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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찬재 의원 발언

8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25

이찬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박순옥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같이 수지출장소,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04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제3항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용인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지출장소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보다 28억3,377만2천원이 증액된 155억5,675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업무로서 7개 동사무소 정원 외 상근인력 7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5,4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에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른 컨테이너, 사무용집기 구입비등으로 1억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하단에 통신관리과 전산업무로 전산교육장 교육용프로그램 집행잔액 1,527만원을 삭감하고, 314쪽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등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업무로 공익근무요원 50명 증원에 따른 봉급과 보상금으로 1억5,67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부터 324쪽 내역이 되겠습니다. 호적관리와 지적관리 업무로 호적전산관리요원과 지적공부정리요원 등 7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0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부터 33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지방세관리 업무로 주민세과세자료 정리 등 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12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부터 336쪽까지 청소관리 업무로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9,714만4천원을 계상하고 337쪽 하단에 소규모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 공원관리 업무로 공원녹지 가로화단 인부임으로 3,637만2천원을, 342쪽 시설비 업무로 한국물류센타 앞 소공원조성 등 6건에 대하여 1억6,52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쪽부터 349쪽까지 건축지도는 건축물대장정리인부임으로 293만6천원과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증명발급기 구입 등으로 3,9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도시개발관리 업무로 명시이월사업인 상현동 삼성쉐르빌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으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1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도로건설 업무로 월동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4천만원을 증액하고, 우기시 감전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시설비로 상현동 성원쌍떼빌 진입도로 인도설치공사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보수비, 보안등설치비,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6,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교통행정 업무로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비 부족분 1억5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택지개발지구내 현장민원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종열

유종열수지출장소총무과장

인원은 시청에 민원봉사과에서 3명을 지원 받고요. 출장소 세무과에서 1명, 민원과에서 1명, 사회환경과에서 1명, 처음에 설명드렸던 상근에서 2명, 수지 공익요원 3명으로 12명이 현장에 가서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처리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인원이 부족하거나....
종열

유종열수지출장소총무과장

12명이라는 인원은 동에 있는 인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기존에 있는 죽전1동사무소가 건물을 신축하지 못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도 협소하지만 주차장이 문제가 있어서 죽전지구 현장에 민원실을 설치해서 현장에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신청건수가 민원건수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종열

유종열수지출장소총무과장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입주계획인원이 1만1천세대에 3만2천명입니다. 3만2천명정도 되면 동부권 3개 동보다 많은 숫자가 일시에 유입되기 때문에 기존의 죽전1동 사무소 직원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팀을 만들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건수는 상당히 많다는 건데 얼마정도? 그러면 주 내용이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는 민원실로 봐야 되는데 주 내용 세가지정도만 어떤 내용을 처리를 합니까?
종열

유종열수지출장소총무과장

주민등록전입을 처리해야 되고요. 인감증명발급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인감증명 등초본도 발급하고 세무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할 겁니다. 사회환경과 업무도 현장에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종열

유종열수지출장소총무과장

죽전1동사무소가 확보가 되어야 있으면 주차장도 되어 있으면 직원만 늘려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직원 1명이 가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컨테이너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337쪽 하단에 보면 소규모 방치폐기물위탁처리비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처리하는 겁니까?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방치처리비는 민간인이 갖고 있는 땅에 폐기물이 있을 경우에 땅의 소유자가 치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기동에 문정대학 인근이나 방치된 국유지상에 폐기물이 널려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가 치우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런 폐기물이 왜 있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몰래 버린 폐기물이지요?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많이 있어요?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군데군데 적지는 않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으슥하고 한적한 곳에 버리지요?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데....
영희

