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광명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평생학습사업소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는 현재 3개 과 12개 팀에 6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주요업무로는 철산시립도서관 개관 사업 추진 등 20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주요업무로 중앙도서관은 권역별 도서관 설치, 도서관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소하어린이도서관 확대 운영 등 6건이 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은 “나만의 독서포트폴리오 갖기” 사업 운영, 지식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5건이며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도시 역량 강화, “광명시민대학” 확대 운영, 효율적인 여성교육 운영 등 9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책 읽는 평생학습도시, 꿈과 희망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계획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남일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순용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화 네트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정숙 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평생학습원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과 광명동부 새마을금고가 2012년 7월 17일 날 MOU를 체결했는데 아직도 의회에 보고가 없어요. 조례에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아세요?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이 조례에 즉시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계속 보고가 없어서 따로 요청할까 하다가 계속 그냥 넘어갔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 꼭 확인해보시고 다음에도 또 저희들한테 보고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평생학습원과 광명동부 새마을금고 MOU 체결에 관련돼서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공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문제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학습자들이 저희 평생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공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광명시 권역 전체를 학습장화 하는 것이 저희 평생학습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관내 기관 단체 또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유효공간을 학습장화하기 위한 하나의 첫 번째 저희의 접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명동부 새마을금고가 이번에 개관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2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강당도 있고 또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조그만 공간도 있고 해서 그곳을 평생학습원과 제휴해서 언제든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는 그 쪽에서 내놓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장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MOU 체결을 통해서 학습원과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결내용 자료 좀 하나 주세요. 협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협약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부 새마을금고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평생학습원에서 요청한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같이 이야기하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도 지역에 환원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도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고 이것 외에도 저희가 몇 군데 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버라면 나이가 몇 세 정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실버정보교육은 저희가 현재 만 55세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55세를 받게 된 계기는 정보지능원으로부터 오래 전에 실버정보교육 지원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것을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처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만 55세를 받았는데 현재 지금 실버라는 용어를 쓰기에 만 55세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까지는 만 55세로 하고는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65세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원장님! 평생학습도시 역량강화를 보면 맨 처음에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했을 때 1억5,1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었는데 현재 추진경과를 보니까 284쪽입니다. 한 2억7천만원 정도가 더 들었는데 제가 대강 보니까 4050광명마을선생 육성프로젝트라든지 구도심러닝센터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이런 광명마을선생이라든가 그리고 가사토 그리고 구도심러닝센터가 국가에서 나온 공모사업이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큰 사업들이 국가로부터 선정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를 냈는데 세 군데가 다 선정이 돼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준 게 아니라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저희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몇 군데 지역에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경기도가 두 군데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하겠다고 다양한 사업을 내기는 했는데 저희가 세 개 다 따온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광명마을선생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심사를 거쳤고 또한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으로 국가에서 이번에 선정을 한 케이스였는데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1차 선정이 됐고 또한 다시 2차 심사에 가서 한 군데가 떨어지고 저희가 된 케이스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매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작년 예산과 올해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내역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차이가 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에서 모두 집합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합을 하기 위해서는 집도 만들어야 되고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몽골텐트도 쳐야 되고 해서 그런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 축제는 아마 아시겠지만 이번 주제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일상에서 만나자 평생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만큼은 한 군데서 집산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동네에서 열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몽골텐트나 설치비가 굉장히 절감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한 2천만원이 넘게 절감이 돼서 그 금액이 각 기관 단체에 다시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1억4천에서 1억5천 거의 유사하지만 사용하는 내역은 상당히 많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평생학습축제 저희가 위원이다 보니까 행사장에 참여를 하면 사실 너무 형식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쓸 바에야 차라리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평생학습 축제는 각 기관별로 보니까 시민체육관이라든지 평생학습원이라든지 따로 따로 해놔서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작년에 축제를 치르고 나서 저희가 이러한 축제의 모습을 계속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의미에서 광명시 평생학습축제가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1회 했을 때 그 모양이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영항을 준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바뀌어 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과감히 각 지역으로 각 동네로 프로그램을 가서 내실을 기하는 의미로 평생학습축제의 모양을 바꾸어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산 또한 겉으로 보였던 어떤 전시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많이 과감히 없애고 실제적인 콘텐츠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결과를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저기에다 홍보를 많이 해서 또 참여도가 높아야 축제라는 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주셔서 새롭게 변모하는 축제니까 기대도 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대 효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민대학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점인증과정 성적이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의 필수요건 충족인데 일정요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필수요건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출석률 80%와 성적 60점 이상 그 정도의 그러한 상태가 되면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일정요건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몇 과목을 이수해야 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전문학사와 일반학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은 학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140학점을 취득을 해야지 학사
태진
권태진위원
전문학사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전문학사 같은 경우는 80학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과목들이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양도 강좌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교양필수, 전문필수 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심리학 외에는 전부 다 전문과정만 하는 것인가 싶어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대학과 똑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교양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지금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교양 과목이라고 함은 대학만 가능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문은 교양이 없어도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여기서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전문 전공과정과 교양과정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럴 때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일반교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냥 보통 다닐 때 우리가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충족해야지 학사 학위를 받든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 않고 이것은 전공과목에 대한 학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공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공만 해도 학위가 인정이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전공필수를 했을 때 이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140학점이라는 것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장님! 팀장 설명을 잠깐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문순용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사학위 같은 경우 140학점을 요구하고 있고 전문학사는 80학점과 120학점 그러니까 일반 대학으로 보면 2년제와 3년제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한 과목에 3학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교양학점 같은 경우는 일반 지자체나 이런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만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만 평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전공필수와 선택과목을 듣고 교양과목은 대학의 필요에 따라 이동을 해서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편입 식으로 해서 중도에 보완교육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전문학사를 취득하신 분이 학사로 연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기존에 교양학점 같은 경우가 많이 충족이 돼 있으셔서 전공과목만 들으셔도 충분히 학위취득이 가능하십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충족하고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양학점은 필요에 따라 소수의 학점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몇 과목 정도만 들으시고 대부분은 평생학습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위 취득을 위한 전공 선택과 필수과목은 거의 다 갖추고 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대학을 가면 정상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에서도 교양과목만 따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과목만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습니까? 대학을 안 들어가도 그냥 그 강좌만 들어도 된다고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평생학습 연계돼서 그것만 인정해 주는 겁니까?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간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대학에서 시간제 과목으로 그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그 퍼센트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퍼센트까지는 시간제 학생을 위해서 자리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또 독학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그 정도 달라진지 몰랐습니다. 문학사라든지 학위취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학위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교양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교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교양이라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또 연계돼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몰랐는데 새로 잘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결혼이민여성 2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18명이 수료했고 취업이 13명이 됐답니다. 72% 그렇지요? 취업은 어떤 분야에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8명이 수료를 한 경우에 13명이 지금 여기 광명에 다문화가정협회라고 있는데 다문화가정협회에 글로벌패밀리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아예 사회적기업으로 결혼이민 여성들이 구성을 한 케이스인데 거기에 13명이 다 취업을 한 케이스고 또한 거기서 인턴생활을 5명이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취업이 아니고 특별히 그분들을 해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특별히 그것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분야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2기 3기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맞춤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이것을 위해서만 프로그램 진행을 했으니까 앞으로 2기가 자동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이 많이 원할 것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결혼이민여성이 일반여성보다는 우선 숫자가 적고 우선 사회적기업에서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좀 지켜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왜냐하면 중도 탈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일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저희가 우선 확인을 한번 하고 이 성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 그때 2기를 열 생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라기보다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책자가 거의 비슷하고 우리 중간보고도 그러는데 책자가 거의 달라진 내용이 없을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4050광명마을선생 육성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신규 사업일 경우는 여기 전문위원님이랑 얘기를 하셔서 신규 사업에 한해서는 모든 부서가 사업계획서를 미리 위원들한테 가져다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단간단하게 내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하기 힘들고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 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공석이므로 국장의 총괄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과 자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한 시정활동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표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회를 설명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애초에 계획하고 협의했던 것과는 반대로 굉장히 강하게 4층까지 증축을 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접근을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현재는 동주민센터의 면적을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소하2동 건축되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소하1동을 빼놓고 최고 큽니다. 