 붙어있는 곳이 40동마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 곳을 합쳐서 83만5천㎡ 아닙니까? 여기 30만평이 안 되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27만8천평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전에는 30만평 잡았었는데 그러면 이 면적을 가지고 일반 시중 건설회사가 참여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전에는 LH에서 이것보다 더 나쁜 조건에도 경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일단 LH에서 참여를 안 했고 부동산경기라든가 건축경기가 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보다 우리는 제약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15층밖에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국토부에 다니면서 여러 차례 건의해서 앞으로는 2종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제한은 거의 3종이나 2종이면 제한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저희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 가서 여러 번 건의해서 지침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중 건설회사가 건설경기보다는 면적이 작아서 타당성이라든지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창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윤창출이 안 되니까 참여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공사비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야 저렴하게 하니까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환지방식으로 하면 건설회사에서 손해 보는 것이 없거든요. 어차피 조합에서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3곳에 조합을 설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정되나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추정사항입니다. 가리대 설월리가 감보율이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리대하고 설월리가 조합을 같이 하면 좋지만 같이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가리대 설월리 조합이 달라질 것이고, 설월리하고 40동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같은 조합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40동 자체로 하면 1종밖에 안 돼요. 같이 했을 때 2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개정 할 때 대규모하고 인접해 붙어있는 것은 2종으로 할 수 있게끔 지침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하지 않나, 예상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가리대는 1종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똑같이 그곳도 됩니다. 40동마을만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대규모가 아니고 중규모이기 때문입니다.

강복금위원

가리대는 개발하면 2종으로 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중규모는 뭐냐 하면 기존 가옥이 20호 미만인 경우에 중규모 해제거든요. 중규모 해제는 1종밖에 안 됩니다. 밤일마을 경우도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연접해서 같이 개발하면 2종까지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가 진행 중에 경기도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용역중지를 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되어서 용역기간만 낭비가 되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중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별 문제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통상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으로 용역을 못할 때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전에 협의한 것이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저희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이 말에 GB가 해제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명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관계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린벨트 있을 때 기본경관계획수립하고 또 해제되었을 때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왜냐하면 광명시 기본경관 용역은 가리대 설월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이기 때문에 가리대 설월리가 해제되는 것을 대비한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요. 해제하는 것을 예상해서 그곳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경관계획을 좋게 할 수 있는지 반영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용역 할 때 그것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업지시 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민원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째 끌고 있는 것 빨리 처리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427쪽에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보금자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보금자리는 별도로 보금자리추진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보금자리사업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본계획수립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도 그쪽에

준희

이준희위원

업무만 여기 있고 그쪽에 다 넘긴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추진업무는 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서 기본계획수립용역 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시흥보금자리에 대한 것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어요. 크게 반영된 것이 국토부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적정인구를 안 봐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하면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적정인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흥보금자리에 대한 계획도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당초에 계획인구가 45만9천명에서 현재 54만5천명으로 증가되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8만6천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적으로 8만6천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는 대형아파트에서 소형아파트로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대수를 늘렸다는 것 아니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보금자리 계획할 때는 유입인구라는 것이 있는데 유입인구를 약 48%밖에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에 보금자리 한 곳이라든가 택지개발 해보니까 유입인구가 78%가 되더라고요. 그 사례를 봐서 우리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기본계획 승인하면서 저희 요구를 다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만 65% 정도는 받아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흥·광명 보금자리가 기본계획상 늘어난다는, 실제인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계획이 적정이 되어야 모든 기반시설이 또 같이 계획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반영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면 30만이 늘어날 것이다. 40만, 50만이 늘어날 것이다. 분분하잖아요. 마지막 최종 9월 달에 광명시도시기본계획수립하고 경기도도시계획 분과위원회가 심의를 결재해서 결과를 발표할 것인데 경기도 7월 13일에 도시계획 심의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발표했습니까? 그 내용이 전혀 없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우리 계획 대부분이 심의가 됐고 지금 이야기한 가리대 설월리 해제부분만 보류를 시키고

준희

이준희위원

보류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현장을 나가보겠다고 해서 8월 22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5명이 소하1동에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 가서 여기가 추가해제가 안 되면 추가해제를 하기 위해서 시가화예정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중간부분이 해제가 안 되어서 기반시설이 연계가 안 되고 효율적인 개발이 안 된다. 감보율도 안 되고 주민의 참여, 환지방식도 안 된다. 제 느낌에는 추가 해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희위원, 문영희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준희

이준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요점 사항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효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복지건설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성동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보고서 437쪽 주택과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유부연간사, 이준희위원과 사회교대)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제가 작년부터 상임위 열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여쭤보는 사안인데 여기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품교회 어떻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대다수는 원상복구가 되었고 현재 앞 베란다 쪽 주출입구 부분에 증축한 사항이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복금위원

사회의 모든 종교가 인간을 정화하고 선하게 사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가 우리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이 감성을 자극하고 선량하게 살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란 정의로워야 합니다. 종교단체에서 법을 안 지킨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공감합니다.

강복금위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을 지키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단체는 완벽하게 법을 지키고 그러고 나서 사람을 계도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사소한 자기 편리를 위해서 불법은 다 저질러놓고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제합니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모든 종교단체, 모든 종교단체란 종파를 초월한 것입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무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의 양심과 정신을 계도하는 집단, 교회, 성당, 사찰에서 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저는 주품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에서도 어느 사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곳에서 불법이라는 이말 저말이 나오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에 종교시설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자세히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가장 선량하게 살게 하기 위한 종교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제한다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정해진 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시설의 불법 위법 모든 것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과장님이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인간을 선량하게 살게 하고 영혼을 구제하고 사후세계를 계도하시겠다는 분들이 광명시 작은 곳에 살면서 광명시 법조차 안 지키면서 어떻게 영혼을 구제하겠습니까? 제가 주품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너무 짜증납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부락에 고대왕실처럼 지어놓은 주품교회가 위에 떡 버티고 있으면서 쫙 내려다보고, 그 동네 영웅구제 합니까? 나는 허가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문제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이참에 광명시에 있는 모든 종교시설을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는 반작용이 있고 또 행정력도 있어서 사실 제가 여기서 예스라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반작용도 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무슨 반작용이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자료요구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단은 너무 많습니다.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지역이나 샘플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물론 개신교는 우후준순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 신자 수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한 30%정도부터 시작해서 조사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않지 않잖아요. 가톨릭도 성당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제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한선이나 하한선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과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어디까지 상한선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시겠어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상임위 때마다 주품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품이라는 말을 줄여서 주품교회일 것입니다. 사람이 선량하게 산다는데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러려면 위법은 저지르지 말아야지요. 모든 것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키라는 법이지요.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공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층 1단지에 상가를 얻어서 공장을 하다보니까 일은 커지는데 1단지가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버티면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야기를 해놓은 공장터가 6개월 후에 빈다는데 6개월 동안 공장이 너무 좁은 것이에요. 그래서 6평짜리 컨테이너를 하나 사다가 공장 앞에 놨습니다. 6개월 후면 집이 부서지는 1단지입니다. 갖다 놓자마자 누가 민원을 처리했다고 고발조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에서 전화오고 와서 사진 찍고 일주일 시달리다가 130만원 주고 사다놓은 컨테이너를 일주일 만에 이병주위원한테 ‘야 그것 좀 가져가라. 나 도저히 못살겠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치웠습니다. 일반 개인은 그렇게 작은 것, 6개월 후에 아파트가 다 망가지고 다 새로 짓는데도 시에서 공권력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러니 제가 주품교회나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물론 수고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공평하지 않게 합니까? 가장 서민들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포장 하나 이만큼 내면 사진 찍고 고발조치하고, 식당하나 차리는데 포장 쳐놓고 주방 한다고 고발되면 뜯어라, 말아라, 벌금이 얼마다, 난리 치치면서 거대한 교회는 못 건드린다는 것, 또 영향력 있는 사찰이라서 못 건드린다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겪어본 일입니다. 물어보세요. 130만원 컨테이너 그 당시에 사서 이병주위원 보고 차가지고 끌고 가라고 시켰다니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특정종교 단체에 특혜나 다름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똑같이 평등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그것에 접근하면 종교탄압입니다. 그렇지만 시 행정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애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소하동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개정확보, 예산확보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129억을 어떤 방식으로 재원 조달할 예정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예산관계는 교육지원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보된 것은 얼마 안 되던데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부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머지는 교육지원과에서 한다고 해도 주택과에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나머지는 추가확보를 할 예정이고 확보된 금액만큼만 발주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사 중지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럴 여의는 사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지원과하고 업무협의해서 예산확보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네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순수 시비로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 재원을 끌어 써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회의원 두 분씩이나 있는데 그분들은 뭐하시는 것입니까? 그분들한테 이야기하셔야지요. 뽑아놓으면 무엇 합니까? 이런 일 있을 때 50억, 60억씩 국비를 따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선거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고 해놓고 당선되면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든 부르든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해 봤습니까? 솔직히 만나보지도 못했죠? 만나주지도 않고요. 제가 갔으면 10번도 더 받았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찾아가서 국도비 확보해 주십시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건축허가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봤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타 지역의 사람들만 되어 있다 보니까 광명시를 무시합니다. 조금만 걸려도 안 해줍니다. 자기네 동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이 정도는 법에 안 걸릴 정도인데 그래도 설계상 문제 있다고 안 해줍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 동네 아니라고 엄청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 해놓고 장비 다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심의가 안 나니까 몇 개월 동안 월급만 나가고 장비대여 하는 것 그냥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우리 팀장님들 아실 것입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선정할 때 우리 쪽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광명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저 혼자 해줍시다. 해줍시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이병주위원님 말씀한 부분에서 저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건축심의위원들 배분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학교수들이 몇 분이죠? 세 분인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여섯 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이 있을 텐데 또 무엇이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게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또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의원 한 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 건축사협회 종사하시는 분들 들어가실 것이고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병주위원 말씀 중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건축심의를 함에 있어서 교수들이 보면 서울하고 광명하고 달리 분리해서 생각해 줘야 하는데 서울하고 똑같이 여깁니다.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가서 교수님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만 서울하고 광명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 광명시도시계획하고 서울시도시계획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하면 서울시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영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도시계획이고 광명은 미안하게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미개인이 살아가는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41만가구 조성하며 2m 도로 끊어놓은 곳이 광명시입니다. 서울은 그런 곳 없습니다. 최저도로가 다 6m에요. 똑같은 부분에서 서울에 있는 도시계획 적용을 하면 광명시도시계획 하고는 안 맞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나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사안가지고 심의하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이병주위원이 말씀했던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이제 광명시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광명시 전체 도시계획 흐름을 보면서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동의합니다. 다만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광명시 건축위원회가 타 시군에 비해서 불가처분, 불가의결, 재검토 사안이 많다는 여론이 있었고 건수를 모아서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건수가 한 건도 심의를 해드리고 있고 재심의건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부심의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못하고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광명시의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 할 때는 광명시의 현안 된 사안의 눈으로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병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지금 예산확보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이번에 도비 10억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소년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0만이 넘는 도시에 청소년수련관 하나 없는 도시는 광명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개 군단위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은 도에서 오셨지만 도에 근무하시면서 보면 양평군도 수련관이 있고 가평군도 있고 없는 곳이 없잖아요. 광명시가 30년이 넘은 도시인데 늦지 않았지만 빨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

안터길 국비 1억8,900만원 타온 것이죠? 애초보다 많이 줄었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당초에 총사업비를 5억 잡고 국비를 3억5천을 요청해서 1억8,900만원 교부된 상태입니다.

