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조위원입니다. 추천보다도 아침에 나오니까 두 분이 서로 하신다고 하는데 두 분이 합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하이소.

배효상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용조위원으로부터 배효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효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최인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차수위원으로부터 최인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없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없음』)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제로 성립됩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효상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효상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효상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배효상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석 위원장직무대행, 배효상 위원장 사회교대)

이차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차수위원입니다. 배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다룰 수 있게 신중을 기하면서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해 오시면서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배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2001년12월5일 제102회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이미 제안설명을 올렸기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의 구재정 여건과 전망,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그리고 기금운영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구세입 재원이 감소되는 반면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선거관련 경비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구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공공근로사업비 등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 감소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재활용품 수거운반,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 확대 등에 따른 투자사업 가용재원의 감소로 건설, 문화, 복지분야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재정여건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안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1,062억5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106억9,500만원 대비 4.1%인 44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56억5,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인 4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감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 185억8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3.3%인 6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263억5만1,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39.5%인 7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265억8,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5.9%인 16억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338억1,2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5.9%인 2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증감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490억4,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인 52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505억7,7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인 17억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액은 24억8,3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70.1%인 10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35억4,1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3.9%인 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5,5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94.3%인 91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의료보호진료비가 해당부처에서 직접 납부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는 총 5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영의 총규모는 11억2,3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4.2%인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영규모를 말씀드리면 저소득가정 중·고등학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1억1,300만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7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8,700만원, 그리고 자연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대책기금 5억1,000만원, 인위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1억7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불황 및 지역경기 침체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구민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배경을 깊이 이해하시고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왔는데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예산을 적시적소에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는 과하고 의논없이 삭감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이 여러 모로 조사한 바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전부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실례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문호지제당보수공사라든지 사수동용수로정비공사 같은 것은 여름이 오기 전에 보수를 해서 우수기에 물을 채워서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1,200만원씩 증액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왔을 때는 문호지 보수공사나 사수동 용수로 정비공사 같은 것은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주어야 농사짓는 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검토없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삭감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지 또 두 번째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에 시책업무추진비,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전년도는 9천만원인데 2,210만원이 금년도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자치행정과에는 2,21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만 도시관리과에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도시관리과에는 작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도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작년도에 없던 예산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치행정과에서는 2,2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2,800만원을 다른 과로 넘겼기 때문에 약600여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예산도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대현2동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재개발을 현재 이사를 간 세대가 약400세대가 넘습니다만 감밭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감밭경로당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철거가 됩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을 새로 지을 때까지는 세라도 얻어서 해야 안 되겠느냐는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조사한 바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 5천만원을 전세금으로 올렸는데 전액을 감액하고 목자체를 없앴습니다. 이런 것도 한 발 앞서볼 줄 모르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이발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감액해서 목자체를 없앴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호지 제당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나름대로의 예산편성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작년에 대비해서 약46억원정도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작년과 똑같은데 인건비 상승이 46억원이 되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13억 줄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0억을 해야 되고 선거관계 자체사업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증가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70억정도가 작년보다 세출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방법은 절감하는 방법밖에 다른 것은 없다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첫째, 일반수용비는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각 과에서 쓰는 행사성, 소모성경비는 무조건 20%에서 30% 작년 대비해서 삭감해서 올리도록 하고 보조사업도 무조건 올해는 보조사업이 내려온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도 50대50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문호지하고 사수동 용수로 정비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가 없고 시비로 하는데 시에서는 30%밖에 안 주고 구비로 70%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침대로 50%만 우리가 부담하기로 해서 그만큼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얼마이상 되는 자치구의 구청에서는 시책추진비를 얼마만큼 쓸 수 있다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이 2억5천만원인데 작년에 구청장이 얼마 쓸 수 있고 부청장이 얼마 쓸 수 있고 각 국장이 얼마 쓸 수 있고 각 과에서 얼마 쓸 수 있고 그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5천만원까지는 쓸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비를 내무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구청장 시책추진비를 우리가 1억4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의회에서 5천만원 삭감이 되고 작년에 9천만원 상정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1억4천만원을 구청장으로 작년 전체 구청장시책추진비를 1억4천만원 상정해 놓고 난 뒤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구청은 얼마이고 어느 구청은 얼마이고 북구청장은 얼마다, 의회에 상정한 상태에서 손을 본 예산안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안인데 언론에 보도되어서 북구청장이 최고 많이 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서 당황을 해서 각 구청을 살펴보니까 각 구청에도 1억정도씩 씁니다. 예산편성 기법입니다. 이것을 다른 구청에는 보니까 국으로, 따지고 보면 구청장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국으로 어느 정도 편성기법으로 분산해서 편성해 놓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구청장 업무시책추진비를 지금 9,600만원 올렸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분산해서 1,4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감밭경로당관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대현동의 감밭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임차료가 올라왔습니다. 예산편성에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1차에는 두었는데 2차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재원도 어려운 시절에 지금 감밭경로당은 내년 9월 되어야 철거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하고 다음에 5월이나 6월 1회추경할 때 상정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2,200만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작년에 없던 예산을 새로 세워서 그쪽으로 넘겼다 이런 결론인데 그런 것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아닙니까? 여기는 2,200만원 감액해 놓고 저쪽으로 2,800만원 해놓았으면 결과적으로 증액되었다는 결론입니다. 또 감밭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디 가서 무엇을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내년 4월안으로 전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가라고 통지를 다 했고 벌써 돈을 받아간 주민들은 이사를 다 갔습니다. 이제는 주택개발공사에 권한이 있지 아무 곳에도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내년 9월에 얻으면 된다는 것을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보다 더 빨리 대책을 세워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구청인데 어째서 주민들에게 내년 4월까지 이사를 가라고 하고 돈을 빨리 받아가라고 하는데 무사안일로 내년 9월까지 비켜주면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대현3동사무소를 얼마 전에 1억2천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한 그런 것도 그 동네 재산은 무조건 그 동네에 써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1억2천만원을 동에서 매각해서 구청에서 가져 왔으면 그것도 예산세워서 없애고 쓰자는 것도 아니고 전세대금인데 성의없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이사가도 된다는 것을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6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4월정도 되어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9월에 철거를 한다는 것은 사업부서인 건축주택과에 알아보았습니다.

구두로 물었습니까, 정식 공문이 있습니까?

구두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사안일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식공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주민들이 원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답니다. 9월 같으면 6,7월 되어서 얻든지 8월되어서 얻든지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경로당 세를 놓으라고 있는 사람도 없고 전세를 얻을려면 3개월 걸릴지 2개월 걸릴지 하루만에 얻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까? 다시 알아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당초 수정예산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수정안에 보면 증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동협의회에 60만원씩 22개동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70% 계상했다가 100% 올렸습니다. 각 동네 협의회에 지급하는 것이 내년도이지요. 2001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2년도 예산부터 지급하겠다, 그 지급하게 될 때까지의 배경을 왜 예산을 세웠는지, 2001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무엇 때문에 2002년도 예산에는 자유총연맹에 각 동네에 60만원씩을 보조해야 되겠다는 배경이 무엇이냐, 동의 활동비가 없어서 자유총연맹이 못하겠다든지, 지원금이 없어서 못하겠다든지 무엇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축예산인데 사업비를 삭감하고 최용조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또 이주를 해야 되는 경로당임대비 같은 것도 8월까지, 9월까지 써야 되겠다, 추가경정예산에 재원이 그만큼 풍부하다고 생각합니까?