소하1동도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고 지금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고 와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의원님 세 분 참석하신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공간이 다른 동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데 건축하면서 거기 인구가 늘고 이렇게 되면 판단은 시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건축이 다 된 다음에 그때 인구 추세라든가 프로그램실 활용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은 주민들을 대변하니까 주민들을 뜻을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얼마 들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애초에 주민들과 협의가 다 됐다고 저희 의원들과 얘기를 다 나누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보고회 때 보니까 주민들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계속 저희한테 얘기하니까 참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 부분이 대처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데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이 추진이 됐고, 제가 와서도 5회 이상 이것을 설명했고, 심지어는 문화시설 관련된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을 직접 모시고, 소하1동 주민센터 사무장도 모시고, 왜 그러냐면 거기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에너지 비효율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거기 김홍기 사무장 참석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해당 소하2동 동장님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4층까지 증축을 해 달라고 이러시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동장님도 협의가 전혀, 그러니까 동장님이 새로 교체가 되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교체가 된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교체가 된 이후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전에 모든 것이 결정된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새로 오신 분들이랑 어떻게 얘기가 전혀 진행이 안 되셨던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다 결정돼서, 동장이 바뀌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왜 해당 동의 동장님께서는 그렇게 4층까지 꼭 지어야 된다고 주민들을 부추기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동장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더 4층까지 지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협의가 안 되신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먼저 동장하고 협의가 다 된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신임 동장님께서 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조달청에 설계심사 받고 경기도에 받고 그러는 사이에 이번에 동장이 바뀐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도 제가 회의석상에서 동장한테 화를 냈던 것이 제가 볼 때 동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면적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동별로 면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해당 동장님이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협의가 이미 다 된 사항을 가지고 본인이 부임을 해 가지고 마치 처음 다룬 문제인 듯이 그렇게 하셔 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저도 그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향후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요구를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하2동 청사가 당초에 계획이 4층으로 되어있었는데 비용이 3층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기하고 사용용도는 나중으로 치더라도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정확하지 않지만 18억에서 22억 정도 차이로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나서 꼭 필요한데 다시 증축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다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승강기를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기계만 설치해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승강기는 그대로 준비가 다 되어있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다 되어있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옥탑 위로 승강기가 올라가겠다는 말씀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옆에 건축물만 세우면 3층으로 했을 때하고 4층으로 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다, 새로 증축을 해도 큰 차이가 없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정확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모든 일이 건물을 해 보면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4층을 주민들이 많이 원했기 때문에 4층에서 우리가 줄였거든요. 예산도 100억이 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곳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당장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축소하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안전진단을 또 해 될 것이고 이런 비용들이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진단은 지금 4층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증축을 하겠다면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기초는 지금 다 되어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기초는 다 해 놨는데 그렇더라도 진단을 하고 모든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설계하고 그런 비용만 더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비에서 더 들어갈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우리가 수 없이 검토했고 설계를 하면 다시 에너지관리공단 가고 이런 비용은 들어가겠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지었을 때 20억이 드는데 새로 증축을 한다면 30억 40억이 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다만 이런 것은 있겠지요. 그때 가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반영이 되겠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럴 수도 있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것은 뭘 해도 똑같은 상황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할 때 한 번에 하는 것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새로 측정이 되어야 하니까 다를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어가지고 공실로 지금 남겨둔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는데 저는 단지 건축물에 대해서 효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전제하는 것이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지역구고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4층을 지금 당장 해 준다는 얘기를 못 드리는 것이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6개월 내에 예견되거나 아니면 지금 부족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지, 2, 3년 후에 있을 것을 가지고 미리 우리가 그렇게 공간을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2, 3년 후도 우리가 2020계획을 왜 세우고 2025년 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년 계획도 세우고 20년 계획도 세우는데 2, 3년 뒤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저와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우리 2020계획은 비전을 세워놓는 것이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왕 하는 것 같이 하면 차액이 지금 했을 때 하고 그럴 때하고 다시 하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그런 수요가 있어서 다시 하겠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비용은 건축법상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사실은 저도 권태진위원님 생각과 많이 비슷한데 이왕 짓는 것이니까 어쨌든 물가상승률 적용하고 뭐하고 하면 향후 2, 3년 후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간이 공실로 남겨두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실로 남을 일은 없을 거예요. 공간이 있으면 어떤 용도로 해서든지 이용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자체도 지금은 저희가 평생학습 개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외에도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공간이 있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서 평생학습원에서 이용할 공간도 없어 가지고 다들 다른 동부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MOU를 맺어서 장소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장소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공실로 남겨질 것이라고는 판단은 하지 않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참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런데 조화영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권태진위원님 말씀도 그렇고요. 거기에 보시면 2층에 대회의실 62평짜리가 있고 시민교육실이 22평, 문화교양교실이 35평이 있고, 3층에 헬스장 41평이 있고, 체육교실이 27평, 그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하고 비교할 때 지금 현재 많다는 것인데 하여튼 지금 권태진위원님이나 조화영위원님이 주신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꾸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이 타당한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미 설계가 다 끝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가 회의 도중에 나왔던 얘기들인데 4층까지 증축을 하자는 것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만약에 설계변경을 한다면 착공을 해 놓고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다 에너지 효율등급 승인 받았지요, 설계검토 끝났지요, 입찰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꼭 해야 한다면 착공 들어가서 설계변경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만일 꼭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은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고하십니다. 권태진위원님이나 조화영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을 때 같이 지어버려야지 나중에 수요 찾아 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할 때 4층까지 딱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즘에 조화영위원 지역구인 소하동에 엊그저께 100억 이상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소하2동에 주민센터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102억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소하2동 주민센터가 신축되거든요. 그런데 양기대 시장님께서 하안2동 주민센터를 해준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신축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산 30억 들어가는 하안2동은 해 준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대답은 했는데 진행도 안 하는 것 같고, 소하2동 주민들은 하안2동 주민보다도 세금을 많이 내서 그러는 것인지 102억이나 들여 가지고 신축해 주고 정말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하1, 2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아파트를 다 지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괜찮거든요. 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광명동에 비해서는 더더욱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런데 제가 광명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4선거구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 것인가 언젠가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살고 있는 제 지역구 하안1동 같은 경우도 좋은 여건의 주민센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신축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요. 하안2동 같은 경우는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광명문화원 가 가지고 시장과의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소하2동 이렇게 102억 정도 들여서 하시려고 한다면 다른 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시오. 소하2동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하안2동 주민들은 불만 없습니까? 하안2동 주민들이 여기 찾아와 가지고 데모하고 목소리 크게 하고 의원이 시장님의 정책을 반대해 가지고 태클을 걸면 그때 해 줄 것입니까? 그런 방법은 좋지 않잖아요. 형평성 차원에서 형평에 맞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안2동하고 고순희위원님의 지역구인 광명5동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 보면 두 군데가 다 지금 뭐냐 하면 증축을 하려면 공공청사는 10평이 되든 100평이 되든, 행정사무감사 때 먼저 증축을 두 분이 요청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100평을 하든 30평을 하든 증축을 하려면 내진 설계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안2동하고 광명5동이 30평 짓는데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설명 들으셨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을 원한 것이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래서 이것을 30평 40평 때문에 우리가 20억 들여서 할 수는 없다. 소하동 청사는 사실 그 이전에 계획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계획이 돼서 토지비를 두 차례 해서 납부가 된 것이고, 토지비가 27억1,800만원해서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 합쳐서 30억이 좀 넘게 들어갔고 건축비가 69억9천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소하2동하고 광명5동 청사는 저희들도 새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어떤 자료냐면 1선거구면 광명1동부터 7동까지 2선거구, 3선거구, 4선거구 예산이 투입된 비율을 어떻게 알 수 없을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관용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전면에 책임자를 표기하는 차량표기실명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담당팀장님 오셨거든요. 제가 “알아서 적절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현재 관용차량 관리책임자 및 운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실명표기시 개인정보 공개의 어려움으로 교육 등을 통한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강조하겠음”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결과 처리 구분 완료해 가지고 실명 표기시 개인정보 공개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개인정보 어려움이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하고 우리 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고 판단이 했고 위원님께서도 알아서 하시라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제가 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노조에서도 그것을 반대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노조에서 반대하면 안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차마다 지정자를 정해서 지정자가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도 또 부서에 내려 보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지방에 갔다 오다 보면 휴게소에 내려서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 다 화장실에 지정되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월급 받고 하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왜 거기에다 실명 공개하겠어요? 지정되어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그분들 이름 사진까지 다 부착해 가지고 다 실명공개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논리대로 하면 그 사람들 개인정보 공개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알아서 한 것이 지금 아무 것도 안 한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지요. 각 부서에 공문 다 보내고 전부 정해서 했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알아서 한 것 있어요?
경희
김경희재산관리팀장
공문 띄우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저희들이 하지요.