강복금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강복금위원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아직도 공사 착공 안 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도시계획인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바로 금주 중에 사업 착공할 것입니다. 업체선정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다 준비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10월까지는 공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부터 계속 봤던 것인데 아직도 공사착공이 안 됐다고 하니까 여쭤본 것이고, 이준희위원님이 2m 도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 철산3동 4단지 재건축 시작했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조합 설립 안 됐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도시기반시설물 도로 같은 것 기부체납 받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강복금위원

주택과에서 승인은 해줬을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재건축 관계는 일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무엇 질문하려고 하는지 국장님 아시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4단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아직,

강복금위원

조합설립이 되어서 집을 짓게 되면 도시기반을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 성당 있는 구도로 아파트 뒤에 어디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곳 다니면서 신경질 안 내실 분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매번 도시기본계획, 도시경관 계속 용역하시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도대체가 그 길 다닐 때 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 다니는 보도도 한 사람 겨우 다녀요. 우산 쓰면 두 사람도 못 다니게 만들어놓고 도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을 그렇게 했을까요? 국장님 도시계획 계속 했으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말 나온 김에 들어봅시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재건축 관련은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4단지 계획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획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못 믿겠는 것이 도덕파크 지을 때 길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브라운 스톤 있는 곳에 옛날 장미아파트도 재건축할 때도 길이 넓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길을 안 넓히고 옛날 그대로 놔두고, 왜 그렇게 지었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지나다닐 때 마다, 제가 시의원 아닐 때도 도대체 이 도로는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매일 용역하면서 용역비가 많이도 나가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하나도 반영을 안 하는 용역이 있나, 저는 매일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신경 써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 길을 넓혀놓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브라운 스톤 재개발할 때 안 되는 것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까? 3대 시장 있을 때 원래 안 되는 것 억지로 한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할 때는 전반적인 큰 틀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러한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기반시설이 우선되는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사람을 중시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광명동 구역도 그런 큰 틀에서 하는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항상 담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에 재개발하면서 인도하고 도로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3대 시장 있을 때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사실 허가가 안 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무엇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강복금위원

도시기반 시설은 충분히 잡으셔야지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행정감사 때 부탁드렸던 사항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주택 관리비지원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아파트단지에서 요구되는 전체 예산액 대비 실제 편성되어서 승인된 우리 예산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연차별로 살펴보시고 예산 증액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명심하고 있고 10월경에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온 물량 해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거치잖아요. 도저히 이것은 할 대상이 아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게 된다면 올바른 것이겠지만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소규모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150가구 미만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데도 지원이 나갑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13년 이상이면 연립다세대도 대상은 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실제로 나간 적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지원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올해 관내 오승연립 아스팔트 포장해 줬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시설물안전관리 경우 소규모나 공동주택 같은 곳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할 대상물이 아니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분들은 단지가 적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돈을 모아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버거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트렌드를 살펴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제도에 의해서 얼추 한 번씩은 골고루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과 연한이 지나지 않은 사업들도 중복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봤고 신규 사업 발굴하기에는 우리 조례가 너무 빡빡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기존에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나 지자체 정부에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이곳은 비탈면에 세워졌다든지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150가구 미만 단지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조례개정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기 회의 때 조례개정 관계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처음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보조를 맞추듯이 해서 우리도 조례정비를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일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이 버겁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추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형원 뉴타운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뉴타운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4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밤일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간에 제가 질의했었던 사항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밤일마을 도시개발사업 주민분담률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감보율이 평균 27%대였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 이런 집단 취락시설 취락마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자연부락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라고 하던데 유일하게 개발된 곳이 밤일마을인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분담률이 낮아서 그런 것이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다른 시군들은 한참 더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를 벤치마킹해서 사업 준비 중인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구름산 터널을 지나서 시흥 쪽으로 가는 6차선 대로가 생겨서 주민분담률이 많이 다운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6차선 도로가 주민 분담률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된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다소 도움은 됐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고 수관도로며 밤일안길 그런 기존 도로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기존의 도로망이 잘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주민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떨어져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데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간 밤일지구와 관련해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 같은 것들이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시비가 투입됐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국비는 투입이 안됐고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국비는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국비가 왜 투입이 안 돼요? 20억 국비를 확보해서 밤일지구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시책추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한 재원들이 분담률을 낮추는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겁니까? 아니면 분담률과 별개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기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률은 낮출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대략 80억 되나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76억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곳에서도 밤일마을과 같이 개발을 임박해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여러 시군들에서 다녀갔고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광명시내, 아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러한 주민들의 움직임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분담률을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투입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밤일마을처럼 시에서 돈 좀 쏟아 부으면 도로 생기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일마을에 우리가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것을 따서 투입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금 그 작업을 도시정책과장님이신 조인기 과장님 혼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도 밤일지구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다른 곳 밤일지구 외에 생길 다른 도시개발사업 할 곳의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일부러 홍보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76억 가지고는 당신들 욕구 충족 못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동안 도시정책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밤일지구가 시초가 돼서 많은 데가 개발이 될 텐데 많은 사업지구에서 불거질 조짐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54쪽 뉴타운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추정분담금 열람하라고 홍보하고 계시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인터넷으로 접속하다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사무장이나 누구한테 얘기해서 접속해달라고 잘 안 해준다고 해요.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우리 시가 광명4동이면 4동 158번지 일대 이것은 대지 지분 정리하다보면 평수별로 우리가 계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8번지 일대는 대략 얼마에서 얼마다. 우리 소식지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코너집이고 우리 집은 평균적으로 내는 집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사람들 항의전화도 올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관심을 갖고 접속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뉴타운에 사시는 분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터넷을 하고 사실 저도 들어가려니까 인증번호 따고 주민등록번호 넣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추정분담금 관련해서는 각 동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추정분담금을 출력해서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고, 또 어제까지 저희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동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보다는 앞서고 있지만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추정분담 프로그램을 열람한 실적을 분석해서 왜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관외 지주들 제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관외 분들은 제외하고 관내에 계신 분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만이라도 추정분담 프로그램을 쉽게 접속하실 수 있게 관내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은 출력해서 우편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순회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동별로 정리해서 보내준다거나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쉽게 접속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는 추정분담금을 접속하고 나면 뉴타운을 하게 되면 내 추정분담금이 얼마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추정분담금 발표하기 이전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반대하는 의견들 하고 찬성하는 의견들이 어때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공개를 할 때 상당히 우려를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공개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오류사항을 찾아내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저희들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공개하고 그동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들 상담하고 한 내용들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나,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나면 조합을 구성했든 동의서를 써줬든 이런 분들도 반대가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속을 했는데 오픈하고 나니까 의외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광명시는 조용하다. 현재 그렇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우리 시가 몇 퍼센트 정도 접속한 것 같아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우리 시 뉴타운지역만 36%가 열람 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36%에서 항의전화라든가 공문서를 보내서 자기는 안하겠다, 조합을 빼 달라, 이런 분 많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일부 철회하신 분도 계시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시에서는 철회하신 분들 어느 정도 오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정확히 철회하신 분들이

준희

이준희위원

36%가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열람을 했는데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열람하시고 철회하신 분들 별도 통계는 안 냈는데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고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시고 우리 시를 방문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상담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하시는 그런 분위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일 날 다시 공청회 하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 3R구역인가요? 전문적으로 반대하고 나오셨던 분들은 만나보셨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만나 뵙고 설명 드렸고 또 3구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빼달라고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뉴타운을 안 하겠다고 동의서를 걷고 다닌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게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다시 한 번 만나서 의논해서 그분들이 징구한 서류가 법적인 요건에 충족이 됐다면 저희들도 수용하는 방법을 같이 의논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뉴타운이라는 게 물론 뉴타운을 반대하는 사람 있고 찬성하는 사람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차후에 우리 시가 이 모습 이대로 보다는 훗날 어떤 모습이 좋은가? 우리 시민들이 잘 판단해서 하리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는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요구에 따라서 우리 시는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찬성하는 사람들 서로가 앙숙이 돼서 동네가 어떻게 보면 정말 흉학한 동네 보다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시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자 조율을 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와 약간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성채산 밑에 보면 기아자동차 정문 쪽으로 길 난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역세권 5단지 아파트 1단지 하고 붙어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낮에는 괜찮데요. 그런데 낮에 오히려 차량들이 훨씬 많이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밤에 기아자동차에서 차를 생산해서 배송하는 것 같아요. 그 차 소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 혹시 민원 받으셨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민원도 있고 우리 시에서 소음측정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LH공사는 못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인수인계는 안 받았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도 다른 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1단지 하고 5단지 소음도 있지만 충현고등학교 하고 충현고등학교 앞에 초등학교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낮에도 소음이 크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SK테크노파크 쪽 소위 말하면 그쪽 반대쪽 그쪽 소음이 이쪽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채산을 따라서 5단지 하고 배수펌프장 만든 데 거기하고 SK테크노파크 쪽까지도 방음벽을 설치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 써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이 관련 건하고 협의해 가면서 적극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저번에 뉴타운 관련해서 공청회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추진 또 하시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9월 10일 날 잡혀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당되시는 분들 공청회 한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현수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만 홍보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각 구역하고 추진위원회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이런 데에 안내문 낸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가장 손쉽고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을 게첨해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을 통해서, 벌써 들리는 얘기가 공청회는 대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이 누구예요? 뉴타운지구 내에 살고 계신 우리 시민들이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분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되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만약 9월 10일 날 공청회를 하는데 우리 시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친다든지 또는 공청회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런 말이 혹간 들리는 게 있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돼 있지는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입장하는 분들에 대해 신분증 확인할 생각은 없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시다 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광명시민에 한해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용역이 동원될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 어느 공장의 용역이 폭력행사하고 난리 난 것 아시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이 동원될까 봐,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를 깡패들이 동원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가 동향이나 주변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 딱 보면 이게 용역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 공청회는 무효입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공청회를 강행할 수 있도록 용역이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강행이든 뭐든 우리 주민들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을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방해를 한다든지, 방해라는 건 강행일 수도 있고 무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겼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당일 날 참석하시니까 많은 시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외부의 불손세력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이 동원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용역인지 아닌지 누군지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총회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를 질문 드릴게요.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한다, 이것을 공고를 냈는데 75% 동의를 받기 전에 공고를 낼 수 있습니까? 총회 날짜를 딱 지정해서 이날 총회한다, 이것 공고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창립총회 당시에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조합설립 총회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창립총회지요. 당일 어떤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서 총회가 개최되었느냐, 아니었느냐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공고 시기나 주민의 홍보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갖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법적인 요건이 조합이 설립되면 75% 이상의 동의잖아요. 75% 이상의 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도 안 받았는데 총회 공고를 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맞느냐?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딱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고 보통 총회를 개최하기 직전에 주민들의 철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공고를 내놓고도 또 추가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 저희가 조합인가 내주는 기준은 조합창립총회 당일 법적인 요건에 충족이 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총회 당일이 기준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75%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총회공고를 내요. 왜 그러냐하면 동의를 안 내신 분들이 또는 반대하는 분들이 총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다 됐나 보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을 판단을 포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75% 동의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공고를 내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동의 못하고 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동의 안 해줘서 나 불이익 당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합설립에 동의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막 붙여놓는 것이에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런 개연성은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하면서

현수

문현수위원

총회날짜가 확정 됐어요. 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총회를 연 날 이후에 접수된 동의서 있지요? 쉽게 말하면 동의서에 인감 첨부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 인감이 총회 이후 날짜로 접수됐어요. 이것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조합원으로서는 유효한데 창립총회 요건으로서는 총회 이후에 징구한 것은 요건에서 결격사유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러면 어쨌든 총회설립 요건에서는 무효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만약에 무산 또는 해산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으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근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의하신 주민들한테 있는 것이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꼭 동의하신 주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고 주민 전체라고 보셔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비업체가 매몰비용을 책임져 줍니까?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정비업체가 매몰비용 포기하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차입할 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성립 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법적성립 여부까지는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뉴타운 관련해서 정비업체 관계자들 만나본적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저희 사무실 방문하는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약속한 적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어떤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뉴타운 추진하는데 있어서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곳에 국공유지가 있지요? 국공유지 포함시켜서 75% 동의를 인정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적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전혀 없고 국공유지 관련해서는 2009년 12월 4일 촉진계획결정 이전에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국공유지를 토지등소유자 동의자로 판단하려면 총회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저희가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공유지를 총회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사전에 협의해서 인정할 수 있으면 시에서 인정할 수 있네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일부는 할 수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조합에서 원할 경우에 동사무소나 어린이집 같은 개별시설물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합이 국공유지를 포함하지 않고 75% 동의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75% 동의를 받아와도 조합설립이 인정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일부 국공유지 중에

현수

문현수위원

내부지침으로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법에서 국공유지도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동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고 지침은 그 법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가 운영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서 국공유지를 포함시켜서 75% 동의를 인정해서 해준 곳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춘균 있습니다.

