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이것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이후 경기도의 의존재원 변경내시정리와 우리시 지방세 및 세입증가분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 및 기편성된 추진사업비 부족분 계상으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9%인 841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 8,544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9.8%가 증가한 7,598억4천9백만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가 증가한 946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비 9.8%인 683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7,598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당초예산대비 지방세 309억5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6백만원, 지방양여금 65억5천9백만원, 재정보전금 259억4천만원, 보조금 50억9,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규모로는 일반행정비에 96억9,400만원, 사회개발비에 603억7천만원, 경제개발비에 16억9,700만원, 민방위비에 1,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하수도사업 14억7,100만원, 교통사업 2억1,400만원, 택지개발사업 2억9,400만원, 수질개선사업 138억7,800만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 새마을소득사업 6,900만원, 도시개발사업 500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주택사업, 경영수익사업, 의료보호기금 등 3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원삼면청사신축 외 56건에 총사업비 1조923억6,600만원으로 2003년도 이월액은 1,717억5,500만원이며, 2004년도 계획액은 1,59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기금운용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총예산규모는 795억4,800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규모로는 영업비용 7억6,300만원, 영업외비용 6억3,600만원, 특별손실 3천만원 과년도 이월예산 318억8,700만원, 가동설비자산 48억3천만원, 비가동설비자산 356억5,300만원, 투자자산 30억원, 고정부채상환금 4억3,100만원, 예비비 23억1,8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구갈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외 5건에 총사업비 5,383억6,300만원이며, 2004년도 계획액은 35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59억400만원이 증가한 615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예산과목별 규모로는 영업비용 3억8,300만원, 영업외비용 2억6,500만원, 특별손실 1,100만원, 과년도 이월예산 1억6,200만원, 가동 설비자산 12억7,700만원, 예비비 38억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액 17억8,282만8천원 전액을 원안가결 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안 4,949억1,746만5천원 중 1억2천만원을 감액,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안 3,577억9,020만4천원 중 8억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투자수요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건전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보다 내실있는 세무 행정운영으로 적정수준의 지방채를 발생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사료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수경비에 한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및 기 편성된 투자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화 기반강화, 생산적 복지향상을 제외한 경상경비를 억제하고 시민들의 수혜도가 큰 숙원사업에 비중을 두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용인시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욕구충족과 공공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사료되며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환경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도시 농촌지역의 신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노후된 관로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의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및세출예산 중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7,598억4,879만4천원으로 기정 세입예산액 6,914억5,657만2천원의 9.8％인 683억9,222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309억5,200만원, 지방교부세수입 4억599만9천원, 지방양여금수입 65억5,982만1천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 259억4,000만원, 보조금수입 50억9,128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5억5,687만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는 2003년도 하반기 반도체 경기활성화로 삼성반도체 등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이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17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재산세는 서부 3개지역 아파트 입주 약 20,000세대의 세액증가분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축세는 도축장 폐쇄가 장기간 이어져 4,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 증가로 판매량 감소추세에 있으나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을 감안하여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아파트 입주지역의 대지화와 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4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주행세도 차량증가에 따른 배분율 증가로 3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설명서 18쪽의 도시계획세는 아파트 입주지역의 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4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인구증가에 따른 봉투판매량 증가로 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5억1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보라리 산85번지 대한주택공사외 1건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8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2003년도 결산정리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3,0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각각의 존치과목 1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진위천 가로등 설치공사시 평택시 환경분야부담금 1,212만3천원을 증액편성하고,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는 쓰레기 수거업무의 용역업체 이관에 따른 청소차량 매각대금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출연금수입에 따른 기부금 7천만원, 기타 잡수입은 2003년도에 미교부된 양여금 등에 대한 잡수입 28억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용인재래시장 활성화사업외 1개 사업추진에 따른 교부세 4억6백만원을 계상하고, 존치과목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2쪽의 지방양여금 65억5,982만1천원은 신기소하천 정비외 6개 사업에 대한 양여금 95억 4,722만3천원을 증액계상 하고, 용인시청소년수련원건립외 2개 사업비 29억8,740만2천원을 감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설명서 24쪽의 재정보전금 259억4,000만원은 일반재정보전금 증가액 182억원과 특수목적고 설립지원외 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77억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외 65개 항목의 국고보조금 15억9,794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 3.1만세운동 탑 건립 외 45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31억1,510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외 19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15억1,716만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2쪽의 시ㆍ도비보조금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외 91개 항목의 도비보조금 증가액 34억9,334만1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제2회 포은문화제외 70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40억2,624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외 20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15억1,716만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9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50억430만3천원에서 28억5,070만2천원이 증액된 478억5,50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54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9,221만2천원이 증액된 60억8,6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리시 관내기업체의 생산품 홍보를 위한 CD제작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4쪽 상단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 생산품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 총 사업비 2,500만원 중 2천만원을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고 5백만원을 시에서 지원토록 하여 조금 전 설명 드렸던 CD제작과 연계하여 제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인재래시장 주차빌딩 신축비가 당초예산에 전액 시비로 18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국고보조를 요청한 결과 9억1,600만원의 국고와 도비 2억7,480만원의 보조지원이 결정되어 시비 11억9,080만원을 절감하게 됐으며, 전체 사업비 중 1억6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철강재 파동으로 인한 자재비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입니다. 