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도 노인우대 이발료가 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없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 때 올렸는데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발비를 제 때에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말썽이 많았고 해서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2천만원정도 됩니다.

추경에 하면 1월, 2월, 3월은 이발 안 하고 장발이 되어야겠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다른 곳은 예산을 안 해도 될 돈이 많이 있잖아요. 없는 노인들 이발 한 번하는 것을 삭감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 예산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국장,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꼭 반영을 시켜야지 예산편성을 보면 전부 있는 사람 위주로 했고 없는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이라든지 노인들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말은 저소득층, 없는 사람 돕고 한다고 해놓고 예산편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문화대학을 하는 것을 보면 체육복이 필요하고 식대가 필요하고 상장이 필요하고 다 그렇게 해놓고 없는 노인 이발하는 것을 삭감시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면 무엇합니까? 본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노력합니까?

다음 예산 때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다.

언제 합니까?

이번 예산에서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9쪽 북구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운영 재료비 삭감부분하고 그 다음에 361쪽 행사실비보상금, 경로체육대회는 구대표선수들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1회용 행사비용을 굳이 증액하는 것보다는 당일 행사에 200명 노인 외에는 각 동에서 노인들이 가잖아요. 200명은 구대표로 선수 선발되는 200명 아닙니까? 굳이 증액을 500만원 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당일 행사에 와보셨지만 매년 보통 1천만원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이번에 요구도 1천만원을 했는데 예산을 조정하다가 5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인들 대표는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츄리닝하고 그날 행사의 모든 경비가 포함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츄리닝도 노인들 200명 잡고 1회성 예산을 굳이 많이 하기보다는 각 동에서 노인들이 음식을 풍부하게 해가기 때문에 주최부서인 구청에서는 500만원이면 행사를 치룰 수가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북구만 하면 괜찮은데 대구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타 구청하고 비교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체육복이 400만원이상 소요됩니다.

옷을 좋은 것을 하면 그렇습니다. 11,000원씩 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보면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식당운영 재료비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고 북구노인복지회관은 민간인이 위탁하고 있지요.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구가 하는 것하고 예산적으로 삭감을 민간인이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노인들에게 예산 지원하므로 인해서 노인들에게 음식제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비가 투입이 안 되면 결국 노인들이 실비보상으로 드셔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굳이 민간인이 하더라도 비록 구에서 건물을 준공해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들에게 실비로 제공할 수 있도록 1회성 경비는 증액하고 노인들에게 365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강북노인복지회관은 구직영으로 하고 북구노인복지회관은 금년도까지는 구세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에 나오는 반찬이라든지 모든 식사라든지 북구노인복지회관과 비교했을 경우에 북구노인복지회관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물론 북구노인복지회관이나 강북노인복지회관 노인께서 부담하는 것이 실비로 매끼마다 1,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 문제로 해서 구세군에서 금년말까지만 하고 오늘 협약을 하게 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카톨릭복지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담당부장을 강북노인복지회관에 데리고 가서 이 정도이상의 식사가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1,000원정도 받으면 이 이상 낼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라, 구부담 안 끼치고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약조가 있어서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구비를 부담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1,000원만 받고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들었으면 국장님이 그 답변이 현실로 이어지는가 감시감독을 잘 해서 만약에 노인들에게 서운한 대접이 있을 때는 예산을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든지 강북이나 강남이나 노인들에게 소외됨이 없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식당 조리사인부임, 굉장히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리사 인건비를 약870만원정도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어르신네들에게 점심식사만 대접하는 것이지요.

예.

점심식사 대접을 하면 조리사 1명이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그 분들이 거의 9시에 출근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후 몇 시에 끝납니까?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30분쯤되면 끝나겠네요.

마무리가 많습니다.

마무리는 도우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급식할 때만 그렇고 많이 없습니다.

많이는 없어도 전에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문화대학생들이 와서,

무료급식할 때하고 행사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사 1명이 일이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을 더 합니까?

인원수가 당초에는 이용노인들이 크게 안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한 사람가지고는 이 사람마져도 안 있을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한정으로 와도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해야 됩니까? 한계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이 300명인데 1,000명, 2000명 와도 계속해서 합니까?

무료급식할 때는 1,000명이상 오고 보통 평일은 300명에서 350명 범위내에서 옵니다.

앞으로 하다보면 노인인구가 많이 생기면 자꾸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은 못합니다. 400명 이상은 앞으로는 못 합니다.