작년까지는 구자유총연맹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편성되었는데 올해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추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동에도 1년에 60만원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남의 호주머니 사정도 모르고 지침만 내리면 됩니까? 지침을 내리면 동시에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도 내려왔습니까?

예산은 없고 구비로 주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남의 호주머니 사정을 보고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돈을 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정도 모르고 돈을 주라고 한다고 해서 어느 살림에서 주어야 되느냐, 사업비는 일반수용비나 전부 20%, 30% 절감하고 없던 것을 신설해서 지급하고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 동협의회에도 동당 60만원씩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명세서에 70% 해놓았다가 무엇 때문에 100%를 다 주어야 된다고 편성했습니까? 그것도 지침입니까?

그것은 지침은 아닙니다. 당초에 수정예산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도 무조건 30% 삭감하자고 해서 전부 삭감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민간단체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가 나가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아무리 그렇지만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느냐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대로 복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사회보조단체 임의보조금이 다른 곳은 전부 삭감이 되면서 유독 한국자유총연맹만이 100% 계상되고 수정예산까지 올려서 하니까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서 물었고 또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긴축예산인데 삭감한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나 삭감한 것이 추경을 겨낭한 것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 때 쓰겠다, 미리 예측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내년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기획감사실장은 생각합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추경을 못하고 추경을 해도 삭감추경을 해야 됩니다.

추경재원이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신규사업은 안 하고 짜임새를 2002년도 구의 살림을 살아가는데 추경은 될 수 있는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거의 추경 때 얘기하고 실·과장에게 질의를 해보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 추경 때 예산을 짐작컨대 약 30억이 넘습니다. 30억에 대한 재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없는데 재원이 굉장히 어렵겠다고 판단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워낙 재원이 없으니까 30%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실·과에서 얘기는 추경예산 때 하도록 한다, 그리고 영세민 자녀들 급식비도 3개월 하면서 추경 때 세워야 된다, 추경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될 것같다, 그래서 당초예산편성에 조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물어보지만 보조금이 자치구에 지침이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신규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한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몇 개월 되어서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맞지요.

예.

지금 이 예산은 물론 30% 감액해서 70% 반영한 예산이지만 원액은 지침에 의한 풀로 100% 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어떤 단체를 찝어서 얘기가 아니고 북구에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정액보조지원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는 그 단체가 북구에 활동을 얼마큼 하고 지역사회에 얼마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도 있고 보훈단체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네 군데가 있고 또 노인회가 있고 새마을단체, 바르게 단체, 지방문화원, 자유총연맹이 정액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수정예산안 올릴 때까지는 처음에는 전부 다 보훈단체는 기준액을 100% 주고 노인회도 기준액의 100% 주었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 지방문화원, 자유총연맹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기준액에서 30% 삭감했습니다. 현재 보면 새마을단체는 기준액의 80%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바르게도 그렇고 지방문화원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습니다. 타 구에도 보니까 우리 보다 더 많이 줍니다. 100% 주는 구도 있고 우리보다 적게 적용해서 80% 주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활동에 비례해서 돈을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실장님,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에 각급 단체가 있음으로써 좀 더 활동하는 단체, 좀 덜 활동하는 단체 평가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어느 단체는 예산을 더 주고 덜 주는 어려움은 압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당초에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지금 현재 김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한국자유총연맹에 동까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안 들어있지요.

동도 들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당초의 예산편성지침에 안 들어 있지요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후에 행자부 지침으로 따로 내려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떻든간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드려서 각급 단체가 북구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김해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이상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참작하시고 모든 단체가 예산을 지원받는만큼 또 그 이상으로 몇 배 북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자치구에서는 1,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되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한 것이 지방자치에서 1,200만원까지는 지원해 주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은 1,200만원입니다.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인데도 '나'에 보면 동협의회에 또 22개동에 60만원씩 나가잖아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60만원 더 주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밑에 동에도 60만원 더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읍, 면, 동에는 60만원 아닙니까? 읍, 면, 동에 60만원씩 지원해 주라 이것입니까?

그것입니다. 원래 1,200만원 자치구만 주었는데 동에도 60만원 지원해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만일에 지침은 시달이 되었지만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이 없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꼭 주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꼭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업비는 전부 절감을 하면서 없는 신규는 시달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이 단체에 지원해 주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판단했을 때 예산이 긴축예산이고 재원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뒤로 미룰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추경예산에도 세울 수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을 넣어서 지원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다고 봅니까?

사회단체는 타 구하고 비교가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다고 북구에는 신규사업 60만원 주라고 하는 것을 안 주면 다른 단체에서 야단납니다. 다른 구에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특히 보조금 관계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전부 타 구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장경훈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읍, 면, 동에 조직원이 몇 명이며 예산을 편성할 때 읍, 면, 동에 60만원 주라고 해서 60만원을 주고 나면 조직원은 6명인데 60만원 주고 22명인 동에도 60만원 주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비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유총연맹이 어느 동에는 조직원이 몇 명, 활동은 어떤 사항, 이렇게 해서 공무원도 성과금이 나오듯이 정액보조도 그렇게 맞추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자유총연맹만이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지침이 있다고 해서 한다는 자체가 성급했지 않느냐, 재원이 넉넉할 때는 얼마든지 지원해 주어도 좋은데 어려운 재원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것은 정액보조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지침에 따라가고 다른 구에 따라 가고 소신이 하나도 없네요. 다른 곳에 해놓은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신껏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신이 하나도 없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다른 구에서 하니까 그렇고 적게 하면 다른 단체에서 다른 구에는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항의들어올까 하고 그런 소신없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유총연맹 조직이 22개동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예산을 줄려고 하면 김해식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0명 있는 동조직이 있는가 하면 없는 동도 본 위원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없는 동도 줍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중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세울 때 조사를 해서 없는 동은 안 주고 어떤 동은 있으니까 준다는 이런 예산을 세워야지 해놓고 나중에 주고 안 주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가서 동조직에 어떤 동네는 몇 명, 조직을 가져오시고 물론 다른 구에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구에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 받을 것이고 일단은 어느 동, 몇 명 명단을 받아 오세요. 엉터리 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 하니까 우리 구도 적당하게 하고 다른 구에도 구청장이 1억을 쓰니까 우리 구에도 1억을 쓴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가 쓰는 것하고 하류층에서 쓰는 것과 돈 쓰는 쓰임새가 다르듯이 구도 8개 구·군 총예산이 틀리고 자립도가 틀리는데 다른 구에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실장님, 어제 구정질문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2002년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에 보면 2001년도 세출 구성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경상예산이 16.6% 증가한 52억입니다. 사업예산이 14% 감소해 가지고 1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 52억중에는 대부분이 인건비 같습니다. 이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분에 따라서 전액 직원들에게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상예산 증가와 사업예산 감소에 따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이 경상경비에서 인건비가 37억원,

선거관련 예산하고 인건비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할려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경비소요가 많을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 일반운영비를 보면 1,200만원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질의해 주신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침을 받을 때 일반수용비는 무조건 30% 삭감한다는 기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전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들었습니다만 직원들의 1인당 기본사무용품비 연간 소요액이 2001년에는 1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5만원밖에 안 됩니다. 직원들이 사무용품을 절감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짜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절감을 하겠다고 예산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워낙 재원이 없습니다.

이 돈으로 살림을 살아 나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1인당 작년까지 15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갑자기 5만원씩으로 줄이면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사무용품이 없다고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올립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맞추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133쪽 운영수당중에서 3,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이 5만원하고 30만원이 있습니다. 5만원 지급대상은 누구이고 30만원 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투자심사위원회는 12명인데 현재 저희들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5만원은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줍니다. 그리고 밑에 4번에 투자심사위원회는 회의수당이 아니고 심사수당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심사수당인데 심의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이것도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신규로 민간위원에게만 30만원 올리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지침입니까?