몇 구역을 그렇게 해줬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어느 특정 구역만 한 것은 아니고 1구역, 2구역도 그랬고 일부 구역들은 구역 내에

현수

문현수위원

국공유지를 빼면 75% 동의 안 되는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토지면적은 50%인데 일부 국공유지 동의한 것을 빼면 미달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국공유지를 조합창립총회 요건에 사전에 협의해준 것은 동사무소나 어린이집이 개별 거점물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같은 시설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시설들로 저희가 한정해서 사전협의를 해주고 있고 도로나 공원이나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도 조합원이네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 추진하면서 대토도 해줍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대토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토지 수용자한테 그 토지만큼 다른 곳에 뉴타운 지구 범위 내에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조합설립 되고 이런 곳은 조감도까지 웬만큼 나온 것 아닙니까? 뉴타운 추진 모든 계획이 다 있잖아요. 우리 광명 버스차고지 택시차고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대토로 해놓은 곳 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조합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고 또 조합에서 결정된 내용을 시에서 받아들여줄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사업시행인가까지의 단계는 많은 재정촉진계획에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고 또 그것이 원활하게 사업진행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부분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주사님! 이것 2개 과장님한테 가져다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류전달) 개인 프라이버시는 제가 가렸는데 약정서 밑에 내용 있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약정자는 광명 제 몇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이 어떤 경우에라도 무산되거나 잘못되어 그에 따른 책임으로 약정 받은 자가 금전적 책임이나 기타 책임을 져야 할 경우라도 약정자가 절대로 약정 받는 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음을 약정 드립니다. 라고 하는 각서 같은 것을 썼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내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못 믿겠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해산을 위한 해산동의서 제출로 인감을 내준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매몰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정한 토지를 크게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이런 약정서를 쓴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라면 조합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한테 써주든지요.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써준 것 같은데 동의하신 분이 이것 때문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철회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철회요건 성립은 안 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에서 철회는 불가능하고 사법적으로의 제재나 처벌의 대상이 되고 또 불법적인 동의서 징구로서 원천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요. 뉴타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냐를 떠나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를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재산권에 심각한 훼손이 와서는 안 된다. 저는 뉴타운이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의 이익이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주민들한테 재산권 손상을 끼친다든지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뉴타운 사업 자체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개별 추정분담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홍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고 다른 곳에 비해서 조회수도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부천 것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어떻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뒤에 낱장 광고 식으로 만든 것은 저희들 하고 차별화 되고 처음보시는 분도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천시는 전문적인 용어 개별추정분담금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노인 분들이라든지 뉴타운에 관련된 전문적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별도로 만들어서 각 우편물로 보낸 것입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각 동사무소에 담당 지정을 다 지정해서 만들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느긋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별로 동에 현수막 걸어놓은 것을 봤는데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것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밤일마을에 나머지 체비지 몇 퍼센트 분양된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세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8월 말일까지인가? 그래도 분양이 또 남았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8월 말일까지 입찰을 받았는데 세 필지가 유찰이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코너에 안 좋은 땅만 남아있겠네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큰 덩어리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460평 470평 380평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됐는데 유찰됐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가격이 40억대 중반 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분할해서 팔면 안 되나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분할하기에 땅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땅 모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동네에 걸려 있는 개별분담금 공개와 관련된 현수막 걸려 있는 것 있잖아요. 그 현수막 내용대로 라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어요. ‘개별분담금이 무엇이지?’ 그래서 저는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뉴타운 내 집 주고 얼마를 내면 아파트 입주할 수 있을까요? 동주민센터에 오시면 알려드립니다.’ 얼마나 알아듣기 편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런데 용어 자체가 꼭 돈을 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홍보자료나

현수

문현수위원

토지를 워낙 크게 소유하지 않는 이상 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다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향후에 홍보자료를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뉴타운소식지 총 4만부 만든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1회가 2만부 나갔고 2회 3회가 1만부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4만부 나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배포대상이 뉴타운구역 내 주민들이라고 하는데 이것 어디다 갖다 놔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회 때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쪽 위주로 배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홍보 효과에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민원실 비치하는 위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뉴타운소식지를 발행하는 이유는 뉴타운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아니면 추진위원회 조합사무실에 갖다 놓고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동주민센터나 필요하신 분들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방문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자주 가요. 그런데 비치돼 있는 것에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예산 낭비예요. 홍보도 못하면서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일부 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 회의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여유분 갖고 있는 것을 추가로 수령해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미 한두 차례 받아보신 분들은 또 언제 나오느냐고 저희한테 문의해서 직접 수령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건 관심이 높으신 분들일 테고, 이게 뭐냐면 소통이라는 건 주민들한테 관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관심을 유도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관심을 유도해서 참여시키고 그리고 소통하는 겁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직접 접하고 받아보시기 편한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말씀드릴게 뭐냐면 우리가 뉴타운 관련해서 조합해산이라든지 추진위원회 해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습니까? 조합해산 같은 경우는 동의자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면 조합이 해산한다. 이런 조항을 알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조합을 해산할 수도 있는데 그럼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정책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정책이라면 정말 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판단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쓴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출구전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출구전략에 대해서 경기도에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건의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이 돼서 일부는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들 근거는 마련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조합인 단계들도 매몰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각종 회의 때나 이럴 때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향후에 의견을 내고 건의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십시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역세권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향후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변경 승인된 땅에 언제 오피스텔이 들어서며 다른 시와 갖가지 협약도 앞두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상황을 여기 위원님 계실 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LH에서는 전체적인 사업구역이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기간인데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박달하수처리장과 연계돼서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고속도로 북쪽하고 단독주택지대를 분리시켜서 금년 연말 안에 준공해서 완공하고 나머지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또 역사 주변 주상복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는 이미 분양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차피 용지가 분양된 이후에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언제 정도 오피스텔이 건축되고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되고 그래서 입주가 언제정도 된다는 시기는 정확히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용지와 일부 주상복합용지들 매각절차를 LH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 같습니다. 일부 땅을 사서 건설을 시행할 건설회사 내지는 시행회사 이런 쪽에서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주변 여건 눈치만 보다가 건축물을 안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축물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약 이후에 중도금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강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LH에서 분양할 때는 계약금부터 중도금 납부 시기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셨듯이 계약금만 걸어놓고 언제까지 장기간 지연시키거나 지체시키는 그런 일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예전 차이나택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엠시에타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것도 LH가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고 여러 가지 협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땅값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이잖아요. 땅을 사서 건물을 올려주실 분들이 빨리 들어오길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올릴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빨리 건물을 올려가지고 파는 경우 그래서 수익금을 빨리 얻어가지고 나가는 경우, 두 번째는 땅값이 올라가기를 기다렸다가 땅을 되팔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최근에 이케아나 코스트코가 가시화되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지금 골조공사가 올라가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요즈음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조만간 좋은 결과들이 보여 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경우 있잖아요. 땅값 오르기만 기다렸다가 나중에 나자빠지는 경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차이나택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봐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런 관계는 LH하고 협의할 때 그런 사례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안양시하고 협약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거의 협의완료 단계에 있고 협약은 아직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아직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저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준공 이후에 공원을 매입해서 우리 광명시에 오는 안을 안양시하고 협의하고 LH에 가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광명시 입장을 요구하신 것이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궁금하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거의 반영되는 그런 안으로 협약안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5쪽부터 475쪽까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472쪽에 보시면 공원녹지시설 최적관리 나와 있죠? 5단지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이 가림공원이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고순희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 횡단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 문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공원 쪽으로 1m 정도 들어가서 도로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거의 확답을 들었다고 아까도 얘기하던데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거기 공원시설 면적을 따져봐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또 보행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설율을 따져봐서 충족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문제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효선 시장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대로변에서 삿대질하고 싸웠습니다. 왜?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행자 도로가 폭이 한 사람 다니면 됩니다. 우산 쓰면 한 사람도 겨우 다니는 도로인데 아이들이 방과 후 하굣길에 중학생들이 요새는 키도 크고 덩치도 큽니다. 그 아이들이 까맣게 몰려오면 차도를 점령해서 걸어 다녀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수차례 도로과에도 얘기하고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얘기해도 시쳇말로 시큰둥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고의원 시정질문 하는 것 보면서 제가 ‘시장이 우리 쪽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해서 공무원님들의 답변이 달라지는 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원에 필요한 시설 면적을 벗어나서 공원을 감하면서까지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정책이나 사회 돌아가는 전반적인 문제들이 사람중심입니다. 공원 1m 정도 잠식했다고 해서 공원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정적인 문제에 공원 넓이가 걸릴지 모르지만 일단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잖아요. 공원 1m 잠식했다고 해서 공원으로서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 그 동네에 삽니다. 그 동네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 1m 잠식한다 해서 그 길이가 총체적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 깁니다. 공원을 1m씩 잠식해서 들어갈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길지 아니면 이 정도 길이일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년 전부터 행정적으로 공원이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숱하게 들었는데 그것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주 어려운 질의이신데 사실 법과 규정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과 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할 때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꺾어지는 90도 회전축이어서 차가 돌아올 때 문제가 있어서 도로 폭을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인도를 그 정도 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공원은 공원이 가지고 있는 넓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주고 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안 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항력인가 보다 싶어서 아마 올해부터 제가 그 얘기를 안 하지 싶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하굣길에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 5단지하고 현대하고 가림공원하고 건널목까지 인도 폭이 굉장히 넓어서 거기 다 옵니다. 오다가 거기만 되면 완전히 차도를 점령하고 걸어 다녀요. 저도 가끔 운전하고 와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립니다. 빵빵 눌러도 요즈음 아이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걸어갑니다. 사고 나는 게 너무 위험하고 제 생각에는 도시 공원이 좁아지더라도 1m 정도만 넓혀주면 아이들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하안1동 5단지 현대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되고 그것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게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죠. 국장님 알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잘 압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철산성당 앞 도로 가지고 뭐라고 하듯이 그것 갖고도 정말 졸속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라 할 수는 없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인도를 충분하게 넓혀서, 사실 자존심 상해서 이것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것 부탁하기도 실제로 싫어요. 자존심 상해서 얘기하기도 싫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것도 지역구의원도 아니고 타 지역구의원이 시정질문을 사진 찍고 올리고 하는 것하고는, 정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겠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과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업무협의가 된 겁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는 업무협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현대공원을 10cm든 1m든 잘라서 인도로 활용하게 되면 계획변경을 해야 할 텐데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답할 때는 바로 해주겠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그것 안 되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해 주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4대 5대 민선 때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타 지역구 K의원이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집행부하고 뭔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또 집행부가 준비를 해 준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을 왜 이렇게 처리 하냐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법적으로 안 되면 해 주지 마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은 꼭 필요한 것이고 공원 조금 없애면 어떠냐 하는데 다른 공원도 똑같이 법을 어기면서 시설율을