그리고 대현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3월까지 안 가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옆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 주거환경개선해서 경로당이 완공될 때까지는 3년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수차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래 위층에 하루에 평균 50명정도 되는데 대현2동에는 노인들이 많은 경로당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5천만원 임차료 주는데 큰 무리가 없겠지요.

이것도 저희들은 편성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작업을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살려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밤사이 마음이 틀려졌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대현2동에서는 동사무소를 매각해서 1억2천만원을 구청에 넣었는데 가져온다고 해서 동민들이 말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신경쓰고 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식당 운영재료비인데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강북노인회관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영합니까?

위탁될 때까지는 직영해야 됩니다.

언제 위탁합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이 7,800만원,

이것은 북구노인회관 아닙니까? 북구노인회관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직영을 할려고, 처음에 구세군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직영을 할려고 했는데 구재정도 어렵고해서 경로식당하고 같이 운영하는 위탁업체를 찾다보니까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카톨릭복지회관에서 같이 어린이집하고 경로식당하고 하도록 했습니다.

여성문화대학 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문화대학은 지금까지 보면 강사수당 정도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운영하는데 졸업시 주는 활동할 수 있는 것인데 총예산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교통비를 주고 급량비를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수료자들 자원봉사할 때만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실비보상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네요. 봉사하는데 스스로 나와서 봉사를 하든지 하지 교통비 주고 급량비 주고 어른들 머리깎는 것은 삭감하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371쪽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보상비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데 차비주고 봉사하는데 급량비를 줍니까?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라고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를 전문으로 하고 문화대학은 수료식이 있다든지 무료급식이 있다든지 봉사할 때 교통비하고 급량비하고 하루종일 하면 점심 한 끼 먹어야 하니까 실비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봉사를 합니까?

주로 정신수양원에서는 목욕을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고 식당에서 무료급식할 때는 밥하거나 설거지를 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여성단체에서 하는데 다 차비주고 합니까?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주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오고 문화대학은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줍니다.

그런 것도 봉사단체가 수 십개가 있는데 어째서 교통비주고 급량비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활동자원센터는 업무자체가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이라든지 돕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위원 운영비라고 있는데 민간이 한다고 했지요. 봉사자 활동하는 분이 별도로 계신다고 했잖아요. 365쪽인데 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40명정도의 지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각 동네별로 40명 명단을,

각 동별로가 아니고 북구 전체가 40명입니다.

그리고 최용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동네에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호동경로당 지금 중앙고속도로로 인해서 건물보상, 땅보상이 시로 나간 것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9천만원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구로 세외수입이 잡혀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구로 잡혀 있는지 시로 잡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땅보상금은 시로 들어가고 건물보상금은 5천만원정도를 잡았는데 4천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겠다해서 그러면 구에 세입세출외현금에 넣어놓고 나머지 건축비는 시에서 다 주어야 된다고 투쟁하면서 일단 언약은 내년에 내려주는 것으로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 세입세출외현금하고 더 해서 땅 사고 건물을 짓도록,

우리 구에는 건물보상만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예.

땅보상금은,

땅보상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수입하고 시수입은 과장님께서 우리 수입으로 하셔서 땅이라도 먼저 확보를 먼저 해주셔야 봄에 확장공사로 인해서 뜯겨야 될 입장인데 땅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 공사를 노인네들이 1년동안 집을 지을려면 최하 5~6개월은 걸리는데 100일정도 노인네들이 어디에서 쉬게 하실려고,

등기내력을 보니까 칠곡에서 넘어오면서 등기가 구청장 앞으로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어서 시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끼로 해서 다른 구에는 시에서 경로당지원비를 하나도 안 줍니다.

시에서 줄 명목이 없으니까 그런 경로당지원 명목이 없으니까 교부금으로 지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관련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명목도 안 서고 서로간에 명목이 안 서니까 다음에 경로당을 짓더라도 구재정으로 건물자체를 올려 주었으면,

수입으로 잡을려고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시의 땅이기 때문에 등기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어줄려고 하니까 명목이 없어서 못 지어준다, 시에서는 경로당지원비가 전혀 없으니까 명목이 없어서 못 지어준다, 지금 보상금이 그만큼 나왔는데 받지도 못하고 받아서 땅이라도 확보해 놓아야 되는데 땅도 확보도 해놓지도 않고 보상 나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여러 번 시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었고 시에 가서 설명도 하고 제 힘으로 안 되어서 이진우의원님한테도 하고 여러 가지 노인분들한테 가서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입장은 그런데 공적인 예산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이해를 해주시면 노인분들한테도 그런 사정을 충분히 제가 직접 가서 노인가운데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시에 가서 이야기도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도 사회복지과소관입니까?

