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9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0월 11일 소집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1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문영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등 심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발언하기 전에 원래 폐회 때 하려고 했는데 양이 13분 정도 돼서 오늘 미리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오늘은 시 집행부에 5가지 정도의 정책제안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10분 안에 5가지를 다 발언하지 못하면 금요일 폐회 날 이어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들이 매년 12월에 광명시 전체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에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예산을 통해서 다시 상정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단체나 부서로부터 여러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 삭감한 예산들을 또 추경예산에 올리고 다시 예산이 부활되는 것을 보면서 참 허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의원들이 본예산 때 아무리 열심히 심의해서 삭감시켜도 추경예산 때 또 상정하고 부활되는데 무슨 심의가 필요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홍보실 예산 4천만원을 삭감시켰지만 3회 추경 때 5천만원의 행정광고비가 반영되어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도 1억8,955만1천원을 삭감시켰는데 2회 추경 때 1억6,991만 5천원이 다시 올라와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1회 추경 때 1억원을 삭감시킨 학습동아리 관련 식사비 및 생태농부학교 예산이 1차 추경 때 1억8천이 올라와서 반영되었고, 혁신학교 벨트화 사업 및 혁신교사 연구회 지원 예산도 8천만원 삭감시켰는데 6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또 3차 추경 때는 광명학습지원센터 물품구입비가 7,52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6,231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화합 체육대회도 모두 삭감되었는데 다시 1,200만원 추경에 올라와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1, 2, 3차 추경을 통해 다시 상정되는 것을 보면서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을 거수기 역할 하는 사람쯤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삭감시킨 예산심의를 인정해 주시고 삭감된 것은 삭감된 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거나 삭감되기 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셔서 설득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약 45일 후에 심의할 2012년 12월과 2013년 12월 두 번의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차후에 또 다시 추경에 상정한다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정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사례를 최대한 최소화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 내용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때 몇 번 제안한 내용입니다. 매년 초 업무보고 때와 세입세출 본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제출 시에 신규 사업이거나 전년도 예산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위원들에게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및 보수공사 등 예산에 대해서는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 주시거나 더 나아가 업무보고 때에 동영상으로 가능하다면 동영상을 이용하여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화면의 사진은 2012년 주요업무보고 책 580페이지 분량의 내용 중에 유일하게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된 하안도서관의 옥상 개선사업 사진입니다. 위의 사진처럼 꼭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행로 및 주차시설에 대한 제안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작년에 녹색성장위원회도 출범했고 약 한 달 전에는 녹색도시 부분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도시환경의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비전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땅이 숨을 쉴 수 없는 콘크리트 아스콘으로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광명시청 앞 건너 보행도로도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칼라아스콘으로 그 자리를 대신했고 얼마 전에는 철산3동 래미안 자이 아파트 건너편 보도에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광명시 전역의 보행도로가 땅이 숨 쉴 수 없고 빗물 흡수가 불가능한 아스콘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쉬운 콘크리트 덩어리인 아스콘보다는 유지관리가 좀 어렵더라도 땅이 숨 쉬고 빗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녹색 친환경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보행인원이 많은 곳은 일반 보도블록이나 빗물 흡수가 가능한 투스콘으로 깔거나 보행이 뜸한 곳이나 공원 등의 계단 등은 나무 보도블록 등으로 교체하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또한 점차적으로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시민체육관 등 공공주차장이나 새로 신축하는 공공시설 주차장 경우도 콘크리트 대신 땅이 숨 쉬고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환경개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곳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비교연수 갔던 경주 자전거박물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곳 주차장은 땅이 숨을 쉴 수 있고 빗물 흡수도 잘 되고 잔디까지도 잘살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우리 시가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닐 지라도 녹색성장위원회까지 출범했고 그와 관련 대상도 받았으니 옥상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것도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대상 받은 수준의 정책을 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넷째, 보도블록에 대한 제안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보도블록 10계명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1. 보도공사 실명제 2. 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최대 2년간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3. 공사 시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4. 동절기 공사 관행 방지 5. 파손자가 보수비용 부담 6. 424명 거리 모니터링단 활동 7. 스마트폰 신고 8. 보도 위 오토바이 주행, 주정차, 적치 단속 9. 공사 시 납품 물량 3% 남겨 파손블록 신속 교체 10.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입니다. 그리고 교체한 보도블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둬서 필요한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일부분은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보도블록에 대한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 종료 전에 위원장이 회의 내용을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 묻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 중 인사 관련 및 광명시민대상 포상 관련 말고는 크게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서울시 광주시 등의 지자체는 우리 시에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고, 서울시의 경우는 각종 위원회 회의도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도 공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사를 통한 속기와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장이 시 집행부의 공무원인 경우 제발 회의록을 공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묻지 마시고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으로 2012년 9월 24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들을 6개월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