아케이드 설치공사도 행정자치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3억원이 지원결정됨으로써 시장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구간을 연장하여 1억677만3천원이 증액된 6억8,072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재래시장 아케이드설치구간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전체 시비로 1억5,612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보조결정되고, 사업구간 확대 및 자재비 등이 상승되어 기정액보다 1억677만3천원이 증액된 2억6,08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상단입니다. 상현동지역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중 50%를 시비부담하여 사업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1차적으로 10km구간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필요지역에 대해서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46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으로 중국 중소기업 상품박람회에 참가하는 관내기업에 대하여 경비 일부를 지원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입니다. 용인소프트웨어 지원센터 2004년도 운영비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추가 지원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의 국비 2억1,698만5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로 충당하여 총체적으로 볼 때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시설비로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를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 사업비를 3천만원을 증액하여 8,007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반환금 1,527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 5억5,898만8천원보다 1억4,973만5천원이 증액된 7억872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에서 55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과세자료 정리 등 인부임의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1,8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상단입니다. 납세자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3천만원 중 도비 1,698만4천원, 시비 1,30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0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의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8,406만7천원이 증액된 83억2,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실태조사에 따른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3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입니다. 금년 3월 4일 폭설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복구비로 2,1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오리구입지원 목변경에 따라 7,5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붐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801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18억3,67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3,549만원, 쌀생산 조정제 보상금으로 1억9,20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에 따라 쌀 생산조정제사업 2억6,100만원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18억3,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하단입니다. 2003년도 농림사업 시, 군평가 상사업비가 교부에 따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푸른들가꾸기 사업비로 2,640만원, 오리쌀 희식재배용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지원사업비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백옥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고가도로 홍보간판 설치사업비로 4,600만원, 농축산물의 수출촉진과 국내농산물의 가격안정 효과를 위한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한택식물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라 규산질 비료 공급사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예찰 및 임상관찰 수의사에 대한 수당 1,000만원,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채혈비 1,25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4,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2003년도 농림사업 시,군평가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백옥한우 계열화사업비로 1억4,960만원, 돼지콜레라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등 방역재료 구입비로 2억원,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에서 5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1,257만3천원, 오리농법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388억8,721만6천원보다 2,378만원이 감액된 388억6,343만5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5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인부임 부족분 4,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은 공원관리 사업예산으로서 중앙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부족분 8억원을 계상하였고, 역북1공원 외 1개소의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중 금년도 부지매입 물량 매입 후 집행잔액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녹지관리 사업예산으로서 마평동 가로수 식재 외 2건은 입찰차액 1억2,274만6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산림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나무식재 인부임 1,503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였고, 대체조림 징수관리인부임 부족분 37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방제 인부임 국도비 변경내시분 9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3월에 발생한 폭설피해로 인한 복구비지원 성립전 예산 1,4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비 1,2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에서 584쪽 사업예산으로 천연림 보육사업 실시설계 외 2건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698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기흥 녹십자 앞 교통섬 녹화 외 8건은 입찰차액 737만6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칼빈대학교 운동장 공원조성사업은 대학교 이전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사업비 8억원을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부기변경 하였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당초 국도비 보조내시에 계상된 사업비 조정에 따라 16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육림사업으로 당초 국도비 보조내시에 계상된 사업비 조정에 따라 8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의 전나무 구매 4,500만원의 재료비는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비 1,08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목인 전나무 구매 및 식재인부임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전나무 식재공사비 6,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조림사업예산으로 당초 국도비 보조내시에 계상된 사업비 조정에 따라 464만 1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에서 592쪽 제지출금으로서 2003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9,5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페이지에 도축세가 있습니다. 도축세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도축장 건립이 안되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세입을 잡는 겁니까?