안영희위원

그것 처리비라고요.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알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29명이 일용인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28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1명이 더 증원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풍덕천2동 공원내 보행자도로 수목공사에 6,3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공원에 아파트에서 직접 연결되는 소도로와 공원에 수목류가 부족한 지역에 수목을 보강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공원이 어느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풍덕천2동 관내에 공원이 8개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지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요. 지금 4개 공원이 공원하고 아파트와 연결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덕천2동에서 요구한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풍덕천2동 공원에 한해서 나무를 보강하는 공사입니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무를 보강하고 진입로 만들고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지에서 풍덕천2동을 이번에 보강하면 다른 공원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1지구는 공원이 조성된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은 감안돼서 시행됐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상현동 쪽은 어떻습니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상현동 쪽도 일부 개선해야 되는데요. 주민들 요구가 있을 경우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죽전1, 2동에 공원이 몇 개입니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죽전동에는 현재 새로 조성된 공원이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나가 봤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공원조성 했는데 수목이나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는 지난 4월 30일자로 저희 출장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 현장에 아침, 저녁으로 나가 보는데요. 심어놓은 나무가 식재한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만 나중에 감사때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조경이 썩 좋지 않아요.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잔디를 심은 것이 나지도 않고 말라 죽어가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셔서 심어놓은 것이 흙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죽전1, 2동 합해서 공원 1개인데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월 30일자로 이관을 받았고요. 저도 여러 번 받아봤는데 나무가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종합적으로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공원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 출장소에서 위임을 받았으니까 수목이라든지 나무가 심겨졌는지 확인은 하셨지요? 인계받을 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인계받을 때는 1건 서류로 인계를 받은 거고 결국은 준공처리를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해서 인계받은 대로 앞으로 보강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찬재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잔디보호용 약재로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현재 완충녹지나 공원에 잔디가 식재된 부분에 잔디이외에 잡풀이 나거든요. 그러면 잔디는 안 죽고 잡풀만 죽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뽑아서 제거하는 것 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잔디는 그대로 두고 잡풀만 죽이는 약을 사서 살포할 예정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본 위원도 잔디만 남고 다른 활엽수는 죽는 약을 알아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공원이고 민감한 부분이 약재살포인데 공원에 이런 약을 뿌려도 괜찮은지 이런 뜻에서 묻는 거지 그 약은 충분히 압니다. 민원들이 별 얘기들이 많은 세상 아니에요. 공원같은 곳은 인체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잔디만 죽고 넓적한 풀은 다 죽는 약인지 압니다. 산소 같은 곳에 살포하는 약인데 공원에 이것을 끼얹어서 좋은 일 해주고 나중에 시에 욕을 먹이지 않나 해서 한말씀 드린건데...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앞으로 그쪽 부분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351쪽에 돈보다 다른 뜻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에 염화칼슘을 40%이상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수지지역은 올해 신봉택지개발지구나, 동천택지개발지구, 죽전택지개발지구가 준공돼서 올해부터는 제설할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3개지구만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수지 도로에 절반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추가로 되기 전에도 인원이 늘어나고 아파트에 사람이 입주한다는 것을 다 아셨을 것 아니에요?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하고 기본적인 사항에 30%이상 반영된다는 것은 업무적인 착오보다도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여기 과가 아니라 다른 과도 지적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깨끗하게 치워야 되겠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상현동 삼성쉐르빌 진입로 확포장으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세웠는지?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상현동 삼성쉐르빌 진입도로 공사는 당초예산에 총 17억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도로가 10미터 폭에 길이가 200미터인데요. 2003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요구할 때는 토지매입비를 평당 200만원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그것보다 배정도가 많은 평당 41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돈 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세우게 된 원인이 뭐냐고요. 왜 삼성쉐르빌 진입로로 포장하게 됐냐고요?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명칭은 삼성쉐르빌 진입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용인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여기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아파트를 위한 도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거라고요?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파트 진입로예요?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주 진입로는 아닌데요. 당초에 삼성쉐르빌에서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현황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용인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용인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현황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 아파트가 언제 지은 거예요?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입주한지 6년정도 됐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입주할 당시에 아파트진입로가 있었잖아요?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그렇지요.
영희

안영희위원

그게 좁아서 쓸 수 없는 땅이었나요?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가 아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인데요. 그 당시에는 현황도로로 허가를 받아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타 아파트에서 자기들 진입로가 좁다고 확장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난감한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수지에는 이런 현상은 없을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구성에도 보면 동일 이삭 같은 곳은 들어가는 진입도로 좁아서 주민들이 요구하거든요.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분들이 자기네 길도 확장해 달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확장이다.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안영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삼성쉐르빌이 몇 세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78세대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78세대면 동이 몇 개입니까?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5동 정도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아파트 1개 동이 18층 치면....
우현