어린이놀이터는 거의 가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들어서 위원님들도 알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압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그 땅을 매입하면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는 도로가 없다, 확실히 대답해야 됩니다. 도로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는 8m, 15m 도로라고 했는데 8m, 15m 도로 내기전에는 맹지가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맹지가 맞으면 도시계획을 내기 전에 물론 돈도 큰 걱정이고 문제가 됩니다만 내기 전에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에 물으니까 지금 현재는 사도지만 일부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소유주의 동의만 하면,

동의를 얻을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건축주를 찾아가서 이것을 사서 할려고 하는데 도로로 쓰도록 양해를 구했습니까?

구했습니다. 옆에 추후에 살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냥 구두로 할려고 했는지 안 그러면 구청장 명의로 정식,

정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사안일한 것이 아닙니까? 말로해서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부지를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정식공문으로,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먼저 해서 사후에 한다는 것도 행정절차상 엉터리없는 짓이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하는데 구두로 하지말고 정식공문을 띄워서 하고, 만약의 경우에 사서 안 된다는 것하고 사전에 이렇게 해서 도로도 해서 공사하는 동안에 하고 도시계획 낼 동안에 사도를 우리가 사용하고 승낙서를 얻어놓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 의회의 승인을 얻어놓고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구두로 했는데 정식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구두는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쪽의 심리를 파악은 안 해봤지만 관에서 한다고 하면 안 주면 안 해준다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해서 공문을 띄워서 해도 괜찮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8m, 15m 도로내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책정해 봤습니까?

보상비가 4억정도 들어갑니다.

도로내고 인도내고 다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이 나왔습니까?

그것을 파악해 본 적은 없는데 토지보상이 4억정도 되니까,

그것도 대충 물어봐서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못 믿는 것입니다. 사전에 옆의 여건을 조사해서 이 땅을 사서 이렇게 하겠다고 또 길을 8m, 15m 도로내면 돈이 얼마 들어가고 공사를 할려고 하면 사도 승낙서를 얻어놓고 해야지 예산주면 전부 다 하겠습니다하면 말도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 다 맞습니다.

맞으면 취소하고 다 맞추어서 다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 본회의 후에 청장님께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차상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잘못되었으면 바로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장이 간담회 한 번 한다고 해서 따라 가고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 국장, 부청장까지라도 사전에 다 해서 의원들에게 요구를 해야지 택도 없는 땅을 사서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저것도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도를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관공서 땅이 들어온다고 하면 길을 안 빌려줍니다. 길을 안 빌려주면 사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땅 부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오늘부터라도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전무한 상태인데 이런 것도 있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초조사를 해서 의회 집행부하고 의장단하고라도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해야지, 해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할려고 하는데 해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걸림돌을 제거한 후에 또 걸림돌들이 전부 다 동조한 후에 해야지 하나도 안 해놓고 빌려줄 것인가, 길이 나 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8m, 15m하면 기초예산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것은 우선 구에서 돈이 없으니까 길 날때까지는 사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주인에게 정식공문을 띄워서 우리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달라고 다 갖추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안 해놓고 사후에 한다고 하고 나중에 안 해주면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조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4억정도가 도로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에 보상비가 4억이 되리라고 예상됩니까? 남쪽편에서 들어오는 도로입니까, 서쪽편에서 들어오는 도로입니까?