예.

그러면 1회에 참석하는데 30만원 지급합니까?

심의할 때 1회에 30만원입니다.

보통 회의할 때는 시간수당이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이것은 1시간 해도 30만원 지급합니까?

참고로 9명인데 5명만 되어 있는 것은 4명은 공무원입니다. 민간인에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4명은 공무원이고 학계 2명, 전문가 1명, 구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생긴 것입니까?

예.

보충질의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예산안을 볼 때 조정교부금이 16억정도 삭감이 되었고 보조금이 국비, 시비 합해서 약100억 가까이 되었죠. 보조금이 국비가 약90억이 적게 내려왔고 또 시보조금이 약24억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약50억정도 증액되었지요. 그런데 국비나 시비가 내시가 내려올 때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국비나 시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온다는 내시가 오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보조금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는 북구청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내시만 보고 그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더 타오기 위해서 시의원이라든지 시 감사실이라든지 기획실에 가서 어떤 로비를 해보았느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로비를 했습니까?

의회에서 발표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기획감사실장과 예산담당관을 수 차례 만나고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부구청장은 부구청장대로 저희 실에서는 실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보조금이 작아진 것은 시도 재원이 없습니다. 보조금 나오는 것을 보면 무슨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단,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돈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고 말씀하신 중에 왜 이렇게 줄었느냐고 하는데 13억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시에서 각 구청마다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금이 13억 줄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로비해서 가져와야 될 돈인데 저희들은 로비를 한다고 했는데 시재원이 워낙 없어서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목을 따로 주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늦게 12월에 10억7천만원을 노력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북구 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이 너무나 삭감이 되고 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네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하면 기획감사실 답변은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가져가서 동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북구에 청장이하 여러분이 그렇게 예산을 따낼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이 역력히 표가 난다, 타 구를 조사해 보면 알지만 북구가 삭감된 폭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하시는 노력을 잘못했지 않느냐, 타 와야 되는데 삭감폭이 많아지니까 살림이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시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고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야 되는데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내시대로 예산을 할바에는 누가 못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져올 때 노력해서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삭감된 부분도 올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용조위원께서 노인복지쪽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호동에 중앙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시에서 9천만원정도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경로당 새로 땅 부지확보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민주경로당은 아직 돈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9천만원정도 건물보상비, 땅보상비 나온 것을 구세수입으로 잡아 놓았다고 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예산이 전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돈을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 있다가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줄지,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노인경로당수선비를 본 위원이 물론 우리 구에는 청장님이 노인복지정책 쪽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 역시도 그런 쪽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팔달동 경로당 2층 개·보수사업을 2,500만원을 추경시에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본예산까지 결국은 못 잡았습니다만 물론 전체적인 노인복지회관의 지원도 다 좋습니다만 각 동네에 보면 노인회관, 경로당이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5년여동안 노인네들이 2층 계단이 너무 경사가 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분이 5~6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크게 노인복지정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낙후된 지역에는 노인네들이 교통편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노인네들이 많이 다치고 하는 지역에도 예산을 실장님하고도 구두로 약속을 몇 번 했습니다. 본예산에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안 잡아주신다는 것은 실장님께 유감이고 앞으로도 물론 경로당에 노인네들이 많이 다치고 4주 기브스도 하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정말 경로당에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가 안 해주어야 될 것인가를 실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정당한 곳에는 정당하게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27쪽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146억3,200만원이 지금 지방채 총액입니까? 맞지요.

예.

매년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환계획을 듣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상환계획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상환계획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감채제도 도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상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70쪽 예비군 중대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과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예비군중대본부의설치및운용유지에 관한 지원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예비군중대본부의 불만은 어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은 각 대대에서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나 복사기 하나 고장이 나면 대대가 취합을 해서 구청에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줄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예비군중대장님 개인적으로 사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구걸하듯이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대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중대본부를 지원할 의향을 밝혀 주시고 어제 장경훈위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예비군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북구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정적인 결핍을 어제 총무국장님께서 원인을 들고 난색을 표하셨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보니까 어제 총무국장도 답변을 했는데 예비군중대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행정소모품비나 중대본부 운영비 같은 것이 다 내려옵니다. 우리가 기증한 컴퓨터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컴퓨터 뿐만 아니고 복사기나 팩시밀리,

제가 볼 때는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방부 산하 예산가지고 해야 되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임의단체보조금도 주는데 해줄 수가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136쪽 손해배상금 2건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예비비 성격입니다. 대상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해마다 2건씩은 발생한다는 추정입니까?

예.

2001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2001년도에는 5건 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1년도에 배상을 2천만원을 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 물어준 것이 4건 600만원이었습니다.

맹목적으로 추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승소되겠다, 패소되겠다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2건 맹목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되느냐,

매년 이렇게 세웠습니다. 소송은 저희들이 승소를 많이 합니다. 올해도 모자라서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손해배상 관계는 2천만원정도 2건정도 안 되겠나 해서 세웠고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씁니다.

그리고 청장재량사업비가 여기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6억에서 3억으로 3억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건설비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동장편익사업도 전액 삭감하고 이것도 삭감하고 내년도에 그러면 건설사업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건설사업은 내년에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동네 신규사업은 억제하더라도 계속사업은 있고 주민편익사업도 지금 방범등이라든지 개·보수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데 이래서 됩니까?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성과상여금 4억4천만원을 삭감하고 동장재량사업을 4억4천만원을 성안시켰습니다. 직원성과금이 제가 볼 때는 원래 직원인건비입니다. 지급기준은 원래 2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지급을 10월인가 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직원성과상여금을 삭감했다는 소식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왜 우리 인건비에 손을 댔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이왕 삭감해서 할려면 성과금은 1억4천만원만 삭감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은 재원에 확보된 추정예산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3억이나 삭감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에 재원이 확보가 되면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지금 실장이 답변하는 것은 말도 아닌 얘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런 재원이 확보될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성과금같은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실장께서 답변하니까 얘기인데 그러한 문제는 삭감해서 추경 때 세울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삭감할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야지 삭감되고 나서 지금와서 이런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와서 이런 것은 재원이 앞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삭감할 성질이 아니다 이런 보충설명도 해주셔야 안 되느냐, 노력을 해주셔야지 기획감사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실·과장들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이래서 삭감이 되는 결과가 옵니다. 2월에 지급해야 될 것을 1차추경이 언제 있다고 봅니까?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공무원들에게 5월 되면 안 되겠느냐, 추경을 해서 줄려고 하고 했는데 섭섭하게 기획감사실장이 각 공무원들이 알아서 원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했잖아요. 5월쯤 되면 추경을 해서 주자, 내무위원 전체가 좋다, 이것부터 해놓고 5월에 추경을 해서 주자 이렇게 약속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월에 준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우리보고 욕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준은 2월에 주는데 올해도 저희가 10월에 받았습니다. 예산재원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경재원이 없는데 늦게 주어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실장이 답변했습니까?

실장이 답변했습니다.

실장이 답변했다고 하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 놀란 것이 이것은 인건비성격입니다. 인건비 성격을 2월에 지급해야 될 것을 늦게 주어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의 판단에서 삭감하고 5월에 6월에 9월에 줍시다, 이것이 됩니까?

