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돈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영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서돈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105쪽 상단 1120항 지방의회운영부터 118쪽까지, 수정예산안 7쪽에서 11쪽까지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 11억5,576만8,000원보다 17% 증액된 13억5,41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2001년도 예산대비 1억7,253만원이 증액된 8억5,81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2001년 예산대비 2,584만7,000원이 증액된 4억9,60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직원의 급여인사 반영으로 9,473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의회소식지외 2종 발간 및 제4대 북구의회 개원에 따른 준비 등으로 4,33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의사국 컴퓨터 및 부속실 냉장고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북구의회 의정 10년사 발간을 위한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여비를 354만7,000원을 증액한 1,40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자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의정업무 공통업무추진비를 2,880만원이 증액된 1억2,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수정하게 된 경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면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2001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감축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일반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액된 비율대로 편성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의회부분은 별 사업이 없는데 집행부와 동일하게 감액하는 그런 편성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결정하기 전 의장단 보고시에 의회예산은 집행부예산처럼 편성해서는 어렵다고 했는데도 아마 예산의 어려움으로 해서 편성기준대로 편성해서 유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되고 나서 예산을 받아보니까 의회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수정을 해달라는 식의 건의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 및 집행부 예산중에서도 일부 수정해서 일괄 수정예산을 예산심의전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1쪽 감사패가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이번에 많이 늘었네요. 이번에 개수를 조정해서 60개가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40개정도를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20개 늘렸습니다.

114쪽에 공무용 차는 하루에 8시간 기준해서 휘발류 나가지요. 소형차는 몇 리터 기준합니까? 예산서에 5ℓ 주도록 되어 있어요. 8ℓ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ℓ는 계산을 안 해 보았는데 편성지침대로,

지침서에 보니까 15ℓ하다가 8ℓ 하다가 5ℓ했는데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리터계산은 안 해보았는데 편성지침대로 했습니다.

8ℓ기준해서 돈이 얼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의원들이 선진국에 시찰가는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없습니까?

4대 의원이 내년 7월부터 개원이 되는데 현행자치법규상에는 임기중에 한 번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4대가 내년 7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110쪽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700만원 계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사무용품은 직원들의 1인당 기본사무용품비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지요.

기본사무용품은 전체 공무원들의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해서 5만원 기준해서 전체 20명 기준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을 보면 1인당 15만원이지요.

작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이번 예산을 보면 1인당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10만원이 절감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용품비를 절감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경상경비는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항목을 삭감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비율하고도 안 맞고 전체 통일해서 경상경비는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에 짜맞춘 것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예년에 비하든지 기본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골격만 가지고 있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예산은 거의 없고 주로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인건비도 호봉을 올려주는 것보다도 각종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본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상당한 비율이 올라있습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맞추다보니 인건비가 상승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삭감할 곳이 없으니까 경상경비에서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동안 살림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한 기본사무용품은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무용품을 직원들이 절감해서가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15만원 편성되어 있는 기준이 금년도 5만원으로 3분의1로 줄어든다는 것은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전체 금액에서 맞추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과에도 보니까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지금 1년 예산을 작년도 보니까 한꺼번에 편성했던데 예산서를 보니까 각 과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셔서 절감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2002년도 예산이 경상경비가 적정하다고 하면 2001년도에는 낭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이것은 올라오는 것이 틀림없지요.

안 올라오면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16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네요. 작년에 구입을 다 했습니까?

작년에는 의원자료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도서구입을 300만원 계상해서 책을 많이 샀는데 올해는 일반 교양도서는 생략하고 각종 의원들의 전문서적이라든지 필수적인 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만 구입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교양도서를 자료실 설치 때문에 별도예산을 짜서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60만원 한 것은 의원님들이 각종 새로 법규 제정되는 것 등 상용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자료실을 신설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구입했고 올해는 60만원만 해도 됩니까?

의원님들 각종 법규 변경되는 부분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 300만원 구입해도 별 그것이 없는데,

구입해도 책이 많은 것은 아닌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110쪽 책자표식지 만드는 것, 250원 10,000부, 한 번에 5,000부해서 1만부하는데 통장을 통해서 각 가구마다 배부시키지요. 북구소식지하고 같이 보내지요.

금년도에 의회소식지를 처음 발간했습니다. 발간을 하다보니까 소식지가 나오는 일정이 북구소식지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북구소식지가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소식지를 전달할 때는 일부 의원님들은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25일까지 배부를 해달라는 의원도 계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북구소식지하고 배부를 같이 하면 의회소식지도 북구소식지처럼 잘 안 들어가지 싶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A4용지 정도로 해서 4면 두 장을 접죠.