이우현위원

4층이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빌라입니까?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진입로 확포장에 15억이 증액돼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시에서 도로하는 것하고 출장소에서 도로공사하는 것과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부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삼성쉐르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예산 세울 때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황도로로 개설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사항이고요.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이 되면서 예산을 수지출장소에서 세웠기 때문에 공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본예산을 수지출장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요?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353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해서 1억5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전기시설물하고 세 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전기시설물은 수지관내에 교통신호기 118개정도 됩니다. 당초에 7,2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3,700만원정도인데 부족분이 될 것 같아서 5천만원 예산을 하고요. 도장시설물은 차선도색인데요 수지가 도로가 약59킬로미터정도 됩니다. 이 부족분에 대한 것 하고요. 철물시설물은 교통표지판이 1,200개소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족분 요구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이 하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세우고 그렇습니까?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수지가 교통시설물이나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대로 읍면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읍면동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55억5,126만6천원이 증가한 총 457억3,96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부터 535쪽까지의 읍면동별 주요세출 편성내역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증가액이 55억5,126만6천 중에서 인건비 증가분이 일시사역인부임과 환경미화원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마는 5억5,241만9천원이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등에 4억2,700만3천원, 사업예산으로 총 45억7,143만4천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6,888만4천원, 그 중에서 주민숙원사업에 103건에 36억9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정건립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2억7천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정수승인을 득한 행정사무용품비가 1억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사업비 편성사업을 살펴보면 죽전1동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에 현장민원실 설치비로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300만원과 다목적홀 증축사업비에 1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쪽부터 720쪽이 되겠습니다. 709쪽 당초예산은 96억4,306만7천원에서 2억8,876만3천원이 증액되어 99억3,183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기능별 편제순으로 설명 드리면 행정관리분야 1억2,683만8천원 증액분 중 인건비 9,398천원, 경상적경비는 2,64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695만원, 713쪽 일반보상금 50만원을 노인생활지도마을 강사료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729만원으로 재료비 276만원, 자산취득비 453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보조사업 2억5,174만8천원 증액분 중 국외여비 174만8천원, 자산취득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백암농협 농기계임대사업건 2억5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보조사업 8,982만3천원 감액분 중 행정관리 인건비에 중복계상된 133만1천원을 감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지역특성화사업 분화장미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예정지가 도시개발지역으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하여 8천만원 감액하였으며,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도비지원 변경내시로 75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17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로 중복계상된 재료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외 17개 사업 186만6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지원외 5개사업 47만1천원이며, 과오납금으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보조금 회수 1,0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15쪽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 백암농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백암농협만 하게 되었는지와 향후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더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구

이근구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사회지도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암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수산부로부터 농협에서만 하는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왜 추경에 서느냐면 다른 곳에서 사업계획을 했다가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농협으로 보내서 우리관내에 백암농협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나온 사업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는 안 되겠네요?
근구

이근구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협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농협에 공문을 보내서 백암농협에서 사업을 하기로 신청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서도록 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개 농가부채가 농기계구입자금에 의해서 농촌경제가 부실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안을 갖고 추진하는 것 같아서 용인시가 도농복합시인데 농기계가 1년에 열흘정도 밖에 못쓰잖아요.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전체적으로 봐서 1년에 열흘정도만 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타 면에도 더 많이 관리해 주시고, 쓰고 난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전부 갖고 와서 수리하고 나갈 때는 내 보내주고, 이러한 것을 용인시에도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타면에도 더 많이, 폭 넓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업기술센터가 지도해 나가는 행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근구

이근구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이 더 확대되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찬재 위원!
찬재

이찬재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715쪽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구

이근구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국외여비는 지도기획담당이 캐나다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국외여행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되어서 예산을 더 증액되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농업이 점점 벼랑 끝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이나 그 외 다른 나라에 농업이 선진화된 장려할만한 나라가 있으면 더 국외여비를 넣어서라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근구