삭감하는 것은 저는 모르고 그때 의견을 묻기 때문에 조금 늦게 주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했고 삭감관계는 자치행정과장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었지 싶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물을 때 이것은 올해도 늦게 주었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실·과장하고 답변할 때 실·과장이 답변을 잘못했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와서 이것은 삭감할 성질이 아니다, 몇 월부터 주어야 되고 내년에 추경재원이 없다 이렇게 보충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143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가 5부 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는 어떤 내용의 도서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이 도서는 주로 언론사에서 자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매일연감, 연합통신연감 이런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에게도 주로 권유하는 것인데 문화공보실에서 꼭 구입해야 됩니까?

꼭 구입은 안 해도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구에 출입기자들이 출입하는 관계이고 이 관계는 시나 타 구나 관례적으로 1부씩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행정자료실에 비치를 해서 필요할시에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45쪽에 임차료, 북구어린이토요학교 운영에 따른 연간버스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북구관내 초등학교 30개 학교의 4학년 학생들이 전부 구청에 와서 현장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만 담임선생님들 반응이 좋았다해서 자라나는 북구 2세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가장 감명깊게 느꼈다는 것은 의회의 대회의실을 보고 거기에서 주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듣고 해서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이 시책만큼은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올해 수준으로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32개교가 됩니다. 32개교의 4학년 학생들을 학교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데리고 와서 견학을 시키고 다시 학교까지 태워주는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보통 관광버스는 비수기에도 30만원정도 합니다만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대당 10만원정도로 계상해서 1,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초등학생들이 집행부도 견학하고 의회에도 와서 지방자치가 어떤가, 제가 설명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가 연간 100대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2001년도에는 견학 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2001년도에 5,800명이 견학했습니다. 버스 1대에 50명에서 60명정도 해서 100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28쪽 북구합창단 추가단원선발대에 따른 심사위원 보상비하고 229쪽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사위원보상비는 56명의 합창단원이 있습니다. 합창단원으로 위촉된 사람들 중에서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만두었을 경우에 그러한 보충합창단원을 뽑을 때 타 구에 있는 지휘자들을 모시고 오디션을 합니다. 무조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85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타 구의 지휘자들을 불러서 심사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지금 북구 문화원이 칠곡3지구에 옛날 도남초등학교 부지자리에 문화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부교육청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할 때 최소한의 임차료가 평가액의 100분의10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임대수수료를 서부교육청하고 계약을 해서 올해는 970만원을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임대수수료를 예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 계약을 할 때는 자기들은 지금 폐교의 부지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공공기관, 북구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에서는 무상으로 한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1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무상으로 임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임차료가 무상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3월까지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30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2001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2년도에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합창단 보상금은 합창단에 대한 보상금만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 중창단을 새로 구성해서 9명에서 15명내외로, 합창단은 56명이 대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단원이기 때문에 소규모행사에는 동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중창단을 모집해서 중창단이 의회나 각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중창단을 모집했습니다. 중창단에 대한 연습, 지휘, 반주를 하기 때문에 그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이 1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2회 추경 때에 이 중창단에 대한 보상금이 추경에서 기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회 추경 때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100%가 인상되었네요.

아닙니다. 지휘자 10만원, 반주자 10만원, 중창단의 활동비해서 1회 참여하는데 10만원, 그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가 있습니다. 감액이 2001년도 예산보다 2002년도에 비해가지고 3,500만원이 삭감 되었네요.

3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분석을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설문에 답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칠곡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섹스폰연주라든지 이런 것은 좋다고 나타났고 산격동에는 섹스폰보다는 사물놀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었고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는 매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거기 추가로 올해는 목요일에 했습니다만 토요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주민들의 그러한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고 내년에는 민선3기가 출범하고 의회는 4기가 다시 출범하는 가장 뜻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좋고 지역경제 사정이 좋다면 그야말로 41만 구민들하고 대대적인 축제행사를 해야 하는 뜻있는 해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2일 발족이 되면 7월말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별로 주민들에게 2,000명에서 5,000명이 모이면 그러한 주민들에게 짜증스러운 여름밤에 시원한 내실있는 음악회를 해서 더운 여름밤에 청량제 역할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그러한 음악회로 인해서 41만 지역주민들의 문화의식이 향상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여름밤의 음악회에 참석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미비스럽다,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노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5천만원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주민들이 선호하도록 됩니까?

사실 많이 할려고 하면 설운도나 태진아라든지 A급 가수를 초청할려면 최소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A급 가수는 초청을 못하고 B급 가수라도 저렴하게 해서 한 두 사람이라도 초청을 하고 프로그램은 각 지역별로 올해 한 것은 거의 5개 지역에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좀더 내실있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예산이나마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고 행사하고 나서 성과가 어떠냐를 판단해서 문화공보실에서 2002년도 북구민의 음악회는 내실있게 계획을 짜서 실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해서 운영을 잘 해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사회보조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새로 개설하는 사업이다, 22개동에 6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안이 각 동네에 나가자 어제 그제부터 자유총연맹 회원명단이 많이 급증했다, 그러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 각 동네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동별로 60만원이 나간다고 현황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없던 회원들 명단이 많이 올라왔다, 통계적으로 수치가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문화공보실에서 못 들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들은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12월12일부로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에 보조금이 신설되어 내려갑니다만 이 뜻은 자총이 활동사항이 부진하고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에 좀더 활성화하라는 뜻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유명무실한 그런 자총은 보조금을 절대 지급을 않겠습니다. 그러한 확인은 관할 동장님을 통해서 우리 동에는 자총의 활동이 좋다, 지급해도 좋다는 확답을 받고 반드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됩니까?

예.

언제부터 이관이 됩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편성 확정되는대로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이관할 때 각 동네 자유총연맹 현황 자료 하나를 동별 자료, 예를 들어서 산격1동에는 몇 명이라는 자료 1부를 위원장님께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와 비교해 볼려고 합니다.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업무 인수인계할 당시의 그때의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침을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에게 준 지침대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할 때 실정을 알고 그 동네가 자유총연맹이 있다, 인원이 몇 명이다 알고 편성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22개동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알고보면 자유총연맹 22개 동중에서 5~6개동이 없습니다.

저도 5개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왜 22개 동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1년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대비해서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없었는데 하반기에 우리도 자유총연맹을 결성해서 안보의식 고취에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면 그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을 못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100%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단체는 결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결성이 안 되어 있더라도 추후에 내년 3월이나 4월에 결성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그런 곳은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 답변은 좋은 답변인데 예산은 처음에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야 방금 답변한 대로 새로 결성되어도 쓸 수가 있다, 동네에 내려와서 자유총연맹에서 안보의식 고취를 주민에게 홍보한다,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동네 단체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부지부만 있었는데 지금 금년에도 예산을 아다시피 이런 곳에 예산을 전부 얼마씩 자르니까 사업비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증감이 많이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으로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 넘어간다고 하지만 고려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반드시 예산을 다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대구시만 해도 7개 구청이 있습니다. 타 구에는 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활성화 되어서 활발히 움직이는데 북구만 빠졌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구의 형평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보완지침으로 시달해 놓았는데,

그 위에 보시면 대구시에서는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대구시에서 구로 내린 것입니다.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한 장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이것말고 동사무소에 구체적으로 자총계획을 해오라고 했는데 사무국에서 사무실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거두어 갔습니까? 한 장은 받아놓고 구체적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빼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누가 거두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가져 갔습니까? 내가 일단 받았는데 받았는 자료를 왜 가져갑니까? 사무실 관리를 사무국에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가 한 장 받아서 내 책상위에 놓고 이것말고 구체적으로 동사무소 인원 몇 명을 받아오라고, 이것말고 다시 가져오라고 했는데 받아 놓은 것을 사무국에서는 가져간 것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실장님, 우리 북구에 실업팀이 있지요. 그 볼링팀 성적이 좋은 편이지요. 어떻습니까?