6면인가 8면정도 됩니다.

타 구청은 모르겠고 서울 영등포구청에 보니까 소식지를 신문처럼 한 장에 해서 신문에 삽입해서 넣어주니까 보기도 좋다, 우리는 조그만하게 하니까 휴지통에 들어가는 수가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돈이 1부에 250원이라도 부수를 줄이더라도 소식지를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고 색도도 몇 색 안 들어가지요.

금년도에 한 것은 색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의회에서 뭔가 특색을 살려서 돈이 들더라도 다른 곳보다 뛰어나게 해야지 옛날 하는 식으로 조그만하게 하니까 주민들이 읽어보는 사람이 많이 없고 길에 많이 있고 보기 흉하던데 크게 해서 특색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서 2회 발간하도록 했는데 지난 7월에 처음 발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했는데 마지막분을 정례회 끝나는 기준으로 해서 1월에 해서 2월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배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중간 '바'에 의원수첩 200부가 있는데 의원수첩도 조그만하게 하지요. 제4대 북구의회 의원수첩이 있는데 종전처럼 조그만하게 합니까?

명단 들어가는 수첩입니다.

실지 많이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일보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 사용하도록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4대 의원님들 들어오고 난 뒤에 할 계획인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훼손이 안 되도록 다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며칟날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동장님들과 배부방법을 수의를 해주십시오 하기도 했는데 그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다루어 보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모든 것이 삭감이 많이 되고 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특별히 의회사무국은 많은 것이 작년 수준으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집행부 보기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상패나 현수막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0쪽 부속실 운영 수용비 거의 100% 증액되었는데 3개소 설명해 주시고, 118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11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부속실운영비 100만원 70%는 현재 집행부의 부속실이 국장실, 정·부속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장실하고 정·부속실에는 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금년도에 50만원입니다. 다 같은 부속실인데 오히려 의회도 의장실에 손님이 매일 더 많이 오고 해서 부족하다 해서 수정예산 때 감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대등하게 편성을 해서 수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118쪽 2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에 11명 구성되었고 때로는 9명 구성될 때도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해서 80% 계상해서 식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1인당 100만원씩 식비가 들어갑니까?

연간입니다.

여기말고 예결위원회 할 때,

밑에 예결위원장이 쓰는 것은 예결위원장이 별도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예결위원회가 개최될 때 식비를 별도로 쓰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결위원 60만원은 전부다 카드입니까?

카드하고 현금 겸용입니다.

안 쓰고 남으면 반납합니까,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씁니까?

항목으로 전환 안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비 전체 계상되어 있으니까 남으면 정산은 전체에서 정산하고 지금까지 남은 예가 거의 없습니다.

남으면 나중에 의장이 쓸 수도 있고 부의장이 쓸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 쓰고 현재까지는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장님이 거의 남겨놓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남겨놓은 일이 있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11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비해서 360만원이 절감되어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는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예산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우리 의회처럼 30%를 절감 예산을 해놓고 다른 곳에 보니까 예산이 1,400만원씩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안 올라왔네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기관운영추진비는 20%, 시책업무추진비는 30%를 감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저만 된 것이 아니고 각 국장이상 부청장, 청장 모두 30%, 20%, 청장의 기관운영추진비 20%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업무추진비가 추가로 계상된 것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지 저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원래 없는 항목인데 그 부서에서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를 삭감해 놓고 다시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그 부서에서 물어보시고,

여기는 왜 없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과업무, 국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한정된 것을 삭감시켰고 국별로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이 있을 시에는 그것은 별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4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씁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와 아니면 대외관계 의회업무를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안심사관련 업무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집행부공무원들하고 각종 의안심사에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의회업무 홍보추진비는 식사대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리고 보통보면 식사를 하러 가보면 며칠전에도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점심 먹으러 가서 한 사람이 2만 몇 천원씩 되는 때도 있습니다. 점심식사값이 1만원정도 되어야지 횟집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회를 먹는데 낮에 너무 과도하게 먹더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의회직원들이 사전에 감안해서 예를 들어 점심식사 하면서 6만원짜리 회를 먹으면 한 사람이 2만 몇 천원씩 되는데 저녁식사같으면 몰라도 점심식사하는데 3만원짜리만 해도 네 사람이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예산절감도 할겸 우리가 낭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고 36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이 감안 안 되겠나 싶은데 점심식사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공통경비를 절약해서 의회보를 만들기도 했고 나름대로 절약한다고 했는데 각종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식당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이 정하면 어디 가자고 하다보면 최위원님 말씀대로 과다경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나름대로 싼 곳에 가서 많이 먹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절약하는 메뉴를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