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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학환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2019-11-26

이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권

박병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전략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도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 기준 28.34% 감액된 40억 660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2019년 예산보다 11.69% 감액된 17억 3200만 5000원, 도시전략과는 2019년 예산보다 135.96% 증액된 12억 12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보다 22억 9787만 원 감액된 4억 8299만 9000원, 부동산과는 2019년 예산보다 2억 1992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381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예산은 2019년보다 59.53% 감액된 94억 916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및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로 2019년보다 30억 8034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113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전략과는 도시계획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보다 108억 8693만 1000원을 감액한 87억 802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설명은 각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창배입니다. 제안서 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에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검토용역이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대상지가 어느 곳입니까?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대상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예비비 성격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 매년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을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에 해제 권고를 하신다면 그런 것으로 쓰는 거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또 시에서, 어떤 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급하게 필요하다 할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여기 전출금이 13억이잖아요. 만약에 전출금이 특별회계로 가면 이게 언제 다시 편입한다라든가 이런 게 기간이 있나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돈에다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같이 모아서 40억을 만들어서 도로정책과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정책과에서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비에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가면 끝나는 건가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끝납니다. 올해 세출예산이 제로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권위원

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윤병권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예산안에 없는 것, 건축사 현장 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권위원

어떤 것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는 그것은 없거든요. 편성목만 그렇게 돼 있고 세부 항이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수수료 말씀하시는 건지.

윤병권위원

아니요,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이것 업무추진비

윤병권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얘기예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아니면 관련기관하고 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인

윤병권위원

관련기관하고 해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경기도도 갈 수도 있고 국토부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 과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왜 주민지원사업으로 이게 들어가 있죠, 편성이?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세부사업명이요?

윤병권위원

네.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사업명이.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편성목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주민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저하고 지금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아니, 세부사업명이 주민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왜 업무추진비냐 이런 얘기죠.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주민지원사업 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업무추진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쨌든 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기도 관련기관하고 그런 것도 있고

윤병권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주민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윤병권위원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들어가야 주민지원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조금 폭넓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하는 것도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전체적인 관리 하는 것도 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개요내용하고 사업명하고 맞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권위원

맞지가 않죠, 사업명하고 개요하고.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조금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윤병권위원

그래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딱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그런 것

윤병권위원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사업명하고 사업개요가 맞아야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편성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입니다. 13쪽, 사무관리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2개사가 어디어디예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두 군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몇 십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하지는 않고 이것을 홍보실에 줍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할 때, 실시계획 인가할 때 이럴 때 공람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법상으로 2개 일간지 이상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특정한 신문사에 주는 게 아니고 홍보실에 넣으면 거기서 랜덤으로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자세히 안 물어봤는데 아마
홍식

박홍식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해도 될까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어디에 공고를 했는지요?
홍식

박홍식위원

네, 어디에 했는지.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신문사 전체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거의 순서대로 주는 것 같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특정한 곳에 광고를 주는 것은 아니죠?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도시전략과장 장환식입니다. 2020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전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59쪽입니다. 맨 위에 체비지 관리에 따른 수용비가 3000만 원이 있는데 그 앞쪽 53쪽에 보면 체비지 대부료 받는 게 43필지가 있네요.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수용비 이게 43필지하고 다 맞는 것은 아니죠, 그것하고 관련은 없는 것이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이 관리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체비지가 전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총 80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80개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그중에서 43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고 연간 부과한 금액이 한 9700만 원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체비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놔두면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어떻게 봐도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적극적인 방향에서 매각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매입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지금 체비지는 원칙적으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필지도 있고 쌈지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곳 쓰는 것도 있고 매각을 못 하는 게 대부분 조성 당시부터 거기를 점유를 하고 있었던 분이 계속 살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다 정리했지만 아직도 43개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건이 되어서 그분들이 매각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게 무허가나 이런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무허가 건물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물들이 조성 당시부터 있었던 무허가다 보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무허가다 보니까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되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주삼

김주삼위원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 역시 사유지를 누가 강제로 점유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활용도 불가능하고 그 건물이 있는 한 그 건물주인은 계속 거기에 있으려고 할 거고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끝까지 있으려고 할 거고 우리 시에서는 건물이 있는 한 활용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럴 경우에 적당하게 주변의 부동산을 활용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가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도 보니까 소새울역 뒤에 복사초등학교 앞에 공공청사부지가 있죠. 복사초등학교 앞에 토개공 단지죠, 옛날에 그때 조성된 거.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옛날에요?
주삼

김주삼위원

네. 그 부분도 보니까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분동이 되면 동사무소를 만든다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을 매각을 하고 우리 시내 복잡한 데에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적극적으로 누가 구매를 할 때까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대상을 해서 알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바꿔서 직접 현재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쪽, 46쪽 보면 우수사례 견학 여비가 민간인 여비도 있고 선진 우수사례 견학도 있고 그러는데 어디 정해졌습니까?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 신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미국만 가는 거예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입니다. 지금 최성운 위원이 영상문화단지 선진 우수사례 견학 여비,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먼저 한번 보고는 받았는데 어떤 상태까지 진행이 됐는가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영상문화단지는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1차 실무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한 TF팀에서 1차 협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번 회기에 영상문화단지 매각에 대한 동의안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재문위에서 지금 그 건이 보류로 해서 재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월에 다시 상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매각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바꿀 겁니다. 그다음에 필지를 분할한 다음에 순수 도로, 공원 등을 제외한 부지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말쯤에는 아마 토지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년도에 착공을 하고 22년 초에는 아마 일반분양이 이루어질 거고 현재 계획대로 하면 25년 말까지 단지를 완성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영상문화단지 매각해서 하는 방법이 정말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맞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놔뒀다가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나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부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해서 하겠다고 2014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고 개발계획 수립을 한 겁니다. 신세계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그게 좌초가 됐고요. 이미 2014년부터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기조입니다. 따라서 영상문화단지의 콘셉트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온다 하면 우리 시로서는 좋은 개발계획을 가지고 매각을 해서 현재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하더라도 계속 고민이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진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상문화단지는 일산, 성남, 판교, 그다음에 부천 또 다른 데서도 이런 영상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더 차별화해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 산업, 그다음에 K팝을 해서 주로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거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조성원가 1%로 해서 50년간을 대여를 해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지금 되고 있지 않고요. 성남, 판교 같은 경우에는 IT, BT 게임사업 위주로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GS컨소시엄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기조한 게 영상문화 콘텐츠에 영상 신기술을 도입해서 AR, VR, 뉴콘텐츠 생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문화단지를 차별해 간다. 그래서 영상 신기술 거점으로 한 영상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본 계획안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현재 좋은 계획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추진해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지금 많은 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주택을 넣어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부분이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맞는 건지, 지금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지금처럼 추진하고 있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의 부천시민으로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시민으로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저는 시 집행부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으로서도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만 그간에 저희가 주거를 허용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문화산업이라는 게 그동안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는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잘 아실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영상문화단지로서 어떻게 이 단지를 개발해 갈 것이냐는 논리가 필요한데 우리 시로서는 일정 부분에 수익사업을 주고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영상문화단지를 가겠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될 수가 있는 시설이 현 시점에서는 판매라든가 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일부 허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제안한 안에 대해서 세대수가 너무 많다는 논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사업 시행하는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 자문위원들께서 해 주는 말씀들이 “단순히 세대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그 단지가 영상문화단지로서 기능을 하고자 하는 기능이 부여됐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주거에 대한 비율, 세대수보다는 전체 단지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토지이용의 비율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자문을 받아들여서 영상관련 단지가 총 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주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기타 공공시설이 40%라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고 그것을 관철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거화, 단지화 된다 이런 표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영상문화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부의 수익사업을 해 줘야 된다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공에서 그것을 개발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땅을 팔아서 또 건립비용을 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영상문화단지가 그동안에, 영상문화단지 땅이 여러 면으로 지금 가려다 못 가고, 못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했던, 신세계인가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렇게 갔으면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신세계는 영상문화단지와 콘셉트가 맞지는 않죠.

이학환위원

아주 방향이 다르잖아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했을 때는 부천시에 어떤 게, 뭐가 이롭고 뭐가 잘못됐다든가, 그렇게 진행이 만약에 됐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진행이 됐다고 하면 현재 거기에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왔을 겁니다. 물론 백화점이 들어올 거니까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따른 장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영상관련 문화단지로서의 기능보다는 판매시설 대규모 점포가 입주되는 그런 시설로 갔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학환위원

만약에 이게 들어왔다면 부천시의 상권은 아마 초토화됐을 겁니다, 상당 부분이.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혀서 못한 거잖아요. 물론 내면적으로 그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영상문화단지를 도시전략과에서 부천시에 맞는 것을 갖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갔을 때, 그리 가서는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처럼, 영상문화단지를 처음에 만들 때도 나름대로 부천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것이다 하고 관광객이나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로 보니 이게 정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앞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이런 꼴이 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 시장님이나 현 집행부 당대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조금 더 깊이를 갖고 전체의 땅을 한번 어디든지, 보면 선진 우수사례로 간다고 그러듯이 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와서 볼 수 있는 영상문화단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문화단지개발 선진 우수사례 견학비가 일반인하고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어느 정도 콘셉트는 잡아놨잖아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잡아놨는데 이 부분을 두 번, 세 번 일반인, 공무원 같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꼭 가야 되나요? 본 위원은 이 부분 꼭 가야 된다면 두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 예산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모든 콘셉트가 잡혀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가야 되는가도 의문스럽고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저희가 당초에 편성하게 된 계기가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자문위원들의 요청이 “이왕 조성하기로 한 것 잘 된 데를 먼저 가서 보고 그보다 더 발전된 계획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계획보다는, 인터넷에서 보는 것보다는 가서 실제로 보고 장단점을 배우고 와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시장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민간인 여비는 현재 자문위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인 전문가들과 함께 시 집행부와 가서, 물론 우리 과만 갈 것은 아니고 문화국도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가서 배워서 조금 더 영상문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4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비용은 우리 시에서도 투자를 해서 발전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지금 계획안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자 하는 거니까, 현재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된 시설을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까지 꼭 가야 되나요, 싱가포르나 이런 정도 가서는 안 되나요? 거기에 가도 많은 부분 접목할 게 있는 것 같은데.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소니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AR, VR산업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이 현재 미국에서 발전돼 있는 거고 싱가포르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콘텐츠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지역을 가서 보는 게 타당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영상문화단지를 콘텐츠산업 어떤 부분에서 가고 있지만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 싱가포르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에 뭔가 거기에 맞는 어떤 부분,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묶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간인하고

이학환위원

아니,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따로 가잖아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같이 가는, 예산 목이 민간인하고 따로 세우다 보니까 같은 목적인데 편성목만, 세목만 달리 한 것입니다.