개별로 시합을 할 때는 성적은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크스가 전국체전에 가면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지도자하고 선수들하고 밥을 한 그릇 먹으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프로인데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구가 연봉이 적습니다. 평균 타 구에는 1인당 연봉이 3,300만원인데 저희 구청은 2,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볼링이 자기들의 생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어야 운동도 전념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업이 특별하게 자기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실업팀을 많이 창단하고 그 실업팀을 운영해서 자체수입을 보는 기업도 있고 적자를 보면서도 지원하는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팀으로 하여금 자기 직장을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팀은 실업팀을 육성한다는 자체는 대구 북구청의 실업팀은 대구 북구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면 2002년도 세입세출을 위원들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면 삭감부분이 많습니다. 감액이 되었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비심사 때 내무위원회에서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조금 더 주어서 전국체전에 가서 좋은 성적을 얻어오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했습니까?

저희들이 하기 전에 볼링팀 처우개선에 대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볼링팀은 원칙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봉급체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는 1,800만원 방침을 받고 볼링팀 보수기준이 공무원 봉급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봉급이 상향됨에 따라서 볼링팀 선수들도 기본급이 1,300만원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은 1,800만원하고 자연적으로 인상된 1,300만원하고 3,1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사실 건설사업 한 푼 없는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아무리 실업팀이고 하지만 너무 많이 인상한 것이 아니냐, 2001년도 대비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질책에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800만원정도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성적을 봐서 인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800만원 삭감이 되어도 지장이 없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지훈련비같은 것은 조사를 해보세요. 전지훈련비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직장팀이나 할 때는 전지훈련비는 코치들이 훈련을 시키는 횟수도 줄이고 코치나 감독들이 유용해서 쓴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팀인만큼 이러한 내용이 없도록 하고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적다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된다고 하니까 실장님 얘기를 믿겠습니다. 차질은 없겠습니까?

내년도에 성적이 좋으면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45쪽 북구소식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북구소식지가 몇 부정도 발행되었습니까?

매월 5만부정도 발행했습니다.

갑자기 많이 줄인 사연이 있습니까?

구 전체의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예산이 조금씩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 북구소식지도 그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면에서는 비록 25,000부를 발행을 합니다만 배부에 적정을 기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배부가 되도록 해서 효과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단가를 보니까 초강세를 띠고 있는데 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25,000부 가지고는 저희들이 한 집당 1부씩도 배부가 안 되는 현실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너무 부수를 많이 줄였다해서 예산계상은 25,000부 되어 있지만 30,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참신하게 만들어서 북구민들이 즐겨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8천만원 예산같으면 다른 구에는 8만부, 7만부정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질은 좋습니다. 좋은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지 아직까지도 저는 의문시된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어쨌든간에 내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겨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예술단원하고 운동부해서 합해놓으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예술단원이 차지하는 보상금은 얼마이며 운동부가 차지하는 보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편성 부기에 의해서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해놓았습니다만 사실 이 예산은 전액 볼링팀입니다.

본 위원이 3년전에도 볼링팀을 순방한 적도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1억정도의 예산이었는데 3년만에 거의 2배이상이나 뛰었는데 그때보다 달라진 면이 있습니까? 선수가 더 많아졌습니까?

선수는 안 많아졌습니다만 공무원봉급기준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공무원봉급인상에 따라 자연적으로 볼링팀 선수들의 기본급도 인상이 되고 기본급 인상에 따라 각종 수당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봉급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들의 내부규정을 그 때 당시에 듣기로는 그 사람들에게 큰 대우를 안 해주어도 그 사람들이 북구청의 이름을 빌려서 선수생활을 하므로 해서 얻는 메리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의 선수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얻는 메리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북구청소속팀으로 해서 열심히 평상시에 훈련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단지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될 수 있다는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 말고 무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번 훈련을 하는 외에 그리고 훈련을 할 때 항상 북구청 유니폼을 입고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청 볼링팀이 전국에서 최고다 이런 이름이 난 그런 것같으면 학교의 감독으로 갈 수 있다든지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북구청 볼링팀이 전국무대를 재패하는 그런 실력까지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도 해보았습니다만 북구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므로 해서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경과기간을 수련하므로 해서 얻는 이득 때문에 북구청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실장은 그 사실을 모릅니까?

그런 것은 다소 안 있겠습니까? 소속이 되어야 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소속이 안 되면 프로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점은 있겠지요. 그래서 북구청 볼링팀의 소속선수다, 이 사람이 실력은 어느 정도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점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그 사람들이 북구청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보시고 3년전에는 1억 가지고도 충분히 볼링팀을 운영했는데 또 올라서 2억3,2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북구청 볼링팀에 주어진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는 면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때 분명히 선수들이 북구청에 월급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북구청에 소속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어떤 프로생활에 메리트라든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의 감독이나 지도자의 길로 들어갈 때에는 경력에 북구청의 소속으로 있었다는 것이 보탬은 되지 싶습니다.

보탬이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도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볼링팀이 몇 명입니까?

선수 6명에 감독 1명해서 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예산을 2억3천만원 쓴다는데 대해서 절감할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년전에는 1억으로도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북구청 이름을 날려준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 분들이 월급을 받을려고 북구청 볼링팀에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시하시면 예산절감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선수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청내의 사무실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사무실을 한다든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각자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출·퇴근을 어디로 합니까?

강북볼링장에 연간계약을 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리는 대표자를 두어서 관리를 합니까?

감독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수시로 나가봅니까?

예.

그리고 237쪽 청소년보호 기본업무추진급식비, 민관합동단속급식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와 경찰, 청소년선도위원, 이런 분들하고 야간에 노래방,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혹시 청소년들이 고용되어 있지는 않는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지는 않는지 야간에 단속하는 요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급식비라는 말이지요. 실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가서 적발하고 선도를 한다든지 학교에 연락한다는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적발이 되면 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민간행사보조비 북구청소년축제, 사업예산은 전부 삭감을 한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전년도나 내년도나 예산이 똑같네요. 조금 전에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설문조사를 해서 좋다고 해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설문조사를 해보니 상당히 좋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왜 삭감을 하나도 안 하고,

이것은 5월 청소년의 달에 하나의 축제행사로써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30% 삭감할 때는 예산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면 다른 예산과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직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데, 이것은 자라나는 2세들에 대한 5월 청소년의 달에 한 번 연중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했지요.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까?