이동면 서리에 작년 3월까지 돼지만 잡은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축장에서 돼지를 잡을 줄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 운영이 부실해서 도축장 경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축장 말고는 용인에 도축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재 없습니다.

농축산과에서 답변하실 문제인지 모르지만 도축장에서 수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지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

도축장은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저희과에서는 세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진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6쪽 중간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배전관로 지중화사업으로 상현동지역 10㎞가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쯤 되는 겁니까?

상현동의 아파트지역입니다.

상현동 아파트 어느 지역인가 설명해 주시죠?

상현동 동사무소 앞 일대에 있는 아파트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를 대로변에 있는 것을 하는 거죠?

네.

그 곳이 수지지역에서 상현동보다 더 급한 지역이 없었나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경에 상현동에 시장님 읍·면·동방문 간담회에서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입주자 대표와 시장님간의 간담회가 또 있었고, 거기서 인도가 협소함으로써 통행에 불편도 있고, 아파트지역 주변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배전선로의 지중화가 필요하다, 해달라고 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검토했는데 다른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9개 지역을 선정해서 한전과 협의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기적인 3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25개소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7개지역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 사정상, 우선 주민들이 집단으로 요구가 된 숙원사업인 상현동 지역에 대해서 추경에 1차적으로 하고, 그 외 성복동, 신봉동 지역을 포함한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면 지금도 수지지역에 아파트사업이 계속되는데 모든 사업이 되면 각 과로 협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럼 그럴 때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다뤄주셔서 다른 지역도 개발할 때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으로 3천만원이 있는데, 업체가 한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지원해서 나간 것이 없고요. 4년 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중국입니다. 경인일보사에서 계획을 주관했는데요. 저희가 15개 업체에 대해서 대략 2, 3백만원 지원해서 1개 업체 당 사업비가 5, 6백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액인 2, 3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업체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4개 업체에서

위원님! 이것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중국의 인민일보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중소기업 상품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아직 출품업체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출품하게 되면 거기 현지에 부스설치가 필요합니다. 그 경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많이 올렸죠.

전체 예산의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이어서 20키로를 하려고 합니다.

시공계획은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4쪽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우수농축산물 전시홍보행사로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용구문화제 행사때 쓰려고 세운 겁니까?

문화재 행사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한편에 농산물 전시를 해서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번이 2회인데 작년도에는 처인예술제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용인예술제로 바뀌어서 22일부터 23일간 행사를 하는데 용인예술제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22일부터 하는 행사에는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순대만들기 행사로 예산이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랬나요?

작년에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건의가 들어와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돈을 배정 받아서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구문화제 행사를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예산이 서 있는데 용인예술제도 계속적으로 할거니까 용인시민들이 다 모이셔서 행사를 축하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거니까 용인예술제에서도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순대만들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내년부터라도 용인예술제 행사에도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7쪽이요. 시설비가 4,600만원 서 있네요 고가도로 홍보간판 설치 3개소해서.... 이것은 어디어디에 세우는 거지요?