이학환위원

이 부분 어쨌든 예산을 4조 원이라고 하지만 예산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하여튼 영상문화단지가 계속 많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영상문화단지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 부분이 의회에서 맞지 않으면 통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이학환위원

또, 이 얘기는 아니지만 광역동을 하면서도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무릅쓰고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런 꼴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아무튼 우려한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을 유념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최선을 다해서 부천의 미래가 정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우선협상은 다 끝났다는 건가요, GS하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1차적인 협의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차적인 것은 끝났다, 협의는 계속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계속 할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자꾸 긴 얘기 하면 그럴 것 같고, 하여간 주택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영상단지에 맞는 콘셉트가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고 지난번에 설명회 한 자료를 본 위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호수공원하고 연계된 부분 그것도 관련되게 보고 있는 것이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연결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호수공원하고 연결돼서.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입니다. 42쪽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인데 아인스월드 기간만료가 언제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저희가 당초 점용을 허가한 것은 2020년 2월 29일까지인데 그동안 불법전대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통해서 12월 1일 부로 점용허가 취소를 시키는 것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얘들이 그만두면 거기에 지었던 구조물들은 자기네들이 치울 것 같습니까?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것은 구조물 원래 당초 소유가 우리 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하면서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우리 시에 있는 거고 거기를 사용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은 부천시 겁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구조물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죠.
홍식

박홍식위원

대충 얼마 정도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비용은 지금 저희가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조경수는 감정을 통해서 매각할 겁니다. 그래서 매각공고를 냈고 그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GS컨소시엄에서 철거하도록, 그래서 처리비용은 GS컨소시엄에 부담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다음은 43쪽에, 한옥마을 위탁운영을 했는데 여기 위탁을 주면서 저희한테 수입이 있습니까?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한옥마을 수입은 우리 시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의 운영비를 인건비 정도만 지원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또 추가 운영을 통해서, 1년에 우리가 55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8000 정도를 대가지고 1억 3000 정도 예산으로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시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5500∼5700 정도를 줘서 여기에 효율성이 있나요, 부천시에서 봤을 때.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니고 5500∼5700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 대비 방문객이 1년에 5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5만 3000명 정도가 방문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투입되는 금액 대비 보는 혜택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운영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쪽에서도 운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한시적이니 내년에도 꼭 해 달라, 내년까지만 해 달라고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61쪽에 우리 성골지구가 남았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계획이 어떻게 되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성골지구는 지난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을 위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잘 통과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여기 환지계획을 하기 위해서 기본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지하고요. 최종적으로 사업은 2020년부터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 환지용역 추진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장물 공사를 하고, 2013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착공은 24년부터인가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아니죠. 저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착공은 22년 정도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거기 민원인들이 약간 형평성을 따지더라고요. 자기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위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는데 시 행정에서 형평성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오래 기다렸어요. 성골지구 보통 한 20년 이상, 2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기반시설이 들어올 때 어차피 타 과하고 업무이행 협약할 때 지중화사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과장님께서 기반시설이 오래된 만큼 조금 더 현대화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실 성골지구가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계속 관리권을 가지고 행사하다 보니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금년도에 경기도의 심의를 받고 저희가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환지계획에 따라서 환지로 받아서, 저희가 체비지로 받아서 사업비를 메꿔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편성 시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춘의동 역세권하고 성골지구하고 연계가 될까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도로도 종합운동장 쪽하고 연결하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가적인 이득보다는 편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종합운동장과 시기를 맞춰서 가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아까 아인스월드 관련해서 박홍식 위원 질의 받아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조경수는 매각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에 건축물은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건축물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번에 GS에 매각을 할 겁니다. 미니어처하고 조경은 저희가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GS건설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미니어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폐기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활용할지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사실은 그게 이전이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찬희

박찬희위원

그래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각공고를 내서 그 부분 혹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고 그래도 수요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철거해서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시에서 옮겨서, 유지관리나 이런 문제도 생각하기는 해야 하지만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매각하지 않고 다른 데 옮겨 쓰거나 학교에 기증하는 그런 얘기를 해 봤는데 실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이전해서 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낡아서 사실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이 시행되면 이전하든지 철거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공고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선진 우수사례 견학, 같은 일정인데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 이유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이것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그 차이인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급수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전체로 나누신 거군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시장님까지 포함하다 보니 전체로 나눈 금액하고 일반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비가 달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54쪽 다시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세입을 보시면 체비지 변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체비지 변상금이 무단 점유된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 추가로 부과하는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게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이렇게 항목에 나와 있어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게 그 개념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매겨지는 거예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불법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용료가 나오거든요. 최소 6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최대 15%씩을 가산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점유 평수도 관련되나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렇죠, 토지 점유하는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윤병권위원

그 내용이 53쪽에 나와 있는 43필지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4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2개 정도는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내고 20개 정도는 변상금을 못 낼 처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평수, 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들이 아니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렇죠, 소규모입니다.

윤병권위원

44필지가.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 필지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조성 당시부터 계속 점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따로 이사도 못 나가고 있고 대부분 노인분들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생계대책이 없는 분들을 야박하게 쫓아낼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시로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픈 사항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러시겠지.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과징금을 잘 납부하시나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분들이 사실 잘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체납이 계속되고 있고 그분들이 2014년부터 계속 체납하고 있는 것들이 약 13억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찾아서 압류를 걸어보고 계속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쫓아낼 수도 없고 사실 악성 채무 이런 것들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갈등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우리가?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점차적으로 해소는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망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 해결하셨던 필지도 있어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중에 일부는 사망해서 나간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시건장치를 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권위원

무단 점유하신 분이 사망했을 때나.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런데 꼭 연세 드신 분들만 그렇게 점유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전부터 계속 거주했었던, 체비지가 80년도부터 86년까지 했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때부터 있었던 건축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점유하지는 않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권위원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노동능력도 전혀 없는 분들이신가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 분들이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아무튼 그분들이 사실 소득이 없다 보니까 생활보호 그런 쪽으로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윤병권위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 계속 그렇게 거기에 방치해 두면서 능력이 되지 않는데 과징금을 계속적으로 매기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들 인력소모만 되는 것이고요. 우편으로 하든 인편으로 전달하든 무언가를 전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인력소모 또한 낭비, 우편을 하더라도 또한 낭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영상문화단지 시설물 운영과 기타 등 기반시설 경비들이 올라왔는데 거기 입주했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손해배상이나 법적문제와 관련해서 부천시가 추가로 들어가야 할 비용이나 예산은 없나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현재 영상문화단지에서 시설물 관련해서 크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사실 아인스월드하고 전면부 상가, 그다음에 조명연구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인스월드는 내년 2월이면 시 소유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큰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인스월드에 전대로 불법적으로 임대해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자기가 손해났다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리 소홀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모르고 들어와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에 계속적인 민원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임대를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상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5월이 돼야 우리 시 점용기간이 끝나는데 전면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건물의 잔여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 시가 협의를 하고 GS컨소시엄과 같이 해결해 가는 구조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박명혜위원

알겠습니다. 45쪽에 있는 영상문화단지 자문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자문위원으로 3회 정도 참여해 봤는데 여기 자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자문위원들을 유지 존속하는 전제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자문위원을 구상 중입니까?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현재로서는 기존에 계신 분들을 유지를 하고 필요하면 또 자문위를 만들어서 보강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자문을 계속 받겠다 하는 비용 전제하에 만든 겁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워있지만 자문위원회의 역할, 기능, 대상은 변경 가능한 예산으로 이해해도 되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선진 우수사례 견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선진 우수사례 견학의 목표와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수립하셨는지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목표는 영상문화단지의 합리적인 개발, 아니면 선진사례에 대한 교육, 배움 이런 것

박명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영상문화단지 자문위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를 테면 도시계획적, 개발적 측면의 자문도 있었고 영상문화콘텐츠 중심이나 문화산업에 대한 것,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주거문제 이렇게 되게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천시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 함은 도시개발의 도시계획적 측면을 보는 건지, 문화사업적 측면을 보는 건지, 그리고 한편으로 우려하고 있는 소니픽처스나 마블이나 이런 해외기업의 현 주소나 현황을 알기 위해 가는 건지 이것은 목적에 따라 굉장히 성과와 보이려고 하는 게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목적으로 계획하셨는지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제 생각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만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적인 것, 운영에 관한 문제, 소니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 보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박명혜위원

그렇다면 자문위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해외기업들의 실체 문제나 한국으로 직접 와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나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런 부분들 같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전문가 구성이나 이 견학 가는 대상을 굉장히 잘 뽑아야 할 것 같은데 공무원 9인에 자문위원 3명 정도로 했어요. 그러면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들은 자문위원에 포함시킬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지금 여기 자문위원 세 분에는 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의회에 요구를 해서 현재 자문위원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 심의가 부결되거나 혹은 진행되는 것에 상당한 변수가 생길 경우에도 이 견학 예산은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공유재산은 부결이기보다는 현재 보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1월에 재심의를 통해서 할 겁니다. 일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어차피 시에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해외연수 관련해서 정확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강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수사례 견학이나 자문비 정도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부서 간 협의나 시민들의 논의나 혹은 이게 계속 수정요구가 있거나 부결되거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고려한 바가 없는 건가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계획 과정에서 변경되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관련해서 GS컨소시엄과는 별도로 따로 운영하실 계획이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해외연수는 GS컨소에서도 아마 동반해서 갈 겁니다. 그쪽에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GS컨소에서도 일부 같이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이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거쳐서 예산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7쪽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 검토용역비가 10회에 2000만 원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명혜위원

용역업체에 주는 겁니까?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민관거버넌스 해서 의견을 모으거나 이런 것과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명혜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사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주무팀장님 임황헌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좀, 마이크 켜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팀장님은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제일 오래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제가 2015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영상문화단지 여태까지 추진하면서 우리 손실비용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손실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지금까지
병권

박병권위원장

신세계하고 하면서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신세계하고 진행하고 지금 GS하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그 전에 보면 용도변경 한다고 해서 분할도 했었고 신세계하고 계약 전에 해외벤치마킹도 가고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7억∼10억 안쪽으로
병권

박병권위원장

벤치마킹은 몇 번이나 가셨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벤치마킹은 한 번 갔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한 번 가서 그 벤치마킹 간 게 이용이 됐습니까?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그 벤치마킹은 주로 쇼핑몰 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결과적으로 GS하고 사업이, 협약이 해지된 사항이니까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팀장님은 옛날에 분할로 해놨을 때 우리 맨 처음에 견학 갔을 때 이것은 통개발을 해야 된다고 제가 했을 때 팀장님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통개발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다시 한 번만 말씀
병권

박병권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영상문화단지 분할로 돼 있을 때, 반을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1단지, 2단지 분할해서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때 이것을 제가 통개발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팀장님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통개발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담당팀장님 그대로 있는데.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그것은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신세계와 추진할 때는 1단지와 2단지 나눠서 추진을 했었던 사항인 거고 작년 9월까지만 해도 1단지를 우선 개발하고 2단지는 기본구상안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사항이었는데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팀장님께서는 1, 2단계가 합동으로, 통으로 개발하기는 불가능하다. 1단계 먼저 하고 2단계를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어떤 부분이 불리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안 한 거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쪽 1단지를 먼저 개발하는 게 향후에 2단지 개발에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무튼 왜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느냐면 그 당시에 신세계하고 할 때도 벤치마킹 분명히 필요하고 갔다 와서 좋은 효과를 발생할 것이다 해서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만 낭비가 된 거고, 지금 와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결과론이잖아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병권

박병권위원장

과정론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론으로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협약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그거고. 그러고 나서 부천시 혈세를 쓰면서 돈이 5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돈 1000만 원이라도 중요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반론이라든가 설명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7억 정도 들어갔다는 비용에 대해서. 손실이 됐잖아요, 다. 이 또한 벤치마킹 가서 이게 안 돼버리면 손실이 되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장