강복금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국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취지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아마 집행부 직원들이 그 부분이 법적으로 공원을 해지하는 법 이런 게 굉장히 골치 아프고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사람이 살기 편해야 해요. 거기 공원 1m 줄인다고 공원으로서의 기능 못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마 하굣길에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열 받아서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것이라고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잘 아시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여러분이 좀 힘들고 고달프고 하기 까다롭고 어렵더라도

병주

이병주위원

까다로우면 하지 말라니까, 누가 하면 해 주고 누가 하면 안 해 주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안 되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고순희의원은 나 만날 때마다 생색내느라고 의원님 사는 동네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아까도 붙잡고 해준다는데 왜 의원님 안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제가 기분 나쁜 이유는 국장님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원 1m 잠식한다고 해서 공원기능 안 되는 것 아니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로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길이 넓어지려면 공원녹지과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소리 지르긴 했지만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30cm에요. 그런데 30cm 인도 늘려봤자 해당이 안돼요. 적어도 1m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세요. 아셨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광해관리공단 할 때 광해가 무슨 뜻이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광산 ‘광’자, 해로울 ‘해’자, 광산피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정계장님 맞습니까? 그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해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샅샅이 훑어봤어요. 광해관리공단의 기능하고 잘 나와 있더라고요. 광해관리계획의 수립 및 광해관리대책 강구, 광산지역의 경제 활성화, 광해관리기술의 선진화 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휴폐광산 광해방지 및 훼손지 복구 사업, 수질 개선, 토양오염 개량 복원, 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산림복구, 폐석 유실 방지, 폐시설물 철거, 소음·진동·먼지날림 방지, 이것 하는 데더라고요. 안전하고 상관이 없던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여태까지 열거하신 기능 중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안전조사 또 시설안전진단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산이나 땅굴 이런 데 안전진단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분들은 폐광을 개발한다거나 보수한다거나 훼손지 복구한다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그분들이 충분히 그동안 쌓은 노하우들이 있고 또 관련된 기술진과 필요한

현수

문현수위원

안전진단을 어디를 그렇게 해왔습니까? 광해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폐광산이나 이런 데 관광지로 변화 발전한 데가 혹시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광해관리공단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처럼 폐광산 주변지역이라든지 땅굴 내부가 관광지로 변모해서 안전진단 하는 데가 있냐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광명 같이 버려진 폐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례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알고, 광해관리공단에서도 여기에 다른 데 훼손지 복구와 다르게 하나의 훼손지 복구 또 안전진단, 폐광의 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롤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와 적극 MOU를 체결하고 더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표지질 조사 및 갱도지반 조사, 뭘 조사하는 거예요? 지반 조사하는 겁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말 그대로 지표 지반 암석의 강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시추 및 지반원위치시험이라고 있죠? 지반원위치시험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추, 구멍을 뚫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지반원위치시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반원 위치시험이라고 해요? 지반 원위치시험이라고 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원위치 전문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반원 위치시험인지 지반 원위치시험인지 띄어쓰기를 안 해놓으셔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과업지시서인데 과장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요? 그럼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원위치시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모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은 이것도 모르면서 과업지시를 내렸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 과업지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할 때 암석 이런 걸 할 때 하나의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저는 과업내용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과업 내용을 갖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말이 됩니까? 과업지시에 있는 과업 내용을 갖고 질문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우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과업을 줘서 아직 며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암석실내시험 있죠? 일축 및 삼축압축강도 이건 뭐예요? 그냥 돌의 강도를 측정하는 건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정의를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우리 시에서 광해관리공단에 이런 것 이런 것을 해 달라 과업지시서를 내린 것 아닙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가 가학폐광산에 대해서 안전진단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여태까지 의회에서 안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이 과업내용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과업내용이 무엇을 하기 위한 내용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이걸 모른다고 하면 제가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대충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여기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여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암석실내시험이라면 일축 및 삼축압축강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우리 시에서 광해관리공단에 이런 것을 조사해달라고 용역준 것이잖아요. 우리 시가 직접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전문기관이니까 당신네들이 해달라고 지시를 내려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이 이 정도는 무엇 무엇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최소한 설명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선 암석의 단단함 견고함 또 부서지느냐 안 부서지느냐, 이게 이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들의 실험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용어로 된 것을 제가 정확하게 묻는 답에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모른다고 한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반원위치시험에서는 계장님도 모르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사전 상으로 전혀 모를 수는 없지요. 지반원위치라는 건 원래 그 지반이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 이게 혹시 나중에 다시 측정했을 때 흔들렸는지 조금이라도 좌표가 움직였는지 이런 것을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가학폐광산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고 했던 내용들 중에 뭐가 있냐면 진동, 거기서 연주회하고 이러는데 어제 갑자기 폴포츠 그분한테 땅굴에서 공연해달라고 시장이 요청하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잖아요. 웃는 것 봤죠? 거기에 온 시민들이 그 얘기하니까 웃잖아요. 이건 둘째 치고 거기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음 진동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 2010년에 시흥에서 지진 한번 난 적 있었죠? 광명시도 흔들렸잖아요. 지진도 측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진도 어느 정도에서 버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해요. 지진이 ‘나 내일 지진 일어날 거야’ 얘기하고 지진이 일어나나요? 갑자기 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지요. 과연 거기에서 오케스트라가 들어가서 연주하고 꽹과리 치더라도 소음 진동이 어떤 영향을 끼쳐서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이런 게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과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라 광해공단이 알아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 주세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산이나 안전진단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사전에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것은 기본적인 진단이고 그 외에도 과업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동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앞의 기본적인 것 외에도 필요한 물을 퍼낼 때 거기에 미치는 역학관계나 또 광산 외부의 공기 흐름이나 이런 것까지 과업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음의 진동에 의해서 기본적인 진단을 하는 건데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여기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또 지적을 하셨으니까 음 진동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쉬쉬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문수 도지사 가학폐광산 방문한 적 있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 방문하기 한두 시간 전에 돌 하나 떨어진 적 있죠? 돌 떨어졌죠? 광산 안에서 돌 안 떨어졌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돌은 개방하지 않은 부분에서 떨어지는 지역이 동쪽 입구는 가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개방한 부분에서 떨어진 곳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하다는 부분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강을 한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김문수 도지사 방문하는 날 한두 시간 전에 떨어졌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한두 시간 전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위험하다고 개방한 구간 중에서 낙석이 발생한 적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전하다고 개방한 곳조차도 그런 부분에서 돌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서에서 또 떨어질지 아직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물 있죠? 요즈음은 등산 하시는 분들이 페트병 하나씩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다 드시고 나면 가학폐광산 앞에 와서 물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들이 그걸 드신다고요. 혹시 물 담는 것 못 봤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드시려고 담는지는 모르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에 담으면 마시려고 담지 목욕하려고 담겠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는 음수대 수돗물하고 광산수하고 따로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안내 표지판으로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라든지 ‘음수로서 부적합하다’든지 이런 안내문을 붙여줘야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시정질문에서 붙이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렸던 공원 내 화장실 분석 좀 해보셨어요? 공원 내에 남녀공용화장실로 된 데가 몇 군데 있고 분리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은 원래 남녀구분 안 된 곳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저번에 지적했으면 지금쯤이면 지금 업무보고인데 광명시 어린이공원이든 남녀화장실이 구분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공용으로 된 곳 몇 군데 정도는 이제 파악이 돼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어요? 그게 파악이 돼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선 일반 산림 내나 최근에 지은 화장실들은 다 남녀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전에 어린이공원에 돼 있는 화장실은 두 군데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새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 먼저 지적하신 대로 여성을 위한 그런 화장실 여러 가지를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여성을 위한 화장실이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확인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리는 아닌데 최소한 업무보고 자리는 과장님이 하는 업무에 대한 파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감사장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얼마나 업무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 개선될 예산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전혀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니 예산이 세워지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는 다른 부서도 그런 부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풍 폭우 기타 자연재해 이런 것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서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이번에 태풍피해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본 것이 나무가 쓰러지고 부러진 것입니다. 나무가 부러진 것이 116주가 도복됐습니다. 가로수가 17주 녹지대와 안양천에 37주 산림 내 62주가 넘어지거나 부러졌는데 이런 것은 다음날까지 다 응급조치했고 현재도 일부 불편하지 않은 지역에 쓰러진 나무들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또 태풍과 관련해서 우리 생활권 주변에 있는 위험한 나무들도 산림 내 포함해서 약 100주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시설물 피해는 미미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요즈음 일기가 워낙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9월에도 폭우나 태풍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9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이어서 9월 중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네, 실제로 사업하는 것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큰 사업은 없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도시책추진보전금 받아온 10억과 쌈지공원 조성 3억3천, 근린공원 시설 개보수와 기능개선사업과 그다음에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9월 중에 하는 사업들이 꽤 많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9월부터 12월 늦으면 내년까지 이월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보통 9월 달에 태풍이나 폭우가 한 번 더 오고 10월부터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예측가능한 일기로 변하는데 9월 중에 하는 사업들이 그러한 태풍이나 폭우를 피해가는 것부터 일을 진행하는 게 그런 운용의 묘를 발휘해 주셨으면 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하나 고마운 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를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도심 내 아름다운 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꽃들을 많이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동석입니다. 우리 시 행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하여 늘 지도감독 하시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명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번에 주말농장 잘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아무튼 분양자들이 만족하게 소규모로 농사짓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봄에도 모종과 씨앗 종자를 보급했습니다만 농사짓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가을배추를 한 구좌당 5평씩 분양했는데 배추 20포기씩 지원해서 퇴비하고 같이 가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농사를 다 지어주다시피 하는 주말농장은 안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는 거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다시피 했거든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산출되는 생산물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광명시가 앞으로 보금자리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면 농업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도심 속에 옥상이나 상자텃밭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무 많은 모종을 지원해 주고 장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은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하는 5평짜리 주말농장은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거의 농사를 지어주다시피 해요. 사람 두 명 있지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기간제근로자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거의 농사를 지어주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농사지을 공간이 없어지면 상자텃밭 같은 것은 물론 필요할 거예요. 올해처럼 몽땅 농사 지어주다시피 하는 주말농장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가 객토를 해서 농사를 짓는 지역이거든요. 원래 밭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농산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는데 거기가 흙이 그렇게 좋은 흙이 아니고 돌이 많고 평시에 배양토가 아닌 땅이기 때문에 퇴비도 구입해 주고 처음 농사짓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종도 구입해 주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새로 주말농장을 개설하는 데가 있다면 첫해에는 분위기 확산 때문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그 땅을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거기 개발할 때까지 무상임대로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정도 파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에 딱히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것은 무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최소한 5년은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5년은 써야 투자한 게 나오지요. 그렇죠?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지요.