경희
김경희재산관리팀장
일적인 것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게 다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또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도 알아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알아서 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또 제가 약속 안 지킨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 소하2동 신축에 관련해서는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역세권이지요. 인구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소하2동 현 자체 동사무소 가 있는데 굉장히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그래서 당연히 신축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는 게 행정업무로써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하안동이나 광명5동 같은 경우에는 증축을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신축 방향으로 해서 5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는데 한 25평 정도 되나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동사무소에 덩그러니 그 평 하나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지역구 5동뿐만이 아니라 그런 동이 하안2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철산4동도 제가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만약에 증축이 어려우면 신축 쪽으로라도 방향을 잡아주셔서 주민들이 넓게 쓸 수 있는 방향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하2동 신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하지만 18억, 20억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비용부담이 있어서 3층으로 짓겠다, 저는 그것은 멀리 보는 행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8억, 20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지을 때 지어서 다른 단체들이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도 해서 일정 비용을 받더라도 만약에 비용이 신축한 만큼 이용하려면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왕 지을 때 멀리 보고 지어서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해서 증축하고 그러면 이래저래 멀리 내다보지 않고 행정을 하다보면 분명히 나중에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제가 의회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좀 더 밀어붙일 걸’ 이런 아쉬움들을 많이 갖고 계시던데 그래서 이번에 소하2동 신축 건에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팀들하고 또 그쪽 담당들하고 연구해보셔서 이왕 지을 것이면 18억, 20억이 더 들더라도 한층 더 올리는 것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각 동에서 청사 짓는 것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인구당 면적당 해서 사실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내려올 때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시는 거기에 해당 안 될 것 같은데요. 무분별하게 타 시군들이 호화청사 짓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없는데 또 얘기하는 게 물품 구입 시 일괄구입 하는 이 부분들 귀에 여러 번 들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할 때마다 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일괄구입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더 신경 쓰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학온동 동자치센터가 몇 평정도 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학온동이 2,846㎡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846이면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학온동이 좀 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한 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00평이요? 그것 몇 층 건물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방금 권태진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얘기를 듣고 3층에서 4층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는데 방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갑자기 연면적을 보니까 3,961㎡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3,961㎡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평이 1,200평이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정확히 1,198평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한 1,200평인데 지금 학온동이 900평인데 학온동 가보셨겠지만 정말 큽니다. 2층 같은 경우 표현하기는 거의 운동장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넓어요. 그게 900평인데 1,200평이면 300평이 넓고 그래서 이것 정말 3층에서 4층 18평해서 18억, 22억 들어가는데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8개동, 과장님! 인구랑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미래 예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하2동이면 앞으로 어느 정도 건물 지을 것이고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할 것인가 이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교표 만들어서 줄 수 없을까요? 각동의 인구 그리고 가구 수 동자치센터 지하1층에서 몇 층까지 있고 평수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인구 예측은 저희 회계과에서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부서랑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것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아까 조화영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4층으로 짓는다고 해서 제가 아까 공실 이런 얘기 했지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실이라든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복합공간으로서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제가 종합적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건의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물어볼 게 좀 많거든요, 위원장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라고 하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이 반박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살짝 서운하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광명5동 주민센터가 우리 광명시 18개 동에서 깨끗하기로 아니면 규모로 그다음에 신축 건물로서 몇 번째 안에 들 것 같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광명5동이 크기로는 작지 않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했을 때 잘하면 5-6위 안에는 들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순위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기는
서정식위원장
광명7동 보다는 낫지요? 새로 지었으니까 6동 보다는 덜했을 것이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서정식위원장
그다음에 4동보다 낫지요? 위치가 3동보다 낫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1동보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5-6위에서 밀려봤자 10위 안에는 듭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이 그것 증축 아니면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신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다시 부셔서 다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매 맞을 일이에요. 저 깨끗한 건물을 왜 부수느냐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김익찬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하동은 100억 본인은 30억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광명5동은 그게 2억이면 되는 겁니다. 2억이 뭐냐 하면 거기다 조금 증축을 하는 게 아니라 2층에 지금 뭐 있는지 아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도에서 2억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옮겨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소방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도에다 돈을 반납하고 옮기면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소방서가 그게 통과가 안 될지 그 건물이 살아있을지 안살아 있을지 우리가 반납을 제대로 받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런 건예요. 5동은 간단해요. 이 민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순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은 4-5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 매년 그것을 5동 주민센터에서 달라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가지고 의원으로 말하면 5대 때 그 옆에다 증축안을 냈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겁니다. 그러면 6대 아까 얘기하셨지만 시장님께서 동 주민과의 간담회 할 때 곧 될 것처럼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안전진단 용역을 끝을 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때 괜찮다고 나왔답니다. 조금은 그렇지만 거기다 그만큼 달아내는 것은 괜찮다고 나왔는데 동주민들도 그러는 거예요. 달아내는 것보다는 2동 본연의 자세로 가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딱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거기서 지금 배우는 수강생들이 자리를 이동한다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런데 5동은 그 정도면 후미진 곳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2층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만 시키고 그것을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쓰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다문화건강지원센터가 소방서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그 자리는 뭐가 들어갑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 자리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그리로 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광명5동 2층에 문화의집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저는 했는데 문화의집이 90년대 중반에 왔습니다. 문화의집을 문화관광부로부터 프랑스에서 문화의집이 시작됐는데 그때도 아마 최초로 따온 게 광명5동 문화의집인데 저것을 다른 데로 임대를 해서 나갈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담당부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광명5동에 들어갈 만한 데가 임대를 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광명5동 주민센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센터가 있는 게 한 35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30평정도 될 거예요. 땅은 48평인데 건축은 바닥 면적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고 2층 3층이 제가 가보니까 2층은 지역자활센터로 쓰고 3층은 아마 제대로 된 건물 같지가 않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가능하다면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광명문화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시범구역으로 해주신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광명문화의집이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2층에 있는 것 시범구역으로 광명5동에다 도에서 지금 말한 대로 처음에 시범구역으로 그것을 한 것이래요. 그래서 그때 도에서 2억을 지원해 준 것이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때 국비로 와서 한 것인데요.
서정식위원장
네, 시범구역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범구역으로 됐지만 주민들이 계속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광명5동 주민센터만 시범구역으로 왜 계속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그것을 갖고 제가 알기로는 5-6년 동안 광명5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찾아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돈 2억이면 도에서 받은 돈 2억이기 때문에 돈 2억을 주고 그분들이 임대를 가든 시범구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구역도 시범구역으로 점차 늘리든가 광명5동하고 하안동 몇 동만 지금 시범구역으로 넣은 다음에 이것은 고정으로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광명5동 주민자치센터에만 그때 당시에 증축할 때 그 2억이라는 돈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내가 볼 때도 된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고 5-6년 동안 계속 그것을 달라, 아니면 증축을 해달라는데 그것을 못하면 증축을 해달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증축하면 어렵다, 신축 얘기하는데 신축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5동 주민센터에 돌려주면 주민들은 원하는 게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돈 2억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소하동에 100억이요? 50배에요. 50배를 넣어서 형평성 진짜 이것은 엄청나게 느끼는 거예요. 비애감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100억, 30억 우리 2억이에요. 2억도 다른 게 아니라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범구역으로 그냥 풀어달라는 소리에요. 2억만 내주고 주민들한테 돌려달라는 소리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제 업무가 아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동 증축해 달라니까 시장은 그렇게 해준다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어느 순간 또 보면 증축이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은 계속 가는 것이고 다음에 제가 주민과의 간담회 할 때 제가 저것은 그냥 한번 까버릴 거예요. 진짜 시장님 완전 뻥쟁이이고 소하동에다 100억 짜리 해놓고 그냥 자기 지역구라고 전 이렇게 얘기해 버릴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냐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이런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제가 같이
서정식위원장
그것 꼭 해주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지금 우리 고위원님 증축 얘기, 증축은 그것 증축한다고 부셔버리면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사실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면 저희 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요.