결정된 사항이 아니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네, 보고 와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추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유재산 동의안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추진해야 맞다. 공유재산은 아직 시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벤치마킹만 갔다 와서, 공유재산 통과 안 되면 벤치마킹 갔다 와서 다른 데에 이용할 건가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일정상으로 보면 1월에 심의를 받고 그 이후에 벤치마킹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일정이고 뭐고 일정은 거기의 진행이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이 어디냐 이거죠. 선후를 따지자는 거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하여튼 일정상으로는 우리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일정은 거기서 계획했던 거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계속 매달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100% 여기서 통과한다고 장담합니까.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저희들이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금 여기서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을 100% 장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냐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시대가 하는 일인데. 시의원들이 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변화가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단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은 시의회 결정사항이니까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것을 다시 올려도 늦지 않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수를 한 번 했기 때문에.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신세계하고 할 때도 협약체결 이후에, 공유재산 승인 이후에 갔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렇죠. 협약체결 이후에 갔죠. 그러면 이것도 협약체결 이후에 가도 되겠네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일정상으로는 지금 1월에 하면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먼저 올라올 게 아니라 나중에 추경에 올라와도 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것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벤치마킹 작년에 간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그 돈이 손실이 될까 염려돼서 그럽니다.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협약체결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늦게 올리세요. 의회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으로 올리면 돼요. 그렇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자꾸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 도시교통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현장에 견학을 갔잖아요. 갔을 때 부분개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뭐라고 그랬어요. 부분개발하면 안 되겠다, 부분개발하려면 뒤쪽 안쪽부터 하는 게 맞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녹음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여러 분이 들었어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네,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통개발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통개발하자고 그랬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으면서 여기 와서 다시 그 업무를 똑같은 분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게 졸속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단계별로 개발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통합개발도 충분한 그런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개발을 하려면 뒤쪽부터, 안쪽부터 개발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단계별로 개발이 안 맞다는 게 아니고 전면부부터 개발을 하면 후면은 오히려 더 슬럼화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후면부터 개발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전면으로 나오는 게 우리 부천시에서는 좋다는 그런 뜻인 거지 그게 안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말한 것도 있어요. “빌라업자도 안쪽에 있는 집을 짓고 그것 팔린 다음에 앞쪽을 짓는다.” 제가 그때 그런 말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 원리입니다.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그런데 한편으로는 앞쪽을 먼저 개발해야지 뒤쪽도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게 상당히 안 맞는 원리예요. 아무튼 또 하나 있는데, 한옥마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얼마에 위탁을 준 거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그 소관은 제가 지금 담당팀장이 아니라서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원래 1억을 줬습니다. 1억을 수년 치 주다가 그 전에 도시교통위원회 와서 제가 그때 5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 후에 제가 또 다른 위원회 갔더니 다시 1억으로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또 5000만 원 삭감했어요. 5000만 원으로 해도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는 1억으로 올려놓고 제가 오니까 다시 5000만 원 내리고. 거기서 수익이 안 생긴다면서요. 그리고 그것은 한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돈을 또 올렸습니까.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개발하기 전까지 있을 상황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무튼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총체적으로 멀리 보고 서서히 가서, 더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진짜 미래에 “그 당시에 도시전략과 이쪽에 계신 분들이 진짜 훌륭한 일을 하셨다.” 이런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 분명히 저는 얘기합니다.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토목직이 있어야 됩니다, 핸들링을. 건축 쪽에서 핸들링하면 대형 프로젝트는 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목직에서 대형 프로젝트는 핸들링을 합니다. 어디 가도 다 토목직에서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책임을 가지고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전략2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화자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67쪽 한번 볼게요. 옥련지구가 하단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지적내용을 보면 한참 오래된 2005년도인가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천과 구로구하고의 경계에서 부천시 땅이 구로구 쪽으로 1m가 밀려들어갔다는 그런 측량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구로구에서 현대홈타운인가 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 부천의 주택들이 그 경계에 지은 집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집들이 1m가 밀렸다고 판결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독주택들 앞에 도로가 있었던 곳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끝집 사는 사람은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길이 좁아졌죠, 1m가 밀렸으니까. 그 땅을 서울시에서, 밀린 땅 전체를 다 찾아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요. 당시에 사람은 걸어서라도 다닐 수 있게 해놔야 되니까요. 이것도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지적공사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 경험을 비춰볼 때 옥련지구도 신규로 작성을 해야 될, 측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전례로 볼 때 지금 여기도 경계예요, 부천시하고 광명하고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해야 될 텐데 혹시 그에 따른 얘기 과장께서 들은 것은 없으세요?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구로구 쪽이요?

윤병권위원

네.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들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윤병권위원

그게 아마 2005년도인가 그 당시의 일이에요. 그때 제가 4대 의원하면서 그 민원을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고 LH공사하고 접견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춰볼 때 여기도 경계지점이란 말이에요, 광명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셨다면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글쎄, 그쪽을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17년도에 역곡31지구로 해서 온수산업단지 주변 재조사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게 아마 거기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아직

윤병권위원

온수하고 역곡1동하고 거기가 또 경계죠, 구로구하고. 거기에 전례가 나와 있습니까?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거기를 저희가 2017년도에 재조사사업 완료한 지역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그때는 혹시 땅이 밀렸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구로구하고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광명시하고 경계인만큼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입니다. 66쪽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대용량장치 서버 증설인데 현재로는 좀 부족했나요?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2017년도에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필지수하고 주택가격 필지수가 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증설로 비용 올렸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국산화 구입인데 외산 소프트웨어는 많이 불편하셨나요?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외국 것을 쓰다 보니까 횡포가 조금 심해지고 이게 윈도우7에서 10으로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신규구입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외국 것 횡포가 심해서 국산으로 신규 사는 것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홍식

박홍식위원

이월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다 복구되는 거예요?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네, 국토부에서 새로 사는 것으로 지침을 내려줘서 저희가 신규 구입하게 됐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런데 현재 토지이동 처리 불가로 업무마비 및 국민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민원이 발생했는데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 신규 구입으로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려줘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민원사항이 됩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 민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건가요?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사업을 할 거면 그래도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이게 기존에 쓰는 시스템이 부동산종합공부 일원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계약완료로 윈도우10으로 바뀌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보다는 신규 구입으로 지침을 국토부에서 내려줘서 신규
홍식

박홍식위원

그런 것은 다 좋아요. 국산 것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좋은 건데 그래도 이런 사업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사전설명을 해 주셨으면 반영하는데, 당연히 좋다고 하죠. 다음부터는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뭔지를 우리가 압니까.
화자

김화자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김홍국입니다. 2020년도 부동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동산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77쪽에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사무소 지정운영 5개소 하시는데 이 5개소를 어떤 방식으로 대상들에게 공지하시나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부동산관리업을 하면서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할 대상이 취약계층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자들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어떻게 알지를 저는 질의하는 거거든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취약계층을 찾아서 설명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분들을 옮기고 뭐하는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파악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간다든가 그럴 경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금을 공인중개사 저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일정금액이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5개소로 지정하셨다기보다는 5건을 처리한다는 게 더 맞는 말일까요, 맞는 개념일까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5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특정업소를 지정한 게 아니라 케이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글로벌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입니다. 8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 실내에서 근무하세요, 아니면 실외에서, 업무가 많나요? 조사 관리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주로 실내에서 해요, 외근이나 실외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조사 관리도 하지만 그것을 실내에서 처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90% 이상이 실내입니까, 아니면 100%가 실내입니까?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조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00%라고는 말씀, 대장관리라든가 전산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60∼70%는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과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에 방한복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전혀 지급을 안 해 줘서 이 과는 근로자한테 약간 소홀히 하나 그런 생각에 질의한 건데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실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기간제 저기 해서 그런 사항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한복까지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홍식

박홍식위원

겨울에 만약에 외근이나 할 때에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 포상금이 1년에, 위반한 업체가 나옵니까?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나오는 것은 맞는데 신고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은 150만 원 정도로 줄였는데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학환위원

작년에는 이게 나갔습니까?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안 나갔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근래에 나간 적이 있어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다가

이학환위원

준비만 했고 거의 나간 적은 없다.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네, 나간 적은 요 근래에 별로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부동산 거래신고는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거래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학환위원

그것도 신고 들어온 게 없어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보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신청하지를 않습니다.

이학환위원

근래에도 없고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정해서 시에서 공표를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위원회가 있나요, 공시지가를 선정할 때.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2월에 일제조사를 하고 그 절차를 따라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국토교통부 중앙감정평가를 가지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최종은 부천시에서 검토하고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확정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해서 이의신청은 안 들어와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학환위원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변경되는 수도 있나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이의변경 신청이 오면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이의신청서를 받아서 올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거의 어렵다 이거죠?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지금 보면 역곡동이라든가 대장동 같은 데서 보상금 관련 문제로 이의신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찾아가서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협의하고, 그리고 감정은 본사가 대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혹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관련해서 감독 나가고 그러세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저희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국토교통부에 거래신고를 하면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전산으로 봐서 이런 사항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와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권위원

거래신고를 부동산에서 하잖아요. 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거래신고된 내용 그대로 접수를 받죠?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네.

윤병권위원

확인해 볼 길은 없나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저희한테 공인중개사 내지는 건물주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서류를 보고 그 구매액을 가지고, 이게 비싼 건지 나쁜 건지 그때그때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평상적으로 놓고 보면 국토교통부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차액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재조사 지시가 떨어집니다.

윤병권위원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벌써 읽으셨네요. 혹시 그런 계약서는 들어온 사례가 없겠죠?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윤병권위원

과장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너무 빨리 읽으셔서. 그리고 86쪽에 보면 도로명 홍보물 제작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바뀐 게 언제쯤 됐죠?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역동으로 새로 바뀌면서 거기에 맞게 지도제작을 한다든가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홍보물 제작이 지금 과장께서도 10년이 넘었다고 하셨어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아니, 도로명으로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고

윤병권위원

그러니까 도로명으로 바뀐 게 10년이 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홍보물 제작은 바로 들어갔어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홍보물 지도를 제작하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에 한 번씩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제작이 바로 들어가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도 도로명주소에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인식을 못 하고 계세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네,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지금도 주소를 쓰라 그러면 옛날 주소를 그냥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사구 역곡3동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씁니다. 홍보물 제작을 10년이 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까지도 시민들이 주소를 쓰라고 하면 옛 주소를 서슴없이 써내려가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홍보는 하겠다고 열심히 하셨는데 홍보의 효과를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계약을 한다든가 하면 집은 옛날 주소하고 새 주소하고 겸용으로 쓰다 보니까, 자기 재산이라든가 그런 관리는 등기 나는 주소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겸용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행사 때라든가 회의 때 홍보를 하는데 그게 정착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병권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시는데 홍보의 효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침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홍보의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지금과 같은 홍보보다는 시민들에게 빨리 침투될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국