강복금위원

484쪽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에 목감천은 왜 빠졌습니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수질오염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에 있는 목감천이 됐든 안양천이 됐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요인, 점오염원이라든가 비점오염원이라든가 아니면 폐수 배출하는 업소라든가 아니면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모든 걸 총망라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때라도 개발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물의 양을 총으로 따져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계획이 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그것을 총량으로 관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감천 비롯해서 가학천 안양천 다 포함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가령 목감천을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번지수대로 따로 따로 수질 검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수질검사는 이것과는 좀 다르고 오염총량관리제하고 수질검사 하는 것은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하는 것은 저희가 매월 목감천하고 가학천 안양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내천하고 14개 지점을 포인트 잡아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BOD라든가 부유물질이라든가 용존산소량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해서 수질의 변화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천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쪽이 어디입니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문제가 된다기보다 갈수기 때하고 비가 많이 올 우기 때하고 체크를 해보면 차이가 또 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좋았다가 안 좋은 적도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저희가 수질을 측정하는 최종 목적은 매월 측정을 해서 통계적으로 저희가 쓰기 위함이 큰 목적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런 측정치를 갖다 우리가 생활경제과하고 재난하수과에 통보도 해주지만 그쪽 부서에서도 물 관리하는데 필요할 때 적절한 대응을 하라고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어떤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광물에 대해서 측정하는 게 나오느냐를 물으신 것이라면 그것은 별도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강복금위원

제가 수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서 계속 집중적적으로 보고 있는데 안양천을 비교해서 쭉 보다보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어느 쪽 포인트에서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또 그 지점 지나면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 때 전문용어로 숱하게 많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목감천 쪽도 제가 수질검사 한 것을 쭉 봤더니 어느 쪽에 가장 수질의 문제가 생기냐면 동사무소 쪽에 있는 목감천 주변이 수질검사에서 물 오염도가 좀 높아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어느 동사무소를 말씀하십니까?

강복금위원

학온동사무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가학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네, 하천 번지수별로 제가 분류를 해봤더니 학온동사무소 쪽에서 굉장히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 학온동사무소 있는 쪽에 소 키우는 데 많아요? 수질이 오염될 이유가 없는데 그쪽 부분에 소 키우시는 분들 있어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소 키우시는 분들 있습니다. 가학천 상류 쪽에 어떻게 보면 가학천에서 합류되는 지점 거기도 수질 측정 포인트가 있는데 도고내에도 소 키우는 집이 몇 집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일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그 번지수가 어디인지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이 번지수가 어디인지 한참 찾아봤더니 거기가 학온동사무소 주변이에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거기 가학동이면 500번지 정도 되는 곳이지요.

강복금위원

물도 같은 안양천이나 목감천도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는 데가 있구나, 그럴 때 그쪽 지역에 뭐가 유입이 돼서 물이 문제가 되나, 그런 것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파악을 해본 적이 있어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수질을 측정하게 되면 측정값을 빨리 받아서 수질이 안 좋아진 데가 있다면 그 오염원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가학천은 상류다 보니까 갈수기 때 같은 때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안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대체적으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봤을 때 그쪽 부분에서 상당히 수질이 다른 데보다 나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쭉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학온동 쪽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럴 때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석해서 만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KTX역 지나서 안양천 쪽에 보면 고니가 날아와 있는 게 보여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되게 보기 좋거든요. 나중에 우리 보금자리지구에 목감천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천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감천에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체크 좀 해보세요. 수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이 좋은 나라는 행복한 나라라고 합니다.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그러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482쪽에 보시면 도시상자텃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조그만 상자를 줘서 주민들이 옥상에 가꾸게끔 하잖아요. 보니까 그게 토양이 안 좋아서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아요. 이왕 줄 것 같으면 제대로 된 토양을 구입해서 드려야지 괜히 쓸데없이 옥상에 올려서 옥상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1,500개를 구입해서 보급했는데 작년에 아마 보급하시는 분들 전문가가 텃밭상자를 만든 게 아니고 광명시 농업경영인연합회장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이분들한테 맡겨서 흙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많이 죽고 그래서 다시 또 보급하고 흙을 다시 갈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보급한 것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한테 구입해서 학교 14군데하고 동사무소 5군데, 평생학습원하고 도서관 한 군데 해서 모듈형 상자를 구입해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인이 요구하면 개인한테도 준다고 하셨죠?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지금 개인한테 보급은 아니고 일단

준희

이준희위원

개인들도 요구하면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을 봄에 줘버리고 말면 관리부분도 그렇고 가을에도 주세요. 전후반기 나눠서 작년에 1,500개 올해는 1,000개 했는데 개인들한테는 안 하고 다 관공서로 줬네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학교를 위주로

준희

이준희위원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을 드리고 흙을 제대로 공급해 주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주민 중에서 몇 분이 자기 집 옥상에 가자고 해서 저도 올라가봤는데 흙이 소위 말하면 떡처럼 올라와서 흙이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잘못 보급한 것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식물 자체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은 보급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매 말라 있잖아요. 옥상 같은 데 특히 도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가꾸어서 내가 뿌린 씨앗 채소, 이런 부분 요즈음 TV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광명시민들이 자기 옥상에다 씨앗을 뿌려서 심고, 물론 우리가 3평 5평해서 경찰서 부지에다 시민들한테 텃밭 가꾸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500명 모집에 5대 1 정도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그런 부분들이 텃밭 가꾸기 옥상에다 해 주시면 그런 것 굳이 보급 받으려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옥상에 텃밭 가꾸기를 해 주면 시민들의 정서적인 함양이나 이런 부분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년에는 1,000개 할 게 아니라 2,000개해서 1,000개를 올해 줬다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1,000개 정도는 주민들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매년 확대해서 점차

준희

이준희위원

작년에는 1,500개 했는데 올해는 1,000개밖에 안 하고 결론은 500개 줄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 있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Yes를 못하는 게 이 업무가 새로 팀이 조직개편 되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하고 싶고 마음은 그런데 그 대답은 제가 Yes를 못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새로운 팀이 구성되면 잘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인수인계 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인수인계 때 의견서를 정확히 써서 그 과에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가학폐광산 아시죠?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근무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고 그렇대요. 그래서 거기 실내 공기질 측정을 제대로 부탁드릴게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거기가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할 수 있는 의무대상 시설은 아닌데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부탁을 드릴게요. 계장님들 지금 졸리시잖아요. 혹시 편지 사건 아세요? 녹색환경과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해서 우편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도 편지 받으셨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편지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그 내용 아세요? 본인이름을 밝히지 않고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이상 급한테 다 편지를 보냈는데 물론 편지 내용이 공무원노조와 당시 전보 조치된 공무원에 대한 악의적인 심하게는 세금을 축내는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해서 편지가 왔어요. 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저한테는 안 왔고 나중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상황 전개를 보니까 녹색환경과 내부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어떤 얘기가 녹색환경과 내부?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과 충돌됐던 부분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 해당 공무원이 제가 봤을 때는 악의적이에요. 물론 공무원노조나 해당자는 그것을 형사고발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아무리 봐도 민간인이 보낸 편지 같지는 않아요. 내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알려면 내부에서 직접 본 것처럼 쓰여 있는데 조직사회라는 게 만사형통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녹색환경과는 그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그게 녹색환경과에서 나왔단 얘기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편지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보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쓸 수 없어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그런데 녹색환경과에서 있었던 일은 거기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상세하고 쓸 수는 없지요. 저는 녹색환경과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어난 일이니까 직원들 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리더십을 잘 발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한테 편지 하나가 또 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등기로 편지가 하나 왔어요. 기아자동차 관련해서 소하동 주민이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왔는데 저한테 주문하는 게 시민의 편이 되어 적극적으로 기아자동차와 관련해서 공명정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편지 내용은 굉장히 긴데 이 주민이 저한테 무엇을 조사해달라고 왔냐면,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편지 내용이니까요. 기아자동차 직원들이 광명시 공무원들을 접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런 접대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하고, 그와 관련된 내부감사 및 징계절차는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랍니다. 또 하나 환경민원 업무를 담당했던 녹색환경과 고○○ 주무관의 청소과 전보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하고, 광명시가 기아자동차에 대한 행정지도 즉, 시설개선명령은 적절했는지 여부, 기아자동차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 방출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왔고요. 광명시가 220억 투자비용을 세밀히 확인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입주민들에게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질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왔고 주민들이 900 몇 명이 서명 받아서 감사원에도 감사 청구한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확인 하나 할게 뭐냐면 기아자동차가 소음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220억을 투자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20억을 어떻게 시설투자 했는지 확인해보신 것 있어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괜찮아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가서 220억을 감사를 하듯이 지출증빙서를 갖고 와라 해서 계약을 얼마를 했고 집행을 얼마를 했고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220억을 투입한 내용과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저희가 가서 시설을 둘러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금액이 220억 들어갔을지 150억 들어갔을지 이것은 솔직히 감이 안 잡히고 그런데 지붕의 루핑을 6mm짜리로 여러 개 씌우고 또 자동차에 보면 페인트칠 했던 부분을 떼어내는 게 있어요. 박리동이라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이 박리동 자체를 철거하고 압축동 프레스동이라고 찍는 게 있는데 이 프레스동을 철거해서 새로 지으려고 하고, 또 소음 나는 기계장치들이 그 안에 다니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소음을 흡음하는 박스로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공조기 같은 것 나오는 것을 보면 공조기가 위에서 조금 나오는 것을 길게 빼서 중간에다 소음기를 장치하고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봤는데 올라가면 그게 다 육안으로 보이고, 보일러 같은 것이 돌아가는 기계장치를 크게 박스를 쌓아서 포장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니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7단지 동 대표들하고도 가서 보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듯이 당신들도 한번 느껴보자,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하는데 만나주지를 않고 그런 부분은 더 설명 드리자면 하겠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음이라든지 환경적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기아자동차에서 나름대로 시설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주민만족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기아자동차와 주민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그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기아는 끊임없이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냄새저감을 위해서 환경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요구하는 게 있다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해결해 주고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현재 기아자동차가 자연녹지지역이잖아요. 이것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관련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있죠?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면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건데 기아자동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일반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보면 배출허용 기준이 60데시벨에서 70데시벨 기준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40데시벨에서 50데시벨을 맞춰야 해요. 그러면 20데시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것이지요. 하물며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배출허용 기준이 45데시벨에서 55데시벨입니다. 주거지역만도 더 강화된 40데시벨에서 50데시벨에 맞춰야 된다는 게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아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요구를 한 겁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를 불러다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기를 공장지역으로 풀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광명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 과밀억제구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풀어줄 수 없다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광명시가 기아하고 쿵짝쿵짝해서 공업지역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높으신 분이 와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기아자동차 관련 소음문제는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LH공사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냥 아파트 지어서 수입 올리는 데만 열중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택지개발을 우리 시가 적절한 의견을 못낸 것도 문제고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의견을 못 냈다고 대답하는 것은 저는 조금