확정은 안됐는데 저희 계획이 용인터미널의 고가가 있습니다. 상현동에 고가도로가 있고요. 죽전동에 있는 곳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용인휴게소를 지나가 보면 백옥쌀 간판이 우측에 있는데 간판에 예산은 많이 들인 것 같은데 나무가 우거질 때는 낮아서 잘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간판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간판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지를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축협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수거해서 톱밥하고 같이 발효시켜서 비료를 만듭니다. 지금 유기농으로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지은 농산물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농가에서 쓰는 것을 자재를 시키고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가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6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4억2천이었고요. 총 합해서 7억입니다.

수거한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일괄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비용을 재생공사에서 돈을 줍니다. 그 주는 돈이 수거한 자한테 마을단위로 수거했으면 마을에 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이 나가고 그 돈이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주민이 꺼려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돈을 더 추가로 주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리쌀을 생산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원삼면에 예를 들자면 17개 작목반이 있는데 큰 작목반 하나에 부락단위로 17개 작목반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작목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매년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한번 받은 사람이 끝까지 관리기관까지 관리를 하는 거지요.

하나의 작목반에서 몇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명, 30명이 작목반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작목반에 가입한 회원은 전체가 다 쓰는 거지요?

수리비는 농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요. 562쪽에 박순옥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행사실비보상비로 유기질비료 및 액비시용평가회 급식 이것은 누가 실시를 하며 시기는 언제하고, 반응은 어떤지, 유기질비료를 계속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 해 본예산 설명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액비를 시용해서 농사지은 것이 저희 시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시도에 가보면 인접해 있는 안성이나 충남 홍성 쪽에 현지답사까지 했는데 거기는 액비를 시용해서 농사짓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려고 액비시용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수확량은 어떠한지 시험재배를 백암면과 원삼면 2개소에 시험재배를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난 3월중에 시용을 했습니다. 경험까지 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여기에 5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가을에 주민대표나 영농회 작목반, 영농기술자회를 초청해서 총 1년 농사지은 영농일지도 발표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때 들어가야 되는 돈 급식비 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급식비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농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관돼서 사업을 하고요. 농협이나 축협에서 협조를 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칼빈대학하고 재작년에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계상된 후에 연말쯤 칼빈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재작년에 한 협약에 대해서 학교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금년도 1월 3일날 왔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도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행을 할 수 없었던 거지요.

협약은 재작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재작년도에 이루어져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 12월에 확보를 했는데 학교측에서 1월달에 이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입니다. 6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기정예산 10억1,899만3천원의 9.3%인 9,433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규모는 11억1,332만3천원입니다. 공보관리비의 증액 계상 내역은 용인소식지 발행료 부족분 6,700만원과 용인소식지 관련 수수료 부족분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8,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쪽의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465만원은 홍보용 사진기록 관련 비용 부족분입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분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 1억3천여만원을 계상한바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하반기 발행료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저희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예산은 포상금, 인건비, 두개의 비목에서 당초예산보다 1,454만3천원이 증가된 1억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드리면 먼저 67쪽 중간 포상금으로서 매년 청념성실공무원에 대하여 연말에 포상을 실시하던 것을 2004년도에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해외연수비가 미반영되어 누락된 1,08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67쪽 하단과 68쪽 상단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적경비로서 인건비 인상분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역기관에 대하여 3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성실공무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감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징계나 그런 점에 있어서 감사기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직제상 같은 동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 근무하게 되면 다른 부서보다는 감사기능에 대한 사무를 알게 되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약화되거나 저하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렴성실공무원 심사기준은 감사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없고요?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숫자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7,649만1천원이 증액된 794억1,44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 386억5,905만2천원보다 46억4,084만4천원이 감액된 340억1,82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72쪽 하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부담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3쪽 하단부분 학술용역비는 시정시책 및 긴급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비성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인물 80쪽 예비비는 48억8,8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16억1,238만6천원보다 74억3,869만7천원이 증가된 390억5,10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85쪽 하단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을 보시면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한 상임단원 보수 및 단원 급식비로 2,616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인물 87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시민대화합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행사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금을 보시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7,500만원, 제2회 포은문화제 및 처인예술제 지원비로 1억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88쪽에 시설비를 보시면 3.1만세운동탑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로 33억8,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인물 89쪽 상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특수목적고 설립 재정보전금 20억원과, 용인고, 백암고, 남곡초등학교의 좋은학교만들기 지원금 13억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시설비는 양지향교 교육관 증축비로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90쪽 관광진흥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용인8경 및 관광사진 전시회 경비, 관광홍보물 제작비, 용인여행 외국어판 제작비등 총 1억3,75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광안내 책자 외 4종의 홍보물 제작비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민간경상보조금을 보시면 용인8경 및 관광사진전시회를 대체하여 용인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인물 91쪽 체육진흥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 합숙소 임차료로 8,03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8억6,648만5천원보다 4억7,863만8천원이 증액된 63억4,51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유인물 101쪽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제4회 용인시 사이버정보문화축제 개최비로 재정보존지원금으로 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시민무료정보화 교육 확대로 보다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비로 6,800만원, 주민정보화교육 외부전문기관 위탁비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02쪽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용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이 좀더 빨리 원하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 솔루션 구축에 1,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존 업무와 주민등록 업무 등의 통합으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는 시군구 1단계 서버 CPU 증설에 5,011만7천원, 신규직원 및 세정업무 등 특정업무용 장비 구입비에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용역비는 어떤 방법으로......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겁니까? 용역을 주실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본예산에 1억이 섰었는데 현재 9,600만원이 소진되었습니다. 소진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POOL로 세웠다가 각 실과에 필요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 1억정도를 추가로 POOL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0페이지에 관광홍보물 제작에서 삭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삭감된 겁니까?