저번에 가셨을 때 성당 옆으로 큰 15m 도로,

15m 도로를 다 통과시킬 때 보상비입니까, 안 그러면 복지회관 들어설 자리까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8m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8m를 연결시켜야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8m 도로내는데는 90%정도가 이번에 매입할려고 하는 부지의 일부가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 부지가 너무 졸속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는데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상임위원회 질의시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등기부등본에 경매인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구청장님 이야기는 6개월동안 열심히 검토를 한 결과인데 부지를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시다가 다시 마음이 변하셔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이면 등기부등본조차도 경매받은 것을 모를 정도였다면 최근에 와서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이 결국은 서쪽을 제외한 동쪽, 남쪽, 북쪽이 전부 다 너무 높은 부분에 둘러쌓여서 너무 푹 꺼진 건물이 되고 도로연결되는 도로보상비가 많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구청장님은 이각희의원이 구정질문하셨을 때 땅값 폭등으로 인해서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셨는데 동아아파트 정문에서 침산중학교 정문을 가로지르는 그 도로도 개설되어야 되는데 시에 개설을 요청하니까 지주가 원해서 터주면 보상을 다 안 해주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가 답답해서 터 주면 100% 보상을 다 해주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지금도 대불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다 돈을 들여서 도로까지도 개설해야 되는 입장이고 물론 그 지역이 발전도 되겠지만 지가폭등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흐릅니다. 되어 있는 도로에 지으면 그쪽에 대한 염려는 별로 없는데 지금도 남쪽에 6m 도로도 사도도 매입을 해야 진입하기가 편하지 15m 도로를 내면 537번지도 그 도로에 맞게 복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 땅이 쑥 꺼진 땅이 되고,

15m 도로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면 15m 도로는 당장 필요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개설하더라도 앞에 8m 도로는 편입부지의 90%정도가 매입을 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 도로만 내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바꿀 의사도 있으신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장님께도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자리를 물색해 주시면 언제든지 보고 적지가 가능한 곳은 바꿀 수 있다고,

자리 물색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사회산업국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주택쪽의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땅은 도시계획이 일부가 물려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집을 지을 때 진입도로가 중요하다, 진입도로를 낼려면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땅에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도로를 개설할려면 돈이 약 10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회관까지만 길을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전체를 지선 자체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나가야 되고 공사비가 나가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은 남쪽에 있는 도로는 앞 건물짓기 위한 공지비율입니다. 공지비율을 자기들이 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사도가 아니고 그 건물을 짓는 공지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공지비율로 둔 땅을 우선 도로로 뒤에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길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할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도로가 승낙이 나면 우선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차후에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도시계획이 실시가 되면 그때까지 앞에 있는 공지비율로 내놓은 사도를 사용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건물주에게 가서 도시계획이 날 때까지 사용승낙서를 사용하겠다고 받아오면 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져와요. 그 전에도 승낙을 받았다고 하니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도시계획이 실시될 때까지 사도를 우리가 쓰자,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오라,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못합니까? 그렇게 답변해야 의원들이 알아듣지, 남쪽에 있는 도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못 합니다. 그것은 법정분할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지비율도 남겨두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사용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승낙이 되면 사용은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북구에 사는 장애인이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북구에 장애자가 국비, 시비가 되면 개인적으로는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회관이 전무한 상태다, 그런데 왜 노인회관에만 전념을 하고 장애인에 대한 회관은 생각을 안 하느냐, 좋은 얘기인데 본 위원도 공감이 가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재가장애인은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있고 구비도 보태주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소외되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구의 또 우리 사회단체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시설이 북구에 구청장하고 계약한 생명의 전화, 자활센터에서 지금 자활할 수 있는 기술을 양성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이 가면 괄시를 받는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앞으로 영구적인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작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북구에는 전무합니다. 예산을 보면 복지정책에 대한 것이 드러납니다. 노인들에게만 복지시설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말로는 장애인들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구의 예산은 전혀 없다, 개별적인 장애인은 본 위원이 여기 뽑아왔습니다만 엄청난 숫자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가 장애인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노인복지만 전념하고, 지금 북구에 장애인이 몇 명쯤 됩니까?

등록장애인은 9,676명입니다.

9천여명이라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북구가 그러한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작업장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서로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1만여명이나 되는 장애인을 왜 소외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못해주는 사정이 있지 싶은데 그 사정이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노인들에게는 많은 복지시설이라든지 혜택을 주는데 장애인에게는 안 주느냐, 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시책은 구비로써 국·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것은 구(구) 50사단부지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짓고 있는데 계획을 워낙 크게 잡다보니까 국비가 투입되었는데 다 지원받지 못해서 기간을 계속 연장해야 될 입장인데 앞으로 구단위에도 전체적인 매머드시설은 아니지만 그 시설을 북구관내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유통단지 가는 곰레미콘 옆에 시단위에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오늘 전화온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북구의 장애인단체가 너무 많다, 장애인은 오로지 한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음단체, 무슨 단체하면서 단체가 많고 난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에서 잘못했다, 장애인 몇 몇 사람이 등록해서 무슨 단체다 해서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오로지 한 단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에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 단체를 해주면 저 단체가 반발하고 이러니까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발견되면 빨리 보강을 해서 한 단체로 묶어주어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회관이 없더라도 공동작업장을 해서, 가령 도장기술을 가르치든지 구두를 수선하는 기술을 가르치든지 여러 가지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이 노력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지행정인데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행정은 길이 막혀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장애인을 한 단체로 만들어서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틔워나가야 된다, 당장 예산지원은 없다고 하더라도 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행정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할 것을 빨리 기틀을 잡아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애인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10가지 종류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른 장애인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로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북구는 크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북구에는 대구시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인정하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를 정통성있는 단체로 인정하고 있는데 북구에는 지금 여러 가지 난립이 되어서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면 사단체가 난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북구에는 오로지 장애인 한 단체를 하고 그 외 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례를 만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일관성있게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보시고, 다른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면서 그런 중요한 문제는 왜 등한시하느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장애인단체가 10개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시각장애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재단이 18군데입니다. 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전부 사단법인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작년도에는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에 보면 200만원씩 예산편성했지요.