서정식위원장
그렇지요. 바로 답은 그거예요. 거기다 돈을 주고 그분들이 이전을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분들이 나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시범구역인데 시범구역 해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5동만 시범구역이냐고요. 그것도 한 7-8년 동안, 그러면 다른 구역에도 소하동 쪽도 시범구역으로 해주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시범구역은 제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각자 위원님들 자기 지역구 다 이야기 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광명3동 같은 경우 아시지요? 동장님 방도 하나 제대로 없는 것 아시지요? 광명3동 재래시장 가는데 동장님 방도 하나 책상도 요만한 것 하나 놓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작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손님들 오시면 접이의자 갖다 놓고 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100억 하니까 사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역구가 다 작은데 광명3동도 그렇고 철산1동도 그렇고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1동은 도로가에 인접해 있지만 광명3동은 재래시장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차도 진입을 못하고 차량도 못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자전거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동장님 방도 없고 손님 오시면 접이의자 펴가지고 앉으시라고 그러고 사실 찻잔 하나 놓을 데도 없고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여기 이야기 저기 이야기 다 듣다 보니까 너무 많은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재산관리하고 청사관리를 하는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형평성 있게 그쪽 지역에는 뉴타운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뉴타운에도 제외돼 있어요. 그 주변에 교회 부지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검토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들 지역구 말씀하시는 것 당연한데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 하면서 동주민센터는 대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확인을 못했지만 거기에 동주민센터 부지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다시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그림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게 구역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그 구역은 주민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제외되다 보니까 그 구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포함이 돼 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손님 오면 접대할 자리가 하나 없고 그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잘 감안하셔가지고 자꾸 형평, 형평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마치 우리 위원님들이 내 지역구 챙기기 위한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광명시 전체를 대변하는 위원님이 돼야지 내 지역구에서 어떻게 하고 또 내가 몇 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이익단체들을 대변하고 이런 모습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는 같은 위원이지만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고순희는 능력도 없고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다음에 의원 안 해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는 신축 얘기라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문화원을 옮겨서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라도 30평 짓는데 20억이 들어간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아마 그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문화원을 옮기고 거기를 동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각 과끼리 연계가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꽤 많고 그리고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서는 신축이나 증축 이런 관련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상황을 현 상태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문화원을 옮겨서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했는데 동장이 그만한 면적이 거기서 임대를 얻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회계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공직자들의 그런 사고의식을 지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부분 쪽으로도 가능하다면 이번에 적극 검토하셔서 5동 주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그 부분을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이 딱 나왔네요. 하안2동은 신축, 광명5동은 이전 답이 딱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여기 의회 앞에 의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회계과장님한테 보냈는데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받았는데 거기 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의회 앞에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랑 다 같이 벤치에 앉아서 얘기했는데 한 60㎝ 정도를 뒤로 뺄 수 있겠더라고요. 뒤로 빼더라도 보도 위까지 안 올라가던데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회 들어오다 보면 경차 주차하는 곳이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대형 승용차도 다 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차단속을 하든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단속 안하실 것이면 경차 주차장을 없애든가 해야지 경차 주차장 만들어놓고 대형차 대도 한 번도 단속을 안 한 것 같던데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주차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반 주차장이랑 다른데 50㎝ 정도 더 규모가 커야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글 좀 쓰려고 시민체육관도 가보고 아파트 가보고 많이 가봤는데 규격이 안 맞고 거의 안 맞은 곳이 많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시청에도 안 맞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푯말을 부착해 놓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바닥에다 해놓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닥에 해놓고 푯말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법에 보니까 거기에 신고 전화번호를 다 적게끔 돼 있는데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고 전화번호 2618-6622 이렇게 적게끔 돼 있는데 제가 그동안 확인해 본 결과 단 한 곳도 전화번호가 없어요. 의회도 없고 실내체관에도 없고 왜냐하면 장애인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면 10만원 이상 과태료 물게 돼 있는데 전화를 하고 싶어도 알아야 전화를 하지요. 법에도 이렇게 명시하게끔 돼 있는데 담당부서랑 협의해가지고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광명시에 있는 전역에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되는 사항인데 같이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신고 전화번호 빠졌다는 것 꼭 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물품 구입하는데 TV 예산이 꼭 올라오던데 요즘 부서에서 무슨 TV를 보나, 옛날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TV 보고 싶으면 컴퓨터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고 그러는데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TV를 구입하지 않았나, TV를 왜 구입하는지 모르겠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TV는 지난 번 예산 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회계과에서 결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품구입은 우리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저희들한테 구입 의뢰가 오면 저희는 그것을 해주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다가 회계과에서 이 부분 검토해 봐서, 무조건 구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TV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보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다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고 그때 의회에서 말씀 나오셨던 것 있는데 해당 부서에 컴퓨터하고 의자 책상 구입하는 것 이런 것 다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도 과장급 얼마 이렇게 딱 명시해서 하라고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본체가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인데 그것 같이 구입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본체가 4년이고 모니터가 5년이면 5년 지난 것을 대개 한꺼번에 구입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컴퓨터를 구입해주려고 하면 공무원들도 저는 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부는 4년 됐는데 구입해주고 어느 부는 4년 됐는데도 구입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 의장실 앞에 계시는 분들 컴퓨터가 6년 됐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꼭 좀 이번에 얘기해가지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들만 의회에서 예산편성하고 승인만 해주시면 자체 구입이니까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자료까지 다 줬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놔야 다음에 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시청 내에 있는 차량들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소나 동자치센터는 지금 계약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내려온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랑 사업소랑 다 통합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여튼 제가 검토는 해보는데 재산관리관이라든가 경리관이 별도로 돼 있어서 그것은 현행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험계약 하시는 것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조건에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없어서 예전에 아시지만 어떤 분이 굳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험계약을 일부 해줬는데 그분이 똑같은 조건에서 결국은 포기하고 나갔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끝나면 정확히 입찰공고를 띄울 겁니다. 우리가 자문도 받았지만 중앙에서는 수의계약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를 띄워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 안한다고 그랬는데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령에 2011년 8월 3일 날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대통령 제23061호로 딱 시행되었고 2011년 8월 3일 일부 개정됐는데 이 법 10조 2항에 아실 겁니다.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수사용 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참 곤란해 하던데 제가 시장이라면 저는 제 스스로 아마 시 로고를 부착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추석날 설날 휴가 날 이렇게 개인용도로 사용 못하게 돼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 같고 전국적으로 시 로고를 단 곳이 한 곳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광명시 정용연의장님께서 앞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다고 그럽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 그리고 국장님들이 타시고 계시는 그랜저 차량 그리고 봉고차량 로고가 표시되지 않은 차량들이 많은데 법에는 분명히 강제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검토해서 알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업무용 차량만 시 마크 기관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전용차량이라든가 의전용 차량은 부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의장님도 그래서 만났던 것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의회에서 의견이 있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시 버스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시의원 하기 전에 동자치센터나 새마을 그리고 문화의 집 같은 곳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사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충북 보은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버스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가 이번에 제정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것과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답변이 왔는데 답변을 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답변만 와 가지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만나 가지고 얘기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 방법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가 부정적인 의견만 줬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답변은 다 부정적인 것이 왔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아마 적시한 것은 만약에 사건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났을 때 책임문제가 많이 있겠고 또 워낙 시민사회단체들 복지관 이런 데는 시청에 버스는 한 대인데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한 것이고, 직원들이 먼 거리 갈 때는 버스에 기사가 두 명이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기사를 다 없앤 상태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배치되면 인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배치할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적시해 주는 것이고, 저도 그것이 선거법이라든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또 논의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랑 논의해 가지고 집행부 발의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으니까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경이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과표팀장은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김연송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일반현황은 세정과 직원은 32명으로 6개 팀으로 분장되어 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정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반갑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언제 퇴직하세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금년 12월 31일 날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안 남으셨네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꼭 4개월이 남았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 달에 퇴직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팀장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구 관련 국가권익워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한 사항을 검토해서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바람이라고 제가 지적사항을 했는데 여기에는 인권위원회가 쓰여져 있는데 인권위원회가 아니고 국가권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시군구 관련해서 개정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개정하기 전에 꼭 위원님들한테 개정할 것 공고하기 전에 먼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까지 제출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각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열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당초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보고 지금 중간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 시세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도세에는 변화가 있어요. 