김홍국부동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공원사업단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공원조성과장으로부터 총괄 및 공원조성과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과 공원조성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영욱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13억 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5.5%인 약 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은 일반회계 22억 6000만 원, 특별회계 260억 원 등 총 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2%인 80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정근린공원 확대조성 토지매입비 95억 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90억 원, 238호 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48억 원, 장안공원 조성 시설비 25억 원, 소향근린공원 리모델링 3억 7900만 원, 289호 정명약수터 시설비 부족액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은 1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5%인 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녹지대 유지관리공사 19억 8000만 원, 공원노후시설 정비공사 5억 원,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 조성사업 5억 원, 공원 내 녹지대 및 재해위험수목 등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여월공원 산책로 등 정비공사 2억 3000만 원, 중앙공원 수목 유지관리 공사 2억 1000만 원, 시민공원 정비, 물놀이장 시설물 보수, 노후보안등 교체, 중앙공원 도시숲 조성공사에 각 2억 원, 공원수목 및 관리용 자재구입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1%인 3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범박배못탱이 여가녹지 조성 10억 원,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9억 3000만 원, 원미산 진달래동산 정비공사 5억 원, 가로수 수형조절 및 결주지 등 보식공사 3억 3000만 원, 쌈지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공사 3억 2000만 원, 상동 한아름 일원 시민만족 체감녹지 조성공사 2억 5000만 원, 경인로, 송내대로, 부흥로 등 테마 전정공사 약 2억 3000만 원, 길주로, 봉오대로 수목유지관리공사 약 2억 1000만 원,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 2억 원, 도시구조물 경관개선공사 및 고강동 도시숲 조성 각 2억 원, 숲길 조성관리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은 4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9%인 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64억 8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8억 4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0억 9000만 원, NON-GMO 가공식품 등 차액 지원 17억 7000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및 우유급식 지원 16억 7000만 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11억 4000만 원, 유기동물 처리사업 3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20년도 세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2020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30쪽에 정명약수터 일원 생활공원 조성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대부분 다 원만하게 진행되었고요. 정명약수터 일원이 지적불부합 지역이어서 지적불부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을 재측량하느라고 약간 시간이 경과되었고 그게 다 원만히 되어서 2020년 12월까지는 보상을 끝내고 곧 완료할 것 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2000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2020년, 내년 12월까지는 공원조성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보상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조금 덜 끝났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6쪽에 보시면 산림교육 프로그램 강사비가 2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는 안 했던 건가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했던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그게 용역비 스타일로 해서 위에 보면 박물관 문화행사 운영 강사비로 있었는데 이것을 같은 금액으로 현재 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에서 이게 여기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자연생태공원 외래 강사료하고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로 용역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팀에서 이것을 용역비로 하지 말고 4800만 원 산림교육 용역비를 올렸는데 강사비 2600만 원으로 단일부기로 편성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같이 세운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분리돼서 지금 세운 거구나.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특별히 늘어난 예산은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행사비가 올해에는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냥 행사운영비라고만 돼 있는데 어떤 운영비가 1000만 원씩 줄었는지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자연생태박물관 특별기획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18쪽이요?
상열

이상열위원

네.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자연생태박물관 특별기획전은 400만 원 준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 위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게 다 생태공원 행사 관련된 내용 일환으로 해서 1000만 원 줄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준 이유가, 행사비가 늘어나야 될 텐데 줄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신규 사업은 허용하지 않고 매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비용도 한 6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예산팀에서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매년 하는 건데, 보니까.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600만 원을 줄였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간 행사운영비라는 게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냥 간단하게 행사운영비만 나와 있어서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건지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잠깐만요.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아니, 자연생태공원 문화의 날 행사가 없어지고 자연생태공원 특별전시 행사 개최가 준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럼 4000만 원 세워놓은 게 어느 행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셔 봐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직접 발언대로 오셔서 이게 무슨 행사비인지 설명하셔 봐요.
희찬

윤희찬공원조성과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윤희찬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작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느 행사요?
희찬

윤희찬공원조성과자연생태팀장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상열

이상열위원

문화가.
희찬

윤희찬공원조성과자연생태팀장

문화관광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해서 문화시설에 대한 무료이용이나 무료이용에 따른 관람객이 증대하면 다양한 재밌는 행사들을 하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생태공원에서요?
희찬

윤희찬공원조성과자연생태팀장

네, 생태공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 번 행사할 때 150만 원 내지 그 정도 금액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재료비에서 일부 물품을 사서 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여기 행사운영비에서는 예산을 뺐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 내역서 나올 수 있나요?
희찬

윤희찬공원조성과자연생태팀장

올해 한 행사내용 내역서 나올 수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내역서 좀 한번,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니까 그것 내역서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30쪽 아까 최성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정명약수터 일원에 공원이 올라가는 길, 물이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에.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정명약수터로 올라가는 우측과 그 위쪽입니다. 테니스장부터 에어로빅장 하는 데까지.
상열

이상열위원

약수터 부분 일부분을 이렇게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일부 전체.
상열

이상열위원

위에까지 하고 약수터 내려오는 왼쪽 길, 산 거기까지 해서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산으로 올라가면서 계곡이 있는데 우측 산과 좌측에 테니스장부터 그 위쪽으로 계속
상열

이상열위원

올라가서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그 일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일원을 지금 공원화시키는 부분이죠, 이게.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왼쪽에 또 조성하려고 계획 잡는 게 있잖아요, 거기 말고.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왼쪽에 거기 말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바로 왼쪽에 그 부분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오래된 산림청 땅하고 밭 그쪽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현재 그쪽 지역은 공원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과 의논을 해 본 결과 1단계 정명약수터 공원이 완료가 돼서 그쪽에 원도심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공원과 주차장 중복결정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1차 이것을 조성한 후에 그쪽은 2차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한 겁니다. 아직은 그쪽에 공원지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다라는 것 예정만 돼 있는 거고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특별한 행정행위나 지정 같은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은 계획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구상만 되어 있는 것뿐이지.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은 올라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입니다. 장안공원 조성 설명회가 목요일 날 있죠, 오후 14시에.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저희 의원들은 회기 중인데 2시로 잡아서 참 난감합니다. 회기 중에는 한 5시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주민들에게 이미 다 통보를 한 사항인데요.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위원님들께는 입찰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자료 같은 것은 주시고 다음에 회기가 겹치면 조금 연장을 하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나 질의할 게 15쪽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운영 임차료 부분에서 박물관 3D영상관 영상물 임차료가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떨어졌어요. 보통 올라야 되는데 거꾸로, 깎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잘못 썼는지가 궁금해서요. 깎은 거예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11쪽에 소향근린공원 리모델링 볼게요. 지금 그 예산이 신설은 아니죠?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소향공원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던 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현재 다 조성이 돼 있는

윤병권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보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래되고 수목정비나 놀이시설, 휴게쉼터 등을 다시 한 번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윤병권위원

수목을 교체하는 거예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수목 교체라기보다는 수목이 밀식돼 있는 것들을 생장이 좋게 솎아내고 그동안에 공원이 조성된 후로 손을 잘 안 댔기 때문에 보통 리모델링

윤병권위원

나무가 커져서 솎아내는 거예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밀식돼서 수목의 생장을 좋게 하는 거고 꼭 수목만 솎아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쉼터, 동선, 시설물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편익시설도 개선하고 배수 및 우수나 이런 것들도 하고 전체적으로 둘레길 같은 것도 다시 손을 보고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조성한 지가 몇 년 됐죠?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중동 신시가지 만들어질 때 그 당시니까 거의 30년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녹지 같은 경우는 솎아내더라도, 너무 나무가 커서 그런 거예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공원을 처음에 조성하게 될 때는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풍성해 보이는데 그게 어느 순간 되면 나무끼리 서로 간섭이 일어나면서 서로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식돼 있다고 그러는데 빡빡하게 심어진 것을 부분, 부분 솎아서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크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쉼터, 벤치, 놀이기구, 바닥의 둘레길 상태, 포장 전체적인 것을 다시 만드는 그런

윤병권위원

나무는 솎아가지고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나무는 필요한 곳에 이식할 수도 있고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잘라서 버리게 되는 거죠. 나무가 너무 크면 그것을 옮겨 심어도 살 확률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 주민들께서는 보통 나무를 자른다고 하면 대개 거부반응들이 심하신데 사실은 그게 결론적으로는 수목상태에 좋습니다.

윤병권위원

심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잘라서 없애면 안 되죠. 이식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이식을 해야지, 솎아야지 발 뻗을 자리보고 누우랬다고 그 좋은 나무들을 그냥 생으로 파내가지고 없애버리면 안 되죠.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그쪽 소향공원은 수목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솎아내는 것 이런 것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식이 가능한 나무들은 최소한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윤병권위원

공원을 쭉 보면 나무가 필요한 공원이 또 있잖아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나무가 필요한 공원이요?

윤병권위원

나무를 더 심어야 될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거기서 솎아내는 것을 바로 그리로 이식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파내야지 발 뻗을 자리도 없는데 그냥 누워가지고 되겠어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나무가 너무 크면 이식을 해도 살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이식이 가능한 수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나무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묘목상에서 싣고 다니는 것 보면 25톤 트럭에도 싣고 갈 정도의 큰 묘목도 운반해서 갖다 심고 그러잖아요. 우리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그런 정도의 크기는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잘 판단해서 상태가 안 좋거나 수형이 불량한 것들은 자르고 전지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들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조화롭게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아까 장안공원 은행단지, 은행단지에도 공원이 생기네요. 그렇죠?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은행단지는 시장님께서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고 저도 과장 오기 전에 그쪽에서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 회의를 제가 주관해서 그쪽 상태를 잘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장안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비는 내년에 전부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다 끝내고 장안공원 은행단지 쪽 두 군데 공원에 25억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요. 물론 진작에, 사실 은행단지는 주민들이 많이 소외를 당하고 산다고 인식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이라도 조성이 된다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 공원주차장, 휴게소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도로관리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역곡로에서 경인고속도로 쭉 따라오면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은행단지 사는 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녹지공원, 어떤 여러 가지 시설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25억 갖고 가능합니까?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사실 장안공원에 대해서는 은행단지 쪽 말고 산 너머 군부대 쪽 들어가는 데 입구

이학환위원

산책로 쫙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그쪽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은행단지 쪽 두 군데, 버스 회차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있는 데 그쪽하고 저쪽에 잣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경사가 급하게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25억입니다. 25억이면 그쪽 두 공원 정도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그쪽이 워낙 산림이 좋은 지역이라서 수목이식보다는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휴게공간, 외곽 산책로, 주차장, 편익시설 이런 위주로 하고 수목원 뒷산이 워낙 좋아서 감안해서 25억이면 충분하리라고, 팀장들과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요. 자연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좋고 또 일부 구간은 편백나무 같은 것 심어서 하는 것도 좋고, 하여간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한꺼번에 100% 충족은 못하지만 “우리 동네에 공원이 멋지게 생겼다, 우리가 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각별히 신경 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1쪽에 소향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에서 10억 원을 도에서 가져오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특별교부세니까 국비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비는 여기에 매칭 안 됐나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특별교부세 10억 원인데 저희가 이 정도 규모의 근린공원 리모델링을 해 보니까 10억 가지고 조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억 7900만 원을 추가로 더
병권

박병권위원장

모자란 부분을 올린 거죠?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계상을 더 한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할 때 항상 두 번 공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사이드에지 부분에서 도로로 흘러나오는 흙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항상 디테일하게 안 하고 대충 했다가 나중에 다시 지적받아서 그 사이드를 다시 하는 경우가 항상 있거든요. 여기 공원만 그런 게 아니고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 높낮이가 달라요. 보도블록은 일반 아파트 단지의 접점이 높고 여기는 공원이 높아요, 도로보다. 그래서 흘러내려오는 흙을 차단하는 방법을 공사 발주할 때 같이 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석이라고 해서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시설물이나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하라는 거죠. 한라마을 그곳도 나중에 다 다시 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흙으로 메워놓으니까 비오니까 바로 흘러내려오는, 이것뿐만 아니고 도로도 마찬가지였는데 도로는 제가 별도로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것도 관리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마지막에 보면 오정동에 오정근린공원 확대하는 것 있죠. 여기에 애견파크가 들어가나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애견파크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여기는 애견파크 안 들어가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애견파크 들어가는 데는 별도로 또 하나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애견파크는 도시농업과에서 조금 이따 예산안 심의할 때 따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여기에 공원 확대하는 토지매입비에는 애견파크가 안 들어가는 데인가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사실 말씀드리자면 애견놀이터를 잠깐 생각도 해 봤는데 이 부분이 봉오대로가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건너편에 대장신도시가 입주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오정대공원이 외곽에 있는 공원이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중앙공원으로 바뀝니다, 이쪽 일대에. 그래서 그 공원의 효용성과 그 옆에 베르네천, 여월천 재정비사업과도 어울려서 부천에 있는 중앙공원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공원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애견놀이터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여기 매입할 때는 그것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중간에 바뀐 건가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애견놀이터를 같은 공원사업단이니까 거기에 하게 하는 것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공원사업단 소속 과장들하고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해 보니까
병권