지금 4회,

내년도 예산에 네 번째입니까? 안 그러면 4회째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4회째입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예산을 할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본 위원도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처음 갈 때하고 두 번째 갈 때하고 프로그램이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았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조금 머리를 써서 처음보다는 나아지고 돈만 그대로 줄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좋아져야 청소년들에게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전부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만 주로 하지 첫해 하는 것이나 두 번째 하는 것이나 같았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좋은데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데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한테 배부해 주었는데 북구문화유적집을 만들어서 1부씩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도 좋은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원들에게는 1부씩 주었지만 그런 책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유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그러한 좋은 자료는 의원들뿐 아니라 북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여유분을 두었다가 그 분들에게 보급을 해야 된다, 그 분들에게 좋은 자료를 주어야 되고 보다보면 좀더 좋은 자료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유적과 문화는 탐방이 중요하다, 또 찾아내야 되고 찾아내면 가치성이 있을 때 문화재로써 보존해야 되고 그러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자가 유감스럽게도 없다고 하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2002년도 예산에는 없으니까 추경 때라고 계상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책자는 보급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참작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지역적으로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그 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계상을 해서 북구민에게 보급하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도록제작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2년도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던 예산인데 신규로 삽입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도록제작비 1천만원이 올라간 것은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 요구를 할 때 2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도록제작은 저희들이 기획전시하는데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전시회를 하면 다른 공연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만 전시회를 할 경우에는 보상금이 없는 대신에 도록을 제작해 줍니다. 도록제작비가 1회에 최소 2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하나도 없게 되면 당장에 전시실의 문을 닫아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서 제가 요구를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부서 다시 말해서 관장님께 어느 정도 이 예산이 꼭 있어야 되느냐 상의를 한 후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2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하고 올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다시 수정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면 관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 마지막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단 500만원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책자가 나왔을 때 전액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500만원이라도 살렸을 때는 우선 아쉬운대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상반기에 전시회를 줄이고 두 번이라도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된 책자가 나왔을 때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요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만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청사긴급수선비 1천만원하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헬스기구구입비 1천만원, 문화예술회관 헬스장에 모든 시설을 갖춘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구구입비가 1천만원이나 올라와 있고 청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에서는 어느 회관 못지않게 잘 지었다고 판단되는데 긴급수선비가 필요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긴급수선비 1천만원은 어디가 꼭 고장이 나서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올린 예산은 아닙니다. 당초에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선비는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건물이 3년차입니다. 3년차가 되면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불시에 하자가 생길 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기구는 2년 임대기간이 끝나서 지난 9월에 재입찰을 봤습니다. 그리고 헬스기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은 경쟁시대가 되어서 저희 주변에도 대구과학대학이나 네오시티 헬스클럽이라든지 아주 큰 클럽들이 새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 1대 같으면 우리는 250만원이 넣었습니다만 그런 곳은 외재 1,100만원짜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넣은 헬스기구를 그대로 두었을 때는 시설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회원이 적게 되면 결국 저희 임대료가 낮아지고 그런 관계로 해서 보강하는 측면입니다. 1년에 적어도 1억정도 이번에 새로 입찰봤는데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은 입찰금액을 쓰고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 3억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헬스기구라는 것은 신규 다른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임대라는 것은 임대업자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파손이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1천만원이나 올라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기계가 노후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2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런닝머신에 발판 고무가 닳았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개관할 때 5천만원 가지고 헬스장을 개관했습니다. 실제 5천만원 가지고 헬스기구를 원만하게 갖춘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못 갖춘 헬스기구도 있고 새로운 기종을 보강도 하고 합니다. 파손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66쪽 미술품구입 200만원씩 5점에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북구문화예술회관에는 미술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식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술품 구입이 5점이나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에 전시실이 한 칸 있습니다. 이 전시실은 저희들 회관에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하는 경우와 대관신청을 해서 대관을 해서 전시를 하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실이 있게 되면 기획전시내지 대관전시가 없을 때는 상시 전시를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구의 어느 전시관을 막론하고 자체 소장품이 다 있습니다. 시문화예술회관 같은 곳은 적어도 500여점에 가까운 아주 좋은 훌륭한 미술품이 있어서 기획이나 대관 전시가 없을 때는 항시 전시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소장품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인갤러리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시실에서도 소장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장품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적어도 50점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렇게 해서 한 점 한 점 모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까지 미술품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로비라든지 공간에 당초 개관할 때 전시해 놓은 작품이고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수집해 놓은 작품은 1점도 없습니다.

관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도 미술품을 대여해 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미술품을 연간 1천만원씩, 예를 들어서 내년 2002년도에 5점 보유를 해봐야 실질적으로 전시라는 것이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시전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한 달이면 한 달후에 바뀌어져야 되고 그러면 내년에 5점 걸어놓아봐야 전시가 없을 때는 1년내내 같은 것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연간 전시실을 대여료로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여를 받아서 전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미술품을 임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갤러리에서는 현재는 남의 미술품을 대여를 받아서 전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자체 소장품도 확보를 해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길어집니다만 관장님하고 견해가 틀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손이나 도난의 위험부담을 거의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파손이나 도난되는 것이나 대여를 받아서 파손이나 도난되어서 변상해 주는 것이나 위험부담은 똑같다고 봅니다. 단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항상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작품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전시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의 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예를 들면 2002년도에 5점, 2003년도에 5점, 2004년도에 5점 15점을 소장한다고 봐야 그 15점 가지고 매년 같은 것밖에 안 됩니다. 미술품은 주민에게 보여주고 문화예술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하게 전시를 할 수 있는 평소 전시기간 이외에 전시를 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훈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은 한 두 해 몇 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 본 미술품이라고 해서 다음에 또 보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세계박물관을 많이는 안 다녀봤습니다만 유럽쪽의 유명한 박물관에는 그림 1점이 있습니다. 그림 1점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많이 모여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작품을 확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간을 두고 10년이고 20년이고 매년 확보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여를 해서 전시하는 방법도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소장품도 확보를 해놓아야 된다고 저는,

관장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드리고도 관장님께서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미술품을 대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경직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박물관의 개념하고 구청의 개념하고 틀립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구청은 미술품을 소장하고 많이 관리함으로써 이익을 내는 구청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에서 구민에게 좋은 작품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개념으로 구의 행정을 펴야 됩니다. 제가 그제 구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구는 개인기업경영과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제의한 것을 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후 하자보수기관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9월까지입니다.

원래 하자보수기간동안에 건물의 주인이나 관리자가 하자보수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청사의 하자가 발생할 소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하자보수기간동안에 미리 통보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각 분야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사보수비를 2002년도 예산에 예비비 성격으로 둡니까?

현재까지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각 분야별로 요청을 해서 9월말전에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청사가 신축청사 아닙니까? 신축청사면 하자보수기간전에 관리자는 하자보수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을 일단 했다고 보면 하자보수기간동안에 하자보수가 금년 9월이면 지금 3개월전인데 3개월이 지났는데 또 청사하자보수비를 예비비로 떼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자보수동안에 관리자가 하자보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다든지 또 한 가지는 예비비 성격으로 둔다고 보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긴축예산에 하자보수비가 사장된다, 하자보수라는 것은 오늘 갑자기 건물이 부서질 위험성이 있거나 지붕이 파손되거나 이러한 건물의 위험성이 내포되었을 때 긴급으로 써야되는 예비비인데 신축건물에는 그러한 예비비가 필요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벽체에 금이 갔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설비가 잘못되어서 수도나 이런 것이 샌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하게 우리가 추경에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왜 예비비 성격으로 두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나는 것은 예측 불능이 아닙니까? 사실은 9월말까지 저희들이 시설쪽은 시설쪽대로 전기는 전기쪽대로 조명은 조명, 설비는 설비 분야별로 해서 시공회사에서 와서 일제점검과 동시에 하자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은 하자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를 끝냈다고 해서 언제까지 괜찮다는 그런 보장은 안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골조에 이상이 있을 때는 10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자보수기간이 되어도 10년 동안에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설비도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만 5년입니다. 5년 기간이 지나도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비비 성격이 이것은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게 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다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설비쪽입니다. 골조가 내려앉아서 보수를 하거나 담이 무너지거나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설비쪽은 언제 보일러가 갑자기 안 된다든지 전기가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전체 시설을 올스톱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것이지 시설쪽에 기둥이 금이 간다든지 이런 예비비는 아닙니다. 설비쪽입니다. 무대가 갑자기 잘못된다든지 전부 기계아닙니까? 새 차가 가다가 타이어 펑크도 나는데 금방 하자보수를 끝냈지만 언제 어디에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불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입니다. 고장이 나서 지금 이후에 섰을 때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증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없을 때는 기계를 스톱시켜 놓고 있어야 되는 대비입니다.