그것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행사지원비가,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청각장애자 100만원씩, 200만원씩 해놓았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네요.

아마 풀예산에서 주는 것으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말씀과 같이 구청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소외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 행사가 있으면 4월25일 장애인의 날 등 행사가 있으면 돈 10원도 없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있었던 것이 빠졌으면 아마 풀예산에서 줄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후에 즉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정신대 할머니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368쪽 민간대행사업비 무인경비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강북노인회관에,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372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보육시설간식비가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연수비보수 5,500만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간식비가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300원씩 줍니다.

삭감하면 얼마 돌아갑니까?

당초에 내년에는 5세아동이 의무교육이 되고 해서 1억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1인당 300원씩 돌아가는데 50% 삭감하면 150원 돌아가는데 어떻게 지원할려고 합니까?

150원 가지고는 못 줍니다.

지금은 300원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간식비인데 300원씩 지급을 했는데 예산을 1억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부 삭감이 되고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까지 1인당 1일 250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추경에 너무 적다해서 올려서 8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300원씩 지급되었는데 2002년도 한 해동안 할려고 하면 1억8천만원정도 필요한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5천만원밖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5천만원으로는 83일밖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빵하고 여러 가지 간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합니다.

대폭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만 감액을 하고 나면 증액이 안 되면 150원으로는 사탕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되지 싶은데, 그것은 아예 안 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150원으로 주어도 1년분을 못 줍니다.

지금 몇 개월분입니까?

300원씩 주면 83일밖에 집행을 못 합니다. 상임위할 때 곤란하니까 예산을 올려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원 더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연수비는 삭감되었습니까? 원안 그대로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주로 간식비만 삭감된 것입니까?

교사연수비는 금년도하고 동일하고,

아이들 간식비만 5,500만원 삭감되면 안 주는 것보다 못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이 1억5천만원입니다.

살림을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업인데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구청 전체 살림살이에 비교하다 보니까 삭감이 안 되어야 될 부분도 삭감이 되고,

이런 사업은 아이들에게 몇 개월만 주고 안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예산 삭감을, 다른 곳에 보면 예산이 20%에서 30%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50%도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6,70%정도 삭감되었습니다. 1억8천만원 요구했는데 5천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금액가지고는 추경까지도 못 가겠네요.

못 갑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300원 같으면 하루에 300원 아닙니까? 한 달에 10,000원이다, 10,000원이면 10명같으면 10만원 주고 20명 같으면 20명 줍니까?

저소득 아동에게만 줍니다.

저소득 아동이 몇 명입니까?

2,000여명정도 됩니다.

수용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입니다. 보통 놀이방이라든지,

각 동네마다 다 있습니까?

200개소정도 됩니다.

동네에 가면 무슨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설 어린이집은 다 되지요.

예.

그런데 왜 저소득층이라고 합니까?

다닌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아동도 있습니다.