박병권위원장

안 한다고 한 거죠?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오정공원이 현재에는 외곽에 있기 때문에 당장 해 놓으면 별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되지만 대장신도시까지 들어서고 나면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는 안 한다는 그런 얘기죠?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네, 오정대공원에는 애견카페나 놀이터는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은 조금 오류가 있었네요, 계획에. 계획은 여기에 애견파크가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제가 와서는 애견파크에 대한 계획은 검토된 바는 없었고 애견놀이터를 잠깐 설치하자는 의견이
병권

박병권위원장

애견놀이터나 애견파크나 뭐 약간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아마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카페, 놀이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애견에 대해서 뭐가 들어오기는 하나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과장

오정대공원에는 애견 관련해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들어오는 계획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총괄 및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정완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예산이 하도 많아서 몇 가지만, 공원녹지대 유지관리공사가 지구별로 쭉 돼 있잖아요. 전부 다 보면, 18년도부터 예산을 보면 보통 16% 거의 그 선인데 지금 옥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생겨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나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책정되는 게 면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숫자로 따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기준이 면적하고 나무숫자, 여기에 들어있는 야생화라든가 잔디, 그리고 관목류, 교목류 등 나무숫자하고 면적 갖고 같이 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초작업이나 제초작업, 전지작업, 방제작업하는 부분들이 다 수목의 수량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잔디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게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기본적으로 금액이 18년도 결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0% 이상 올라갔는데 그게 인건비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인건비상승하고 이번에 공원관리원이 퇴직함으로써 그 부분들 저희가 같이, 청소부분은 그렇고 지금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들어가는 자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상승된 부분으로 올려서 돼 있다는 얘기죠, 20년도 예산이.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11구역 보면 거기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구역을 저희가 나눌 때, 이번에 구역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구역을 다시
상열

이상열위원

줄어든 부분이 있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줄어든 부분이 있고 더 많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녹지과에서 쌈지공원이 저희한테 17개 정도 넘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인건비상승에 물가상승으로 봐야 되겠네요. 줄어든 것 늘어난 것은 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53쪽에 보시면 화장실 없는 공원이 지금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내년에는 17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네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그게 최저임금으로 했다가 저희가 생활임금 쪽으로, 부천시 생활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공원 민간위탁 할 때는 최저임금으로 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내년도도 그러면 올해처럼 그대로 주실 거예요? 민간위탁.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민간위탁은 5개 단체가 들어와서 내년도도 아마 올해 준 그런 형태로 민간위탁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올해 지금 5개 단체인가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주고 있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6개 단체인데 5개 단체로 줄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 단체마다 장소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배정된 게 다 있죠? 올해.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다 나눠져 있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5개 권역에서 본인들이 단체에서 가장 가깝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권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권역들 모집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라든가 보완할 사항 이런 것은 없나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다른 어떤 청소용역보다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일단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것. 공원별로 나와 있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 자료로 한번 주시죠. 내년 것은 내년 거고 올해 하고 있는 것.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53쪽에 이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공원에 화장실이 52개소나 없어요. 화장실 없는 공원들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대부분 어린이공원인데 면적이 작기 때문에, 1,500㎡ 정도밖에는 사실 되지 않기 때문에

윤병권위원

1,500㎡면 몇 평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한 400

윤병권위원

평수가 작아서. 대체적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다?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리고 화장실 내역을 계속 보면 61쪽에 백만송이 장미원 있잖아요. 거기는 이동화장실을 계속 써요. 그런데 예년과 같이 또 이동화장실을 임대해서 쓰려고 그러세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화장실은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매년 써야 되잖아요. 매년이 아니라 1년 365일 써야 되는 화장실이잖아요. 그런 화장실은 임대보다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과장님?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경우는 지금 고정적으로 돼 있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윤병권위원

고정화장실은 하나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 화장실이 있는데

윤병권위원

거기 입구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이유는 물놀이장하고 장미축제 때 대비해서 임대해서 쓰는 거고 지금 그 외에는 화장실이 한 곳이 있는데 공원이용객들의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화장실을 별도로 고정식으로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윤병권위원

공원 내 화장실인데.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공원 내 화장실인데, 그리고 특별히 화장실이 더 지어질 만큼 기존에 있는 공원화장실이 수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들여서 공원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임대 쓰는 화장실도 본 위원이 백만송이 장미원에 들어가서 봤어요. 보면 들어가면서 기존화장실 조금 지나서 우측 편에 임대화장실을 놓고 써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위치가 또 적절치도 않아요. 위치가 거기에 놓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임대화장실을 쓰더라도. 그런데 화장실은 1년 365일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임대보다는 영구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비상벨 문제 있잖아요. 여성, 장애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도 비상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화장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는데 비상벨은 화장실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 문제도 있고 또 부녀자들 나와서 워킹을 할 때도 보면 필요할 때가, 안심벨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심비상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리고 식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6쪽에 수목관리에 공원 내 수목을 구입하게 돼 있고, 또 101쪽에도 보면 목일신공원에 수목식재가 들어가요. 나무가 필요한 공원들이 있는데 부서 간 업무공유가 되면 이런 것은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지난 시간 공원조성과에서는 나무를 캐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솎아내야 된대요. 그래서 부서 간 업무공유가 잘 되면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 부천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병권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성과하고 업무공유를 잘 하셔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세심하게 하셔서.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검토를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공유를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입니다. 상동호수공원에 애완견 놀이터가 있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도시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도시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리고 지금 2년 치를 봤는데 우리 성곡동 놀이터에 상동호수공원에 있는 좋은 놀이터를 설치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 계획이 없나 봅니다, 내년 계획서를 보니까.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고강선사유적공원 환경개선사업비 3억 2000 올린 게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놀이터 말씀드린 겁니다.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거기에 환경, 고강선사유적공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장소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비로 같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홍식

박홍식위원

추경 때는 놀이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54쪽에 어린이천문대 있지 않습니까. 방문 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방문 수.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천문대가 2019년 10월 현재 2만 6866명입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2만 명이고, 그다음에 상동호수공원은 어떻게 되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상동호수공원은 현재 참여인원이 6만 8390명입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한옥마을 정도가 5000 정도 예산을 갖고 5만 명 정도를 유치해요. 천문과학관이 거의 3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2만 정도 된다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사람을 계속 유치할 수 있게, 교육할 수 있게 계속 뭔가 하나의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61쪽, 부천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64개소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전체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어린이놀이시설
홍식

박홍식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안전 검사비가 77개소 30만 원 해서 2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부천시에 놀이시설이 몇 개 정도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141개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렇죠, 141개인데 2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 시설검사예요. 작년도 보면 75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141개소면 내년 66개소를 해야 맞는데 혹시 겹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정기 시설검사를 중복으로 해야 할 게 있나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중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없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면 2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75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77개소를 하면 152개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141개소예요, 부천시에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공원 17개가 저희한테, 쌈지공원의 놀이시설까지 해서 17개가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추가로.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169개소네요. 아무튼 추경 때 놀이터를 성곡동에 유치하게 노력해 준다고 하시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54쪽, 55쪽에 민간위탁 외부전문가 감사하실 건가 봐요. 운영형태 감사하려고 하시는 거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천문과학관과 상동호수공원은 규모 자체가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같은 금액으로 감사가 가능합니까?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비용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한 트랜잭션당 비용이 지불되는 건가요, 규모와 상관없이?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한 건에 대해서 비용이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좀 걱정되는 게 30억을 보시는 거와 70억을 보시는 것은 일의 워크로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내실 있게 그런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금액이 지금 저희가
찬희

박찬희위원

똑같이 90만 원인데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천문대하고 상동호수공원하고 전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서 회계사 하루 이분들 일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용역 시행하실 건가요, 감사?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하고 나서 결과 좀 저희 위원회에 통보 부탁드릴게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다음에 58쪽, 공원 내 수목보식공사 대상에 덕유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덕유어린이공원 언제 개장 다시 하셨죠? 리모델링.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언제 리모델링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덕유공원 작년에 새로 오픈하신 것 아니에요? 거기 아닌가요, 여기가?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리모델링 공사를 해도 사실 사업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공사비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사실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빈 공간을 내버려두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목식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식재하는 것으로 보통 공사가 완공되거든요. 그래서 덕유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수목식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덕유어린이공원 수목식재예요, 빈 공간 수목식재?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도로로 토사 유출, 단차로 인한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공사비를 책정할 때, 조성비를 책정할 때 그 부분도 다 포함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라. 추가비용 들지 않게, 보수비용 들지 않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덕유어린이공원 굉장히 잘 정리된 케이스거든요. 이용 빈도도 높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데 1년 만에 또 다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처음부터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시민들이 느끼는 온도니까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하셔서 보수에는 들어가지 않게, 1년밖에 안 된 공원인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다음에 62쪽, 모래소독하잖아요. 올해는 6회인데 8회 하기도 하고 10회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잘한 모래소독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해 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정도 한 장 해서 붙일 수 있게 말씀드렸는데, 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2월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쪽, 공원청소 부분에 쓰레기수거가 있어요. 공원청소 하는 분이 쓰레기수거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중앙공원은 청소를 우리 시에서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직영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상동호수공원 쓰레기수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상동호수공원 쓰레기수거는 민간위탁 주는 업체에서, 수탁업체에서 쓰레기수거 다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 민간위탁업체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쓰레기를?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아니, 수거를 오셔야 되잖아요. 상동호수공원에 쓰레기 차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가 이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처리하세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일반 종이류라든가 기타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찬희

박찬희위원

처리를 어떻게요? 아니,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담아놓은 쓰레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도로변에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중앙공원에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겸용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쓰레기를 상동호수공원에서 중앙공원으로 다시 갖고 오는 상황이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버린다든가 아니면 저희 사무실 앞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봉투에 담아놓으면 거기서 가져가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정확히요. 중앙공원에는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 수거해 가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상동호수공원에 그 차량이 오나요, 쓰레기 수거하러?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거기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그것 지적하고 싶었고요. 협조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월요일 아침이나,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 나면 쓰레기가 당연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중앙공원 쓰레기 수거하고 상동호수공원의 쓰레기 수거할 수 있게, 거기 지금 시민휴게공간도 오픈했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많거든요. 제가 상동호수공원 쓰레기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쓰레기수거차량 안 온다는 얘기 듣고 조금 놀랐거든요. 중앙공원에 오는 쓰레기차량 일주일에 1, 2회 정도라도 들어와서 아침에 픽업해 갈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가능한가요, 무리한 요구인가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70쪽에 케어가든 국비 확보되셨어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이랑 해서 국·도비 확보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보통 어느 정도 이렇게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사업비 저희가 15억을 측정해 놓고 시비는 5억, 국·도비를 10억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국·도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 확인해 보고 싶었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사실 시비 먼저 저희가 올렸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국비 확보되면 사업하실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동호수공원 휴게공간 옆에 여자화장실 3칸 다 재래식 변기예요. 케어가든을 이용하는 분들은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신체적인 환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이용할 화장실이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안전바도 없는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꼭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 추경에라도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사업이랑 같이 진행할 수 있게, 사실 지금도 옆 휴게공간은 굉장히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좋아졌는데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나서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부분이라 예산 확보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다음에 95쪽,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은 그 뒤에 식물원 40억 예산으로 테마식물원 조성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쪽에 다시 또 다른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지금 도시숲 리모델링 공사는 상동호수공원에 여유 공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가 잘 아시다시피 논 위에 식재해 놓은 거라서 수목생장이 더디고 수형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나무식재하고 휴게공간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 자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심어도. 제가 실제로 몇 년 심었다가 죽기도 하고 가족나무 이런 것 심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 예산이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기는 해요. 또 40억 사업 식물원 만들 거고 한데 그 옆에 또 그만큼의 예산이,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97쪽에 원래는 처음에 테마식물원만 해서 40억 원으로 예산 잡으셨던 것 같은데 4억 신재생에너지 이게 늘어났어요. 이것은 뭔가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에 있는 태양열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짓게 되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연료전지, 아니면 지열, 아니면 태양광을 별도로 설치해서 그것을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찬희