현수

문현수위원

그건 녹색환경과장님이 대답할 일은 아닙니다.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들은 바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구지정해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임대아파트를 짓는 정책적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저는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금자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예를 들어 변전소 옆에다 아파트 지어 봐요. 입주하신 분들 또 문제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됐죠?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딱 3개월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회식자리 조심하십시오.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81페이지 시민주말농장 운영 예산이 1억3,500만원이에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자치에 있다 복지에 오니까 주말농장 1억3,500만원이 맞습니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1억3,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정 파는 데 2천만원 들어가고 또 비닐하우스 짓고 거기 조성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같은 것 가지고 다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들어가고 화장실 사다놓고 거기에 휴게시설 사다놓고 물 빼는 우수로 정비하는 사업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복금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갔잖아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땅만 조성해서 평수대로 나눠주면 됐지 세금을 가지고 이 500명을 위해서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좀 전에도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토양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양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양 상태가 안 좋고 또 농사를 짓다 보면 금년 같은 갈수기에 물도 줘야 되고 관정도 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조성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내년도에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임대료는 구좌당 얼마 받았습니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3만원씩 500구좌 1,50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땅을 5평씩 나누어주면, 지금 보니까 모든 걸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면 자기가 거름을 사다가 직접 해보고 삽으로도 파보고 그래야 농사짓는 방법이라든지 체험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시에서 거의 다 해 주네요. 땅만 갖다 해줬으면 됐지 퇴비도 주고 씨앗도 주고 모종도 주고, 제가 다른 데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왜 저는 안 줍니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저도 학온동에서 만들어서 5만원씩 받고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밭이 아니고 또 처음 그런 악조건 하에서 하는 것이니까 또 단순하게 생산량을 따져서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수지타산이 안 맞죠. 그러나 5평에 주민 500여명 농사짓는 사람들은 파종을 해서 물을 부어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도 일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것 다 쇼한 것 아시죠? 이것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이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5년 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음악회는 제가 와서 했는데 저는 안 한다고 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고 미리 섭외가 돼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계획된 것이면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니까 어디를 가서도 하는 것이니까 합시다. 이렇게

강복금위원

이왕 했으니까 할 말은 없고

병주

이병주위원

지나간 얘기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내년에 과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이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간다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로 넘어갑니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생활경제과 도시농업팀이 생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넘어간다니까 부탁할 것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한 것도 많았고 묻고 싶은 것도 많았고 제안 드릴 것도 많은데 여기 앉은 죄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성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영호 명품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명품도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협의 하실 때 일반산업단지 조성 몇 제곱미터 정도 합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현재는 허가면적만 되어있는데 그것을 산출하니까 4만5천평 정도 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 면적이 15만평 정도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희망 분양면적이 있는데 그게 20만2천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만2천평을 산업단지로 지정해달라고 8월 30일 날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현재 무허가 허가 다해서 충분한 평수네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기업인들이 원하는 평수가 20만2천평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끝까지 관철시켜야지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는 건데 경기도하고 시흥시 광명시는 20만2천평 분양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공조를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산업단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끝까지 20만2천평을 요구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되더라도 분양과정에서 문제가 많겠네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분양과정은 현재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허가나 무거하나 등록이나 무등록이나 비교를 안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업체별로 몇 평씩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어떤 분은 500평 어떤 분은 1,000평 요구를 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평수대로 협의를 해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자족도시로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20만2천평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 시는 보금자리주택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공장이 들어오는 맛을 보는 광명시가 되잖아요. 20만평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허가난 업체가 214개 업체이고 총 731개 업체인데 보통 공장을 약간 규모 있게 한다면 1천평이 넘어갑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하면 3천평이고 기아자동차 정도 되면 5천평 이상이 돼야 해요. 그러면 20만평 갖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욕심이겠지만 50만평을 가지고 가세요. 50만평 안에 물류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가야만 광명시가 앞으로 자족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50만평도 확보하지 못하면 광명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 부지하고 병원부지하고 빼놓은 데 유보지 여기를 그때 김문수지사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광명시가 자족·자립도시로 가려면 지사님 50만평 이상 있어야 합니다. 20만평 30만평 갖고는 도저히 이것은 그 도시 형성도 못합니다.” 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사님도 거기에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흥이나 안산 이런 데는 다 200만평 300만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의 것도 50만평인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시흥시도 조사를 끝냈어요. 그 사람들도 분양 희망면적 자체가 37만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흥시하고 광명시하고 합하면 57만평정도 되는데 우리 보금자리주택 내에 도시지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유보지 유통단지 자족시설용지 해서 저희들이 기 60만평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하고 저희들이 공조해서 57만평을 일단 요구하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나 경기도 LH 국토부를 설득시켜서 최대한 희망면적은 안 된다 하면 부지면적만큼은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525만평인가요? 100만평 정도는 와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정말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건설교통국 전체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유부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 등 4개 과 19개 팀에서 9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는 공유재산활용 세입증대, 시흥대교 확장공사, 광성초교 삼거리 차로개선 공사 등 총 16건이고, 다음으로 도시교통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희망카 운영, 광명시 종합교통계획 수립, 2012년 버스정보 시스템 추가 구축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민원과는 지도단속 업무의 효율화 추진,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계획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하수과는 재해예방 추진, 민방위역량 강화 및 시설장비 관리,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도시교통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지도민원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재난하수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시흥대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이준희위원인가 누가 아마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시흥대교 확장공사는 광명시나 서울시나 이상 없이 잘되고 있다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맞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입구에 건물이 서울시에서 철거가 안 돼서 지연될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답변이 없는데요. 제가 그날 속기록을 다 뽑아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소리는 안 하셨어요. 왜 제가 따지냐면 마지막 날 시흥대교 건에서 시정질문이 있을 때 시장 답변이 문제가 많아서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국장님이 문제가 있어서 3년 걸릴지 5년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대답을 했으면 시장님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이제 연세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또 그때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시장님하고 실무 사항하고 똑같이 답변할 수는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없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결론은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같이 안 나왔는데요. 언제 될지 몰라서 4~5년 걸린다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 했잖아요. 그냥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여기 속기록 다 빼왔습니다. 해명 좀 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실무 국장 입장으로서 아직도 행정가로서 서울시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입구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서울시장께서 실무진에게 지시된 것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강제집행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되겠지요. 저희는 그래도 아직 서울시종합건설본부나 서울시 SH공사에서 건물 철거에 대한 것을 설득을 하든 해서 조기에 철거될 것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집행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선 서울 쪽에 있는 대한전선 쪽 공사는 가설교량을 설치하더라도 하천부분을 제외한 서울시 구간의 공사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서 원만하게 서울시 쪽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 공사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지 몇 십 미터에 건물 있는 분들이 협조를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리 건너서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건너기 전입니다. 오리구이집 옆 부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는 다 마무리가 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앞으로 보금자리도 만약 되면 시장이 답변한 내용에는 5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 말에 의하면 우리가 데모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와 광명시가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개통을 시켜줘야 나중에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고 앞으로 신도시가 생기면 통행량도 많아질 텐데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2014년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2년을 딜레이 시켰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것을 감안해서 두 개의 경간 정도를 가설교량을 설치해서 우회시켜서 서울 쪽 대한전선 토지 쪽에 있는 데는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면 공사를 못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비해서 그쪽에 먼저 공사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진행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문제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서울시 강남순환고속도로는 당초 2014년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했다가 2016년까지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6년 되면 될 것이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강남순환도로, 그런데 그 전에 시흥대교는 서울시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건물을 철거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다 건물 보상을 빨리 끝내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서울시가 진행이 안 되면 우리는 진행을 못하고 있어야 되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일단 2개의 경간 정도는 진행을 못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공사구간은 다 해놓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다 못하고 2개의 경간은 진행을 못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문제가 생기네요. 빨리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이 해야 하는데 하도 많이 해서 지쳐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해달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해준다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전에 못해 준 이유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해준다는 이유는 안 들어도 됩니다. 왜 못해 줬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옛날에 강복금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이나 지금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해준다고 했던 내용은 도로 폭을 늘리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 폭 내에서 차선을 좁혀서 인도를 넓힌다고 해서 경찰서하고 사실 협의를 했었습니다. 인도를 넓혀준다고 해서 우리가 답변을 했던 내용이고 강복금위원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보도를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도로 폭 자체를 50cm가 됐든 1m가 됐든 더 넓혀 달라.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옆에 가림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가림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도로과에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우선 진행사항은 그렇게 돼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다보면 공원조성계획의 일정한 면적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면적 요건이 충족이 못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원 쪽으로는 보도 확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은 공원 변경 없이 보도를 넓히고 차로 폭이 3.5m이면 3.2m로

병주

이병주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로를 좁혀서 인도를 넓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그 도로가 직각으로 꺾인 데예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직각은 아니더라도

병주

이병주위원

직각이라니까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렇지 않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20년 살아서 알아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거기 사신 분이 저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직각이란 도로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위원님의 직각이라는 표현은 도로가 직각인 도로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5단지에서 나오는 27번 버스노선하고 꺾이는 직각이에요. 거의 직각이지, 산수시간에 이게 직각이 아니면 무엇으로 배웠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골목에 작은 골목 큰 골목이 합쳐지다 보면 직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승용차가 그 코너 돌 때 직각이어서 천천히 밖에 못 돌아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강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근본적인 얘기가 강위원님께서는 도로 자체를 공원 쪽으로 보도 자체를 넓혀달라는 말씀이었고 우리가 답변했던 것은 공원 쪽으로는 넓힐 수가 없다. 단지 도로 내에서 인도만 넓히겠다, 그렇게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강복금위원

도로 내에서 30cm만 넓히겠다는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제 얘기는 30cm 넓혀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1m를 늘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 안 할게요. 해준다고 했으니까 보고, 앞으로는 절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부탁 안 하겠습니다. 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과장님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어떻게 도로 폭을 좁혀서 인도를 넓히냐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공원을 좁혀가지고 보도를 넓힌다고 했을 때는 공원 내 충족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좁힐 수가 없다는 공원녹지과의 의견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오리로도 인도를 넓혀달라고 하면 도로 침범해서 해줘야 되겠네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니, 그 조건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직각으로 꺾였기 때문에 조건 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30cm를 넓혀서라도 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때는 강복금위원님이

