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조 의원 발언

불법주정차단속이 '89년도, '90년도부터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5분예고제를 시행했습니다. 5분예고제를 시행해서 5분뒤에 단속하고 견인해 보니까 5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악용합니다. 5분이내에 옮기면 됩니다. 단속원이 가면 옮기면 되고 1m라도 옮기면 그때부터 또 5분입니다. 악용하기 때문에 상가주변에는 항상 자기차를 대놓고 단속원이 가면 차를 빼기 때문에 '97년도부터 5분예고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1초라도 운전사가 없으면 끊을 수도 있습니다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루라기를 불어라, 사전에 방송을 한 번하고 끊으라고 계도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견인하는데 5㎞이내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m 끌고 가다가 내려 놓았다, 3만원 못 받습니다. 또 도로에서 견인차량을 풀고 하면 다른 차에 방해가 됩니다. 일단은 달아서 출발하는 차는 견인사업소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발하면 견인사업소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교통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견인사업소 현장에 가서 3만원 고지서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안 됩니다. 원칙은 고지서를 현장에 가서 끊고 개인이 은행에 가서 3만원 납부하고 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편의상 견인사업소에 가면 직원들이 돈 받고,

풀어주면 돈 받을려고 하면 한 번 더 싸워야지요.

그런 예는 있으면 민원 때문에 업무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있다고 봅니다.

풀어주었다는 것이 근거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 풀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풀어준 것을 아직 보고받은 것은 1건도 없습니다. 1년반동안 지역교통과장을 했어도 1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공무원이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견인단속공무원 소관은 원칙은 아닙니다. 사거리에 차 대놓고 장사하는 것은 운전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나 잡상인 단속하는 사람 고유업무입니다.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거리 잡상인 단속하는 것은 건설과에 잡상인 단속소관이 별도로 있고,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무수행중 아닙니까? 견인차가 견인하고 가는 것은 공무수행중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계도할 수는 있지만 내려가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송도 단속인데 방송을 안 했다고 해서 단속공무원이 업무를 기피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은 업무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

견인공무원이 아니고 일반공무원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안 할 수도,

단속공무원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속공무원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은 불법주정차단속이 주업무이고 나머지는 보조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이 견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보고 안 했다고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위원들이 듣기가 어색한 점이 있다, 교통단속공무원은 과의 과장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복무에 충실할 의무도 있고 교통업무는 소통하는데도 교통업무이고 단속원도 업무아닙니까? 업무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할 의무다, 그것을 한 가지 스티커 끊는 것이 아니라도 소통하는 것도 교통업무이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최용조위원 질의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금년도에는 기본사무용품 '가'번하고 '나'번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가 작년과 바뀌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493만5,000원, '나'번은 658만원 해서 1,151만5,000원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관서당운영수용비가 9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151만5,000원, 금년에는 9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편성기준에 의해서 일괄공무원당 5만원입니다.

모자라도 맞추어 써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해도 안 세워줍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5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을 더 못시킵니다.

맞추어 써야 됩니다.

예.

추경올려도 승인을 안 해줍니다.

작년에 15만원 대신에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가 줄었습니다.

방금 김종문위원 질의때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칠성시장내에 칠성공영주차장을 지하1층, 지상4층 해서 60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억 내역을 보면 국비가 20억이고 시비 30억, 구비 10억해서 2002년, 2003년 연차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는 구비 9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국비 10억원 시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1억 해놓았다가 9천만원입니다.

일단 시비, 국비 내려오면 합쳐서 부지매입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합쳐서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 견인하잖아요. 업무가 공무원들이라든지 견인하는 사람들 태도가 분명히 틀리더라, 우리는 예고제로 하든지 옆집에서 이 차가 누구냐고 묻고, 그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끌고 가는데, 산격3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날짜 계산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갑니까? 441쪽에 95일이 비네요. 산격공영주차장관리요원해서 2명인데 270일을 주네요.

일용인부는 한 사람이 270일이상 계속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보고서를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1회는 안 했고 2회는 2차정례회 끝난 후에 근거로 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그 정도 절약해서 할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소식지 만드는 예산을 확보했어도 되는데 그 정도 여분은 있다고 생각해서 확보를 안 하고 공통경비로 한 것입니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경비로 의회보를 발간해서 배부한 것이지,

예.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혜자를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잘 할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장들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물어서 사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확인은 못하고 카드 끊을 때 수혜자를 기록하고 사인도 받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가 월별로 얼마 쓴다는 사업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하고 다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심이 가는 것이 월별로 경비 쓰는 것이 차이가 심하더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통경비는 상임위원장이상 의장단은 월별액수가 있는데 공통경비는 월별액수는 없고 1인당 400만원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월별로 임시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최용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가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공문을 해서 어제 저녁에 공문을 가지고 한 사람을 보내고 문성일씨는 대구에 안 계시고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문성일씨는 담당계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각희의원님이 묻길래 땅은 공사할 때 사용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하느냐, 내 땅가지고 승낙을 했으면 됐지, 서면승낙을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고 또 한 군데 사도 6m는 복현동 536-2에 주식회사 한아름 한광수씨인데 공문을 직접 직원이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여직원은 만났는데 아직까지 대표이사를 만나지 못해서 승낙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점심식사 때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성일씨가 소유한 땅 15m 도로는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만약에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선다면 앞에 있는 8m도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2003년도에는 그 정도 공사 돈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는 집행부 직원은 못 들어오도록 하니까,

만약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담당국장이라든지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하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했을텐데 계수조정할 때 바깥에만 있고 안에는 들어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땅값이 1억8,640만원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오늘도 땅을 두 군데 더 보고 왔습니다. 두 군데 더 보고 왔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종결심권자가 봐야 되니까, 차후에라도 좋은 땅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536번지를 확정하든 다른 부지를 하든 부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에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계수조정 결과 나타난 증액 또는 신비목설치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자료중 증액된 항목과 새 비목 설치항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 예결위에서 동의해 주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부터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1억3,300만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억2,900만원해서 삭감요구액이 7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요구액은 내무위원회에서 4억9천만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억3,100만원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삭감요구한 7억2,513만5,000원, 증액요구한 7억2,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단지 하나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하신 부분에 보면 각 동네 자치센터 강사수당이라든지 자치센터의 운영관계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동에 원래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습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집행은 동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시켜 주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니라도 동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도 있는데 전부 위원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자치위원회센터 관계가 자치위원회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여만원 되는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집행이 되어야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목이 동수용비로 올라가 있는데 목을 변경해서 보조금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2002년도 예산에 동에 내려가는 주민자치센터운영,

예.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요청한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한 항목을 포함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차수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