저소득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월별로,

저소득아동들이 어린이집에 입학해서 1년동안 다니면 저소득아동들은 10원도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 없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들이 우리 유아원에 몇 명있다고 보고만 하면,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모자라고 아동들 간식이 모자란다 싶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해 주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한 달에 10만원 줄 수도 있고 20만원 줄 수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5만원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그렇게 해주어야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주어야 되는데 많이 삭감하면 보통 일반인이 생각할 때, 위원들이 300원 주는 그런 것도 삭감하느냐, 대답이 정부에서 얼마 나오고 그래도 모자란다 싶어서 주고, 또 유아원을 하는 사람은 사회사업가이기 때문에 사비를 털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대답을 그렇게 해주어야 알지 지금 과장님 대답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위원들보다 훨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어야 아는데 이것가지고는 80일밖에 못 준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총계 얼마가 들어가는데 모자란다 싶어서 정부 예산이 이 정도 나오고 구에서도 준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어야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대불지 12억 때문에 2002년도 예산이 전부 다 수정안이 많이 대두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든다면 각 동네에 경로우대이발관 2개, 3개 있는데 2002년부터 간판을 내려야 됩니까? 또 출입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료로 왔는데 주인하고 이발하고 간판 내렸으니까 돈 달라고 하면 이해관계도 많다, 12억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12억이 2000년도 예산부터 다루어서 올해 진입도로 축조, 거기에 관련되는 보상, 건축비, 설계비 다 검토해야지 12억 때문에 위원들이 하고, 급식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주무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업무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02쪽 문호지제당이 있는데 제방이지요. 제당이 맞습니까?

예. 그라우팅공사입니다.

우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까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22쪽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위탁처리라 함은 물론 상부관청에서는 처리를 위탁해서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고 강제성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가 많이 드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경상적경비를 줄이도록 하자, 그래서 일관성있게 행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국비, 시비가 엄청나게 감소된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따른다, 그런데 재원이 없는데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것은 맞지만 우리 형편이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해서는 안 되지요. 해나가되 점차적으로 이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된다, 민간처리도 시기적절하게 봐서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김해식위원님의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예산 부기상으로 12개월 잡혀 있습니다. 사실상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보면 법으로 2005년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2001년에 전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이나 소각을 금지하도록 공문도 받았고,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미이행에 대한 규제해서 시가 운영하는 매립장, 소각장에 반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시기가 2002년1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각 구에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했습니다. 시의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1월 중순경에 각 구청의 과장들이 이 관계 때문에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위탁하다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자체에서도 각 구청의 재원이 어려운데 부담이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각 구청마다 과장의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각 구청의 과장들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시기적으로 빠르고 지금도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확대 시행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건의를 해서 전면실시는 어렵더라도 일단 50%는 하고 점차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방침 결정이 안 났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들었는데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당장 목을 신설하고 의원님들이 증액해야 되겠다, 수정하는 금액이 2억5,6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원은 불가분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식비라든지 경로당 이전비용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는 안 될 불가피한 사정에 있는데 이러한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러한 예산은 거기에 쓰고 나머지도 추진하고 민간위탁 용역하고 이런 것은 하면서 재원이 있을 때 다시 추경을 해서 쓰면 안 되겠느냐, 과장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7억8,7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환경미화원 인력 때문에 조금 늦추었으면 싶은 심정인데 몇 달, 지금 현재 준비관계 때문에 당초의 시의 방침대로는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됩니다만 시에서 방침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감액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도 탄력적으로 예산을 감안해서 늦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감액해 놓고 연말되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는 추경을 해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예산을 우리가 절감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추진해 놓고 만약에 비회기 때는 의장님에게 예산이 어디 있으면 집행할 수도 있고 또 추경할 수가 있고 해서 재원이 있을 때 추경해서 민간위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되는데 미리 당초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사장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 예산이 없다, 지금 7억8천만원쯤 되는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직원성과금같은 것은 당장 인건비 형식입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형편에 이 예산을 미리 이렇게 과도하게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 물론 일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줄테니까 이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에 쓰자, 좋습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하다가 예산이 없으면 중단을 못 합니다. 연속적으로 해야 되고, 3월에 한다든지 4월에 한다든지, 3월, 4월에 하더라도 전면실시는 안 하고 50%나 70%, 시의 방침에 순응하면서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년에 건설비가 3억밖에 안 되어서 인건비형식인 성과금도 후반기에 쓰십시오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미리 확실한 지침도 없는데 세워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우리 형편에 무리다, 우리가 탄력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해서 하고 예산이 없을 때는 서로 갈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22쪽 시설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조경공사는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 6월에 당초 방침을 변경해서 1, 2단계로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금년말 되면 끝나고 1월10일되면 기본 토공공사는 완료됩니다.

조경공사에 3억입니까?

예.