병주

이병주위원

공원을 좀 넓혀서 해달라고 그랬지만 그러면 “그것은 안 됩니다. 도로를 좁혀서라도 인도를 넓혀주겠습니다. 이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왜 안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강복금위원님도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도로 내에서 보도만 넓히고 차로 폭을 좁히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 안된다고 했을 때 보도를 넓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e-편한세상 쪽에 있는 버스승차대 쪽의 길을 줄였으면 됐어요. 버스승차대를 안쪽에 만들었으면 충분하게 그것을 어찌됐든 옹색하더라도 만들 수 있었는데 버스승차대 버스 서게 만드시느라고 더 못하신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현재처럼 설치했던 것이고 현재 와서 보니까 보도가 좁다고 건의하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20~30년씩 산 사람도 이것을 잘 몰라서 몇 미터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7동에 사시는 의원이 이것을 그렇게 잘 아셨을까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글쎄, 시의원님이 우리 광명시 전체를 많이 아시고 지형적으로도 잘 아시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모공무원이 제보를 해서 이것을 시정질문 하라고 해서 하지 않았을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고 하시겠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저는 모르고요. 이위원님이 아시면 그 사람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보행권조례에 상권 형성과 관련해서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아시죠? 거기를 일정시간을 정해서 차 없는 거리로 지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차 없는 거리 지정은 교통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보행권조례가 도로과 소관이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은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면 6시부터 12시까지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도시교통유발금이라는 것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형할인마트에 했다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도 조례개정만 하면 가능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상위법에 유발계수 자체가 있는데 물론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상향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상향조정하면 대형할인마트의 도시교통유발금 증액해서 받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로 가능하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조례로 가능합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상위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국민 부담이 크다는 것 때문에 상위법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조례로 개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유발이 심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곳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는 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개정안 내주시는 게 어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대형마트 입점 제한시키는 부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음 지도민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현업부서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치 결과가 완료됐다고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제가 과장님 망신 주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 그때 드린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지도민원과는 격무부서잖아요. 기피부서고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데일수록 과장님이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직원과 직원 간에 또는 과장님과 직원 간에 불협화음이나 갈등구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제가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지적한 것처럼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직원들 문제 삼았어요?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이 모범 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평균 몇 시에 출근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직원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마치 답변을 직원들을 이렇게 한 것처럼 답변이 왔어요. 제가 언제 초과근무수당 갖고 직원들 그런 지적했습니까? 국장님! 제가 그때 그런 적 있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재난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관련해서 광명시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우리 시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파손이 집계된 게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중에서는 지붕 탈락이 6개소, 벽재 탈락 2개소, 주택 내 적치물이 파손된 게 2개소가 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파손이 약 116주가 됩니다. 그중에서는 68주가 도복이 됐고 수목이 48주, 간판탈락이 21개소, 교통시설물 파손이 15개 중에서 신호기가 5개 교통표지판이 9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은 게 저희들 관내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중에서도 반파가 81동, 비닐이 찢겨진 게 약 1,00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봤고, 그다음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략 가정에서 유리창이 파손됐다거나 간판이 탈락됐다거나 소방서에서 100건 정도 접수를 해서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피해액으로 따지면 상당하겠네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피해액이 비닐하우스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보상은 각 부서에서 주택침수 같은 것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생활경제과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기준에 맞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재난기금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상에 대한 결정은 해당부서에서 결정이 되면 재난하수과는 지급만 해준다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지급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과장님! 아까 이병주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시흥대교 확장공사를 보니까 많이 진행됐어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광명 가리대 쪽에서 넘어가다 보면 무허가가 빨리 정리돼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조금 전에 이병주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질문해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4공구의 일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연계될 부분이고 시흥대교하고 연계된 부분이고, 중간 일부는 이주를 다 했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입구만 남아있는데 그분들과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협의한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협의해야 되겠지만 우리 광명시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저희들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 광명시 주민들이기 때문에 만나서 우리 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사업에 우리가 추천해 주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고 알려주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호 정도 되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전체 강남순환고속도로 4공구에는 681세대인데 시흥대교 앞은 4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81세대는 그렇다 치고 시흥대교 앞 43세대 부분은 우리 시의 안이 전혀 없습니까? 보금자리주택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다른 이주할 수 있는 장소는 있긴 있는데 타 지역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주를 안 한다고 하고 조건이 뭐냐면 거기로 간다고 하면 비용 자체도 없다는 것이고, 이주비를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아파트가 만약에 짓는다면 광명·시흥사업지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입주권만 주는 것이지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사는 것 자체도 입주할 수 있는 비용도 없다. 그 비용까지 다 줘라. 우리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그런 요구는 받아들 수 없다.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더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에서 강제철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장님의 방침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라는 방침이 있었다고 서울시 직원들이 얘기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는 2014년 4월에서 2015년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2016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년 연장됐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당장 우리 시흥대교 확장공사가 끝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문제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우리 시가 문제인데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상을 주고 또 서울시 공사구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에서 철거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고, 광명시민이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알선 그런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철거조치를 해달라고 협의 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협의대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허가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요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주를 하면 전세금도 줘야 되고 아파트 입주금도 줘야 되고 이런 상태이니 얘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과의 생활민원처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명3동 동사무소 앞 교통방지턱 시설 빨리 좀 해 주세요. 벌써 민원 발생한지가 1년이 넘었어요. 1년 동안 그것만 할 수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놓고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빨리 조치를 해서 추석 전까지 해 주세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재난하수과장님!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이번에 태풍에 의해서 의외로 아파트 유리창하고 거실 창, 발코니 창 이런 게 깨진 집이 몇 채 되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하안12단지하고 상당부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소하동 미도아파트도 그렇고, 소하동 미도아파트는 사다리차가 와서 넘어져가지고 상당히 고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태풍이 지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줘야 될 부분 같으면 태풍에 의해서 발생된, 우리 재난기금 있잖아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런데 아파트 내 창이 파손된 것은 사실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택이 50% 이상 반파가 됐을 때만 재난관리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불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

도로과장님! 저번에 제가 둘레길 파손된 것 말씀드렸는데 고치셨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하자기간이 만료가 안 돼서 시공한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공사는 안 됐고, 그 중에 먼저 번에 도로가 일부 옆이 허물어졌다는 부분하고 가로등 관계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로등은 그 다음날 바로 조치를 했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를 해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고치는 것 얼른 고치셔야지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림터널 쪽에 주차하는 것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한동안 단속을 잘 해서 그쪽이 괜찮아지더니 요새도 꽉 차고 있더라고요. 지도민원과에서 단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 대형차는 정말 세우지 말라고 해야 돼요. 사고 날 위험이 너무 높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이면도로다 보니까 주정차금지 구역이 있고 일부는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주정차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다만 주차난이 광명시가 심각합니다.

강복금위원

저도 100% 이해합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낮에는 단속을 해야지요.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요새 단속 안 하나 봐요. 차가 도로에 꽉 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요즈음은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데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단속을 해서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5단지 뒷길에서 버스가 내려가잖아요. 상업지구에서 갈 때는 윗길로 가요. 5단지 쪽에서 내려올 때는 밑의 길로 내려오거든요. 그 옆에 오면 딱 거기가 삼거리가 돼요. 현대 올라가는 길 5단지 뒷길로 가림공원 옆으로 가는 길로 해서 딱 갈래 길이 되는데 이쪽 언덕 편에다 큰 차를 세워놓잖아요. 여기서 가는 차도 안보이고 여기서 오는 차도 안보여요. 거기가 완전히 사각지대처럼 돼서 저도 가끔 우리 차는 작은 차인데도 타고 내려가다 제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형차 주차하는 것은 사고가 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큰 차 세워놓는데 도덕산 올라가는 갈래 길이 수천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할 대로 올라가느라고 차 사이로 지나가요. 차가 휙 지나가면 사고가 나요. 얼마나 위험한데요. 과장님 단속 좀 하세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비 오는데 수고하셨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교통과장님! 철망산 공영주차장 지금 용역하고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얼마나 진행됐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어제 착수보고회를 내부적으로 가졌고 1차적인 검토를 어제 한 상태이고, 어제 착수보고회에서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다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철도노선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이 끝났는데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용역 언제 나왔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7월 초에 완료했습니다. 6월 달에 시민공청회를 했고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 용역이 용역비도 많고 광명시의 교통체계의 근간을 이룰 용역이었는데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행사장에서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용역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한테 질문을 받으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당혹스럽더라고요. 이게 왜 우리들한테 보고가 안 됐을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공청회 하는 날이 위원님들 세미나 하고 일정이 겹쳤더라고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보통 세미나하기 전에 용역 납품되면 보라고 한 권씩 갖다 주지 않나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리에 모아놓고 설명하는 그런 장은 없었다 하더라도 용역이 납품되면 한 권씩 다른 것은 줬던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제가 출석을 안 했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타당성 분석 결과 대안2가 최적 안으로 나와 있는데 대안2-1, 2-2 이렇게 있는데 BC분석결과가 낮아요. 0.98, 0.90 이렇거든요. 원칙대로 한다면 1 미만이면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1보다 작다 하더라도 시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 미만이라서 이것 사업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 미만이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철도노선은 보금자리지구 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BC가 낮다 하더라도 관련법 상 사업은 진행됩니다. 그러나 연구용역결과에 당초 KTX 광명역에서 보금자리를 경유해서 천왕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보금자리지구 확정발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 연구결과는 천왕역 연결보다는 광명6동 경륜장을 경유해서 광명사거리 개봉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광명·시흥보금자리 향후 미래를 봐서라도 더 낫다고 결론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 경기도가 저희 연구용역결과를 수용해서 경기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현재 우리 노선이 광명사거리 개봉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상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현재 국토해양부에 심의 상정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혹시 AHP분석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고는 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은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용역에서는 그 과제를 안 줬나요? 보통 철도나 조 단위 넘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분석을 보통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BC분석이 1 미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AHP분석이 높게 나와서 수월하게 사업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회나 이런 데서는 자료를 볼 때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BC분석하고 AHP거든요. 우리 의지가 이렇다 하더라도 또 막대한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해야 하는데 BC분석이 이렇게 나와서는 혹시나 딜레이 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라, 라는 요구가 있게 되면 우리 용역이 자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이것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BC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믿어도 되겠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확실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은 부탁을 드렸어요. 도시교통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인 자세로 일하시는 모습 참 보기도 좋고 저한테도 많은 귀감이 되는데 하나는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여전히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가능한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마을버스 시민의 발이 되는데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이 주로 사시는 곳들이 그다지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아닐 겁니다. 큰 버스가 다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잖아요. 어렵게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나 이렇게 해봤자 적자만 나고 사업 안 하겠다고 해서 노선이 폐지된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온동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예정돼 있지만 그 전까지 학온동에 가서 식사라도 하고 술이라도 한잔 하게 되면 택시를 타고 와야 하는데 콜택시가 여전히 안 되거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마을버스가 소하동에 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4개 노선 자체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폐지할 수 없는 노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석수역을 연결한다든가 관악역을 연결한다든가 일반버스를 연결하기에는 노선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 KTX 광명역 셔틀버스를 철도공사에서 운영을 안 하고 마을버스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운영적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고교평준화가 되면 구름산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을 적자가 난다하더라도 신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하동과 광명동 상호 통학하는 학생들이 시간단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셔틀버스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다음 추경에 적자에 대한 규모를 파악할 예정에 있고 향후에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적자분석 할 때 그때 한번 마을버스 운영하시는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수익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용역 준 적 있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분석요인 중에 인건비 산정을 실제보다 너무 낮게 책정하다보니까 적자 폭이 적다든지 수익이 났다든지 이런 결론이 났다. 그렇지만 현실을 반영해야 정확한 결과치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해야 하는지 책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책정 기준에 용역결과를 따르게 되어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따르지 않고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게 되면 특혜시비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분석할 때 버스회사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평균화해서 그것을 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 마을버스 대표자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타 시 서울시 마을버스보다도 임금이 상당히 적게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광명마을버스는 12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서울시 마을버스는 16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에서는 저희 마을버스회사에서 120만원만 임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160만원으로 준다고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허위용역이기 때문에요. 마을버스 대표자께서는 서울버스와 같은 임금을 주는 것 같이 용역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임금을 120만원밖에 안 주는데 160만원 주는 것처럼 용역을 해달라는 것은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그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실제 160만원 주고 있는데 용역기관에서는 이것을 120만원으로 잡아서 수치는 정확한 것 아닙니다. 120만원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내가 수익이 나는 것으로 해서 내가 보전 받을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마을버스 없어지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택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해소가 될 방안이지, 현재 택시업에 종사하는 자한테 서비스만 요구해서는 현재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만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야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많은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 지도단속하고 불법 노점상 단속을 잘하시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현재 96군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가로 세로 몇 미터, 높이 딱 정해져 있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실제 노점상 장사하는 데 가보셨잖아요. 오다가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외에 1m 3m 이상 주변에다 엄청 적재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단속 건수 있습니까? 지도만 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매일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몇 건 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차량노점도 있고 노상적치물도 있고