박찬희위원

법 사항을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법에 의한 거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체크하지 못하셨던 사항인 건가요, 원래 있어야 됐던 건데.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기존에 있던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찬희

박찬희위원

꼭 신축을 해야 하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올렸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혹시 어떤 에너지로 사용하실지는 정하셨나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열 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지열이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많은 면적을 사용하게 되고 또 시설물 건축해야 되고,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가스 들어오는데 인입비만 해도 또 3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열냉난방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열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또 건물신축 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잡히면 계획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61쪽, 도당공원 장미 개화기 교통질서안내 용역 관련해서요. 이게 한 번 장미공원 축제 때 하는 건데 3000만 원인 건가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혜위원

도당공원 장미개화기 불법행위 계도와 교통질서안내 용역 3000만 원 지난해, 올해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장미축제기간에 한해서 진행되는 용역이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용역업체와 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공원관리 및 청소용역이 구역별로 진행되고 있죠. 현재 용역업체들과 용역발주 시기, 그다음에 진행내역 리스트 부탁드립니다.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84, 88, 90쪽 쭉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 감독, 기타 등 인력들이 다 증원되고 있어요. 사유가 뭐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원증가도 됐고 지금 공원에서 많은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속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인력을 증원시켰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모두가 다 기간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 기존에 공무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간제는 증가시키고, 용역은 용역으로 하고, 화장실 없는 공원은 민간위탁 주고 이렇게 전체적 관리가 구분될 수 있는 건가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기간제 관련해서 증원할 때 정확하게 사유,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분야별로.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심사해서 채용을 할 때 녹지 쪽에서, 아니면 공원 쪽에서 조금 일을 해 보신 분들, 경력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일해 보신 분들이 이력서 외에 증빙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조경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 더 플러스가 되고 그 외에 이력서 안에 저희 공원관리뿐만 아니라 녹지과에서라든가 시청 공원녹지 쪽에서 일한 경력을 떼올 수 있으면 이력서에 첨부해서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할 때 사실 가점을 줍니다.

박명혜위원

이후에 기간제근로자 자격이나 공고시행 될 때 그것 부탁드리고요. 96쪽,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이것 새싹어린이공원 등 2개인데 혹시 경기 아이누리놀이터를 지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기준은 놀이시설 부분에 있어서 많이 훼손된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설치기간이 오래됐다든가 훼손이 많이 됐다든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것 대상은 같은데 더 오래되거나 이렇게 해서 별도로 2개를 뽑는 거예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아니면 특별히 여기만 따로 지정된 것은 없는 거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특별히 지정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노후됐다거나 아니면

박명혜위원

노후가 심하고 오래된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많이 오래됐다거나 훼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알겠습니다. 76쪽, 공원관리 공사감독용 차량을 지난해에도 구입하고 올해도 1대를 더 구입하는 건가요, 전기차량 구입을?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계속 이렇게 추가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원이 17개소가 늘어났고요.

박명혜위원

늘어나서?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194개의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공원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차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박명혜위원

그럼 현재는 총 몇 대인 거죠?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12대가 있는데 12대가 다 공원감독용 차량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전기를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시설물을 고친다든가 대부분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차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에도 저희가 공원차량 감독용으로 차량 1대를 신규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여기 차량을 보면 관내 공원관리 공사감독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감독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관리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공사감독도 하면서 전체 관리 점검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신규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으로만 보면 공원관리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정기 차량구입비인 것처럼 보여요, 내용 쓴 것은.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아까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안전 검사비 이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잖아요, 정기 시설검사.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이학환위원

사실 이게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부천에서만큼은 수시로 1년에 한 번 정도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안 되나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안전검사는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부천시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접수된 게 있나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가끔 공원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네에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시소에서 발을 찧는다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주 가끔 한두 건 정도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배상공제로 보험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어린이들이니까 특히 더 이런 부분 시설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70쪽,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 조성사업 이것을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보니까 상동호수공원 쪽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간은 나옵니까?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상동호수공원 당초에 박물관 부지라고 해서 받아 놓은 게 있는데 그때는 사실 백지상태로 받아놨는데 임시적으로 꽃밭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나눔의 숲으로 해서 나무식재라든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5,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케어가든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공원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부천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 다른 어느 공원에?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학환위원

공원 안에서?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공원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한 20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학환위원

공원 하나를 놓고서 이렇게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구분을 놓고 하잖아요. 아무튼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원 안에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데에서도 많은 부분 하고 있다?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케어가든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7년도에서부터 케어팜이라는 것이 나왔고 저희가 공원에는 케어가든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예작물이라든가 농작물, 그리고 농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노동력을 가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활동을 통해서 치유되는 서비스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에 이런 케어가든을 조성한다 그러면 아마 전국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이것을 잘해서 모범사례가 된다면 아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치매노인이나 사회약자 이런 계층을 어느 정도 한 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매일매일 프로그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분 정도 참여할 수 있나요? 대략.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여기가 5,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0명 이상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저희 공원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과 이런 데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약자이신 분들 또 정상적인 분들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2쪽, 고강선사유적지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왔네요. 이 부분은 경인고속도로에서 소음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나온 건가요? 계획안이.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거기가 경인고속도로하고 같이 인접돼 있다 보니까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목으로 방음을 할 수 있게 차폐시키려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하고, 그 외에 아까 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놀이시설물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설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좋고 제가 선사유적지 그쪽에 살기 때문에, 공원사업단장님은 한번 선사유적지를, 조금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유적, 유물 캐고 관련한 데 있잖아요, 꼭대기에. 그런 부분 복합적으로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하면서 같이, 거기가 등산로잖아요. 속된 말로 주민들이 “선사유적지인데 왜 이렇게 내팽겨쳤을까.” 이런 이미지가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동절기잖아요. 공원관리 화장실이라든지 특히 겨울철에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화장실에 와서 담배도 피고 화재위험, 동파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4쪽하고 55쪽 보면 천문대 레이저 빔프로젝터 있잖아요. 그게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빔프로젝터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용량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것은 폐기처분하고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사실 폐기처분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또 쓸 데 있으면
병권

박병권위원장

빔프로젝터가 요즘에 싼데 대당 200만 원 올라와서, 그것도 점검 해 보세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리고 상동호수공원에 참여인원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몇 만 명 막 이렇게 하는데.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청을 받아서 그 받은 인원을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몇 만 명씩 신청을 했어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나온 데이터라서 이것은 거의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62쪽 보면 어린이공원에 모래 소독하잖아요. 소독 어떻게 하세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사실 모래에는 기생충란이라든가 이물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스팀소독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모래 놔두고 소독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모래 전체를 뒤집는 겁니다. 뒤집으면서 이물질은 걸러내고 스팀으로 소독을 하고.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주기가 되면 가끔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소독하고 몇 회에 한 번씩 교체한다는 그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소독을 해도 소독이 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비용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면 교체하는 것도 그렇게, 모래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교체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놀이터 안전점검을 하는데 회사하고 점검자하고 점검일자, 점검시간, 내용 그 전체 목록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정완

김정완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녹지과장 제해표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내년도 녹지과 예산안은 가로수, 녹지, 산림 등 도심 내 중요한 환경적, 생태적, 경관적, 휴양적 기능수행을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으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과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139쪽에 은행나무 교체사업 있잖아요. 올해도 한 거네요, 1억 9800만 원. 이게 은행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했다는 얘기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암나무를 수나무로만?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은행 열리지
상열

이상열위원

않는 것.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냄새가 심해서, 악취.
상열

이상열위원

은행나무는 암나무, 수나무를 어떻게 구분하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게 생물적인 방법이 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납품을 하면 성과분석표를 저희들한테 다
상열

이상열위원

은행나무와 은행나무가 이렇게 마주 보면 열린다 이런 것은 아닌가요? 그 자체가 그게 돼 있나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상열

이상열위원

클 때부터 암나무, 수나무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암나무를 제거하고 수나무를 갖다가 하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 뜻인가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은행나무 말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나요, 꼭 은행나무로 해야 되나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노선이 은행나무로 쭉 돼 있어서, 그게 일부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수종갱신을 하는데 그 노선이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로 다 식재돼 있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은행나무가 190만 원, 한 200만 원 돈 되네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한 주당?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제거하고 저희들도 이식도 생각을 했는데 이식을 하면 또 환영을 못 받습니다, 다른 데 가서.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암나무는 계속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수형 좋은 것은 저희들이 이식도 하는데 가로수 식재된 지역은 워낙 여건이 안 좋습니다. 밑에 전기선이 지나가고 그게 굴취가 잘 안 돼서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분하느냐고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래서 올해도 부천로를 북부역광장부터 쭉 100주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민원사항은 없는 걸로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식재를 하면 수놈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그것을.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암나무를요?
상열

이상열위원

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지금은 거의 제거를 하고 수형 좋은 것은 일부 이식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식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사람이 많이 안 모이고 그런 데, 이게 워낙 악취가 심해서 어디로 옮겨놔도
상열

이상열위원

아무튼 교체작업을 하는데 100주를 한다고 했고, 올해 했기도 했고, 그 100주 있던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기존에 암나무를
상열

이상열위원

네, 기존에 암나무를.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거의 제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거라는 게 전부 다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을 누가 사가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는 것은.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든요, 필요한 데.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엄청 옵니다,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라. 우리가 다른 과에도 이렇게 해도 거의
상열

이상열위원

은행나무는 안 가져가나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은행나무 상당히 단풍도 예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시민들이 은행도 줍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8급 때 그것을 단속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어느 분 연결해서 빈 산 이런 데 있잖아요. 야산 같은 데 잘 연결하면 그분들 거기 산에 은행나무 쭉 심어도 100주면 꽤 될 텐데 그럴 사람은 없나요? 혹시 그런 것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한번
상열