그것은 당초 관광홍보물을 증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관광홍보물을 새롭게 신규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고 증판을 안하니까 삭감시키고, 다시 새롭게 신규제작 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 예산만큼 줄이고 그 예산만큼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87쪽 하단부에 지역문화예술제 활성화지원사업에 처인예술제 성립전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이번에 도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준겁니다. 우리 당초예산 1억2천만원가지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구 처인예술제인데 용인예술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번에 예총에서 처음 시행하는건데 도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인의 김윤후 장군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용인에서는 관심이 소홀한 것 같아요. 무슨 대학 교수단에서 몇 분이 자료 내용을 저한테 준 것도 있고 해서 실제 따져보면 3대 대첩의 하나로 수록되어야 할 문제인데 용인자체에서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도나 위 기관에 지원요청하면 지원금도 많이 내려 올 확률이 있는 사업인데 용인시 가만히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용인에서 계획이 정밀지표조사를 해서 앞으로 거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선행인 지표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현 위치도 동쪽의 끝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부분 넓이가 10여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조사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88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실시설계비가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예산편성을 하려다 시설비가 30억 기 서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거기에서 설계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830만원 삭감시키고, 시설비 중에 원래 1개소당 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 추경에 재원도 없어서 삭감시키고 기존에 있는 30억 시설비 중에 활용해서 설계를 하고 다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미리 삭감 시켜놓고......

도비지원금은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90쪽에 용인8경 및 관광사진 전시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91쪽에 용인관광사진 공모전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천만원을 삭감하고 명칭을 바꿔서 4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인8경만 가지고 사진전시회를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인에 사진작가협회가 있는데 용인 8경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용인시 전반적으로 사진 공모전을 해 보자고 해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해마다 관광8경 전시회를 관심이 많아서 가보는데,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거나 그거 같은데, 예산만 더 많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작가협회에서 공모전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8경, 용인시 관내 관광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나중에 도록도 만들고 할거니까.....

용인시 내의 관광시설을......

전국적으로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용인시의 관광자원을 작가들은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목적고는 198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가 80억을 지급한 상태고요. 20억 계상한 것은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우리한테 예산을 줘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앞으로 20억 더 줄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전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개교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만들기는 도의 특색사업으로서 용인고등학교, 남곡초등학교, 백암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설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인고는 다목적교실 건립하는데 들어가고, 남곡초는 교육환경개선, 정보화 장비 기자재 개선, 백암고는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도비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시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에 보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증액요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정보화 교육을 4,280명을 모집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의 배가 되는 7,300명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효과가 좋으니까 하는 건가요?