병주

이병주위원

허가 해준 데만 말입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허가 해준 데만 별도로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허가 한 데만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불법노점상은 대상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데에도 단속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역을 넓혀서 지저분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단속하라는 겁니다. 그 단속 건수를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만 것 같은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나가면서 허가내준 노점상 사실 불쾌한 적 없습니까? 그것 외에 별것을 다 갖다 놓고, 오히려 깨끗하게 하라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저분해요. 양성화를 시켜줬으면 그런 것을 더 잘 지켜줘야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고 단속한 근거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5단지 가림터널 입구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8월 달 한 달이 지났는데 단속한 근거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안내도 하고 안내장도 붙이고 도시교통과하고 지도민원과 합동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주정차로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낮에는 괜찮아요. 밤에 단속을 하셔야 하고요. 확실히 하고 있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8월 한 달 동안 단속한 근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하안동 4단지 가판대 노점상 지적한 것 있어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보행자에게 지장을 많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8월 달 단속 근거 있으면 갖고 오시고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실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를 보고 ‘잘하고 있구나’를 판단을 하지 서류상으로만 ‘완료’라고 왔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차고지증명제 폐지가 됐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개인택시와 1.5톤 이하 화물차는 현재

병주

이병주위원

소형만? 대형은 안 돼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단지 쪽만 아니고 오리로도 보면 대형차가 야간에 세우는 것 관계없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연히 차고지에 가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차고지증명제는 소형은 면제됐고 대형만 있잖아요. 밤 12시 넘으면 대형차가 세워서 안 될 곳, 천주교성당 뒤쪽으로 보면 대형차 5톤 이상이 상당히 많아요.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확인을 못해 봤어요. 당연히 차고지에 그 차가 가야 하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24시부터 04시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오히려 12시 넘으면 그런 데에 세워놔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과태료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00시부터 04시까지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는데 주차의 종류를 보면 덤프트럭, 소위 말하는 중기로 분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기는 차고지로 단속할 수 있지만 00시부터 04시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한 번호판이 노란색이 아니고 초록색 번호판이 대형차량 버스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의 한계점이 뭐냐면 24시에 나가서 1차 단속을 하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단속을 합니다. 그 시간에 차량이 있을 경우만 차고지 위반에 적용되는 사항인데 아까 지도민원과장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월2회 지도민원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피부로 느끼는 단속 실적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비 오는 날 야간에 특히 커브를 틀다 보면 대형트럭이 있어요. 그러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한 건 밖에 없고 다 추진 중인데 추진 중인 것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확실히 해 주세요. 다른 데에 비해서 완료가 하나밖에 없고 전부다 추진 중이에요. 숙제가 어렵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지적사항은 바로 완료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적사항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저희가 답변해서 완료가 될 사항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금 전에 이준희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철망산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최종보고서가 내년 3월 달에 나오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나와야 그 시설물에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을 뭐뭐뭐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중간보고회 때 정도는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돼야만 용역기관에서도 기본계획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1월 정도면 마스터플랜은 짜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야 합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지난번 제가 하안1동 카페에도 말씀드렸고 주민들한테 간담회 성격이든 설명회 성격이든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면 설명을 한번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수도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임준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과 신세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수도과와 정수과 2개 과로 편제돼 있으며 수도과는 4담당 23명, 정수과는 3담당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보고 드릴 주요업무는 총 18건으로 과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수도과 주요업무는 12건이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이토변 설치공사 및 수질계측기 설치사업은 완료하였고,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먹는 물 수질관리, 노후관 교체공사, 누수탐사용역 및 노수복구공사, 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과 주요업무로는 6건이며 안전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조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 침전지 퇴수밸브 전동구동기 교체,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보수 사업은 완료하였고, 노온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광명구름산수 생산 및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정수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요. 상수도배관이 100mm로 가다가 가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40mm로 전환되고 다시 100mm로 가정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수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수관이라는 게 있고 배수관 급수관이라는 게 있는데 급수관은 각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을 얘기하고, 골목길이나 큰길 쪽에 있는 건 배수관이라고 하고, 정수장에서 배수시설로 가는 걸 송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mm나 150mm 중에서 40mm 하고 그러니까 일반가정집에 가는 것은 거의 다 13m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가구가 있다고 하면 23mm, 6가구가 쓴다면 32mm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물이라는 게 이런 배관을 타고 오다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럼 물이 조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올 때는 이만해요. 수압이 당연히 발생할 것 같은데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mm 갔다 40mm로 갔다 만약 100mm로 간다고 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8세대인가 같이 쓰는 빌라 있는 데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동시에 수도를 틀면 물이 약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배관공사를 하고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예를 들어서 짧아지는 구간이 길면 문제가 있는데 짧아지는 구간이 짧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할 때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행정팀장에게 서류전달) 그 사진을 보시면 얇은 관, 그게 원래는 똑같은 크기의 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이것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데요. “왜 이것으로 하냐?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하지” 그랬더니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다들 아니라는 거예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관로를 보시면 큰 관에서 조그만 관 갔다가 큰 관이어서 그러신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가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량기 앞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에서 갑자기 얇아지고 다시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는 똑같은 것이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런데 이렇게 큰 관에서 조그만 관으로 갔다 다시 큰 관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이 이렇게 하라고 할 일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다가 자재가 부족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자재는 저희가 충분히 보관하고 있어서 자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기술적으로 답변해 주실 계장님 계십니까?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 위치와 관련해서 혹시 이웃과 소송 중인 것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 할 때 진짜 관이 어디를 지나서 가고 있는지 확인 좀 하지 그랬어요. 자꾸 민원들 제기하고

그런데 그것 갖고 거기에서 확인해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법원에서도 확인해달라는 게 왔었죠?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송사에 휘말리는 건 별로 유쾌한 것 아니니까 그렇게 처리해줄 수는 있었지만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관계가 있을 때는 명확히 해줄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공사할 때 팠을 때 확인하면 됐잖아요.

지적공사에서 땅속에 묻어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의 파이프 연결된 것은 문제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당초 100mm가 옛날 그쪽 주변 10채 집을 헐어서 도로 쪽에 났던 100mm인가 150mm가 묻혀있던 거예요. 가정집에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광명동지역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아마 이게 98년도부터인가 시작됐는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저희가 9개 라인을 갖고 골목길을 했는데 먹자골목 쪽은 다 끝났고 광명2동도 끝났고 그래서 7개 라인은 끝났고 2개만 남았는데 지금 현재 먹자골목 쪽은 가포장만 하고 원 포장은 목요일 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도관 노후관 교체하다보니까 누수현상은 어때요? 많이 줄었나요? 우리 광명시가 11% 정도 되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예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유수율은 90.8%로 되어있고 그중에 9.2%가 누수 및 공수율인데 저희가 보기에 누수는 4.2% 공수율은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시설물은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도 기본계획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이번 추경에 서면 용역

준희

이준희위원

추경으로 9억 줬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

이토변 설치공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이토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관을 보면 끝의 부분이나 관말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정체가 돼서 안 좋은 물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빼내는 퇴수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현재 60개가 있는데 이번에 17개해서 77개가 있습니다.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공사할 때는 관을 비워야 되거든요. 관을 비우기 위해서는 물을 빼내야 합니다. 물을 빼내는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해년마다 누수탐사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올해는 250km를 누수탐사 했다고 하는데 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중입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탐사의 정확도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저희가 용역을 줄 때 100개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50개를 했기 때문에 50개 복구 완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면 올해 어느 구간 25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군데를 발견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그 구간은 물이 전혀 안 새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 확률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저희가 보기에는 매년 누수율 4%로 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사구간의 4%라면 많은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검사구간 보다는 전 지역을 누수탐사를 하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 합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거의 다 합니다. 우리 전체가 458km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올해 250km면 반을 한다는 거예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보시면 458km인데 송수관 22km 배수관이 198km 급수관 241km인데 급수관은 가정집 들어가는 것 외에는 거의 한다고 봐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매년 4%가 누수가 된다?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100건 이상 계속 누수를 잡아도 4% 정도는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탐사를 하고 지나가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옆에 또 새는 게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이 노후가 돼서 어디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연결 부위가 샐 수도 있고, 관 자체가 주철관이다 보면 주물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모래알갱이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이 계속 쓰다보면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 데가 누수가 생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철관 같은 것은 주물로 빼다 보면 흠이 생기는 데가 있겠지요.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모래알갱이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오래 쓰다보면 구멍이 생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포라고 하면 되겠네요. 기포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래 되면 그게 터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부분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해년마다 누수탐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4% 정도 된다. 누수율이 4%라면 상당히 많은 건데 전체 우리 물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작년도 물 사용량이 1년간 3,445만9,403톤을 공급받아서 실제 보내는 것은 3,127만8,339톤을 요금부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3,100만 톤을 보내는데 그 누수가 4%란 얘기예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렇게 보셔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3,100만의 4%이면 몇 톤이에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연간 144만5천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판매단가로 했을 때 530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계산 좀 해 주세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누수금액은 7억6,6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이 없냐는 것이지요. 해년마다 7억이라는 게 누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새어나가는데 1년에 1억 2억을 들여서 탐사를 해도 그렇게 나가면 탐사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광명동지역하고 학온동지역은 상당히 노후가 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라면 물이 많이 샌다고 보셔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억이라는 돈이 1년마다 나가는데 3억이 아니라 5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것은 누수탐사보다는 노후관 교체공사로 가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광명시 전체 관을 일시에 교체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 계획 지금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지원하는 게 경기도 10개 시군이 조례가 되어있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조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데는 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만이 아니고 저희가 감면조례까지 같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조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인가요? 조례 없어도 사업을 잡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급수조례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래서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예산은 내년도부터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소하동 택지개발하고 난 후에 흙물 나온 적 있었잖아요. 전에도 보상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질의 드릴 당시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 가신 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무엇이냐? 그분들 보상도 못 받고 갈 텐데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 보상이 될 것이며, 이사 가신 분들에 대한 대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우선 보고 사항에 대해서 늦게 해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삼성화재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고 협의하고 했는데 7월 3일자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영조물을 건드렸을 때는 보상이 가능한데 영조물을 안 건드려서 혼탁물이 생긴 것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치로 맞지 않다.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7월 3일자로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어서 얼마 전에도 다시 전화를 했더니 계속 검토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삼성화재보험에서 확정된 후에 보험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사 가신 분들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어쨌든 우리한테 청구했을 때는 개인별로 다 나와 있어서 물 값을 다 빼주고 4개 단지 보상금액이 2억7,900만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명단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상이 확정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돈이 남아서 돈 때문에 생길 문제는 없겠네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우선 2억7,900만원이니까 만약 보험사에서 한다면 거기에서 또 조사를 하겠지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이런 경우지요. 단지 별로 보상금이 나가면 주민대표회의에서 나눠주고 이사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금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기금 때문에 항상 분란이 생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발생할 우려가 없다. 개인 별로 지급을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7단지 같은 경우도 개인별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명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