관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리자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자보수라는 것은 계약당시에 건물을 지으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기한을 두는데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골조는 10년간 해야 되고 설비는 5년만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기간이 넘어도 근본 자체에 설비가 잘못되면 5년동안에 그 사람들이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시공자가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우선 선시공 보수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257쪽 운영수당에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1식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사가 어떤 강좌를 하며 어떤 강좌에 강사수당이 나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는 약120개 강좌가 있습니다. 2,000명정도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사가 분야별로 60명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요리, 요즘은 워낙 하는 것이 많아서 나열을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홍보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통상 문화강좌 수당은 다른 기관에서는 정액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25,000원, 30,000원 이런 식으로 정액제로 합니다. 정액제로 하면 손해 볼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입보다 강사수당이 더 나가야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비율제로 했습니다. 일정한 수입은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고 시도를 한 끝에 총액 수입이 들어오면 70%는 선생님이 가져가고 30%는 회관수입으로 잡습니다. 강사수당은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많으면 많은 만큼 세입이 들어옵니다.

강사수당도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정확한 수치가 아니네요.

더 들어오면 더 나갑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지요?

금년 같으면 강사수당이 2억정도 나갑니다. 그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사정이 안 좋아서 이것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면 나가는 만큼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수입에서 70%는 강사가 가져가고 30%는 회관수입으로 된다 이 말이죠.

1년에 순수익이 1억정도는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이 예산을 봐서는 내년도 강의는 축소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기준으로 하면 약1억9,500만원정도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사정상 삭감시켜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조금 전 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민간위탁업체가 있는데 민간위탁한 곳은 설비하자보수를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하자보수를 다 해줍니까?

그것도 구분을 합니다. 사용을 하므로 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따른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다든지 설계자체에 하자가 있는 중대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분담을 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모든 것은 사용자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시설의 수명이 다 되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설비같은 과정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지은 지가 2년같으면 새 건물과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공사비용을 예비비 성격으로 많이 잡아 놓았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민간위탁 계약이 없는 것 같으면 관장님 말씀대로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요.

민간위탁 준 것은 식당하고 스포츠시설 뿐입니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거기는 큰 하자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기계쪽하고 극장쪽입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쪽입니다. 1천만원도 적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새 건물이라고 해서 고장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2년동안에 하자보수를 수도 없이 시켰습니다. 수 십회에 수 천만원, 수 억원어치를 시켰을 것입니다.

기계, 설비, 음향 모두 입니까?

하자보수를 다 시켰는데 돈으로 따지면 새 건물이지만 사용을 해보면 항상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시설들이 첨단시설이고 해서 저희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265쪽 민간대행사업비에 청사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청사를 용역하는 인부는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120만원정도입니까?

이것이 인건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를 포함한 모든 것이 나 들어갑니다.

한 달에 계약을 하고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봅니다. 최고 적게 쓴 사람에게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한 금액이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설계금액입니다.

그러면 전체금액은 얼마에 용역을 줍니까?

금년에 6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골자는 민간위탁 부분도 있고 청소용역을 시키는데 위탁부분은 청소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만이 운영을 하는데 주로 계단하고 복도, 회의실, 그런 곳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구청이 금년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500만원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용역비를 보니까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간위탁부분을 제하고 나면 청소년수련관이 청소하는 면적은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청소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 저희 건물하고 면적이 같습니다. 그러나 구청이나 이런 곳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안 합니다.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청소거리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 야외광장 면적이 4,700평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토요일 하루 지나고 나면 한 트럭이 나옵니다. 청소업무량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극장같은 곳은 매공연 후마다 들어가서 다시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도 바닥이 카펫트이기 때문에 일반 도끼다시 되어 있는 건물하고는 청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같다고 해도 적어도 30~40%는 청소업무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관장님, 청소를 하면서 기계로 하는 청소가 있고 왁스나 일반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기로 할 수 있는 면적이 많으냐 수동으로 하는 것이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틀려진다, 그 건물이 면적이 넓든 말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대행사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진공청소기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손으로 다 합니다. 청소계약에 월 몇 회는 기계로 하는 청소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수동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까지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은 자꾸 관장님 생각이 옳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상태며 면적이며 다 아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관장님은 자꾸 맞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도 예산절감 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청소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용역회사에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5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북구청은 몇 명이 나옵니까?

북구청도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 할 수 있는 양을 5명을 보내고 6명을 보내도 우리는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용역회사하고 금액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관장님이 평소에 살펴보시고 몇 명이 할 수 있는 양이냐를 살펴보시고 보통 5명이라고 하지만 3명이 와서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명분은 남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매일 봅니다.

몇 명 합니까?

5명이 합니다.

5명이 몇 시간 합니까?

아침 6시30분에 나오면 오후 4시30분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루종일 청소합니다. 와보시면 압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서 휴게실에 잠시 앉아있는 것은 점심먹는 시간 이외에는 안 앉아 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닦습니다. 저도 청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예산은 여기에 7,200만원 세워놓았는데 설계금액인데 금년도 입찰볼 때는 5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불꽃튀는 경쟁을 했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은 없습니다.

얼마나 수입이 생기길래 그렇게 불꽃이 튀게 경쟁이 들어옵니까?

회사는 만들어 놓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하지 수입은 크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입씨름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들이 청소하는 상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관장님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연구해 본다든지 검토해 본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관장님은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하시는데 절대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예산이 이것보다 몇 백만원이라도 절감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공개경쟁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료비도 포함되었겠지만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화장실 변기가 130개정도 됩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연구해서 10원이라도 적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몇 년간 합니까?

매년 합니다.

1년하는데 공개입찰하는데 아까 몇 개업체라고 했습니까?

59개 업체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입이 있어서 59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3개 업체나 5개 업체가 들어오면 수입이 팽팽한 것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이 좋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다 있습니다. 설계할 때 다 있습니다.

외벽청소할 때 가생소다로 청소합니까?

약품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관장님이 청소를 하는 것을 봤다고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약품 2001년도 총예산이 1억3,64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 6,150만원 가지고 소독약이 되겠습니까?

김규배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실제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이하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구청의 자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없어서 향후 추경 때 필요하면 더 반영을 해주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고 재정이 열악해서 도저히 편성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수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저렴하고 또 매년 새로 약품이 개발되는 그런 약품을 선정해서 계상을 해보니까 최소 3천만원은 더 증액이 되어야지 그나마 내년 방역에 큰 차질없이 소요되는 예산이 3천만원정도는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어느 구든지 똑같겠지만 방역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중요합니다. 작년도에 약품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이월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월양이 1,575ℓ로 5월중순까지는 소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3,140만원만 있으면 충분하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각 동네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분무기로 연기나는 것이 사람 기분에 소독하는 것 같았고, 그 부분도 실지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약품마저 삭감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1차 추경이나 재원이 허락하면 증액이 되지 않고는 원활한 방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품으로 보통 살포하는데 등짐을 져서 재래식화장실, 하수도 투입구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방법에 대해서 지침은 없습니다.