교육과정 개설과 동시에 접수마감이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좋은 사업인데 이 추경예산이 50%이상 증액된 부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래 본예산에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당초에 교육장소가 14개소였는데 6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장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3억5,440만1천원이 증액된 870억7,220만4천원 입니다. 먼저 107쪽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대비 1억6,054만3천원이 증액된 326억2,0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을 보시면 중간의 기타직 보수는 세계 도시와의 국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서 영어권 국가와의 통역, 번역 지원을 위한 비전임 계약직 인부임 61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 전문 교육 강사 인부임으로 1,4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하단에서 109쪽 상단의 일용인부임은 작년 11월에 협약된 취사인부임 단가 조정으로 1,51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109쪽 중간의 일반운영비는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되어 인상분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비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장 상단의 민간위탁금은 공무원 건강검진 신청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0쪽 하단의 일용인부임은 법적 기준 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중간의 일반운영비는 물가인상과 직원 증원으로 인한 공무원 업무 수첩 제작비 1,080만원과 회계직 관계 공무원 재정 보험료로 보상업무 관련 담당자 보험료 현실화에 따라 708만원 등 총 2,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시민 바닷속 체험 등은 상단의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로 일부 증액 계상하여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장 하단의 자치단체 등 이전은 예비군 육성 지원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대비 62억2,624만2천원이 증액된 488억1,2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6쪽까지는 회계관리의 경상적경비로 신규 채용할 지출원 보조 일용인부의 인건비 747만3천원, 관용차량 6대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1,8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17쪽부터 121쪽 중간까지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실과소 및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한 사무기기 구입과 신규차량 및 노후관용차량의 교체비로 2억5,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하단부터 125쪽 상단까지는 재산관리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대한 성립전 예산 5,9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중간부터 127쪽까지는 청사관리로 작년 11월에 협약된 청사관리원 일용인부임 1,512만2천원, 행정재산 감정평가수수료와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129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사무용 집기류 활용 방안에 대한 학술 용역비 2,300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 연부기금 40억원, 원삼면청사 외 3개소 신축공사 부족분 1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대비 1억3,019만4천원이 감액된 14억2,2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증명 및 등.초본 발급에 사용할 통합민원 자동민원 발급기 등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에서 139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적 기준경비로써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상단의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부터 추진한 학생민방위교실 운영 신청 학교가 6개교에서 39개교로 증가함에 따라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동에 지급할 휴대용 제독기 등의 수량 및 단가 변경으로 3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배정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1억5,595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당초대비 10억9,781만원이 증액된 42억1,6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중간의 일반운영비는 용인시 평생학습 조례제정 및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 지원비 9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의 포상금은 주민자치센터별 운영상황 평가에 따른 포상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하단 사회개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고철가격의 폭등으로 3월 한달간 실시되었던 고철모으기 운동과 관련해서 우수 읍.면.동 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147쪽 민간경상보조금은 고철모으기 운동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비로서 자원봉사자 산재보험료는 1,290만원, 재난재해 복구차량 임차료 200만원과 재난재해복구 소요물품 구입비 153만원을 증액하여 총 1,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재료비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랑의집 고쳐주기 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상단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중간의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33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지원비 300만원, 재난재해 자원봉사참가자 급식비 2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상담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급식지원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3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원봉사자 수련대회 개최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민간자본보조는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지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6만2천원과, 자원봉사관련 업무지원 집행잔액 288만7천원 등 총 29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본예산 10억8,204만5천원 이었으나 2003년도 결산 결과 6,906만4천원이 감액된 10억1,29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예산을 보면 의원들이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회계과에서 각 읍면이나 각 과에서 물품구입 신청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줍니까, 다 확인하고 세워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라오는 대로 다 세워줍니까?

올라오는 대로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러면 5년 지난 것도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교체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좋은 것은 확인하고 차량은 10년 이상 쓰는 것도 있습니다.