보니까 취득세는 4억 목표액이 늘고, 레저세는 220억이 줄고, 지방교육세는 30억이 또 늘고, 어떻게 됐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시세는 자체적인 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설정한 대로 갔고 그다음에 도세 관계는 우리가 세수추계를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의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은 적다, 많다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 도세목표액을 별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최종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이 금액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금액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전에 그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미납이라든지 기일을 넘어서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가서 가산세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대부분 체납하신 분들이 거의 또 체납을 하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전년도 미납했던 어떤 리스트가 나오지 않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체납자 명단이 나와 가지고 대개 체납의 원인이 물론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기를 놓쳐버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납이 많은데 대포차량이라든가 남의 명의를 받아 가지고 이전을 안 했다든가 그래 가지고 소유 양도양수 관계에 의해서 아주 애매한 상황들이 주로 체납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앞전에 날짜 깜빡 잊고 못 낸다든지 기일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겠다는 것, 소액 주민세 이런 것들은 4, 5천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산세 내서 하지’ 이러다 보면 정말 1년 내 안 내는 경우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납자들 그러니까 전년도 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음에는 미리 체크해 가지고 문자 발송 같은 것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을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고액납부자가 있습니다. 그 업체나 사람을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따로 관리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해 가지고 통지를 하고자 지금 팀장들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수입 증대에 기여한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한 것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도 더 북돋아 주시고 애 많이 써 주시고, 155페이지에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오히려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도 지역사회에서 보면 정말 아등바등하게 조금 벌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절대 세금 안 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냅니다. 곧이곧대로 다 냅니다. 하지만 법 알고 빠져 나가는 방법들 아시는 분들은 몇 년 있으면 없어지고, 10년 있으면 없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냥 배 째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은닉한다든지 탈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병인입니다.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업무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재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고용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순용 기업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업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번에 광명시의회와 자매결연 맺은 중국인민대표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인민대표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중국을 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맺은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개척단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의회 사무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자매결연 맺고 있는 시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일본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자매결연 맺은 곳과 해외개척단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시장개척을 추진하면 작년도부터 1년에 3번을 실시합니다. 그전에 2010년까지는 1년에 2번 했는데 3번을 하면서 날짜를 줄였습니다. 기업인들이 자기 회사를 10일씩 비우니까 너무 공백이 많다고 해 가지고 1주일 이내로 해 가지고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오는 것으로 해서 1주일 정도 하는데 2개 국으로 나눠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3회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사업은 코트라를 통해서 합니다. 코트라는 현장에서 시장성조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일 3년 동안 시장개척한 분들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그동안 애로사항 건의사항도 듣고 저희가 추진사항도 보고를 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내일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어느 나라를 갈 것인지 정하는 것은 설문도 하고 또 코트라와 중진공을 통해서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 계획 할 적에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매결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인가 그렇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자치행정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품이 거기 시장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때문에, 거기 한 도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었는데 공무원들끼리 벤치마킹을 한 4일을 다녀왔네요. 성남, 완주, 인천 남동구, 영국까지 다녀오셨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영국도 다녀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녀온 자료를 위원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에 벤치마킹 가실 때 저희들도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를 2013년 상반기에 한다고 계획이 올라왔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품구매 한 것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관련 조례를 모 의원님께서 전문위원한테 제출한 상태인데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든 집행부 차원에서든 제정에도 문제없지 않을까요? 그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입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보고 합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제품이 싸든지, 좋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문도 보내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사회적기업에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사용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경쟁력에서 떨어지겠구나’ 한 번 사용해 본 사람은 다시는 구입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려줄 필요도 있고,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해 줄 필요는 없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잘하는 업체지만 매출이 좀 한계가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근래에 와서 조건도 굉장히 나름대로 시작할 때는 까다롭게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듯이 기본 토양이 미약해서 기초가 미약해 가지고 지원이 중단되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 그런 것을 사실 많이 봤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제품도 질이 안 좋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특정단체라든지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 ‘이 사업을 우리 동네에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단순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이 제약을 많이 받지 않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이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막상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발견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지원이 중단된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처음에 할 적에 취약계층 알선 지원을 하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국가나 사회가 투자한 금액, 지금 우리 광명동 사회적기업에 1억2,400만원, 마을기업 일자리 1억5,500만원 이렇게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부분들을 그냥 그 사람들의 우선 순간적인 그런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돈들이 다 날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조건을 까다롭게 얘기하지요. 일반회사를 운영하다가 잘 안되니까 또는 보조금을 타던 것이 몸에 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관에서 나오는 보조금 타 먹는 것이 임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1차 연도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지원해 주고, 2차 연도에 운영비로 3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영리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 정신 아니고서는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급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 얼마 전에 광명 재래시장에 물품 배달하는 나름대로 계획도 좋고 아이템도 괜찮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래에 한 것 중에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택배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택배서비스 흔히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래시장에 물건을 사 가지고 못 들고 가니까 1천원 2천원 받고 그냥 집까지 배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었더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안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실 제가 봐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만큼 처음보다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그만큼 까다로워졌다는 것이지요. 7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순위에서 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 시에서 심사를 하지만 도에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현장까지 확인을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을 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처음에는 좀 쉬웠는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에서도 재래시장의 택배사업은 누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독자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본다고 하는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1차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 계획을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제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에 매달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력 있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해외시장개척단 관련해서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엊그제 중국 인민대표 목단강시에서 왔고 마침 며칠 있다가 또 상공회의소하고 그런 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단강시 그분들은 어떤 것을 저희한테 하느냐 하면 기업체를 유치하고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깊던데 그래서 자치 여기에 계시는 서정식 위원장님이나 권태진위원님 저 이렇게 작년에도 목단강시를 갔다 왔고 올해는 부주임이나 주임들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오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는 또 연계가 돼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까도 주문했듯이 기업인들이라든지 상호 왕래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상공회의소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들은 어차피 기업인이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가자, 중국이니까 굉장히 가깝고 목단강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던데 저는 그 전에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권태진위원님 말에 의하면 목단강시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해 한해가 너무 다르고 또 중국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자기들도 자기 동네에 1년 만에 갔는데 모를 정도로 발전돼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해외시장개척단 너무 멀리 폭을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가서 자리 잡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이런 게 사실은 주목적이잖아요. 정말 속이 알차야지 껍데기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목단강시 인민대표에서도 우리를 다시 한 번 초청하고 싶다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광명시와 인민대표의 자매결연이지만 그런 최고 기관들끼리 가운데에서 중개인 가교역할을 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 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주셔서 아까도 김익찬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멀리 가지 말고 교류가 있는 이런 나라들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확대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나라를 선정할 때 3회에 걸쳐서 하니까 올해 금년도 11월 정도면 정해지는데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겠다고 하면 시장개척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물어봅니다. 의견을 묻습니다. 참여업체를 희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한 업체에서 자기네 만드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코트라에서 우선 희망업체가 거기를 가기 원해야 되고 또 정해지면 코트라에서 시장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니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만약에 11월 달에 그렇게 하면 목당강시에도 한번 그런 제안을 해보셔가지고 우리 상공회의소 임원진들은 우리가 사비를 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동행 한다면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웃고 화기애애한 그런 시간이었지만 관심을 서로 주니까 굉장히 좋던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 상반기에 센터설치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설명을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데 센터까지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지금 추진계획이기는 하지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작년부터 도에서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우리 광명시가 센터 설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관리차원에서도 저희가 해야 될 시기가 다다른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도에서 우리 시에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산도 따로 들어가겠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내년도 되니까 도비에서 내시에 의해서 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 같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시비하고 포함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30%고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위탁 아니고 직영이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직 결정은 안 받았습니다만 그런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도비가 70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센터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게요. 우리 중소기업들 아니면 대기업이나 해외에서 전에 많이 했지요? 중국부터 해서 베트남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개척 많이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시장개척을 다녀보면 제품마다 다른데 서구 유럽 쪽으로 잘 안 먹힙니다. 동남아 하고 중앙아시아 그쪽이 좀 먹히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중국은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중국도 괜찮습니다. 지난번에도 주고 칭따오하고 대만 타이페이를 갔다 왔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중남미를 갔다 왔고 그다음에 북미 쪽에는 못 갔는데 그때도 북미를 선호하는 업체도 있어서 내년도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보다 기업인들이 그런 것은 더 잘 파악하겠지만 또 하나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주요사업 내용 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그 환경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업범위는 물론 주변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지요. 주변에 다른 업종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면 참고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리적인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어쨌든 간에 제빵을 만든다, 제빵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이지만 주위에 내가 다른 것을 좀 더 가미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허가를 받고 식품허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이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요.