이상열위원

한번 알아보시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냥 베어서 버리기는 아깝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저희들도 좀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40쪽 보면 이게 전지죠? 재해수목 주택가.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가로수라고 돼 있거든요. 올해는 2억을 세우는 건데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로수는 별로 없고 일반 원도심 주택 내에 아주 위험한 수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도 521주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321주밖에 못 했고, 작년에는 2억을 세웠고 2017년도에도 2억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려면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7200만 원 세워놓은 게 또 있어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공유협약 아파트 조경지원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이것은 상동, 중동 아파트를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협약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협약서에 녹지분야는 그 안에 있는 전지 몇 주, 재해위험수목 몇 주 그렇게 제거해 달라고 사전협약을 했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게 7200만 원은 아파트 협약을 할 때 예산을 세운 거고, 위의 것은 도로나 재해 그 주택가 쪽에 세운 거고 목록이 다르다 그 뜻이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보면 시청 잔디 관리하는 건데 지금은 누가 관리했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올해는 위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위탁관리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위탁관리 5000만 원인데 우리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잔디 이용자가 워낙 많으니까 훼손도 심하고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직원들하고 서울시 광장, 부평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노하우도 배울 겸 우리 종합운동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 인력으로 그때그때 훼손되고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 훼손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교체하더라고요. 교체비용이 훨씬 더 낫대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올해도 하반기 때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했거든요, 일부 지역을. 그런데 그게 또 효과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직영으로 자재 사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 보려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위탁했던 것을 직영하는 이유가 경비절감 측면이 아닌 관리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경비절감도 조금 되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경비도 절감이 되나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리고 위탁 같은 경우는 계약서 내 그 이상은 안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잔디 같은 것은 기온에 따라서 면적이 더 많이 피해 볼 수도 있고 방제도 더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차라리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예산절감이나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해서 이렇게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순수하게 잔디만 관리하기 위한 금액이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렇죠. 여기서 병해충 약품도 사야 되고 거름도 주고 하는 거름 비용 그런 자재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이것 심을 때부터 양잔디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조선잔디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저도 위원님 계속, 많이 들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양잔디하고 조선잔디하고 심어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시청 앞에 조선잔디도 일부 심어져 있어요. 훼손돼서 교체를 했는데 차이가 그래도 양잔디는 푸른 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전체를 조선잔디로 갈아버리면 앞에 패인 데 부분하고 똑같을 건데 보면 꼭 옷이 빵구 나서 땜질된 것같이,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서양잔디 한 지가 16년도부터 해서 3년 정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내년에는 더 낫게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또 겨울 되면 뭐죠, 포 씌울 것 아니에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다른 데 가서 알아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전의 것은 부직포여서 조금 흉하고 종합운동장, 다른 운동장에도 덮더라고요. 거기는 조금 고급스럽고 효과가 더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비싼 것은 안 하고 그것을 해서 작년처럼 안 하고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잔디를 언제까지 이렇게 보호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조선잔디로 하면 겨울, 가을되면 잔디가 누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것 파란 것이라고 해서 보호하려다 보니까 겨울이면 계속 포를 덮어줬다가 또 빼내야 되고 또 양잔디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조선잔디보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이식해야 되고, 죽은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산정하셔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계속 겨울이면 덮어놨다가 떼어내고 땜빵하고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조선잔디로 해서 잘 관리하면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단지 겨울에는 당연히 조선잔디가 노랗게 되지만 여름에는 또 파랗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있는 한은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겨울 되면 사실 그것을 깔아놓는다는 게 보기도 흉하고요, 자연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나중에 하여간 고민해 보신 결과에 대해서,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업무보고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래도 탈을 벗어나서 서양잔디를 하고 그랬으니까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봄에는 또 파래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도 있으니까 저희들 유지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한번 해 보세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위원

126쪽에 농약, 관수자재 구입을 하는데 농약을 구입하면 1년 치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농약은 인체에 위험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이 60병이 그때그때 필요로 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이것은 우리 꽃 생산 하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윤병권위원

농약 같은 것은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관리문제가 그렇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해서 어디에 보관한다거나 이런 게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윤병권위원

135쪽에 민간인 보상비 이게 뭐예요, 무슨 예산이에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보상금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기간제 인력분들이 도로변에 풀 깎기하고 뭐 하다가 보면 종종 그게 튀어서 차에 다치기도 하고 피해를, 작업하다가 가로수 전지하다가 안전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때그때 치료비나 그런 비용이거든요.

윤병권위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재촉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공사하는 것을 저도 다니면서 쭉 보면 독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윤병권위원

혹시 지금 공원사업단의 각 부서끼리 업무적인 공유가 되고 있어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저희들은 매주

윤병권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 세울 때나 이럴 때도 업무적인 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녹지직이 또 각 과마다 분포되고 그래서 서로 공유는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보면 나무를 뽑아내는 과가 있고 나무를 더 보식해야 되는 과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게 업무공유가 되면 예산에 큰 절감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지난시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보니까 녹지과에서도 보식을 해야 되는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윤병권위원

공원조성과 같은 경우는 나무를 막 솎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나무를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하기를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랬다고 솎아낼 때는 이식을 시킬 수 있는 자리를 찾아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드렸거든요. 우리 녹지과에서도 그런 업무공유가 잘 돼서 그런 게 재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38쪽에 보면 결주지 보식공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도로변에 있는 것이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수.

윤병권위원

가로수를 보면 가을철에 환경미화원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로수 같은 경우 생동감 있어 보이는 그런 나무로 교체는 어려울까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가로수 교체라는 게 갑자기 뽑아낼 수도 없고 몇 십 년 동안 계속 유지된 건데 저희들도 새로 수종갱신하면 현재에 맞고

윤병권위원

아니, 그런데 결주지를 보식할 적마다 생동감을 시가지에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철나무로 보식을 해 주면 1년 365일 보기도 좋고 생동감도 있어 보이고, 또 가을철에 낙엽이 없어서 환경미화원도 힘이 덜 들고 여러 가지로 일석이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이 가로수 결주목은 큰 나무거든요. 큰 나무 가로수가 결주돼 있으면 여기는 은행나무 노선, 느티나무 노선 있고 그러면 그 똑같은 수종으로 해 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철나무 그 부분은 저희들 가로화단을 또 내년에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윤병권위원

가로화단?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띠녹지 식으로 가로수 밑으로 한 적이 있고 이게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내년에 사철나무를 많이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사철나무가 식재가 돼서 부천 시가지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어린이놀이터 153쪽도 한번 볼게요. 어린이놀이터도 보면 유지관리가 모래소독을 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모래판으로 돼 있는 놀이터가 많이 있나요? 지금 놀이터가 대체적으로 쿠션 있는 자재로 많이 교체가 돼 있고 그런데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탄성포장이라고 하는데 저희 녹지 쪽에는 공원관리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쌈지공원 하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에 하는 거고요.

윤병권위원

위생관리 차원도 그렇고 어린이놀이터 모래가 탄성포장, 탄성포장인가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모래가 아니고 탄성포장 쿠션이 그런 데도 소독하고 그러거든요.

윤병권위원

소독을 하더라도 그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모래보다. 어린이들이 뛰어놀기도 그게 훨씬 탄력 있어 보이고 안정감도 있어 보이고 안전에도 유의할 수가 있는 그런 자재일 것 같은데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공원관리과에서 근무를 하고 그랬는데 탄성포장을 하면 우리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있고 신문보도 상에도 많이 나오고 일부 젊은 시민들은 또 반대하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래서 탄성포장 한 것을 모래로 교체한 데도 있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윤병권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자재가 모래보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편해 보이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육안으로도 거기가 훨씬 깔끔해 보이잖아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경관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은행나무 교체 그런 것은 교체되는 나무가 우리 공원 같은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저희들도 공원관리과나 다른 수목 식재돼 있는 데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은행나무가 이렇게 나오는데 필요한 부서는 회신을 달라.” 그런데 은행나무는 악취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자기 것 있는 것도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나오는 형태거든요. 이게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많이 교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결국 그냥 제거시키고 버리고 말아야 되겠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제거도 하는데 수형이 좋은 것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쪽으로 이식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래도 최소한 재활용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홍식

박홍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은행나무 받침대는 부천에 하나도 없습니까? 열매 떨어지면서 잡아주는 받침대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위원님, 그것도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요즘 TV에서 받침대하고 흔들어서 터는 그런 기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 은행나무 정확한 수량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빨리 털기 작업부터 하고 이 망도 한번 하자. 그런데 망이 가격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리고 망은 계속 또 사람이 빼줘야 됩니다. 재활용하기도 힘들고 설치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부산시인가 서울시도 했는데 1500만 원짜리 기계인데 포크레인에 장착을 해서 열매가 한 70〜80% 열리면 이것을 진동으로 해서 하면 80% 정도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체인력이 수거할 수 있으니까. 서울시도 전화해 보니까 그게 밑에 받침대 대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우리도 올해 예산에 올릴까 그러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내년 추경에 그것을 올려서
홍식

박홍식위원

어차피 내년 가을부터니까 추경에 꼭 올려서 선도적으로 냄새 안 나게끔 좀 부탁드리겠고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저희 가을에 행사를 시청 앞에서 하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항상 너무 잘했다고 칭찬이 많은데 저희 동네에도 이런 행사를 꼭 해 보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꼭 내년에는 할 수 있게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작년에는 중앙공원에 했고 그 전에는 10개 광역동하고 심곡천 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홍식

박홍식위원

미리 행사만 정해주면 풍부하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취지니까 그것 오정권역도 신경 써주셔서 오정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베르네천도 충분히 사진 찍을 수 있고 올릴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위원

이학환입니다. 원미산 진달래동산 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게 5억이 들어가는데 꼭 내년에 해야 됩니까?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이게 원미산 진달래축제 장소고 아마 수도권에서는 최고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나 거기를 보면 옛날 철도침목 같은 것 있고, 인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경관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해 보자. 귀한 재산이고 그러니까 혹시 불나고 그러면 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부천시 자산인데. 거기에 물탱크도 하나 설치해 놓고 그런 부분하고 산책로나 전망데크나 이게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돈을 더 투자해서 하면 좋은데 산책로하고 전망대하고 그런 부분만큼은

이학환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 부천시 예산을 보니까 2조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거기서 모자라서 또 지방채인가도 발행을 하고. 지금 원미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진달래동산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그렇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이학환위원

진달래동산에서 구경하고 거기 또 올라가고, 어떻든 거기에 또 전망대를 더 만들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돈을, 물론 물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경우는 그것을 활용해서 가면 더 좋지 않는가.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위원님, 여기 전망대라는 게 팔각정 그런 전망대가 아니고 산책로 올라가면 길게 데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위에서 사진도 찍고 앞에 전망도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세 군데 정도 잡고 있는데

이학환위원

거기 보니까 까는 것을 뭐라고 하죠, 다시 길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연적으로, 데크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진달래나무를 잘 조성해서, 어디가면 꽃길 같은 데도 포토존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달래나무로 활용을 해서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꼭 다른 데 해놓은 것처럼 포토존을 만들어서 해야 되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현 상태를 훼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를 보존하면서, 또 우리 부천시민도 있지만 다른 데서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그레이드한 그런 모습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부천시 예산이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안 해도 될 부분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많습니다.

