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김홍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제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이끌어 오시는 이명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내용은 고성1가 162번지 1,350여세대, 4,000여 주민의 희망사항인 재개발건과 두 번째, 버스승차권판매소 교통카드 충전소 설치 건과 세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출산통제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1가 4,000여 주민 희망사항인 재개발사업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수 차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과 해결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개발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청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구 고성1가 162번지 일원 고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후에 당초 계획은 금방이라도 재개발 될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져 일부 성급한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준비하는 사례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이렇다 할 아무 진전이 없는 현시점에서 수 차례에 걸쳐 시공예정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지만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유보 또는 현재로써는 참여의사가 없음이란 답변은 주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심적인 피해는 물론 재정적으로도 지가 지정이후 평당 100만원 이상 가격이 떨어져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고 주거환경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마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는 방관만 하는 것을 볼 때 본 의원과 1,350여 세대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와 조건보다는 관계당국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현지개발을 제시하여 주민들을 이해시키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청장님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스승차권 판매소(교통카드 충전소) 문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교통난은 1985년도 자동차 100만대를 보유하고 1990년대 말에 1,000만대를 보유했다는 언론보도 속에 마이카시대가 도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자가용 차량증가가 때로는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마이카시대라 할지라도 일부 시민들은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이란 지상에는 일반버스(좌석, 입석)를 이용하는데 승차요금은 승차권 또는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구입시 입석승차권 580원, 좌석승차권은 1,1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여 현금지불시 입석요금은 600원, 좌석요금은 1,20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1회용으로 생각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한 주일을 계산하고 열 흘을 계산하고 한 달을 계산할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원인행위는 우리 북구청 주위에는 승차권판매소 및 교통카드 충전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버스승차권 판매대는 1983년도에 대구시 교통과와 현재 (주)서방간에 '84전국체전, '86아시안게임에 대비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버스승차권 판매대 계약을 1정류소, 1승차권 판매소로 계약되어 10년간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오다가 현재는 만기가 되어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허가 절차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북구청 주위에는 관공서 및 공기업, 북구청,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국세청, 세무서, 토지개발공사, 연합통신, 북부도서관, 대구은행 등 서민들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 주변에는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 보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청, 중구는 제외됩니다. 정문에서 제일 가까운 승강장에 승차권 판매대 및 교통카드 충전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말로만 대민행정, 친절행정,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이라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불편 부담을 덜어주고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규정상 신규허가가 도시미관상 어려움이 있는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24시간 편의점, 은행, 일반점포, 구청 민원실 또는 기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서비스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출산통제 정책에 대하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0년동안 유지해 온 출산통제 정책의 결과로 출산이 급감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노동력감소와 노인부양비 부담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거나 급격한 저하를 막는 인구정책을 보사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년대 산아제한 방법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난관수술을 할 경우 1인당 7∼8만원 수술비를 지원하고,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훈련을 면제해 주고 아파트 분양권의 특혜를 주고 가족수당도 2명까지만 주고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60년대 한 가정의 평균자녀수는 6명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70년대는 4∼5명, '80년대 2.8명, '90년대 1.6명, '99년도에는 1.42명으로 떨어져 세계 평균 인구감소율 1.53명보다 낮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혼부부의 생각은 아이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없으면 어떠냐 하는 부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2020년대에 가면 전체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되고 출산감소에 따라 가장 큰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줄고 노령층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인구분포가 이상적인 것이 다이아몬드형인데 비해 지금은 기형적으로 역삼각형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것은 국가로써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세수가 줄고 사회보장 지출은 늘어 국가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 의원이 몇 년전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북유럽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의견도 지금 우리는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지만 우리 후세들은 인구감소로 어떻게 할는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적정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고 노동력 창출을 위해 출산장려금제도 도입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들어 20∼30대 출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95년도 55,921명이던 출생자가 '99년도에 47,670명, 지난해는 30,507명으로 5년 사이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88년 849,442명이던 14세미만의 인구가 '95년도에는 79만명, '99년도에는 76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반대로 65세이상 노령인구는 '88년도에는 15만6,000명, '95년 19만9,000명, '99년 24만1,00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출산 및 저연령층 감소는 노동력 인구감소로 이어져 대구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도시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연령층 증감이 대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출산 양육문제를 범시민적으로 참여하여 덜 낳자에서 이젠 더 낳자로 출산정책을 전면 전환하여 국가와 대구의 장래를 밝게 하는 정책을 입안하여 전국에서 북구가 가장 앞서가는 구가 되는 역할을 할 의향은 없는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도 하루 빨리 고속전철이 지하화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동민으로 봐서는 동의서받는데 2년여 세월이 흘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도 2년여 세월이 흘렀고, 또 지구해제되고 지금 현시점에서 2년여, 약6,7년의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피해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어떤 방법이든지 구청의 답변은 항상 IMF때문에 업자선정이 어렵다, 사업성이 없다 이런 대답으로 거의 일관했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고충을 별로 생각한 적이 없다, 주민들이 보는 견지로는 전혀 구청에서 피해주민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고충을 생각해본 적이 없지 않다는 방법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라도 주어서 소방도로 개설을 급한대로 한 군데라도 해주면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불이나면 고성1가 주민들은 밤잠을 못잘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나 야간에 불이 날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번에 한 두 번 불이나서 소방차가 진입도 못하고 그대로 다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또 타 시·도의 예를 들면 대전 동구의 경우 한 구에서 15개 지역을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비공개로 동의서를 받을 때부터 모든 것을 용역회사에 주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북구는 너무나 수동적이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동민들의 여론만 수렴해서 해주면 방향만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우리 북구청하고는 거리가 멀다, 또 개발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세입증대도 되는 이런 시너지효과를 생각하면 200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고성동에 재개발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참고로 대전 동구의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전담팀을 만들어서 토목 6급이 1명, 행정7급이 4명, 토목7급이 1명, 토목8명이 2명 모두 8명으로 팀을 운영해서 적극성을 띠고 재개발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2002년 이후의 고성동의 시급한 문제는 소방도로 개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