서정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판매는 특별한 상호를 갖고 하는 것이지 만드는 것 갖고는 크게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강평재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기원 경제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순형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식품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농축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생활경제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케아가 내년 정도에 들어오는데 제가 어제 듣기에 이케아 건너편에 가구단지를 조성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광명사거리에 가구단지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는 소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역세권 지구 내에 가구점이 들어온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얘기를 못 들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어제 듣기로는 이케아가 들어서면 가구단지가 피해가 크니까 그분들을 위한 땅을 조성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보고 이것을 알았는데 착한가격업소 들어보셨나요? 해가지고 mulga.gg.go.kr 경기도물가정보에 착한가격업소가 다 등록이 돼 있던데 아시고 계시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 선정한 게 상당히 많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 35개소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세탁소 한 곳 우정집, 호남식당, 일광세탁소, 장돌뱅이 분식, 김밥마을 해서 딱 여섯 군데 올라왔던데 다른 시들은 다 올라와서 있는데 그리고 이게 과연 시민들이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있다고 하고 경기도물가정보 이런 홈페이지는 알고 있을까요?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우연히 이것 봤거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우리가 일반 공문을 통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식으로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광명소식지라든가 반상회보 또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몇 번 정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를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소식지 만날 보고 있는데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선정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보면 착한가격업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선정 기준이 평균 가격 이하인 업소를 주로 선정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짬뽕이 타 업소는 5천원인데 1천원 싸게 4천원으로 판다. 이랬을 경우에도 착한업소로 해주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체 물가를 조사해서 전체 평균가격이 4,500원이라면 그 이하로 4천원으로 판다면 착한가격으로 선정이 되는데 다만 그 가격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생관리 상태라든가 모든 측면을 저희가 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인데 가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요건도 있어야 될 텐데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크리스트 표 있나요? 그것 지금 누가 평가하고 있어요? 어느 분들이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물가 조사원들하고 공무원하고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체크리스트 평가표 하나만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보니까 어느 업소 보니까 짬뽕 5천원인데 4천원이라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데도 있던데 그것만 1천원 낮춰서 그런 것인지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중국집 저번에 질문 했었는데 위생 담당부서가 나가서 봐야 될 양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숙박업도 있고 목욕업도 있고 미용업도 있고 세탁업 공중이용시설 너무 많은데 타 지자체 보니까 저도 과거에 음식업 장사를 해 봐서 그러는데 타깃으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배달업이면 중국집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 10년 전에 중국집 가면 타 지자체에서 제가 장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가면 주방에 기름이 그냥 고드름처럼 내려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단속에 안 걸리던데 대부분 보면 고드름처럼 내려온 곳이 기름이 쌓여가지고 고드름처럼 내려온 데도 있는데 그래서 다 단속하기 어려우니까 업소 딱딱 이렇게 중국집은 중국집만 딱 타깃을 잡아서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중국집 배달하는 업소만 중점적으로 하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피자면 피자 이렇게 딱 그리고 족발 집은 족발 집만 딱 해가지고 음식점이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다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미용업 있잖아요. 미용실 말고 남자 머리 자르는데 이용원이라고 그러나요? 이용원이라고 그러지요, 저번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 경찰소관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여기에 이용원도 공중위생업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퇴폐이용원을 모르고 두 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선거 캠프 바로 옆에 그런 곳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하안동에서 이발 좀 하고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미용실이 없어서 마크가 있어서 들어갔더니 다 커튼 쳐져 있고 캄캄하고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원이니까 꼭 이런 업소만 한번 경찰이랑 합동단속을 하든가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다 학생들이 가까이 사는 곳인데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봐주는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실제로 가면 그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가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님처럼 가장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많은데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함정 단속은 안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 현장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리 알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힘들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그 업소가 어딘지도 알 수도 없고
익찬
김익찬위원
저랑 같이 한번 갈까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러시지요. 위원님 그럼 같이 가시지요. 얼마든지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동만 두 군데 있더라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냥 이용원 단속 좀 해주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기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유기견을 성남에 있는 곳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위탁을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광명시에 유기견이 나타났다고 신고를 하면 성남시에서 여기까지 오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성남에서 옵니다. 포획조가 따로 있어서 바로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던데 왜냐하면 이것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개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유기견이 한 마리 있고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다고 광명에서 신고를 했는데 성남시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와서 출동해가지고 잡으면 하루일당 10만원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견 한 마리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잡으면 되는데 못 잡으면 땡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잡든 못 잡든 1년 위탁해서 1년 치 한꺼번에 싹 줘버리는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단가계약을 해서 한 마리를 포획부터 처리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포획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일당이 땡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사료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뭐든지 다 포함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사료도 되고 또 안락사 시키는 돈도 예산에 들어가고 화장하는데 들어가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비용까지 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0일 정도 보관하는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관하다가 누가 반려견으로 데려고 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미 먹이도 다 예산에 잡혀 있는데 어차피 죽을 개 먹이를 안 준답니다. 어차피 10일 후에 안락사 시킬 것이니까 예산 이미 잡혀 있는데 아예 안 줘버린 데요. 줄 필요 없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러지 않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좀 들어보세요. 아예 음식도 줘버리지 않고 그리고 화장시키는데 음식을 많이 주면 몸무게가 나가는데 10일 동안 굶기면 화장시키는 양이 줄어들고 그래서 화장시키는데 무게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안 먹여버린 답니다. 굶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 했듯이 신고는 여기서 했는데 성남에서 여기까지 잡으러 온다, 못 잡으면 하루일당 땡에다가 기름 값에다 인건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자체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광명시에 수의사협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의사협회나 이런 곳에 줘야 되는데 성남시 있는 데 줘가지고 과연 그동안 제가 유기견 관련해서 검토를 정말 철저히 못해봤는데 이게 국가권익위원회 내려온 자료 보니까 진짜 너무 일리가 있더라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는 저희 관내에서 유기견을 무허가 식으로 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환경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입찰을 통해서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고 지금은 동물단체들이 유기견 보호소에 수시로 와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먹이 안주고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경찰조사 한다고 그러는데 분양을 해주면 제가 김익찬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제 아는 사람한테 분양을 한다고 그래요.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요. 친구한테 주소 적고 전화번호 다 적고 너 개 한 마리 분양했다고 해라, 그리고 사진 다 찍고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분양했다고 다 적어서 보내고 그리고 개를 한 마리 잡으면 포획을 하게 되면 돈을 버는 것이니까 그 개를 또 풀어 준다는 겁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자료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타당성 있게 나와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것 한번 보세요. 저는 성남시가 광명시 유기견을 위탁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광명에서는 할 데가 없고, 이런 동물병원이라든가 수의사한테 줘봐야 유기견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누가 한다고 하면 하지요. 그런데 할 데가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에 동물병원 몇 개 정도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12개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12개 있으면 열두 군데에서 이분들이 아마 모임 단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열두 군데에서 분산해 가지고 보관하더라고요. 한 군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두 개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마 협회에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계약은 협회에서 하고 이 열두 곳에서 나누어서 보관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정말 문제 있다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전부 경찰서에서 가져가는 바람에 그냥 지나가버렸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유기동물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 개선에 관한 것이 2011년도에 나온 것이 있어요.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참조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성남시 주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가까운 데, 예산 되시면 시에서 작은 건물을 하나 지으라고 해요. 돈도 많던데요. 많은 예산 안 들어가니까 작은 데 지어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우리 김위원님께서 싹 다 점검해 주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저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밤일마을 우수음식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갑자기 BI개발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BI이개발이라는 것이 무슨 약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BI 브랜드요. BI하고 CI개발을 통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밤일마을 우수문화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3천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사업비니까요. 지금 보니까 밤일마을 건물도 지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올 초 보고에 의하면 그러던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상가번영회 해서 업체들 사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있는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밤일마을 브랜드 용역은 끝나서 거기에서 설문조사라든가 또 업체대표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상징물 아치 같은 것, 시안 같은 것을 작성해서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수문화의 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한 다음에 9월부터 바로 아치라든가 가로길이라든가 청사초롱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우수문화의 거리 조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상징물을 만들었다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초안은 만들어져 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초안을 가지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왕 하시는 것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88페이지 정부가 시행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사업 있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질의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태양광이나 태양열주택 설치하는 데 지금 저희가 3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지금 15가구가 되어 있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금년에 15가구를 했습니다. 국비 37% 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28% 정도 해서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자부담이 35%고요. 그런데 20가구를 계획 했는데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 15가구만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5가구는 내년도로 사업을 다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되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국비가 다 소진이 됐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15가구 신청한 집들은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1대 설치하는 비용이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 전체 총 얼마 들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한 1,080만원 정도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한 350만원 정도 가지면 태양열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자비가 한 370만원 정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70만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네요. 올해 5개는 못하고 내년으로 옮긴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정말 국비나 시비를 투자한 만큼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주로 단독필지, 소하동 단독필지에서 11가구를 신청했고 하안동 단독필지에도 4가구 이렇게 신청을 많이, 소하동 지금 새로 짓는 데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 하고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유기동물들 말이에요. 얼마 전에 개들을 음식을 안 먹이고 그래 가지고 그냥 굶어서 죽고 그런 것을 TV로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유기동물 누가 기르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안락사 시킬 때는 시키더라도 그런 비용들을 지급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철저히 하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무감사 첫 날인가 바로 성남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마침 동물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 지금 어디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동물단체에서 대단합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배기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마인드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경찰에서도 그런 첩보를 입수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획수사처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개선상황이 나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위탁업소 지정하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모범업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유기견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구성 의무화해서 했으면 하도록 개선방안이 나왔고 수탁기간이 보통 1년인데 1년 마다 보면 좀 안정적이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하도록 개선(안)이 내려왔으니까 그 개선(안)을 참조를 해 주시고, 저번에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영양사가 없는 데에 영양식단을 짜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인데 경기도 관내에 세 군 데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몇 개 안 됩니다. 30 몇 개가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조직 개편이 되고 보육지원과가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흥도 한 번 견학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한 3, 4억을 끌어오면 대응사업으로 할 수 있나요? 가지고 오신다는 분이 계셔서요. 광명시에 가져올 수 있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예산만 따오면 할 수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할 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대응사업으로 50대 50으로요?