냉장고 신규, 복사기, 카메라 굉장히 많거든요. 해마다 예산심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의원들이 이런 것 가지고는 문제를 안 삼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교체해 주는 거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올라오는 것은 신규취득도 있고, 오래된 것은 교체되는 것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를 규정에서 지난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태를 봐서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물품을 사는게 회계과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사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올바르게 해 주는 것인지.... 회계과 직원이 몇 명에 담당하는 겁니까?

물품관리는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전체를 관리합니까, 읍면동까지?

예.

문제는 없어요? 관리하면서 혼자 파악이 안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물조사를 별도로 하고 1년에 한번씩 정기물품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량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면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 물품만 써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업체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대개 조달품목에 되어있는 것은 90%이상은 조달로 요구를 합니다. 거기가 일반가격보다는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곳에서 구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상관은 없는데 일반인들 것을 하면 특정인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조달로 요청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달청 물건을 쓰면 감사에 아무 하자 없이 잘 지나가고, 일반적인 물품을 썼을 때는 감사에 사유가 될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품을 비교해서 좋은 것으로 쓰는 것은 조달청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개원이 안됐는데 수지여성회관 대강당에 놓는 그랜드피아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성회관 쪽에서 좋은 것으로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과장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국가소송관련에 대한 배상금이 계상됐는데 몇 점이나 되면서 구체적인 설명좀 부탁드리겠어요?

국가소송배상금은 저희가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몇 건이나 있어요?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작년에 있어서 작년에 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저희가 매각처분을 하면 도에도 일괄 배당금 조로 나가는 건데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배상금을 세워놓는 겁니다. 우리가 패소했을 때 물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민방위대가 지역대가 6만7,311명이고요. 직장대가 1만5,02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리통장으로?

리통장으로 민방위 지역대로 되어있지요.

민방위 대에서 물품을 사잖아요 그것은 해마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매년 정부계획에 의해서 사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하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식적인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액을 말씀드리면 본예산대비 12억477만8천원이 증액된 24억7,03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1,101만8천원이 증액된 9억7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억9,510만원이 증액된 20억4,96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제지출금으로 264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임금인상에 따른 청사관리원 일용인부임 1,083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지도서관 장서정리인부임 1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일반운영비로서 수지도서관 개관에 따른 일반수용비 3,440만원과 운영수당 1,320만원, 급량비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으로 국내여비 128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일반보상금으로 독서감상문 모집 우수자 시상품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수지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설치비 5억원, 도서구입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지도서관 창문 버티컬 설치 외 2건에 대하여 1억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수지도서관 장애인전용장비구입 외 3건에 대하여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6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 해 집행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에서 2개 도서관이 개원된 것 같습니다. 수지도서관이 언제 개관합니까?

수지도서관은 7월 중순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정이 몇 %죠?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첨단과학실습실 설치 5억원은 다른 겁니까?

첨단과학실습실이라고 해서 도서관이 과거의 개념과 틀리게 학생들이 견학하는 것이 국가시책으로 되어 도비로 2억5천 보조되었고, 시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지하실에 첨단과학 실습실을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의 연령층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용하는 연령층은 최근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유아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가 높은 연령이 어느 연령층입니까?

고등학생과 대학생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컴퓨터의 정보수집기능이 다양하잖아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보는 겁니까?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보는 겁니까?

도서관 이용은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시켜야 되겠네요.

정책적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구성도서관이라던가 포곡도서관, 기흥도서관, 죽전도서관 이런 부분을 확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님 고생 많으세요. 방학특강 및 하반기 문화교실 강사수당이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반기 강사대상은 누구며, 강사위촉은 어떻게 하는지? 상반기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시행하고 있고,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어린이들 3과목, 어른 4과목 해서 서예, NI교육, 어린이들 종이접기, 동화구연으로 운영하는데, 인기 있는 곳은 1개반에 40명, 20명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반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고, 강사수당 지침이 변경되어서 한시간을 하면 5만원, 한시간 더하면 2만원이던 것이 한시간 더하면 7만원, 한시간 더하면 3만원 더해서 10만원으로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