이근구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46명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10년에 한번에 나갔다 와야 할 정도면 3, 4명정도는 대상이 되어야지, 사람 한명이 본인이 가서 봐서 자기혼자만 대답 않고 안본 것처럼 하는 여행이나 해외연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직원도 인원숫자도 늘려야 되겠고, 거기에는 농업인 후계자, 경영인도 있고, 농촌지도자 회원과 여성지도자 회원도 여러 분이 계시니까, 이분들과 상의해서 수도작이면 수도작, 화훼면 화훼, 잘된 나라를 순방해서 우리나라 농업도 비교를 해야지, 말만 국제화라고 하지, 실제로는 국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국한된 기술만 보급하지 말고, 좀 더 폭넓은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국외여비를 격상을 시켜서 이러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02억2,89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2,829만6천원보다 3억6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본급 등 인건비로 6,90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로 36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기흥보건지소 한방실 커튼, 정수기렌탈사용료 등 120만원 보조사업으로 에이즈감염자 관리 여비 30만원과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원삼지소 청사이전 내부공사비 5천만원, 고매보건진료소 청사이전 내부공사비 5천만원, 기타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부대비로 원삼지소 및 고매보건진료소 이전 공사부대비로 442만원과 268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삼지소 이전 인테리어, 사무용집기 구입비 등 4건의 사업비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터는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재정합의사항으로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 500만원과 감염성페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94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269쪽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관리 300만원을 홀로어르신 모임의날 행사비 300만원으로 부기변경 하였고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노인건강관리사업 외 3건의 사업비로 572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 하단부터 271쪽까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성병 및 에이즈검사 시약비 30만원,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비 2,912만3천원,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비 12만6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진사업비 1,353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금 1,01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2쪽 자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기흥지소 치과실 신설 소모품 구입비 2,4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연사업용 일산화탄소측정기 200만원, 혈압계구입비 900만원, 기흥치과실 의료장비구입비 4,350만원과 물품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부터는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도 제가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별로 못 봤고, 우선 남사지역의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보다 칭찬을 우선 세분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고, 의사가 없는 지역입니다. 엊그제 와서 의사가 또 얼마 안 있다가 가고 그랬는데, 주민이 7천여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의존하는 곳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인데, 요즘은 진료소장이라는 분들이 오는 분만 검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는 대개 왕진을 나가더라고요. 주로 어른들이 살고 계시는데, 대단한 진료는 아닙니다만, 당뇨나 혈압이나 그 외에 무릎관절을 상의도 하고, 진료도 해 주는데 아주 칭찬이 대단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덧붙여서 조금 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먼 지역은 왕진을 가는데, 가까운 지역은 수도권에 비교해서 보면 옆에 지역인데 그분들이 면소재지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진료를 나가지 않고 본인들이 와서 진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해서 가까운 곳에도 왕진을 나갈 수 있는 계기를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와 불편사항을 건의를 해 봅니다. 그런 것을 요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회가 닿는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인원보강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성병 및 에이즈검사 시약비, 저소득층 무료암검진비, 무료보호대상자 암검진비 등 몇 가지가 감액이 되었어요? 왜 감액되었습니까?
주화

윤주화보건소의료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성병 및 에이즈검사 시약비 감액부분은 당초에 국도보조 내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에이즈 환자관리에 따른 여비까지 한 목에 계상 되었기 때문에 30만원을 감액해서 260쪽에 국내여비로 해서 에이즈 환자관리비로 30만원을 분할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71쪽에는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비는 대상자가 5,12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검사하고, 1차, 2차 검사대상자가 이상자가 적게 발견됨으로 인해서 2차, 3차 검사에 따른 예산에 따른 비용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됐습니다. 동료위원이 칭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보건소의료지원과장

이찬재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을 독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내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57억8,703만7천원보다 2억7천만원이 증액된 60억5,703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28쪽에서 73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28억8,410만5천원보다 2억3,500만원이 증액된 31억1,910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비를 9억1,980만원에서 3억1,98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는 당초 재활용시에 톤당 3만5,150원으로 금년 3월까지 처리하고, 4월부터는 처리단가를 톤당 28,800원의 해양투기로 전환함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729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을 3-2단계시설의 증설가동에 따라서 1억8천만원이 증액된 5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료와 상하수도사용료, 급양비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연료비입니다. 먼저 하수소화조 및 사무실 연료비를 3-2단계 증설가동에 따라서 9,724만4천원이 증액된 1억9,531만1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축산소화조 보일러 연료비는 올해 3월 완공예정으로 추진되어온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예산부족으로 내년까지 준공이 지연되어 기존 축산보일러의 가동이 지속됨에 따라 2억7,911만1천원을 증액한 5억6천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축산관로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준설을 위하여 7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축산 분뇨공공처리시설 부상조 교체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같은 쪽 자산취득비인 냉장고 구입은 예산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730페이지에 방금 설명하신 축산소화조 보일러 연료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억7,900만원이 올라온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축산분뇨처리시설이 1일 약 33,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 분뇨처리 일부공정에 소화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이 소화조는 온도를 약 40도 정도로 가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보일러를 이용해서 가온에 필요한 연료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예산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신규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온을 하지 않는 공법으로 올 1월 준공이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준공을 못하고 내년도로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용된 가온용 보일러 연료를 신규로 계획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작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들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작년보다 축산폐수 용량이 증가된 것은 없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작년보다 축산폐수의 양이 증가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을 신규로 대체함에 따라서 공법이 변경되고, 이에 따른 시설준공 지연에 따른 연료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성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목으로 일시사역인부임 74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 일반운영비목에 공공요금으로 9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사업예산으로는 민원실 자동응답안내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737쪽에 자동응답안내 시스템 설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창구가 8개가 있는데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와서 담당자에게 돌려주다 보면 끊어지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예 전화를 했을 때 "몇 번 창구는 때는 몇 번을 눌러라"하는 식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특별과제추진단에서 제출한 3건의 사업예산중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과 기흥유원지사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골프장 조성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이번 예결특위에서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및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철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 5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4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8,544억9,049만7천원중 14억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계속비에 대하여는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상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철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이상철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이상철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