서정식위원장
잠깐만, 그것이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영양사를 두지 못하는 곳에 그 프로그램 짜는 그 얘기 비슷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식단 레시피만 짜서 주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그것을 못 짜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청에서 그 식단을 짜서 매일처럼 보내줘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양사가 없더라도 그것 다운을 받아 가지고 그 식단대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일종인데
서정식위원장
그런 것을 못하니까 국비 따오시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 보육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양사나 조리사 없는 데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단만 짜주는 것이지 실제로 구입해서 음식을 만드는 데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하기도 그렇고 조금 어렵거든요.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3일식 보존식을 주게 되어 있어요. 3일까지 보존식을 넣어놓는다고요. 그것은 식중독 위험도 있고 또 그것과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짜고 있는가 해서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따오게 되면 50대 50 대응을 할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 할 수 있지요. 국비를 준다는데 저희가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단순히 레시피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양팀 따로 있고 위생팀 따로 있고 기획운영팀 세 팀 나눠 가지고 이렇게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레시피만 필요하면 영양사 한 명이면 다 짭니다. 제 와이프가 영양사라서 제가 잘 알아요. 전문가들은 혼자서 금방 짜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팀이 다 나눠져서 있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우리가 어린이급식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또 위탁을 줘야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따오시라고 그러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상돈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길봉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수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쭉 한 20분 동안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저희 위원회가 오늘 과장님하고는 마지막인 것 같지요. 혹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속기록을 보고 업무를 잘 체크해 달라는 의미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보고하게 놔뒀습니다.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에 가서 하시더라도 행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가면 또 섭섭할 것 같아 가지요. 복지건설위원회에 가셔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209페이지 폐형광등 위탁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탁처리업자를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주민들이 모아 놓으면 돌아다니면서 일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용 들어가는 것 없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비용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공짜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별도로 비용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신문에서 봤는데 폐형광등 모으면 연간 1,300만원 비용 절감, 부천시 옥토그린텍 무상수거협약 체결해 가지고 1,3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검토해 가지고 광명시도 부천시 인구의 한 반 정도 되니까 여기서 1,300만원이면 광명시는 한 600~700만원은 세외수입이 되지 않겠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위원님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계획 보면서 ‘정말 꼼꼼하시다.’ 정말 하나하나 빠트림 없이 보고 해 주시고 그래서 ‘참 많이 꿰뚫어 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가졌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감사드립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담배꽁초 투기 8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반주민들도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앞차에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장면을 블랙박스로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저희한테 제보해서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차량번호를 조회를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21만6천원 8건을 부과한 것인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주민들 자동차 블랙박스를 촬영한다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시민들이 자동차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개인이?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개인이 찍은 것을 우리 시에다가 신고를 해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포상금도 있겠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는 쓰레기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전에 조례에 있었는데 폐지되면서 현재 보상금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 보상금을 다시 살리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있었는데 없어졌다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과거에 있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왜 폐지됐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것 역시 규제라고 해 가지고 없앴던 것으로 알고, 그때 한참 이슈화 됐던 것이 소위 파파라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그것을 제공해서 수입을 올리는 직종이 생기는 바람에 이것을 없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파파라치들이 또 다시 성행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택시나 특히 택시가 그런 것이 가장 많지요. 창문으로 가래를 뱉는다든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사거리 쪽에 살다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것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아, 너무 이것 괜찮다.’ 왜냐하면 담배꽁초가 쫙 바람에 해서 내 앞에 떨어지고 또 담배꽁초에 불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그런 것 보면 항상 발로 끄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블랙박스를 통해서 적발을 하는군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교통사고위험 3대 요인이 있습니다. 운전 중 DMB 시청하는 것, 운전 중 휴대폰 통화하는 것,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하는 것 이것을 3대 위험요인으로 봐서 이 행위가 적발되면 앞으로는 담배꽁초 투기 같은 경우에는 과태로 5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이것이 조만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에서 이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화성시를 시범사례로 지정을 해서 택시 하시는 분들 자율참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신고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택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솔선수범 할 수 기회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제가 지목을 해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어르신환경봉사대 관련해서 겨울에는 안 하는데 지금 아르바이트생 채용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시장님께서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시도는 안 해봤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환경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저희는 시가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돼서 한번 이것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의도는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치우고 직접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담배꽁초 함부로 안 버리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지만 아르바이트면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주축이 될 것인데 학생들이 과연 할까, 좌우간 한번 해 보십시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참 아쉬운 것은 학교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교육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교육을 받고 침 뱉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환경의식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맞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것 과자 먹고 나서 호주머니에 넣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귀찮아하던데 지금은 당연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학교나 가정 내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데 대부분 맞벌이를 하든지 바빠서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좌우간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 말고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도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모두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중화장실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 시설돼 있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괄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관리감독은 그쪽에서 하고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든지 종합안내표지판 이런 것은 저희가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안내판 표지판 이런 것들만 하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 이런 것까지는 사실 안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편의상 안내판 표지하고 그런 것만 청소행정과에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통계관리 그다음에 지도점검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천 주변 이런 데 화장실은 특별히 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대부분 개방형 화장실만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하천은 재난하수과에서 하고 시장은 생활경제과에서 하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행정과는 개방형 화장실만 한다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유종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신 서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규철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차량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사전 안내강화 지금 보니까 다자녀 가구 장애인국가유공자 1년 이내에 매각,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건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차량을 샀을 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집계에 나타나나요? 아니면 따로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보를 알지 못하면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모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은 홍보가 잘 돼 있어가지고 신규차를 취득할 때 영업소 직원이 안내를 하고 중고차는 했을 때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분들이 처음 사는 경우보다 거의 중간에 하기 때문에 다자녀는 자녀가 18세 미만이 세 사람 이상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등록취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장애자는 1급부터 3급까지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다자녀여서 관심이 많아서 저도 사실 이것 모르고 있었거든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세 사람 이상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안내 건수가 167건인데 광명시는 세 자녀를 갖고 있는 가족 세대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67건으로만 안내가 돼 있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세 자녀도 18세 미만이고
순희
고순희위원
김양수팀장님! 차량 취득세 이것 관련해서 적극성을 기해주셔서 파악 한번 해보시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차량세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도 많고 또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지만 이것 쭉 보면서 다른 부서들도 미비하기는 하는데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들으면서 참 세세하게 써 놔서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 다 읽고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이 생기는데 다음에 우리한테 이것을 할 때는 조금 더 세세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좀 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힘드네요. 과장님! 차고지 증명제라고 있는데 영업용 차량을 비롯해서 법인차량 화물차 전세버스 용달차 등에 대해서 차량 면적만큼 차고지를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차고지 증명제를 증명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거기다 주차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차고지 증명제에 의에서 신고한 차량들이 광명시에 대충 몇 대 정도 됩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 도시교통과 업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관계없어요? 도시교통과에서 단속만 하는 것 아니에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모든 인허가 예를 들어 개인택시를 낼 때도 차고지 증명이 첨부돼서 와야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차를 사고팔고 등록할 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자가용은 필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지 않아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용만 한하고 쉽게 얘기해서 자가용은 차고지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택시라든지 화물차 이것은 영업용에 한해서 인허가 때 그게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용달차 같은 것이 있는데 제가 용달차를 구입하고 등록하려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할 것 아닙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영업허가를 낼 때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인허가를 내 가지고 여기 오면 여기는 단순 등록업무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는 호적만 올리는 것이고 사람 같으면 호적 관리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쪽 하고는
태진
권태진위원
단순 차량이 있다, 없다, 말소 등록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등록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이원화 됐어요? 이원화 되면 상당히 단속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저번에 화물차 단속 왜 안하느냐고 지도민원과에 얘기를 했더니 저 차량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안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것 한 군데서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제가 있으면 내 주는 것인데 여기 한 군데서 다 통합을 해야지 도시교통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여기서는 그냥 등록만 해주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인택시 같은 것도 인허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관련돼서도 여기서 안 하겠네요. 그럼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어디서 해요? 그것도 도시교통과에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물차가 자가용일 때는 우리한테 그냥 첨부만 해서 등록하는데 영업용은 도시교통과에 그렇게 이원화 돼있습니다. 자자용은 우리한테 바로 등록만 하면 되니까 인허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고지 증명만 첨부해서 오는데 인허가 화물차 등록은 저쪽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번에 지역구에 하도 불법주차가 많아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어야만 허가를 내주는데 차고지 증명제가 거의 다 거짓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것 도시교통과면 복지건설위원회에 넘겨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업용 화물자동차도 여기서 상관이 없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용은 도시교통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 관리도 거기서 다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같이 통합해서 할 수는 없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업무상 조금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교통과에서는 그냥 도시교통에 대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한 군데서 이렇게 하면 등록할 때 여기서 차고지 증명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등록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은 잘못 됐으면 반려가 가능하지만 등록은 반려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보다 거기서 이야기해야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네요.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준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형배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광용 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관리팀장은 손을 다쳐서 오늘 하루 병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장 김지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보봉사팀장 박승국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관리팀장 장해청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완 자료지원팀장은 신경치료 중에 있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안도서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안도서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도서관은 일일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회가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소하동의 충현도서관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연락드릴 테니까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철산도서관은 전체적인 사업개요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관서도 포함하고 동사무소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전에 아동건강검진센터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도서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제가 보고 드린 것이 여기 도서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전체가 다 도서관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에 일부가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도서관 건물만