자체 보건소내에서 소장님이 판단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주민들을 접촉해 보고 의견을 청취해 보면 지금 하는 방법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없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분무다, 분무를 할 때가 좋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분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연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분무소독이고 옛날처럼 연막소독할 때가 좋았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무이고 연막소독을 원하고 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소장님이 아실테고 왜 연막을 안 쓰는지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고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존 수 십년동안 방역소독을 하면서 연막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제 연막소독의 문제점을 학계나 아주 여러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연막소독이 정말 효과가 없다, 실제 어떤 방송사에서는 실제 모기를 아주 조그마한 상자에 넣어놓고 연막을 집중적으로 뿌려보았는데도 조금 활동을 안 하다가 나중에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활동을 하고 거의 살충효과가 전무하다 이런 것이 학계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 살충효과가 있는 것은 분무소독, 그 다음에 ULV라고 연막을 대체해서 하는 소독이 초미립자살포라고 해서 물하고 소독약을 희석해서, 즉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ULV소독, 초미립살포하는 것, 분무소독, 전혀 소독하고 있다는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연막소독은 연무를 뿌리는데는 거의 90%이상 기름이 희석됩니다. 다른 분무소독 ULV는 물하고 희석을 하는데 연막소독은 경유하고 약하고 희석을 합니다. 실제 대기오염문제, 연막을 뿌리고 다니면 아이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사고의 위험도 높고 환경에 대한 오염도 높이고 효과도 없고 그것은 가급적 지양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일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과거에 수 십년간 해오던 골목마다 연무를 뿌리면서 다니는 것이 일체 없어졌으니까 소독을 아예 안 한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지 실제 소독효과는 훨씬 높은, 다른 대체방법인 ULV라든지 북구만 특별히 하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농촌지역 재래식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은 분말로 되어 있는 그런 약품을 배정해서 쓰레기집하장, 가축분뇨 야적장 이런 곳에도 전부 살포를 하고 연막소독 대신 ULV, 기존 해왔던 분무소독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연막소독은 지금도 비상시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연막소독을 원하면 가끔씩 나가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한 번씩 가서 시위해 주는 것으로 하지 연막을 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소독을 하는데 분무로 하는 것은 애벌레를 잡는 것이지요. 모기가 되기 전에 하수도에 애벌레가 기생하는 것을 잡는 것이고 이미 모기가 되어 나와있는 것은 풀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잡을 방법은 없잖아요. 애벌레는 사람에게 직접 해를 안 주는데 모기가 된 것은 어둡고 침침한데 풀이 무성한 곳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잡는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 소독을 하는 방법이 등짐으로 하는 것은 부족하고 인식이 전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판단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은 가능할 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ULV를 살포하는데는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대량으로 풀있는 곳에 살포할 수 있더라도 그런 방식이 어떻겠느냐, 차량을 구입해서 물탱크에 싣고 다니면서 풀이 많은 곳에 주민들이 보는 곳에 치면 사실상 주민들도 인식하고 풀속에 있던 모기가 죽는데 하루살이같은 것을 이래가지고는 뭘 잡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헤보는데 그것이 가능하면 추경을 한다든지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연구를 해서 다량으로 살포할 수 있고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방역전문가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3대가 있고 ULV가 탑재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등짐은 동의 방역 공공근로요원이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조그마한 소로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곳은 등짐을 지고 동에서 소독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는 방역차량 3대입니다. 대구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2대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3대이상 있는 곳이 잘 없는데 저희들은 방역차량 3대를 가지고 칠곡지역, 고성, 무태하고 묶어서 복현, 3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ULV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풀숲이라든지 넓은 지역을 소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늘리더라도 지역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한 번을 못 봤습니다.

ULV는 저희들이 방역시즌에 새벽 4시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해뜨기 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일출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이 보거나 마음먹고 볼려고 하지 않으면 보기 어렵습니다. 방역요원이 방역시즌에는 새벽4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4시반쯤 되면 나가서 해뜨기 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주민이 모르고 있고 주민대표인 우리도 한 번도 못 보고 새벽에 나와서 하고 가니 주민이 무엇을 압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녁에는 안 됩니까?

과거에 연막소독은 밤에도 했습니다만 실제 ULV를 새벽에 하는 이유는 소독효과가 그때가 가장 좋다는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대낮에 하면 좋은데 그때 해야 모기성충이 가장 소독효과가 높다, 그리고 실제 대로변에 소독을 하면 미립자살포는 낮에 장사를 하는데 소독약 때문에 오염을 시킬 수 있고 가능하면 새벽에 해야 교통체증이라든지 없이 효과적으로 빨리 많은 지역을 할 수 있고 소독효과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꼭 전시적으로 할려면 가능하면 많이 활동하는 낮에 하면 좋지만 그런 시간에 저희들이 소독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을 못 봤다고 합니다.

주민은 모르고 주민대표인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ULV소독을 새벽 4시에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북구소식지에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소독에 대한 전문 안내문이라고 할까 홍보물을 찍어서 같이 넣어서 주민들에게 배부해서 인식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소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방역시즌이 되기 전에 구청소식지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3공단, 팔달시장은 주거지로는 제척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모기가 유난히도 많았다,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약을 안 치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효과가 없더라 이런 것입니다. 내년도에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6쪽 기타보상금을 보면 특수환자 보상이 있는데 특수환자는 주로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가정도우미사업해서 독거노인 간병보상, 독거노인이 몇 명 되는지 묻고 싶고 1명이 충분하게 간병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환자 보상은 에이즈감염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이즈감염자가 실제 자기신분 노출이라든지를 꺼리고 해서 관리차원에서 15만원씩 매달 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되고 보건교육이 되지 안 그러면 절대 그 사람들은 신분노출을 아주 싫어하고 저희들은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되고 그 분들하고 중간에 혈액검사도 해야 되고 돈을 한 마디로 낚시밥처럼 연결고리로써 주면서, 또 실지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비로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간병보상 1명은 실제 독거노인은 사회복지과에서 말하는 독거노인하고 저희 보건소 독거노인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혼자 사신다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많이 불편하신, 아니면 거동이 불능하신 분을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집중관리하는 독거노인이 50명됩니다. 그 중에 간병원 1명은 실제 간병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많을 때는 10명 가까이도 됩니다만 주로 구자체 예산은 절감하고 공공근로예산으로 가정도우미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작년 같으면 우리 예산은 1명을 지원해 주었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반가까이 절감을 했습니다. 올해도 공공근로가 계속된다면 이 예산은 조금 줄여도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간병인 관리를 할 때 공공근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1명은 1년에 대한 600만원 보수비입니까?

실제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만약에 600만원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거기에는 얼마든지 간병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개개인의 병의 경중에 따라서 하루에 4시간 간병해 주는 분도 있고 하루에 8시간 하는 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3,000원정도 단가로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까 한 명에게 600만원 준다는 것이 아니고 1명은 조금 부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600만원을 전체 1년 간병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3쪽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비는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올해 처음 생긴 시설입니까?

시설은 실제 작년에 두 시설이 북구에 처음으로 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병원이 장기간 입원하고 바로 퇴원을 하면 사회복귀가 어려우니까 정신병원에서 가정, 사회로 적응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적응훈련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회복귀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설치가 됨으로써 정신장애자가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저희 예산은 없고 국·시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져서 내려오고 저희들은 관리하거나 특별히 지도, 점검하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상담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그 자체에서 시설에 전문인력이 있고 대충 두 곳중에 한 곳은 대동정신병원인가,

참누리정신건강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누리는 대현동에 있습니다. 대구위너스는 산격1동에서 무태가는 사거리 조금 지나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가면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에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예산 배정되면 중간전달자 역할밖에 안 하고 자기들이 시설운영함에 있어서 정신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해서 병원에서 퇴원하면 그쪽 자기시설에 보내고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건강상담소는 올해 예산에 처음 봤습니다만 저 역시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이 건강상담센터가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홍보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시설을 홍보해 줄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