내년도에 2억3,600만원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이번에 6,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조경공사에 대한 것만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조경에 3억이 되어 있고 올년도 예산이 총3억이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6,300만원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3억은 무엇이고 6,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도 2억6,300만원보다 6,35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작년에 2억3,600만원은 순수한 조경비가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올해는 별도로 조경비가 3억이 증액됩니까?

그래야 앞으로 조경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부기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총5억3천만원만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조경비만 3억이 들어가고 전년도 예산에는 2억3,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총5억3,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계속공사입니다. 시비도 30억 투자되었고,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2억3,600만원 이것이 시설비인데 토목공사비 일부가 들어갔다는,

그러면 3억이 증액이 되어야되지 어떻게 해서 6,350만원이,

부기상,

부기가 하나하나 잡힌 것이 아니고 이 목안에 선별장 건설비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조경시설비가 별도로 안 들어갔습니까?

전년도에 3억 올려서 2억이 삭감되고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비가 부족해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까?

예.

작년도는 3억을 올렸는데 올해는 1억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경비가 총4억이 되네요.

실제로 용역결과는 조경공사비만 7억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2억정도 삭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2쪽에 대형폐기물수거차량구입, 2.5톤짜리를 1대 구입하는데 지금 차량이 없습니까?

6번은 지금 2.5톤 차가 지금 현재 5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4대를 올렸는데 급한대로 예산사정관계로 고장이 잘 나는 차를 1대만 하라고 해서 1대 올린 것입니다. 있는데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예비로 1대 더 사는 것입니까?

오래되면 차를 바꾸어야 하니까 바꾸는 차량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88쪽 상임위원회에서 지정게시대를 1개로 삭감했는데 현재 구 관내에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달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2개월내지 3개월을 기다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업소마다 개업할 때 적기적소에 알리는 것이 현수막인데 3개월씩 기다려서는 업소가 주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놓쳤을 때는 결론적으로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일정한 지정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수막게시대를 더 신설해야 되는데 현재 현수막을 하나 달면 대충 한 달 기준해서 얼마 받습니까?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그렇다면 350만원을 투자해서 크게 수입성으로 봐서는 손해를 안 보고 흑자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무분별하게 현수막게시대를 달았을 때는 도시미관상 보기 싫어서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북구 전체에 현수막게시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고 더 해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지역이 많다고 봅니까?

그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는 파악을 해서 투자비는 우선 들더라도 1년만 지나면 상당한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 있는 것도 건물이 들어서면 가린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설하는 것도 나오고 신규지역이나 건물이 없는 곳은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좋은데 해놓고 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이 하는 것은 위치선정 문제도 있고 민원관계도 따르고 해서 내년에는 2개소에 칠곡3지구에 50사단 IC내려가는 입구 근린1공원쪽이 번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무태지구에는 기선수촌 들어가는 입구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만 적당한 위치에 통행인이 많은 곳에 할려고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현수막 게시하는데 두 달 걸리고 석 달 걸린다면 할 수 없이 불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개소정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1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제고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2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시녹화업무추진비에 1,400만원이 전액 삭감이 예비심사에서 되었던데 도시관리과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이 분산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구전체에서 총괄해서 풀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면이나 집행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은 사회산업국에 1,400만원, 도시국은 도시국에 1,400만원으로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는 용도는 도시국 같은 경우도 국전체에서 비용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정은 어렵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도시국관할에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입니까? 안 그러면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분산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도시국에서 쓰지요.

청장님도 쓸 수 있고 도시국도 쓸 수 있습니다.

420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휴대용무전기 68대 구입을 해놓았는데 매년 무전기를 구입해야 됩니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산불대기기간중에 쓰고 그 외 기간은 안 쓸 때가 많습니다. 충전기하고 검사수수료겸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를 보면 식목일행사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나무를 400주 25,000원정도에 구입하면 몇 년생정도 됩니까?