이학환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래서 부천시 예산이 지금 2조 원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각 팀별, 각 부서별로 최대한 줄일 것은 줄여가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줄여서 모두가 더 관람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각자가 각 부서에서 최대한,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부지런한 과장님인 것 같아요, 일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아닙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다름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120년생 향나무를 잘라버린 것 알고 계세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일부
성운

최성운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짓는다 거기에 이번 같은 경우는 120년생 향나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녹지과와 공조가 잘 안 됩니까, 그것 이식할 수 있잖아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제거한 것은 가지 일부분이 제거가 됐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먼저 숙지를 했으면 앞에 안전펜스를 칠 때 조금 비껴서 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가지 훼손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부과했군요. 그러면 그 향나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향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성운

최성운위원

그대로 있고 가지만.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한 가지가 절단이 됐거든요.
성운

최성운위원

일례로 이런 경우 나무를 우리가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옮겨 심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현재는 없고요. 다른 시민들이 기증한 나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기증을 해 가지고
성운

최성운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주변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주변에 좋은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들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같은 그런 과가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서 옮겨심기한 예가 있나 이거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지금은 옮겨 심은 게 없고요.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 예가 없다 이거죠, 여태껏?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아니, 여기 문화예술회관 지으면서 속에 있는 수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호수공원 쪽으로 일부 갔고 저희들도 적정한 장소 몇 군데에 이식하고 그랬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여러 위원님이 아까 은행나무는 잘라버리는 것도 참 냄새나서 누가 안 가져가니 처치곤란이니까 다 없애버린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그렇지 않은, 특히 관공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영상단지 같은 경우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거기 안에 수목이 좋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보관을 하자 이거죠. 좋은 곳으로 또 옮겨 심어야 되고. 이런 것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일을 하는데 오래된 나무들 막 잘라서 버리는 예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향나무 같은 경우 자른 것 감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얼마 했습니까?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1100만 원 변상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140쪽,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공사 등 이게 매년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수종갱신사업과 연결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로수 수종갱신은 워낙 보도가 좁고 그래서, 지금 대상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박명혜위원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공사나 위험수목 정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지역에서는 도로도 계속 파헤쳐지고 변함은 없는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서 이것을 근본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했고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박명혜위원

157쪽 보면 방음벽 주변 위험수목 정비공사와 학교 내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가 있는데 학교 안 수목은 교육청 예산이라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답이 와서 제가 몇 건 진행했다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게 부천시에서 부담할 예산인가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이게 예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우리가 일반 원도심 주택가 같은 데 위험한 나무도 저희들이 제거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도 애들이 많이 생활하고

박명혜위원

맞는데요, 학교 내 수목은 학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답들을 하셨고 실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계속 쓰여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신청할 때 접수를 받고 시행을 하거든요.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학교 내에는 교육청에서 한다고 답을 저는 들었다고요. 그런데 부천시가 하는 학교 내 사업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190쪽에 구름다리 정밀점검이 있는데 이게 계속 법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올해에는 하우고개 구름다리가 대상인 건가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계속 구름다리들을 정밀점검 하는 용역비가 매년 대상이 선정되는 거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작년에는 3개소를 세웠거든요.

박명혜위원

그런데 올해는 1개소라 예산이 준 거고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190쪽에 있는 먼지떨이기 이게 계속 유지관리비하고 신규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수요 파악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먼지떨이기가 저희들 29개소인가 있는데

박명혜위원

23개소 시설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게 계속 들어가는 게 필요성은 있는데, 내구연한하고 신규설치랑 유지비랑 볼 때 계속 필요한 거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신규설치를 요청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 신규 예산도 190쪽에 보면 올해에도 먼지떨이기 계약종별 변경 지중선 교체공사가 2개소 1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먼지떨이기가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고 그러거든요. 삼상으로 이렇게 바꿔줘야지

박명혜위원

그런데 그것을 2개소 정도 하는데 수요 대비 예산규모가 어떤 건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가 되게 많고 필요한데 조금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2개소 정도만 필요한 건지.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박명혜위원

교체하고 있는 거죠, 매년?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교체하면서

박명혜위원

대상 선정만 해서 변경하면 되는 거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4쪽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산림청에서

박명혜위원

국비가 나온 거죠, 국·도비가.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새로운

박명혜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와 공공산림 가꾸기 이게 숲이 달라요, 아니면 가꾸는 대상이나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름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공공산림 가꾸기가 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을 다시 잡은 건데 내용이나 대상이나 범위가 다른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기존에 숲 가꾸기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을 국비가 내려와서 명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추후에 내용 좀 추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57쪽에 학교 내 재해위험수목 다시 추가 질의하겠는데 취약한 수목이라는 게 시간이 경과해서 얘가 취약해진 건지, 원래 수종 자체가 취약했는지,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취약한 기준이나 그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게 딱 어떤 기준이 없고 위험한 수목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태풍이 오고 그럴 경우에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오래돼서?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렇죠, 오래돼서.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이번 태풍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쓰러졌잖아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많이 애쓰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많이 애쓰셨는데 이번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이 혹시 수종에 따라서 더 많이 쓰러지고 더 취약하거나 그런 통계나 그런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이 보면 현재는 히말라야시다 같은 것 그런 게 잘 쓰러집니다. 스트로브잣나무 있지 않습니까, 사철 푸른 그게 워낙 높이 자라고 그런 부분 종이 많이 쓰러졌고 또 오래된 나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나 단독주택 같은 데에도 진짜 열악합니다. 나무껍질이 다 벗겨지고 그런 상태의 나무가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오래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재를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바람에 취약한 것은 식재 자체를 하지 않으면 취약한 수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수종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187쪽에 경미한 건이기는 한데 송내역광장 수경시설 관리용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12개월로 계산이 돼 있는데 여기 수경시설을, 거기 12개월 내내 물을 채워놓나요? 그 광장 앞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이게 아마 송내역 앞에 보면 분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지하에 있습니다, 기계실이. 아마 거기하고 사무실하고 연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왜냐하면 물을 12개월 동안 가동하지 않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수경 상황은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농업지원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팀장 김희수입니다. 도시농업과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리 출석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 또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농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상열

이상열위원

여기가 도시농업팀인가요, 먹거리에 대한
희수

김희수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농산유통팀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농산유통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올해 사업 같은데요. 그렇죠?
성현

홍성현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저희 부천시에서는 내년부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관련 용역비와 회의수당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계상을 하였는데요, 다른 시·군이나 타 도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비 1억 내지 2억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서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저희 부천시는 용역업체에 바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부천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부천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시민들과 같이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먹거리 종합계획인데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성현

홍성현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 화성이 가장 먼저 푸드 플랜을 수립을 한 지역인데 화성 같은 경우는 소비기반에 따른 생산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먹거리계획에 별 큰 문제가 없이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층은 다양하고 많지만 생산기반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3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그나마 쌀에 대한 생산기반마저도 부족해지는 상태라 부천시에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기타 여러 가지 먹거리에 관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저희 부천시에 통합먹거리지원센터 건립을 하나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급식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부천시민들에게 안전성 있는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먹거리계획에 대한 개요라든가 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성현

홍성현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그것을 같이 시민들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나가기 위해서 그 계획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건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계획돼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성현

홍성현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된 것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내년에 그 용역비 4950만 원하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뭔가 그림이 있으니까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성현

홍성현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그렇죠. 그 용역자료를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도출해 낼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먹거리위원회에서 도출해낸다?
성현

홍성현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네, 시민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 일방적인 계획을 던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의견을 반영하는데 그래도 어떤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이라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무조건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림이 있는 속에서 용역을 줘서 여기서 끄집어내라 이게 용역이지
성현

홍성현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우선 용역계획을 위한 간단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의 친환경 무상급식 그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뭔가 설명이 부족한데
희수

김희수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교급식 무상급식을 한 지가 10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곤지암에 있는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규 국비 시범사업으로 하는 임산부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사업까지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하는 선례가 있죠, 다른 시·도에서 하는.
희수

김희수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화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를 받으셔서
성현

홍성현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거기는 지금 먹거리계획이 수립이 됐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성현

홍성현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주는 게 빠르겠는데. 하여간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건지 안 세울 건지 해야 되니까.
성현

홍성현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 포획은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거죠?
남수

석남수도시농업과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책자에는 263쪽이고요. 근로자 인건비하고 생활임금에 대해서, 지금 인원은 6명이 활동하는 건가요?
남수

석남수도시농업과동물보호팀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위에는 인건비도 있고 밑에는 생활임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급이 인건비에는 8,590원 돼 있고 여기는 1,810원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3명, 3명 나눠진 것 같은데. 그렇죠?
남수

석남수도시농업과동물보호팀장

생활임금은 기본급 이외에 생활임금을 따로
상열

이상열위원

기본급 외에.
남수

석남수도시농업과동물보호팀장

네, 지급하는 임금이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6명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수

석남수도시농업과동물보호팀장

생활임금은 단가가 지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은 지금 6명이잖아요. 그런데 3명으로 계산된 거잖아요.
남수

석남수도시농업과동물보호팀장

6명인데 세 분은 시에서 시비로 하는 분이고 세 분은 도비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도비는 도비내역 속에 생활임금까지 다 포함돼서 내려오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6명 중에 3명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고 3명은 도비로 전액 지원되는 거고, 피복비 같은 거는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이고 기본임금은 시비, 도비에서 절반씩 나온다는 얘기네요, 세 명, 세 명이. 그 뜻이죠?
남수

석남수도시농업과동물보호팀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피복비는 6명인데 지금 3명뿐이 안 돼 있어서.
남수

석남수도시농업과동물보호팀장

그래서 생활임금 3명은 시비로 나가는 3명분만 저희가 생활임금을
상열

이상열위원

도비는 여기 안 돼 있고, 피복비는 6명이고.
남수

석남수도시농업과동물보호팀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265쪽에 올해 애완견 등록이 법적 의무화됐죠?
희수

김희수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네.

박명혜위원

그래서 시에서 일정 등록비를 보조하셨죠?
희수

김희수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네.

박명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연장하는 건가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은?
희수

김희수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네.

박명혜위원

왜 더 연장을 하게 됐죠?
희수

김희수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사업초기다 보니까 법이 나온 지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어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져서 도비에서

박명혜위원

행정현장에서는 이게 개인한테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록을 하러 갔다가 또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예산이 다 바닥났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줬다가 11월에 다시 공지를 했어요. 굉장히 현장에서는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돈을 지원 못 받게 되고 그래서 등록하는 분들한테 민원이 많았거든요, 도대체 행정을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이게 다시 비용 지원이 되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신규자에 대한 적용만 하실 겁니까?
희수

김희수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기존에 한 분들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혜위원

어려울 것 같습니까?
희수

김희수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네.

박명혜위원

그러면 행정을 일관되게 공지를 하셔서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해 주시고요.
희수

김희수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네.

박명혜위원

266쪽하고 259쪽에 있는 사회공익 승마와 학생승마체험은 국비나 도비로 진행되는 것은 알겠는데 대상이 중복되지는 않는 사업인가요?
희수

김희수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사회공익은 말씀대로 취약계층이고 학생승마는 일반 학생들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대상 중복은 없다는 얘기죠?
희수

김희수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네.

박명혜위원

그리고 282쪽 보면 EM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 환경과에서도 EM을 만들고 배달하고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는 하는데 이 EM 생산을 그것과 연계해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종류가 다른 건가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EM하고?
희수

김희수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그것은 도시농업팀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도시농업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저희 EM 같은 것은 일반 농민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시민농장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저희 시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직접 가져가는 그걸로 저희가 1년에 500통

박명혜위원

내용은 같고 대상이 다른가요?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네, 이 성분도 보통

박명혜위원

성분이 달라요?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약간 좀 다르고 저희가

박명혜위원

그것을 통합운영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글쎄, 이것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희 농민들이 그래도 일단은 수요가 있고 가깝고 그래서 여기서 기존 4〜5년 정도 계속 보급을 하다 보니까, 또 일반 저기 것보다 성분이 저희가 당밀원액 같은 것도 더 보충해서 농민에 맞게끔, 친환경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 농가들에 맞게 저희가 조절을 하거든요.

박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부서에서 무슨 차이인지 자료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네.

박명혜위원

271쪽, 시유지 복숭아 과원 민간위탁이 있는데 역곡 공공택지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내년까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저희가 올해부터 3년인데 그 협약서에서도 우리가 역곡개발지구 했으니까 그게 개발이 되면 스톱하는 것으로 다 협약을 했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원조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

주삼

김주삼출석위원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