태진
권태진위원
이 부분이 다 도서관이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다른 부분들은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동 주민센터 건물 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청사가 따로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두 동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바깥에서 그냥 하나를 통으로 짓는 줄 알고, 그러면 두 동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복도 이렇게
태진
권태진위원
연결은 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는 다르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이 도서관은 지금 하안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처럼 도서관장이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팀장이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3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정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까지 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인원 1과 3팀에 16명,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 중인데 일단 올리기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서관 새로 개관하면서 신규채용도 하고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서관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팀이 하안도서관 중앙도서관에서 일부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승인이 되면 상관이 없고 만약의 경우 중앙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현재 인원 가지고 해야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16명 정원은 신청 해 놨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6명이 들어오면 관장이 있고 체계적으로 다시 중앙도서관하고 분리 돼서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관장이 우리 같이 5급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팀 3개 계에 16명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업무관리는 현재까지는 중앙도서관에서 위임을 받아서 전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팀이 구축될 때까지?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도서관 이제 오픈 하는데 제가 저번에 새마을단체에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 강원도 갔다 왔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선거구에서 갑구 쪽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수익이 있어요. 주차장 수익이 있어 가지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들이 그 수입금으로 그 동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어버이날 같은 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을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갑구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같은 시민인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산도서관이랑 동자치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판기를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판기 수익을 가지고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이 거기에 사는 어르신들한테 봉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버이날 같은 날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 줬으면 하는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시의 조례사항에서는 지역주민들보다도 소외계층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장애인이랑 광명시 청우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니지요. 장애인이나 수급자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청우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아느냐면 제가 의원되자마자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비교해 봤어요. 공무원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31개 시·군 중에서 서너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의원되자마자 이 부분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자치센터 어떻게 하고 있냐고 제가 또 물어보니까 동 자치센터에서 알아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이라는 단체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중앙도서관 전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격주로 중앙하고 하안이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계속 문제가 되어 왔지만 철산도서관 생기고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는 그래도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현재 저희 도서관 인터넷 그다음에 어학실 어학인문학 이렇게 해 가지고 닫는 시간이 다 다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간을 같이 조정하면 어렵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열람실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평일 날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도 개방을 하는데 자료실 이런 데 다 같이 11시까지 하려면 사실 인원이 변명 같지만 사서직 직원들이 지금도 어려운 상태에서 사실 도저히 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또 제가 봤을 때 자료실 같은 데는 해 봐도 밤 11시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람실은 물론 많은데 그래서 그런 인원문제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활성화 된다는 말이에요. 저도 사이버교육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에 많이 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시간도 물론 일인당 2시간밖에 안 되고 또 시간이 빨리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옮겨서 열람실에 가서 해야 되고 하는데 아침 7시부터는 아니더라도 시간을 좀 넓혀 주면 사이버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많이 편리하고 좋을 것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기간제를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서 사이버가 많이 활성화 돼서 그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그렇고, 하안도서관에서 지금 작은 도서관 관리를 하잖아요. 28개를 한다고 그랬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앞전에도 문제시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서관이 철산 생겼지 소하동에 다목적 거기도 또 도서관으로 하지요. 그래서 이래저래 기존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국가 시책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이 계속 내려와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옛날에 마을문고처럼 전국적으로 시행했다가 없어진 것처럼 저도 이렇게 될까봐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있다가 활성화가 안 돼서 낭비라고 해서 지금 하나는 운영 안 하고 하나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분포도에 비하면 작은 도서관을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잠깐은 괜찮지만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위원님 생각이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광명시 공공도서관의 양이 매우 부족한 실태고 특히 철산, 하안, 광명 권역에 도서관이 있지만 또 굉장히 소외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도서관 분포도 주로 아파트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잘 되는 곳은 주민들이 참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오려면 옷도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집 앞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갈 때는 정말 부엌일 하다가도 나가고 애들 학교 데려다 주다가도 들르고 주민들의 커뮤니티장으로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도 28개가 있지만 28개를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엊그저께 조례도 개정했다시피 잘 되는 데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운영비도 지급한다고 해서 지금 너도 나도 우후죽순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안도서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 이것이 다 끝난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다 끝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사진을 보니까 다 끝난 것이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예쁘게 잘 해 놓으셨네요. 여기에 쉼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안전문제 태풍오고 비바람 부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위에 텐트는 미리 걷어놓고 탁자끼리는 묶어놓고 이렇게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제없었습니까?
지림
김지림하안도서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저희도 걱정이 돼서 올라가 가지고 다 끈으로 의자끼리 날아가지 않도록 묶어놓고
태진
권태진위원
테이블이 몇 개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스무 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양이 많네요. 나무라든지 화단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것을 못해서 내년 본예산에 아이비 넝쿨 같은 하중을 많이 안 받는 것을 심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우리 제1별관에 옥상 녹화 때문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흙이 올라가면 그 무게가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물론 설계 용역 할 때 그것을 다 했었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참고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마쳐주십시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은 도서관 지금 28개인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우리 관장님 교회 다니세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교회 다니세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신월동에 있는 신월중부교회라고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에 있는 데가 아니라?
지림
김지림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이 28개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 6개, 아파트단지 9개, 단독주택이 하나, 교회에 열 곳이나 있어요. 사설학원 내에도 또 2개나 있고요. 사설학원에 또 2개씩이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학원 내에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잘된 도서관만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번에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이 빈익빈 부익부라고요. 아시다시피 하안1동 새롭게 만들어 놓은 곳 그 아파트가 예산 많은 곳이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잘 해 놨는데 누가 봐도 그런 장소에는 예산지원 안 해 줘도 될 곳인데 잘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예산해 해 주고 나머지 안 된 곳은 또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정말 계속 잘하고 있는 데만 예산 지원해 주지 않겠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잘 하라고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끌고 나가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고려하면 잘 하는 데를 또 주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지역적으로 잘 한다고 해 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쭉 몰려 있는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안배도 하고 다양한 선정기준을 마련하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이 시에서 직접 만든 곳은 없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공립은 세 군데 있고 사설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립 지금 얘기하는 것 말고 작은 도서관 규모 있지 않습니까?
지림
김지림하안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공립으로 한 데는 규모가 크니까 시 예산으로 작은 도서관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공원 같은 데에다가 작은 도서관 규모를 작게 한 10평 정도 되나요, 그리고 어느 지자체는 박스형으로 해 가지고 시 예산으로 만든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이 아니라 전부 다 사설이잖아요. 그리고 사설학원 내에 있는 곳이나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곳, 사실 교회 내에 있는 곳도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현장 방문도 다 할 수 있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되지 않도록 광명시에서 예산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만들 수 있는 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런데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작은 도서관을 교회에서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규정에 평수와 권수와 좌석수만 맞추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저희가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10개 도서관을 선정을 할 때는 사실 교회에서 만든 도서관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라든가 불특정 다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거의 선정을 못했는데 교회에서 많이 한다고 해서 왜 많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원장님,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이 270페이지에 이렇게 옥상방수층 보수 및 개선 공사를 사진으로 경과보고를 비교 딱 해서 올려줬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진을 찍어서 업무보고 할 때 시각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각 부서에다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하안도서관에 자전거설치대를 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사진 찍고 그리고 변경된 다음에 사진 찍고 그래서 업무보고가 그냥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사진 좀 첨부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장님, 우리 전체 부서에 이것 좀 얘기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이 너무 많아서 책이 너무 두껍다고 그러면 국 별로 나눠서 해도 되잖아요. 그것이 저희들한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현장 방문을 하겠다. 사실은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를 받는 것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겠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오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사설학원 했던 사람인데 저 내용을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학원에서 2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 느낌으로 봤을 때 학원이 1층이 아니고 2, 3층이었을 수도 있고, 몇 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지리적 여건으로 학원원장이 임대를 해서 사실 그것을 줬을까, 이 공간 쓰시라고 줬을까, 또 아니면 그것을 해 놓고 자기 원생을 많이 보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리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좋지만 사실 우리 관장님도 보셨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원 앞에 제가 사실 임대를 해 가지고 엄지옹달샘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저도 운영을 하고, 그냥 임대료 내고 제가 책 사다놓고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원에서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정말 시민들한테 임대를 하느냐, 왜 제가 그렇게 하느냐면 저희는 우리 원생들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원생들한테 빌려갈 때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졸업생들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설학원이 아까 2개 들어 있고 또 아까 교회 부분은 얘기했는데 사실은 충족요건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공간을 내 줬으면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장을 더 많이 가고 우리가 또 가다 보면 취약지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지역에는 진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취약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는 혹시 10개 도서관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이것은 진짜 해 줘야 된다.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해서 올린 것은 제가 볼 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이해의 폭이 되게 빠를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인 것 같고 다음부터는 추진상황이라든가 공사단계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중간, 그다음에 나중에 준공되고 결과물을 더 좋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질의 종결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