금액에 25,000원은 근거가 어떠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도나 매년 쓸 때는 위치선정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25,000원이상 되는 수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하되는 수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난을 봤을 때 급식비나 이런 것이 나무 400주를 심는데 인원동원이 420명인데 물론 식목일에 많이 가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400그루를 심으면서 급식비가 420명에 210만원으로 물론 5,000원씩 잡혀 있습니다만 나무를 1명당 한 그루도 심기 어려운 입장에 해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줄여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직원하고 구청직원이 많습니다. 식목일행사에 과나 동사무소나 과단위로 그날 야유회처럼 한 과에 얼마씩 나누어주면 돈을 더 보태서 오전에는 식목일 행사하고 오후에 점심도 먹는데 나무 400주 심는데 그 돈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식목일 행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소풍겸해서 갑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저도 매년 식목일 행사에 참여를 해보니까 새마을협의회나 각 단체협의회 회장, 총무이상은 다 참석을 합니다. 과연 나무 한 그루 심고 점심 먹으러 바로 가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물론 공무원은 그날 하루 쉬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단합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민간인 사람을 불러놓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나무를 심으러 왔는지 야유회 잠깐 들리러 왔다갔는지 그런 평도 지역주민들이 평을 합니다. 안 그러면 공무원만 가든지 외부의 민간단체협의회 회장들을 북구 전체적으로 모시고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렀을 때 과연 나무를 400그루 심으면서 인원을 그만큼 동원해서 모양새가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삭감하면 우리가 점심먹고 오후 2시에 나무 심을 수도 있고 오전 10시에 나무 심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나라 미풍양속이 식목일에는 과당 얼마씩 배분해 주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의 유지들에게 급식비도 더 요구할지 모릅니다만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곳도 없고, 점심시간을 걸쳐서 식목일 행사를 하고 급식비가 없으면 점심시간을 피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경기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시점이라서 예산편성 자체도 기본인건비외 경상적경비외에는 사업성이 하나도 없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건축주택과 예산서가 사업성이 많이 올라오는 날이 빨리 다가오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정도 되면 사업성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차수위원님께서 건축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의 예산 자체는 지금까지도 보면 사업성예산은 없고 비사업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장기계획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예산은 지구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예산요구가 없는 상태이고 지구지정이 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8쪽 건축위원회참석수당이 5만원곱하기 14명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참석수당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었고 횟수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수당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입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지금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석 못하는 위원을 빼고 상시 참석위원으로 14명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예산서상 5만원은 정액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수당으로 정액이고 12회는 수시 개최부터 해서 월1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실지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IMF이후에는 정기적인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월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정액수당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과수당 2만원 14명 이것은 시간외 초과수당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열리는 수당입니까?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회의시간이 3시간이내까지는 기본 5만원이고 3시간이 초과되면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부분은 같은 위원회에 시간초과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 수당은 다른 과나 건축주택과나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특히 건축주택과에만 초과수당이 있고 다른 과에는 초과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회의도 실지 건축업무가 종합민원과로 많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가 많습니까?

종합민원과는 건축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심의해서 넘겨주면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더라도 심사할 것이 있으면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하고 다 합치면 1,100만원정도가 넘는데 과다하게 잡았는지 안 그러면 정말 매달 필요해서 편성을 해놓았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미리 확정된 위원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간예산으로 된 것이고 과거 2,3년동안에 보면 대개 6~8회 되어서 결산추경 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424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설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워낙 예산이 없어 가지고 건설사업이 없다 보니까 일할 맛이 안 날 것입니다. 예산이 많아가지고 건설사업이 있어야 과장님이 힘이 나서 일할텐데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방범등문제인데 사실 현재 인터넷상에도 보면 주민들이 밤거리가 무서워요 하는 식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방범등은 설치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설치및보수비가 2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설치 얼마, 보수비 얼마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많이 할 곳이 있으면 설치하다 보면 보수비가 모자랄 것이 아닙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해도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거지역에는 어느 정도 방범등이 많이 설치되어서 밤거리가 훤합니다. 문제는 공단지역을 돌아보니까 공단지역은 밤에는 공장이 가동 안 하는 곳도 많지만 24시간 가동하는 곳에는 어두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부터는 표를 의식해서 표가 없는 곳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앞으로는 주거지역보다는 중소기업육성책을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에도 방범등 신설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 같이 지역이 밝은 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예산이 어차피 본예산에 책정되었더라도 모자라면 추경에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방범등 보수도 문제가 있는 것이 고장난 곳만 계속 고장이 납니다. 본 위원이 방범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살펴보는데 고장이 안 나는 등은 3년되어도 안 나는데 1년에 다섯 번 고치는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해서 1년에 북구에서 방범등 보수를 1,000개 했다, 3년 평균해서 800등이 나오면 800등 수리비, 더 나오든 덜 나오든 단가계약을 해서 책임져라, 민간위탁해서 했을 경우에는 수리를 잘 하고 자재도 좋은 것을 쓰지 않겠나 하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역에 방범등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한 곳에 다시 보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더 지불 안 합니다. 보수한 것도 하자기간을 같이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